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6항>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 <제7항> 시정연설의 건
- <제8항> 2019∼2023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제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10항>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
- o 안정열 의원
- o 송미찬 의원
- <제1항>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6항>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반인숙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 <제7항> 시정연설의 건
- <제8항> 2019∼2023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제10항>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총 63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결의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2건,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6건,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2건, 조례안 31건 등 총 5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총 63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결의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2건,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6건,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2건, 조례안 31건 등 총 5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열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열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 대외 환경 악화로 수출 감소세가 11개월째 지속되고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깊은 터널에 갇힌 양상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스마트 팜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발표에 따라 농민들은 근심,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농업은 나라의 바탕, 농민은 민족의 뿌리라고 할 때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식량기구 FAO에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다시 말해 다원적 기능을 크게 사회적 기능과 문화, 환경, 식량안보, 경제적 기능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안보와 홍수 조절효과, 수자원 함양효과, 토양유실 경감효과, 대기정화효과, 자연경관 유지와 생태계보전, 사회문화적 순기능 등 7가지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출신 의원으로서 안성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동란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1957년 농업기술센터의 전신인 농사교도소에서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되어 60여 년의 역사 동안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농민단체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60∼70년대 녹색혁명, 80년대 백색혁명을 이루었고 이후 농작업,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실천하였으며 최근에는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최일선 지도조직인 농업인상담소를 지난 7월 서운면, 미양면, 죽산면, 삼죽면, 양성면, 고삼면 등 6개 면 지역을 3개 상담소로 원칙 없는 통합 인사를 하였습니다. 상담소장 1인이 2개 면을 격일로 근무함으로써 상담소장 본인은 물론 농민의 상담소 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농민들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농업기술상담, 종자보급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여러 농업인학습단체와 유기적인 교류로 농민들의 각종 회의나 행사준비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고, 영농정보 교환에 필요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기술보급의 중심으로 농업인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소장 1인 근무에 따른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상담소장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수준의 영농지식을 가져야 대화가 가능하고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때 상담소장은 그냥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쉼 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농업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과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정보습득, 금융업무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절반이 넘고 60대가 청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노동에 지친 농민에게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60년 세월동안 농업·농촌을 지키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가꾸기 위해 고생해온 농민에게 지역 농업인상담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통합된 상담소의 복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그리고 도시화의 바람이 거센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업무가 지속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업무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정치논리로 농업인상담소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담소의 설치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농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농업인들의 민원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농업기술 상담, 선진 농업기술정보 등 농업인 만족도가 높아야 상담소,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므로 안팎의 위기에서도 본연의 역할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최문환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어야할 생명산업임을 직시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안성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 대외 환경 악화로 수출 감소세가 11개월째 지속되고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깊은 터널에 갇힌 양상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스마트 팜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발표에 따라 농민들은 근심,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농업은 나라의 바탕, 농민은 민족의 뿌리라고 할 때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식량기구 FAO에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다시 말해 다원적 기능을 크게 사회적 기능과 문화, 환경, 식량안보, 경제적 기능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안보와 홍수 조절효과, 수자원 함양효과, 토양유실 경감효과, 대기정화효과, 자연경관 유지와 생태계보전, 사회문화적 순기능 등 7가지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출신 의원으로서 안성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동란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1957년 농업기술센터의 전신인 농사교도소에서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되어 60여 년의 역사 동안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농민단체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60∼70년대 녹색혁명, 80년대 백색혁명을 이루었고 이후 농작업,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실천하였으며 최근에는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최일선 지도조직인 농업인상담소를 지난 7월 서운면, 미양면, 죽산면, 삼죽면, 양성면, 고삼면 등 6개 면 지역을 3개 상담소로 원칙 없는 통합 인사를 하였습니다. 상담소장 1인이 2개 면을 격일로 근무함으로써 상담소장 본인은 물론 농민의 상담소 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농민들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농업기술상담, 종자보급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여러 농업인학습단체와 유기적인 교류로 농민들의 각종 회의나 행사준비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고, 영농정보 교환에 필요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기술보급의 중심으로 농업인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소장 1인 근무에 따른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상담소장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수준의 영농지식을 가져야 대화가 가능하고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때 상담소장은 그냥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쉼 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농업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과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정보습득, 금융업무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절반이 넘고 60대가 청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노동에 지친 농민에게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60년 세월동안 농업·농촌을 지키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가꾸기 위해 고생해온 농민에게 지역 농업인상담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통합된 상담소의 복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그리고 도시화의 바람이 거센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업무가 지속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업무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정치논리로 농업인상담소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담소의 설치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농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농업인들의 민원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농업기술 상담, 선진 농업기술정보 등 농업인 만족도가 높아야 상담소,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므로 안팎의 위기에서도 본연의 역할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최문환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어야할 생명산업임을 직시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안성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찬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먼저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의 시정 목표를 위해 애쓰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 이하 안성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30은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사전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년은 산업성장의 주역이면서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장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물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위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저출산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의 현실은 어떠하며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도시일까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주거, 보육, 의료 등의 열악한 삶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시 당국은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 17만 5000여 명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의 기본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연결된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해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가 만 39세 이하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자부담 40만 원을 포함 2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초롱 박람회 추진실적을 보면 시행 첫 해인 2018년은 74명, 2019년 1차 26명, 2차 35명 등 총 135명의 채용 실적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지원, 전문인력인 중 2명, 예비 1명에게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사업개발비 1억, 사회보험료도 인증기업에 지원, 결국 실업청년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 기능적 연계를 통해 대학생 및 지역주민,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했고 대학생의 진로교육, 취업지원, 취업역량 강화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 지역 청년에게 적성에 맞는 취업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대학 일자리 센터사업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에 건립예정인 경기도 행복주택 공공복합 개발사업을 통해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까지 300호 건립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 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안성시가 서인동 소재 안성시장 내에 운영 중인 청년몰, 즉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도 눈여겨보아야 할 획기적 사업입니다. 안성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 점포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리모델링, 임차료,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원, 전통시장 12개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유입으로 기존 점포와 차별화된 업종 및 인테리어를 통해 젊은 고객유도 및 활기찬 분위기 조성으로 침체된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창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현재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보시면 모두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폭넓은 지원 속에서도 청년당사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리 밝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주거와 자녀교육, 의료 문제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청년 세대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2022년까지 로봇,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농수산업, 국토개발 및 혁신창업 활성화 등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희망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고루 퍼져나가 공정계정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도비 기준으로 67개 사업에 1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82개 사업에 13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성시는 앞으로 국가 사회발전의 주역이 될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장·단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맞춤형 주거, 보육, 교육, 교통 등이 결합된 사회안전망을 구축, 청년 친화도시 건설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청년들이 새 꿈을 갖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청년중심 안성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청년대상 사업을 체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향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지원 제도의 수립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젊은 감각, 젊은이들의 건강한 생각이 시정에 여과 없이 제안되고, 반영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진정 청년이 행복한 사회임을 인식, 청년시대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의 시정 목표를 위해 애쓰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 이하 안성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30은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사전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년은 산업성장의 주역이면서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장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물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위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저출산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의 현실은 어떠하며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도시일까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주거, 보육, 의료 등의 열악한 삶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시 당국은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 17만 5000여 명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의 기본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연결된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해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가 만 39세 이하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자부담 40만 원을 포함 2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초롱 박람회 추진실적을 보면 시행 첫 해인 2018년은 74명, 2019년 1차 26명, 2차 35명 등 총 135명의 채용 실적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지원, 전문인력인 중 2명, 예비 1명에게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사업개발비 1억, 사회보험료도 인증기업에 지원, 결국 실업청년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 기능적 연계를 통해 대학생 및 지역주민,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했고 대학생의 진로교육, 취업지원, 취업역량 강화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 지역 청년에게 적성에 맞는 취업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대학 일자리 센터사업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에 건립예정인 경기도 행복주택 공공복합 개발사업을 통해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까지 300호 건립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 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안성시가 서인동 소재 안성시장 내에 운영 중인 청년몰, 즉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도 눈여겨보아야 할 획기적 사업입니다. 안성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 점포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리모델링, 임차료,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원, 전통시장 12개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유입으로 기존 점포와 차별화된 업종 및 인테리어를 통해 젊은 고객유도 및 활기찬 분위기 조성으로 침체된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창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현재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보시면 모두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폭넓은 지원 속에서도 청년당사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리 밝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주거와 자녀교육, 의료 문제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청년 세대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2022년까지 로봇,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농수산업, 국토개발 및 혁신창업 활성화 등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희망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고루 퍼져나가 공정계정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도비 기준으로 67개 사업에 1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82개 사업에 13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성시는 앞으로 국가 사회발전의 주역이 될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장·단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맞춤형 주거, 보육, 교육, 교통 등이 결합된 사회안전망을 구축, 청년 친화도시 건설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청년들이 새 꿈을 갖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청년중심 안성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청년대상 사업을 체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향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지원 제도의 수립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젊은 감각, 젊은이들의 건강한 생각이 시정에 여과 없이 제안되고, 반영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진정 청년이 행복한 사회임을 인식, 청년시대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2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2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진택 의원님과 박상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진택 의원님과 박상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1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 결과를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1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 결과를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선임은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른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선임은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른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기존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기존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답변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답변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평생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성장하고 모든 교육자원들이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여 융합과 소통의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지식기반사회와 행복학습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은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안성시 평생학습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적 네트워킹을 선도하고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교육연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2019년 11월 2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평생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성장하고 모든 교육자원들이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여 융합과 소통의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지식기반사회와 행복학습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은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안성시 평생학습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적 네트워킹을 선도하고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교육연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2019년 11월 2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안성시 발전방향에 대한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최문환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안성시 발전방향에 대한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최문환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사랑하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최문환입니다.
오늘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과 안성시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이기에 자칫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가 높게 뻗어가는 것처럼 안성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은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안성시 1천여 공직자는 각자 맡은바 자리에서 안성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한해에도 기본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규모가 양적 팽창을 이뤘음에도 시민이 느끼는 경제의 체감온도는 아직 싸늘하기만 합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시민여러분께서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시적 안목과 기획력으로 안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안성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공직자들로 구성된 안성발전 T/F팀과 주요 중점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하였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성시 관내 대학과 연계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역점사업을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안성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강점을 찾고 이를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이청득심의 정신으로 마음을 다해 듣고 정성을 다해 살피며 의회와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며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안성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 안성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주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이지 못한 내년도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대비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국가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확대와 신속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산편성 원칙 아래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7758억 원, 특별회계 1362억 원으로 총규모 9120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일자리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와 일자리는 시민들의 삶의 근간인만큼 시정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성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중소기업 기계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기업입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이나 대안과 타협점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에너지 소외지역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전체예산은 9.28%인 720억 원을 편성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을 경영하고 안성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는 안성마춤 브랜드와 로컬푸드를 성공시킨 저력과 힘이 있습니다. 농협과 농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냄새 저감 노력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 아래 축사 냄새 저감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성의 강점인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사냄새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축산농가들과 만나 대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300여 명의 젊은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유기인삼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229억이 증가한 2499억 원을 투자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지원사업, 노인청소년 지원사업 등 각종 국가 정책사업에 대응하는 한편 시내권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체육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미양면 안성 추모공원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교육은 최소한의 기본복지입니다. 공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만큼은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광덕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비롯한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교복과 급식은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해 걱정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는 총 4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시는 2020년을 스포츠 마케팅 원년으로 삼아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한편 동호인 체육대회를 넘어 국제 테니스 챌린저대회를 유치하는 등 종목별 규모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안성 스포츠센터를 신축하고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보다 약 200억 원이 증가한 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에서 6.1%로 확대한 만큼 대기와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사업에 75억 원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5개 분야 13개 세부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안성천까지 연장하고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안성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분야는 1568억 원을 투자해 편리한 공간재편과 사통팔달 도로망 연결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과 진행이 미진해 주민들의 불편을 방치했던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에 담았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죽산면, 서운면, 미양면 일원에 추진하여 농촌과 도심이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20년에 마무리하고 소규모 도심 속 공원을 조성·정비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계획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도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감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고삐를 당겨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민생을 돌보고 시민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2020년 안성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관련과 시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국장·담당관·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과 안성시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이기에 자칫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가 높게 뻗어가는 것처럼 안성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은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안성시 1천여 공직자는 각자 맡은바 자리에서 안성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한해에도 기본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규모가 양적 팽창을 이뤘음에도 시민이 느끼는 경제의 체감온도는 아직 싸늘하기만 합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시민여러분께서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시적 안목과 기획력으로 안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안성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공직자들로 구성된 안성발전 T/F팀과 주요 중점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하였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성시 관내 대학과 연계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역점사업을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안성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강점을 찾고 이를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이청득심의 정신으로 마음을 다해 듣고 정성을 다해 살피며 의회와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며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안성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 안성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주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이지 못한 내년도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대비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국가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확대와 신속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산편성 원칙 아래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7758억 원, 특별회계 1362억 원으로 총규모 9120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일자리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와 일자리는 시민들의 삶의 근간인만큼 시정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성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중소기업 기계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기업입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이나 대안과 타협점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에너지 소외지역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전체예산은 9.28%인 720억 원을 편성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을 경영하고 안성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는 안성마춤 브랜드와 로컬푸드를 성공시킨 저력과 힘이 있습니다. 농협과 농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냄새 저감 노력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 아래 축사 냄새 저감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성의 강점인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사냄새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축산농가들과 만나 대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300여 명의 젊은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유기인삼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229억이 증가한 2499억 원을 투자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지원사업, 노인청소년 지원사업 등 각종 국가 정책사업에 대응하는 한편 시내권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체육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미양면 안성 추모공원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교육은 최소한의 기본복지입니다. 공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만큼은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광덕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비롯한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교복과 급식은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해 걱정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는 총 4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시는 2020년을 스포츠 마케팅 원년으로 삼아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한편 동호인 체육대회를 넘어 국제 테니스 챌린저대회를 유치하는 등 종목별 규모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안성 스포츠센터를 신축하고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보다 약 200억 원이 증가한 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에서 6.1%로 확대한 만큼 대기와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사업에 75억 원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5개 분야 13개 세부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안성천까지 연장하고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안성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분야는 1568억 원을 투자해 편리한 공간재편과 사통팔달 도로망 연결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과 진행이 미진해 주민들의 불편을 방치했던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에 담았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죽산면, 서운면, 미양면 일원에 추진하여 농촌과 도심이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20년에 마무리하고 소규모 도심 속 공원을 조성·정비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계획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도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감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고삐를 당겨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민생을 돌보고 시민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2020년 안성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관련과 시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국장·담당관·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최근 들어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있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도시들에 비해 도시발전이 더디고 동·서 간 지역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각종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행정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저출산, 청년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등 복지 분야의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정책 시행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육환경 지원 확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와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증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신속한 도시계획 허가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아양도서관 개관에 따라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팀과 대중교통팀을 신설하고 시민 안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각각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을 신설,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정원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수요를 매년 반영하여 정원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960명을 기준으로 2023년까지 110명이 증가된 107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증원 분야를 설명드리면 8개 분야 17개 업무에 5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최근 들어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있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도시들에 비해 도시발전이 더디고 동·서 간 지역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각종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행정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저출산, 청년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등 복지 분야의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정책 시행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육환경 지원 확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와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증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신속한 도시계획 허가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아양도서관 개관에 따라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팀과 대중교통팀을 신설하고 시민 안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각각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을 신설,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정원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수요를 매년 반영하여 정원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960명을 기준으로 2023년까지 110명이 증가된 107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증원 분야를 설명드리면 8개 분야 17개 업무에 5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및 입찰 잔액 등 예산 감액 조정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이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쪽의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 570억 8044만 2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70억 663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19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관계로 예산총칙 제8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0억 8044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2억 90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22억 1117만 1000원으로 59억 312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52억 142만 8000원으로 32억 813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6억 6784만 3000원으로 35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022억 1117만 1000원으로 59억 312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는 변동요인이 없으며 특별교부세 8억 3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50억 8797만 7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09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36억 336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2억 6231만 5000원으로 양성평등기금 전입금 5억 62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9억 2311만 6000원 증액 및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5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는 12억 11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억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0억 5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억 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5억 464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체육 부문에 각각 7억 1232만 5000원과 3억 21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문에 1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7억 3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문과 대기 부문에 각각 4억 7040만 7000원과 1억 61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부문에는 6462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보호일반 부문에는 3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과 노동, 보훈, 주택 부문에 각각 17억 3268만 3000원과 3300만 원, 900만 원, 2억 78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에 각각 3억 2524만 7000원, 10억 7896만 7000원, 20억 6621만 9000원, 59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1억 4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에는 29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17억 61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과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각각 3940만 원과 15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각각 6만 7000원, 3416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른 부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는 3억 6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10억 67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문에 8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억 355만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16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3억 57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13억 35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6억 6784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4292만 7000원 감소하고 보조금이 29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억 3640만 8000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5438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수질과 폐기물 분야에 각각 1억 6924만 4000원, 5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 30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분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 기타 부분에 58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 및 공기업별로 별도 제출한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및 입찰 잔액 등 예산 감액 조정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이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쪽의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 570억 8044만 2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70억 663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19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관계로 예산총칙 제8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0억 8044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2억 90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22억 1117만 1000원으로 59억 312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52억 142만 8000원으로 32억 813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6억 6784만 3000원으로 35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022억 1117만 1000원으로 59억 312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는 변동요인이 없으며 특별교부세 8억 3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50억 8797만 7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09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36억 336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2억 6231만 5000원으로 양성평등기금 전입금 5억 62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9억 2311만 6000원 증액 및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5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는 12억 11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억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0억 5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억 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5억 464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체육 부문에 각각 7억 1232만 5000원과 3억 21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문에 1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7억 3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문과 대기 부문에 각각 4억 7040만 7000원과 1억 61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부문에는 6462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보호일반 부문에는 3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과 노동, 보훈, 주택 부문에 각각 17억 3268만 3000원과 3300만 원, 900만 원, 2억 78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에 각각 3억 2524만 7000원, 10억 7896만 7000원, 20억 6621만 9000원, 59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1억 4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에는 29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17억 61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과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각각 3940만 원과 15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각각 6만 7000원, 3416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른 부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는 3억 6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10억 67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문에 8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억 355만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16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3억 57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13억 35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6억 6784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4292만 7000원 감소하고 보조금이 29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억 3640만 8000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5438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수질과 폐기물 분야에 각각 1억 6924만 4000원, 5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 30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분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 기타 부분에 58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 및 공기업별로 별도 제출한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