○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동선 전문위원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도 11월 29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2016년도도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꼬박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2014년 12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수관거사업의 준공 이후 민자사업자에게 상환시기가 도래하자 우리 시는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내놓게 되죠. 하수사업소의 헤어 나올 수 없는 적자구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평균 150억 원의 막대한 운영비와 임대료. 이의 해결을 위해 대해 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시민이 내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요금 인상보다 더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빠져있었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민자사업에 있어 공사기간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195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은 929억 원이었고 나머지는 국비 1025억 원이 보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총 3720억 원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한 돈 929억 원 외에 나머지 2791억 원은 운영비 및 임대료로 이들의 산정방법, 구성, 재무모델 등이 합당한 지에 대한 재검토를 했어야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행자부 상한선을 초과한 무리한 하수도요금 인상이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었습니다. 전국의 하수도요금 인상을 분석하며 우리 시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2014년 12월부터 시에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협약서를 공개할 것과 시 내부적으로라도 협약서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해 볼 것을 당부하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기이 맺어진 협약인데 이제 와 다시 들춰 볼 이유가 없다는 것과 비밀유지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누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심판위를 가고 소송이 이어진 그 시작점은 바로 시의 은폐적 행정,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의 재정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안고 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느꼈는지 아실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요금을 내더라도 알고나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성시로부터 하수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안성시민의 하수도요금과 시민의 세금, 즉 전부 시민의 돈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한 하수도 민간사업은 국고보조를 통해 진행한 사업으로 전체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공공재인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사업자에게 과다·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시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성시민의 자격으로서 BTL·BTO 계약의 적정성,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알권리가 존재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사업구조의 문제를 파악하고 운영이익의 거품을 뺄 수 있고 그래야 폭등요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민자사업협약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하수사용료 단가를 낮추는 발판을 마련코자 시민들은 소송단을 꾸려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사법부는 공공·공익을 위한 하수민자사업협약에 대한 안성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BTO·BTL 협약서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안성시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하수도 시설이기에 안성시가 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다루며 시민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BTL의 총사업비는 553억 3800만 원, BTO의 총사업비는 1402억 3900만 원으로 각 사업시행자들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이 20년에 이르는 규모의 사업으로써 장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점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단계부터 시설 준공 후 유지·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시행 전반이 민간투자법으로 규율되어 있고 주무관청에 대하여 감독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민간의 사익보호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 지적에도 있었듯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동안 236억 원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우려가 있는 등 안성시 협약에 내재된 문제가 있기에 안성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안성시가 부담하게 될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안성시가 협약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수도 관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공익소송단을 비롯한 시민의 움직임이 의회와 함께 안성시 행정을 압박했고 시와 함께 나서서 개선안이 도출되었고 이로 인해 BTO협약의 재검증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누수를 막고 원가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협약서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시의 행정에 분란을 초래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잘못된 협약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따르며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영업비를 내주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청원심사과정에서 어느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협약이 해지되고 공개가 되고 운영비가 절감되어 하수도요금으로 다시 주민께 환원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안성시민이 이루어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 재정을 아끼고 시 행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는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포상은 주지 못할망정 일부 시민들에게 소송비를 청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 170명의 일이 아니라 안성 19만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로 이 공익소송이 횃불의 불씨 역할을 했으며 결국 일련의 사태가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협약내용의 공개를 거부하였기에 일어난 일이며 거부 처분이 사법적으로도 잘못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 상황에서 시의 사과가 먼저이며 공개 거부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어진 부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시와 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작한 민자사업개선의 긴 싸움이 마무리되었죠. 전국 최초로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해지라는 중요한 결과를 이끌었으며 하수운영의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파악입니다. 협약체결부터 해지하기까지 과정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부당·과다한 이익은 모두 시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2007년 애초에 왜 이런 부당한 협약을 체결하였는지, 2012년 변경협약 시점에 왜 개선을 못 하였는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 우발성 채무에 대해 어떠한 재정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왜 뒤로 미루기만 했는지, 2014년 드디어 민자사업 상환시기가 도래하자 그간 아무것도 손쓰지 못한 시는 협약에 대한 검토 없이 하수도요금 인상, 즉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손쉽게 해결한 것에 대해,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한 채 침묵하고 눈 감으려 했던 안성시의 행정에 대해 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엄중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백서를 만드신다면 업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담아야 합니다. 과는 지우고 치적만 쌓는다면 잘못된 행정이 분명 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시민 김지수로서 득한 알 권리입니다. 안성의 모든 시민이 안성시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시 행정에서 시민이 배제당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투명행정·소통행정을 통해 안성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협약서상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기에 향후 안성의 어떠한 민자사업에 있어서 사익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며 행정방향에 대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시의 정책결정권자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의 존재 이유가 바로 시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원천은 시민이며 바른 행정이란 시민의 참여에 길을 여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소송단은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도 뜻을 내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익도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넓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여 민주주의의 참 지평을 열고자 했던 정보공개소송의 취지와 과정, 그리고 공익소송단이 이루어낸 이 결과를 안성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집행부로부터 원활한 행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원활한 행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원활한 행정은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미래를 아우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안성시가 진정한 원활한 행정,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부와 보조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제3항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항목을 보조금관리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키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대덕면 신령리 롯데캐슬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라 행정리·반을 신설하고 이장 및 반장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행정자치부 추진지침에 의거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기게양과 교육‧홍보 등 선양사업 추진, 개인 및 기관 단체의 예산지원과 표창 수여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국기선양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제8조 게양대의 설치 지원 규정과 일부 중복되어 관련 조항 삭제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보고서 17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협력체계로 구성·시행될 수 있도록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체 운영과 함께 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모집과 사무국 운영에 대한 규정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보고서 24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급증하는 아동복지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로 2016년 1월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급계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적정 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심사보고서 34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구를 좋아하는 안성시 아이들이 쉽게 야구를 접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단체생활로 체력 증진과 사회성을 키워 올바른 인성의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축구를 좋아하는 안성시 아이들이 쉽게 축구를 접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단체생활로 체력 증진과 사회성을 키워 올바른 인성의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에 의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제명을 포함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의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 등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건강 증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명문화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여 시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직제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협력 체계를 재난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어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건축법 제26조제12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중심기능 재정립이 절실한 안성시 전역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은 적정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전반에 걸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 아래 연내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사업의 부족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서 명시한 금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내시되는 의존재원의 간주처리를 의회에 보고하고 서면동의에 따라 간주처리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와 같이 7개 부서 14건의 추경안에 대해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의 청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청원 심사규칙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청원심사 회피 신청서를 제출한 김지수·황진택 두 분 의원님을 제외하고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 등 두 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을 심사한 결과 안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하는 데 동의한 사항으로 소송취하나 조정을 하여 민원 해결을 도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청구인 572명이 패소하여 안성시와 도로공사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10여 년간의 소음피해는 물론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을 심사한 결과 하수도요금 등 세금을 부담하는 안성시민으로서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측면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 공익을 수호하고자 소송에 참여한 사항 등 그 공익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비록 원고 적격의 문제로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의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