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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6월 24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시립도서관
  4.      o 창조경제과
  5.      o 문화관광과
  6.      o 농업정책과
  7.      o 축산정책과
  8.      o 환경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시립도서관 
○위원장 박상순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액은 46억 9391만 9000원으로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액 1억 113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요구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설명서는 481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 중 3종 시설물인 보개도서관 활용방안 변경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비 18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 사업으로 총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 감소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 RFID 자동화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 입찰잔액 78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설명서는 48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전액 인건비로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기존에 편성된 공공도서 확충 및 운영, 무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856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독서 및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50만 원, 기타보상비 100만 원으로 총 4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의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독서활동에 필요한 독서보조기기 구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9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억 9856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도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사업 및 2019년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도비 보조금 총 54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길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섭 도서관장님은 이제 마지막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에도 꽤 오래 계셨죠?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네. 여기서 팀장으로 한 8년 6개월 또 전문위원으로 1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동안 하여간 시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가셔서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정보통신 운영해서 1억 28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유지보수 용역료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정보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열 위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료.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그러니까 용역비, 안전점검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차액 발생하는 것.
안정열 위원  아, 차액이 발생한 것. 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기존 했던 것 입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차액 발생한 부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독서보조기기. 488쪽 보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1500만 원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독서보조기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독서.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독서보조기구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쓰는 사업인데 확대경 있잖아요, 돋보기. 그다음에 보청기, 그다음에 확대경이라고 컴퓨터처럼 책을 여기다 놓으면 컴퓨터 화면에서 뜰 수 있게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좀 비싸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보조기구라고 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것 구입.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글씨를 크게 보는 거죠.
안정열 위원  크게 보는 것. 안경 같은 것을 안 쓰고 돋보기 같은 저기로 해서 확대해서 그냥 볼 수 있는 것을 한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하셨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개도서관 같은 것은 올해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것 예산 전에 만화특화 뭐해서 도서관으로 지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에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미리 받아서 그런 것을 시행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건축물에 일단 시설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후에 뭘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이 비용은 잘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을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황진택 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도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활용방안 검토라고 얘기했는데 활용방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어떤 것 말씀하시.
송미찬 위원  481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서 보개도서관 건물활용방안 검토라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변경에 따른 감액.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그게 보개도서관이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볼까, 그랬는데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출판문화진흥원인가? 거기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돈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합격이 됐고 2차로 현장에 그 사람들, 심사평가위원들이 7명 그리고 거기 진흥원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저번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25일 날 내일 서울 종로구에 가서 최종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개별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활용방안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같이 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공모사업의 한 주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공모사업, 원래 출판문화 저기라 이게 도서관하고 맥을 같이 해요. 원래는 출판부터, 책을 만드는 것부터 끝까지를 하는 것인데 출판은 1인 개인사업 출판으로 해서 소규모 책자, 작은 책자 시험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책자를 발간하면서 끝까지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작년도에 강릉시에서 아마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올해가 두 번째인데 강릉시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그 기계만 비싸지 출판하는 게 이용을 안 한 대요. 그래서 출판 정도만 빼고 그 이외의 것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남긴 것, 지금 강의실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독서출판문화 그쪽으로 포커스, 기존 있던 것은 살리고, 만화도서관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약간의 분배효과도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너무 한 곳에 밀집되는 것보다는 그런 역할 좀 나는 거고 공모사업에 잘 또 채택이 돼서 우리 도서관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내일 결정이 나는데 아마 잘 되는 것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확답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상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런데 보개도서관이 공모사업하고 안전진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안전진단은 매년 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공모사업하고는 별개고.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왜 안전진단은 안 하고 삭감을 하는 거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보개도서관은 했어요. 이번에 올해 해서 B등급 받았습니다. 기존에 했고.
○위원장 박상순  아니, 지금 정밀안전점검 용역 1842만 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길섭  그러니까 용역 주고 입찰잔액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아니, 1842만 원 전액 삭감한 내용인데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입니다.
보개도서관은 1996년에 지어서 20년 이상 된 건물은 상반기, 하반기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는 따로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추가적으로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랬을 때 필요한. 아까 황진택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리모렐딩하기 전에 사전,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진단 말고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조 변경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을 해서 향후에 보개도서관을 새로 쓸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공모사업에 우리가 정기안전진단 결과 보면 B등급 이상 나와서 구조 변경은 안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구조 변경까지 다 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 변경할 때 외관 이럴 때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내부만 변경할 때는 기존에 정기안전진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상반기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애초에 그러니까 현재 정기안전진단은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  네.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박상순  그럼 애초에 정기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 용역하고 따로 따로 세우셨었어요?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창조경제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창조경제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45억 2876만 3000원보다 17억 2531만 원이 증액된 362억 5407만 3000원을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80% 보조사업으로 2019년 9월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0년 2월 국고보조금 미교부 결정에 따라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휴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개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이며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점포의 재개장 준비에 따른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즉시 신청접수 받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설치된 CCTV 유지보수를 위해 본예산에 관리용역비를 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019년 안성맞춤시장 CCTV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어 관련 예산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공모사업이 일죽시장이 선정되어 2019년 10월부터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20220년 9월 30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을 위해 시비로 매니저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비와 시비를 5:5로 매치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연 및 마케팅, 방역 및 위생 강화사업 등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사업 신청받아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금을 1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당초 인센티브 10% 지급기간을 7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12월까지 연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에 LPG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에 당초 48가구에서 108가구로 확대되어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동배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심의 이후에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지 및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도비 3억 원, 시비 3억 7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관내 2개 마을이 확정되었으나 한 곳이 포기하여 사업대상지는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여 운영횟수가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당초 8개 과정 20회를 운영하려고 하렸으나 7개 과정 12회로 축소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인원 129명에서 6명을 추가한 135명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지난 1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 및 시비 총 2억 7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사초롱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과 관내 기업을 매칭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 부서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경우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관내 2개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30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관내 2개 기업이 선정되어 25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2차 공모사업이 접수 중에 있어 선정 결과에 따라 내시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마인드 함양교육이나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및 사회적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경영안정을 돕고자 3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활동과 양성교육 및 시민대상 공정무역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 시 공정무역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공정무역 인식과 윤리적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으로 2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2896만 3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보면 소상공인 지원 있는데 이게 5900만 원인데 점포수 53개를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휴업한 점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개장하는 기간 동안 3월, 4월부터 자기가 들어간 재료나 홍보나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근거를 대시면 저희가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이라고 신규로 해서 도비, 시비해서 4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이것은 시설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 홍보비나 마케팅, 시장 내에서 별도로, 이것은 이벤트 그런 축제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공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축제도 하고 그런 저기네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그런 쪽에 쓰는 돈입니다.
안정열 위원  사실은 원래 우리 재난기본소득 25만 원하고 나중에 도에서 주고 국가에서 주고 이런 것은 재난안전기금? 그런 것은 사실은 소상공인회에 다 쓰게 해야 하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바람에 다 농협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큰 의미는, 틀은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좋은데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은 어떻게 보면 더 죽어버렸어. 더 죽은 가게가 돼서 안타깝고. 지역화폐가 7월까지 하다가 말까지 연장됐네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7월까지 10%, 한도액을 100만 원 했는데.
안정열 위원  100만 원하면 10만 원 줬는데 이것을 7월까지 한다고 그러던 게 12월까지.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12월까지 한번. 행안부 지침이라서 저희가 승인받아야 하지만 지금 예산도 충분하고 해서 저희가 신청한 상태거든요. 신청이 내려오면 그대로 지금처럼 12월까지.
안정열 위원  12월까지.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이나 그런 부분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안성 스타필드 개장 대비해서 여기 보니까 2가지 정도가 신설될 예정인가 봐요? 샵마스터랑 클린마스터가.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다시 한번 설명을.
송미찬 위원  15쪽에 보시면 안성스타필드 개장 대비 맞춤교육과정 신설해서 샵마스터하고 클린마스터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클린마스터는 청소하는 거고요. 샵마스터는 그 샵을 운영하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양성하는 건지 좀.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님이 와서, 그분들한테 전문 강사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고.
송미찬 위원  혹시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청년기본법도 제정됐으니까 청년창업센터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지금 시장님도 그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장소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준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스타필드 개장에 대비해서 맞춤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샵마스터도 뽑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스타필드 개장에 앞서서 그쪽에서 한 3000명 정도 공개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이번 6월 말 경에 저희가 스타필드 관계자하고 최종 합의가 될 겁니다. 취업박람회를 운영할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게 대면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달 말에 합의가 되면 서류를 먼저 1차로 받고 2차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점포하고, 스타필드 점포가 한 3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류전형한 사람하고 서류가 통과된 사람들이 영상으로 면접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취업박람회가 7월이나 8월에 열리게 되면 그때 대면으로 면접을 보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내용과 사실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 취직을 하실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지금 스타필드 측에서도 개 장문제가 9월 25일로 개장을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확실치 않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서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얼른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로 얼른 취업박람회를 결정을 하자. 장소도 잡아야 하고. 그래서 우선은 한경대 쪽이 좋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유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침체되어 있고 또 기대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기대하시는 시민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 사실을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만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지금 스타필드에서 점포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겁니다.
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황진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황진택 위원  네.
○위원장 박상순  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결정돼서 시비를 감액하는 건데 그러면 차후에 국비는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이 계속, 가내시되고 나서 본예산에 꼭 미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정협의회만 있고 다른 도시처럼 운영사무국이 있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적으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지원을 하고 저희 같이 없는 이런 시·군은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가내시가 내려와도, 참 애매한 게 가내시도 본예산에 들어오면 그런 것 같아서 하여간 가내시 내려오더라도 본예산에 들어올 때 추경에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관련부서 협의해 보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중단하면 반드시 또 다른 역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경우가 앞으로 전망도 주무부서에서 확인해 봐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비만으로 금액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국고보조금 교부가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주면 하고 안 주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6쪽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하자보수기간이어서 유지보수 필요 없다, 안 세웠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사례를 방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일할 때 그냥 그때그때 실적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사실 전통시장에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4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못 미쳤던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17쪽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6명인데 지금 2년간 6명에 대해서 160만 원씩 지원한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황진택 위원  혹시 그러면 6명, 24개월, 16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틀린데. 계산해 보세요. 6명, 24×160만 원 해 보세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팀장을 보며) 6명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 있지 않아요?
황진택 위원  원래는 이거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16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40만 원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국·도·시비가 6명에 관한 부분이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2억 7800만 원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못 계산한 건지 그 차이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자리센터팀장 김정선  일자리센터팀장 김정선입니다.
그 비용 안에는 6명에 대한 참여적 교육 인건비, 교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그냥 지나간 거고요.
황진택 위원  인건비 플러스 교육비다, 교육비 있는 부분이 나머지 차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센터팀장 김정선  네.
황진택 위원  설명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서 CCTV는 중앙시장도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안성맞춤시장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중앙시장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제가 잘. 주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말씀하십시오.
○주무관 박상준  경제활성화팀 박상준 주무관입니다.
중앙시장 CCTV도 2017년에 상인회에서 다 교체를 완료했고요. 현재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에 얘기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이 하자보수업체에서 같이 관리해 주기로 얘기가 돼서요.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 같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거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으나 안성맞춤시장이 전년도에 교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같이 유지관리가 진행된다?
○주무관 박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왔잖아요. 제가 지금 본예산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기간연장만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위원장 박상순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 안 하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이번에 계상된 게 1억 8000만 원.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50만 원 부분에 대한 한정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당초 7월까지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10% 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행안부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인센티브 10%로 그냥 가고 한도도 100만 원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한도도 늘린다고요?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고요.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한도액도 100만 원으로 올리고 인센티브 10%를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1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세대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했죠? 이게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청을, 저희가 수요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명단을 넘긴 건 241명입니다. 그중에 가스안전공사가 가서 현장 보고 대상을 보고, 저희가 108가구가 잡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실제 고무호수로 설치가 되어져서 교체가 필요한 곳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241명으로 추산을 하신 건데.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거죠.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요. 지금 241가구가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가구는 아니고 명수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 명수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그런데 저희가 가구로 하니까 1가구당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갈전리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새롭게 선정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이거는 경기도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지난 갈전리가 처음에 포기했을 때 저희가 다시 재선정을 해서 신고지 마을하고 상건지 마을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또 상건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어서 경기도와 의논해서 다른 지역에라도 얼른 가기 위해서 저희가 반환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반환하는 거라고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이 와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내려온 지 얼마가 안 돼서 예산을 여기서 의결하실 때 이만큼을 삭감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 그것은 한번, 예산 때문에.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여튼 올해 연도에 추가절차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23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으로 3048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체험 있잖아요. 칠보라든가 반려견이라든가 사회적경제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이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군요.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네. 체험도 하고.
○위원장 박상순  지역 내 사회적기업 있으니까 현장단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좀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293억 97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 4600만 8000원보다 20억 511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는 교육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209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획전시 운영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성 도기동산성 3D 영상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야외 데크 수리수선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전시 설치 시공을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안성 3·1운동 기념관 관리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책로 및 상설공연무대 정비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실 개선공사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야외체험시설 보수비와 안내판 정비 각각 1500만 원과 광복사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념관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비 2000만 원과 교육체험운영을 위한 무선송수신기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서 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여 공립박물관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217만 원을 증액하고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입니다.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만 원과 사무관리비, 독립운동 자료집 발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료조사 및 원고료 등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자료집 발송 공공운영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입니다. 박두진문학관 상주작가 배치에 따른 추가 급여액 1320만 원과 성립전 예산 66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각각 계상하고 상주작가 활동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사무관리비 690만 원, 홍보물 발송비로 성립전 예산 공공운영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획전시 분야 체험전시 미운영에 따른 감액과 관련된 전시장 보조인력 인건비 9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전시장 보조인력에 대한 피복비 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성맞춤아트홀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입찰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입니다.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성맞춤아트홀 시즌 기획공연은 하반기 예술창작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는 하반기 대형뮤지컬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액 1억 2427만 원 반영 및 시비 3000만 원 감액으로 행사운영비 94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는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53쪽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는 하반기 드라이브 스루 콘서트 등 계획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안성맞춤아트홀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아·청소년 대상 체험전시 프로그램 어려움으로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입니다. 6월에서 11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문화산업 지원은 안성시 문화상의 표창장 대체에 따른 상패제작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성시 3·1운동 기념 뮤지컬 공연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안성시 지원문화진흥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안성문화원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2일 간의 해방 행사 취소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지원 행사취소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2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평창세계합창제 불참에 따른 1872만 2000원과 합창단 정기연습 잠정중단에 따른 간식비 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으로 역사마을 환경유지 용역 700만 원과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고 독립운동 역사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입니다. 공립과 사립을 분류하여 편성하라는 도의 방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역사가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중 안성 독립운동 역사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독립운동과 연계한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으로 행사운영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73쪽 문학이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박두진 토요문학회 운영으로 지역문인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장애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도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반영으로 안성맞춤박물관 경사로 전면 교체공사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안성 3·1운동 기념관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개선 등 환경개선으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는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문화관광 홍보에서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관광 스마트폰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화관광사해설사 지원입니다. 안성 독립운동역사마을의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사무소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상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매칭 반영으로 민간 야영장 2개소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반영으로 8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양성향교 외 2개소 목조문화재 무인경비 수수료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사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곡성은리 태실 및 비 학술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반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반영으로 공공운영비 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은 칠장사 대웅전 및 주요 전각 노후 전기설비 개설공사로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8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칠장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는 종무소 1동 이전·개축을 위하여 감리용역비 353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향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경앙사, 이덕남 장군, 홍계남 장군, 영창대군 4개소 제향비로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3·1운동 기념관 인력운영으로 시간제임기제 다급 학예연구사 보수 208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98쪽 시간제임기제 마급 학예연구원 보수 1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부서 기본경비에서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렌탈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0쪽 반환금기타에서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4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43만 9000원, 2017년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축제 등 13건의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2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순서가 좀 앞, 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3쪽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선정이 됐다는데 이것 세부 공모내역 좀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갖다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3·1운동 기념관 관리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공사 안 하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황진택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거기에.
황진택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공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3·1운동 기념관 관련해서는 어차피 안성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3대 실력항쟁지 이것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이고 남북교류 활성화에도 물꼬를 트는 것이 되고 그래서 3·1운동 기념관은 성역화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안성 3·1운동 기념관 건립 유공자, 그다음에 안성 3·1운동 선양 공적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당장 비석을 공적별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세 분의 유공자 공적비는 커다랗게 비석을 해서 앞에 전면 이름까지 했고 그다음에 3·1운동을 선양한 유공자는 앞에 그냥 3·1운동 선양자 공적비해서 조그맣게 하나 했어요. 누가 봐도 되게 좀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동항사거리에 3·1운동 항쟁기념비 그분들이 다 하신 거더라고요. 하여튼 안성에서 3·1운동을 선양하는 데 큰 공적이 있으신 분은 맞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황진택 위원  그리고 동항사거리 항쟁기념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자도 거의 퇴색됐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 구조도. 그래서 지금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있는 마을 만들기 그런 것 하면서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런 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 하고 또 없는 것 만들어놓은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삭감한 것 그대로 올려놨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 공연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하니까 삭감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왜 증액을 했나요? 증액된 시리즈들 토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증액된 것은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계획을 못 하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변형도 되고 또 상반기에 못 하는 행사를 하반기에 야외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금 변형이 있었습니다.
황진택 위원  하반기에도 공연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불분명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렇긴 하죠.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마치 있잖아요, 2020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것 그대로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정작 예산서 작업할 때 고민은 했는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의회에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위원님들이 눈감아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환경이나 그런 것 맞게 좀 진행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뮤지컬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5000만 원 증액해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가능한 일이냐. 공연에 관한 것은 제가 토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이것 세부사업내역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칠장사 대웅전 주변공사 이것 늘 지적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소요재원 보면 계가 1000억이에요, 1000억. 담당 팀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냐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의회에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실무자가 딱 한번 보면 아는 거예요, 100억인지 1000억인지. 위에는 1000억, 밑에는 10억 그러면 1000억하고 10억은 99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신경 좀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늘 의회에 와서 이런 것도 얘기하나 저 사람들 뭐 하나,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보세요. 단위가 1000원이 똑같잖아요. 그럼 틀리잖아요. 1000억하고 10억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무부서에서 잘 올려주세요. 매일 무슨 오탈자도 못 보는 공무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7쪽에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에서 여기 사업예산내역을 보면 역사마을 환경유지 용역 또 독립운동 역사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독립운동가 역사마을은 우리가 주재소라든가 우편소 이런 데 또 역사마을 투어하면서 거기에 어떤 예술공방이라든가 문학카페 여러 가지 그런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유광철 위원  네, 필요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그 옛날에 있던 사적지에 대한 어떤 복원작업, 또 거기에 따른 옛날에 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유물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박물관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의 용역을 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럼 그 용역을 추진을 해서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런 것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신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한 3, 4개월이면 끝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뭐 3, 4개월이면, 네.
유광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시점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짧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글쎄요. 안 되면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문가들과 또 마을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의견 같은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어쨌든 마을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또 끌어나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걸 계속해서 보존시키고 또 발전시켜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1회 추경에 완벽하게 세워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양성이 역사마을추진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추진위원님들과도 좀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서 정말 양성에 역사마을이 제대로 우리 안성에서 잘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역사마을을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연구용역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호수 벨트화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저희 안성시에서는 각 개별 호수를 용역을 한 것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7개소가 있고 저희가 조그만 소류지 같은 것 하는 게 한 47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더라도 17개소에 있는 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큰 저수지의 주변을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성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금광면과 고삼면에 스마트IC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 분들이나 안성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스마트IC를 연계한 호수개발, 주변개발을 지금 조속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건 제 생각으로는 조금 시기를 갖고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가 물론 그게 지나가는 건 맞는데 이 관광하고 이어지려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또 우리가 접목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해 놓으면 그게 그때 가서 안 되면 굉장히 관광에 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미찬 위원  그럼 과장님의 생각은 다 완료된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고 싶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게.
송미찬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아니 용역은 가는데 가더라도 개발 같은 것을 천천히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천천히, 라는 말씀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중요 부서에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가상적인, 아니면 현실에 맞는 생각들을 구상을 좀 기본적으로 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일단은 천천히, 라는 것은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최종적으로 한두 건은 그중에서 금광호수가 됐든, 고삼호수가 됐든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일단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접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2차, 3차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안성은 우리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니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래 안성에서 사셨으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대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팀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해서 생각을, 머리를 맞대서 기본적인 생각과 틀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과에 대한 역할이신 것 같고. (웃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위원장 박상순  추가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관광팀장 이인범  관광팀장 이인범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을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려 보면 최근 안성 주변의 여건이 50만에서 100만 도시로 되는, 급속히 도시화가 됐다. 그런데 안성은 그 주변도시에 있는 자연을 지키고 있는, 호수가 사실 많죠. 그래서 경기남부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안성은 자연보존이 잘 되어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제1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교통의 요충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인 호수를 모니터링해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대처하는 것은 늦을 수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안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17개소의 호수는 사실상 농업용수로써의 저수지 기능입니다. 그것을 관광자원으로써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 놓으면 1차적으로 사업할 부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할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 호수마다의 각각의 특색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에 저희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송미찬 위원  안성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해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일반 민간인 야영장을, 82쪽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찾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민간인 야영장을 개보수 해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죽산에 있는 안성 내츄럴리조트라고 그래서 옛날 구 건강나라 거기하고 금광면 옥정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 해서 2개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야영장이 지금 꽤 많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두 군데만 일단 신청 받아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칠장리 저기는 우리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95쪽 보면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제향을 안 지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제향 시기가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게 다 조금씩 다른데 상반기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조금 날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 상반기 중에 있어서 못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경앙사 제향, 이덕남 장군 제향, 홍계남 장군 제향, 영창대군 제향 이게 다 봄인가요? 그리고 이 제향비만 주는 건가요, 보수비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제향비만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제향비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그 전에 80만 원 주다 120만 원으로 올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돈을 넉넉히 주면 잘 차리는 거고 돈을 조금 주면 덜 차리는 거고요. 이것 가지고 적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적다고 그럴 텐데요. 향교도 비슷하잖아요. 향교는 얼마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거기도, 향교.
안정열 위원  향교도 80만 원, 90만 원 주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거기도 그렇게 100만 원, 120만 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더 주지는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적다고 향교나 이런 저기들은, 지금 네 분의 장군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향교는 제향비가 너무 적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횟수 같은 게 아마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안정열 위원  그런데 송문주 장군은 왜 없어요, 송문주 장군? 그것도 제향을 지내는데 그건 그럼 죽주산성에서 지내는 건가요? 가을에? 그것도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 부분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네 군데만 상반기 때 있어서.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는 집에서 TV 보다 보니까 녹화인지는 몰라도 농업방송에서 3·1운동기념관이 방송 나오던데 최근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최근 겁니다.
유원형 위원  최근의 겁니까? 아무튼 뭐 메이저 방송사에서는 아니어도 나오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TV를 통해서 보니까 좀 더 근사하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한 세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세 달. 그리고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해외 민속공연, 해외 민속공연팀을 초청한다는 뜻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민속공연 초청은 불가합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면 지금 7월, 8월까지가 휴가철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상태이고 꼭 2차 대유행이 안 되더라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민속공연 이런 것은 좀, 어차피 그건 뭐 취소했다고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행사요?
유원형 위원  네, 해외 민속공연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해외 민속공연은 뭐.
유원형 위원  그리고 보통 시민무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직장인들 매일 연습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또 뭐 나름대로 돈 걷어서 의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축소는 불가피해진 것 같고, 그렇죠? 축소는 불가피해진 것 같고 취소냐, 진행이냐를 좀 최대한 빨리.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7월 달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엊그저께 저번 주에 시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그게 아마 이달 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7월 15일 전후로 해서 아마 위원회를 거쳐서 개최 여부를 확정해서 아마 그때쯤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본 건데 미국 같은 경우 큰 훈련이나 행사 같은 경우를 전문하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들 이것 얼마나 준비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366일 전에 준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바우덕이는 취소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 없게끔 어느 시점이 오면 과감한 결정을 하셔서 혼선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로는 31쪽, 33쪽 안성맞춤박물관 관리하고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75쪽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된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웃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런데 일단 지금 3·1운동기념관 관리 시설비 부분에 세웠던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 개선공사 이런 부분은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지금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부분에서 시설비 야외데크 수선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맞춤박물관 우리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에는 경사로하고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바뀐 겁니까? 야외데크 수선을 당초에는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당초는 야외데크만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이나 모든 것을 다 지고 나르고 저기를 해야 돼서 그것도 장애인들도 힘들고 그래서 경사로가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유물이나 이런 게 들어와도 차가 그 안까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밑에서 다 날라야 됩니다. 야외데크를 거쳐서 계단식으로 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예 삭감을 시키고 공모사업에 된 것을 가지고 해서 그걸 좀 증액해서 경사로 부분하고 조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당초 하려고 했던 것을 1억으로 늘린 거죠.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현재 계단실 거기에 입구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걸 그러면 없애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아니 일부만, 차가 갈 수 있는 통로만 좌측이나 이렇게 한 편에 차가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를 만드는 거죠. 보시면 주차장 있는 데 그쪽서부터 올라가는 데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데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부터 짐을 다 날라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해 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들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편하고.
○위원장 박상순  그럼 전체적으로 차량통행 부분이나 장애인들 이용 부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 경사로로 확보하면서 기존의 야외데크 부분 수선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지금 1억 원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우리 문광과 정수물품 승인내역을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가 여러 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소 냉난방기 설치는 1기해서 3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3·1운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4기해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단가 계산이 다른 건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3·1운동 기념관에는 사무실하고 체험교육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교체하는 거고요. 지금 양성면사무소 내 상담실 역사마을 하면서 거기에 해설사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냉장고라든가 냉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설치하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왜 단가 계산이 틀리냐고요. 단가 기준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단가는 그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크니까요.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양성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거기는 조그맣거든요, 사무실이.
○위원장 박상순  작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작아요.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37쪽인데요.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이요. 이게 기간제 1명을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런데 그게.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왜 보수를 일부 삭감을 해서 원고료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분리를 하셨거든요. 원래.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건 좀 일찍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한두 달 늦는 바람에 그 차액분을 좀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인물 발굴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지금 기간제를 채용을 하셨는데 기간제의 사무영역이 자료수집에서 원래 집필, 자료집 발행 여기까지를 책임지고 채용을 하신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지금 원고료하고 따로 책정을 하셔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자료조사하고 원고료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기간제하고 독립운동 자료집 발간해서 조금 그걸 줄여서 자료조사나 이런 데 투입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원고료 자체도 기간제가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편성을,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문화정책팀장 안수민입니다.
기간제는 8개월 채용을 한 거고요. 그것들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세운 이유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 전문가들 원고료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상순  집필 부분은 따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네, 이 부분 기간제분의 원고료가 아니라 전문가의 원고료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43쪽 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인데요. 지금 9000만 원 삭감해서 1억 10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자동차 극장, 연극 꽃의 비밀, 백건우 피아노 공연, 지금 자동차 극장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자동차 극장.
○위원장 박상순  그것 하나만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하나 됐고요. 꽃의 비밀은 원래 6월 24일인가 하기로 했던 건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하반기로 지금 추이 봐가면서 다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하반기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장 박상순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입니다.
꽃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2월 달에 원래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도 한번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연기를 해서 당장 내일하고 모레 공연을 하려고 발권까지 해 놨는데 중대본이나 경기도에서 공공 공연장에 대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서 계약 취소를 했고 환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 연기를 했던 사항이라 올해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백건우 피아노 공연은요?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그것은 지금 10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현재 꽃의 비밀은 연내에 다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1억 1000만 원 내에는 연극 꽃의 비밀까지 포함된 거고요?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최소한 연극 4300만 원 계상된 부분은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45쪽 아트홀 시즌 기획공연인데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만 예술창작 프로그램하고 대형 뮤지컬 프로그램하고 본예산에 삭감한 것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살리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형 뮤지컬 공연을 올리는데 일정의 프로그램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건대 최소한 일정 금액은 확보가 되어야 기획공연 유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게 일부가 삭감이 돼서 추가로 증액을 해서 올렸다거나 뭔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일단 추경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당초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마스터피스라는 것은 명작이나 대작을 뜻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맘마미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억 9000만 원에서 3억 선 가서 본예산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이 안 맞아서 저희가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브로드웨이42번가 그것도 명작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게 2억 7500만 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으로 채워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현재 예술창작과 대형 뮤지컬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것은 나름대로 작품선정 계획에 따른 것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예산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상반기에 공연을 못 해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하반기 운영계획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다 받았고요.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설명서 59쪽입니다. 문화산업 지원인데요. 행사운영비로 3·1운동 기념 뮤지컬공연 5000만 원 증액하셔서 1억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게 설명 내용을 보니까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네트워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시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게 당초에 5000만 원 섰었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 이것을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서 5000만 원을 더 받아왔어요. 그것을 같이 1억을 가지고 뮤지컬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문화정책팀장 안수민입니다.
그 이유는 상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재단이다 보니까 돈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 줬어요.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경기문화재단이어서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뮤지컬 공연을 2회 정도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저희가 공모했던 시기가 3월 달에 공모를 한 건데요. 그게 문화재단에다가 하면서 우리 안성의 뮤지컬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5회 공연이에요.
○위원장 박상순  5회 공연이요?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5회 공연인데 취지가 안성만 하지 말고 타 시·군하고 타 시·도에도 해 줘라,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반영해 준 건데요. 일단 3·1절 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7월 4일 날 1차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이 됐는데 관람객은 받아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방문공연은 못 하고 생중계 녹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녹화된 뮤지컬 프로그램을 가지고 타 시·군에도 의향이 있는 데는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되게 되면 안성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공연 갈 예정이고요. 일단 7월 4일 날 생중계로 녹화해 놓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애초에 시비 5억 편성하신 부분은 지금 전혀 사용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죄송합니다. 5억이 아니라 5000만 원. 사용 안 하신 거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또 5000만 원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에 대한 사용방식도 SNS가 됐든 생중계로 방식 자체를 전환하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일단 7월 4일 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애초에 세웠던 시비 5000만 원을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이게 지금 우리가 과업을 1억을 줘서 2월 달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상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뮤지컬.
○위원장 박상순  아니,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새로 5000만 원 신규로 더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 받은 것은 안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 다섯 군데 정도의 공연을 전제로 해서 5000만 원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방문해서 공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생중계 형식이 됐든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일단 7월 4일 것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총 1억 원이에요. 총 1억 원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하반기에 1억 원을 다 소요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코로나 영향만 아니면 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미지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약속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공모사업 5000만 원 남기고 기존 시비로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 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안수민  일단 위원님, 1억은 놔두고 만약에 코로나가 진전이 되면, 확산되면 4회 추경 때 감액하겠습니다. 일단 5000만 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69쪽인데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이에요. 지금 2억 2300만 원에서 1900만 원 남기고 전부 삭감하신 거잖아요. 이게 역사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쪽으로 간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이게 2억 4200만 원 중에 역사가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 그 뒤편에 있는 1억 7100만 원.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900만 원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것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6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자체사업)인데요. 원곡 성은리 태실 및 비 연구용역으로 해서 2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도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도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도 문화재 지정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91쪽 이게 지금 시설비가 기존에 시설비로 편성하셨던 건데 이것을 민자보로 변경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원래는 사실 저희가 해야 맞는데 당초에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신청을 했는데 1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하고 상의를 했는데 거기도 뒷부분에 나오지만 요사채 이전개축 있고 그래서 거기도 전기설비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 돈 갖고 못한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는, 칠장사에서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목 변경을 해 주면 우리가 어차피 요사채 하는 데도 전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언제 내년에 기다리냐. 하는 김에 하겠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5월 달에.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목 변경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종무소 개축을 위해서 받은 보조금을 전기시설 개선하는 데 막 돌려쓰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돌려쓰는 게 아니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2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1억밖에 안 내려와서 거기 공사가 칠장사 요사채 이전 개축이 있으니까 하는 김에 그 돈 갖고 하겠다,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런 취지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변경해 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애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셨다가 감리비, 감리비는 양쪽으로 전부 잡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보로 돌리시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감리비를 잡아야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재팀장 윤병삼  문화재팀장 윤병삼입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설계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11월쯤에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그것을 공사비는 민자보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관련돼서는 지난해 칠장사 대웅전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내부의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요사채 이전 신축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도 전기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업체가 대웅전 전기공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요. 설계비하고 직접 설계부터 공사까지 직접 하시려고 시설비로 담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민자보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 이유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요사채에, 칠장사에서 하는 공사가 있으니까 부족해도 그냥 민자보로 돌려주면, 목을 변경하면 부족해도 그 돈 갖고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변경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상순  2억 5000만 원 짜리 공사가 민자보로 돌려주면 1억 원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쪽에서는 빨리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게 돈이 부족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굳이 안 들어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박상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105쪽부터 108쪽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참석수당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7개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6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109쪽에서 114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2∼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563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인삼농협과 서운농협에 세부계획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3429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은 양성면 미리내마을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16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리내마을, 풍산개마을 등 5개 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115쪽에서 120쪽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가내시 후 사업량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11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량을 추가 선정하여 1억 2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삼면과 죽산면 지역에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클린농업벨트 사업은 세부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27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설명서 121쪽에서 12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2억 6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8200만 원 부족사업비는 경기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127쪽에서 132쪽입니다.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사업인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 및 녹비재배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2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 변경내시에 따라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서비스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133쪽에서 138쪽입니다. 시설 하우스 농가에 에너지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316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은 금년 138명이 15억 2000만 원을 신청하여 이차보전에 필요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곡생산 기반조성은 두태류 이물 선별기, 풍력선별기, 깨류 과립 계량기 지원을 위해 보조내시에 따라 1억 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 139쪽에서 142쪽입니다. 계약재배 농가에 톤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과수농가의 계약재배와 저장시설 개보수를 위한 과수 계약 확대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과실재배 출하지원은 2억 8900만 원 증액하고 과실 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7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 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143쪽에서 148쪽입니다. 연질필름, 분해성멀칭제, 잡초매트 등을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294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벼 수매 시 톤백 사용에 따른 위험예방과 수매의 효율성을 통한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고품질 경기미 유통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4억 1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선발 운영비 13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농정착 지원금 1억 28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 설명서 149에서 152쪽입니다. 벼 육묘 생력화 기계지원 사업은 도의 일몰사업 지침에 따라 7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153쪽에서 156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활동비 지원을 위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4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동시기 및 사업 개소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깨끗한 농촌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과잉생산 조정을 통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사업목표인 119㏊를 초과한 124㏊를 달성하였으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소요사업비 이외에 3억 45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단가는 ㏊당 조사료의 경우 430만 원, 일반작물은 270만 원, 휴경은 2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 설명서 157쪽에서 164쪽입니다. 지난 4월 기온 급강하에 따른 꽃눈 피해발생으로 인공수분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5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의 피해면적은 모두 806㏊입니다. 2020년부터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재정 이양에 따라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농촌협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시 개소당 430억 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협약에 필요한 현황 분석, 농촌공간 전략 계획 수립,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협약체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화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에 4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잔재물의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잔가지 파쇄기 구입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 설명서 165쪽에서 170쪽입니다. 소방, 전기, 가스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안전점검 실시로 농촌민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변경내시에 의거 안전관리지원사업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던 G Food Show가 매년 실시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농식품 전시회 참가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단지의 시설 개선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안성 과수농협, 인삼농협에 증삼기, 추출기, 방열문 교체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변경내시에 따라 55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 설명서 171쪽에서 176쪽입니다. 안성 스타필드 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특산물 판매장 구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장면적은 56평이며 농·특산물은 물론 관내 기업의 상품도 동시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역먹거리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먹거리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판로제공과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성맞춤 푸드플랜 수립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경기도 지침이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시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2억 9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쪽, 설명서 177쪽에서 180쪽입니다. 삼죽권역 및 죽산권역 유지관리를 위해 풍산개테마공원의 상수도 인입 및 배수로 정비, 용설권역 문화마을의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진·출입의 편리성 확보와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공도읍 건천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38건에 대한 시설비 13억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 설명서 182쪽에서 185쪽입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특별대책 지원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게 사업비 5억 119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8쪽, 설명서 186에서 189쪽입니다. 시 관리 저수지 47개소를 대상으로 저수지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수지 안전정밀진단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의 안전진단은 축조 연도가 오래된 저수지나 안전에 이상이 예상되는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둘레길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임은 안성시 생활임금액인 시간급 949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푸드플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아까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제가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수정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9쪽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 이 사업이 전동지게차, 저온저장고, 전자식중량선별기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갔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이것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보통 이것은 수혜자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한 50평∼100평까지 나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제가 일전에 계속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이 수출하기도 어렵고 수입하기도 어렵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자급자족 시대가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감자를 수확을 했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다 썩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농협도 저온저장고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온저장고를 개인농가에도 보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몇 번 했었고요.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좀 더 유치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꼭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설명서 157쪽입니다. 이상저온피해 꽃가루 지원(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배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가 크고 또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이게 올해 배가 안 열리게 되면 이 영양분이 나무로 가서 내년에는 더 열매가 안 열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서 올해보다도 올 1년은 견디겠지만 내년이 더 걱정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수세관리가 열매가 안 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세가 세지게 되면 열매를 덜 맺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도 태풍이나 이런 사례 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성지역이 워낙 또 배에 대한 주산지이고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대부분은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농업인들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것을 통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광철 위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유광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이게 사실 지난 8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우리가 진짜 한해대책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참 날씨가 이게 이상기온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 그래도 비가 제때에 와주고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해대책을 세울 정도로 걱정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낮하고 밤하고 온도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안성이 배가 주 재배단지이고 또 배를 비롯해서 이런 과일나무들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이 또 농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농업인들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이게 1년이 아니고 나무의 수세관리를 못 해서 내년이 피해가 더 크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상해 예방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방상팬부터 해서 했는데 그 온도가 –1, -2도까지 하강하는 것은 방상팬으로 커버가 됩니다, 위원님. 하지만 금년도 4월 5일 같은 경우는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방상팬을 돌려도 무용지물인 것이었죠. 그리고 농가에서는 왕겨를 태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그 피해를 그대로 안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과 직원들하고 올해 과수원 다니면서,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갔었는데 다니면서 그러면 과연 수세관리는 우리가 못 해 줘도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요즘에 찾은 방법이 그때 몇몇 과수원에서는 시험도 한번 해 봤는데 겨울에 콘크리트 응고할 때 쓰는 메탄올 통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통에 한 8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커버하는 것을 보면 한 15평 정도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가고. 그래서 전 농가는 아니더라도 금년도에는 저희들 사업비 내에서 어느 정도 위험지역에는 그것을 한번 공급해서 그 효과성을 보고 만일에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도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시네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연구해서 내년에 농업예산을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농사지으시면서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러실 겁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게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그분들이 전부 우리 안성시민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다른 대책이 있고 증액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결단을 내리셔서 피해 본 농가들한테 내년에라도 농사를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자하시는 분들이 봄에 얼었잖아요, 이파리가. 감자를 몇 군데 캐보니까 품값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금 대안이 있나. 그분들 얘기로는 그것 했다가는 품값도 안 나오고 어쩌고 얘기, 아직 캐보지는 않았지만 작황이 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g 이상 저기가 없대요, 아예. 그래서 품값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얼었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봄에.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12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왜 재해보험 같은 것을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가, 왜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것은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족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추가경정예산 때 세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일방적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8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도에 추경 때 별도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저희들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쪽 보면 농어촌민박 서비스해서 우리 관내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42개소가 있나 보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주로 어디 있나, 한 군데도 못 봤는데 어디가 주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것은 크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면적이 한 50평 내외의 자기가 거주하면서 민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42개소인데 주로 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릉펜션 사고 이후 가스, 전기, 위생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느라고 그 사업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험료 지원하고 같이.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141쪽 보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재해보험. 이게 농기계 사고 이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축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 주던데요? 여기서 농업정책과에서 그럼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여기서 나가고 자부담 부분을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축협 같은 경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들어 줍니다.
안정열 위원  네. 축협은 전 조합원 그냥 자부담 없이 하니까 자부담을 축협에서 부담을 하고 들어 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안정열 위원  다른 농협에서 하는 데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역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부담이 25%입니다, 금액의.
안정열 위원  25%. 그런데 다른 저기는 없는 것 같던데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수립용역이 이렇게 몇 가지 없고 그러는데 스타필드에 우리 로컬푸드매장이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56평이랍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준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거기 56평을 스타필드 건축할 때부터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안정열 위원  약속을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거기에 보통 매장들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상임대로 가닥을 잡았고요. 다만, 거기에 관리비용이 평당 들어갑니다. 그 관리비용만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3억 원이라는 저기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56평을 매장을 꾸미려고 그러면.
안정열 위원  꾸미려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냉장고부터 해서 전부 다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니까요.
안정열 위원  부대비용?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부대비용이 그 정도. 그럼 매장은 스타필드에서 제공을 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자나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성이 42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박을 많이 이용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민박은 주로 저수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그냥 간단하게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농어촌민박을 예전에 어디 강릉인가에서 학생들이 어디 가서 가스누출사고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정비법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이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기준 매뉴얼을 다 거기서는 기준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일단 등록할 때는 소방, 전기, 안전 이런 등록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민박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3시간 이상씩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민박이 취소가 되거든요. 역시 그 교육에서도 안전, 식품위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 시행규칙이 2019년 12월 30날까지인가, 기준을 다 완료하라고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온 적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것은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해서 전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송미찬 위원  완료는 한 상태고요? 안전교육도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2쪽입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 이 신청을 농어촌공사 안 통하고 우리 시에 직접 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수리시설 미불용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이 아닌 안성시 소관 재산에 편입된 용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 농업정책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원형 위원  그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잘못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어촌공사 관할은 관할공사가 농어촌공사면 농어촌공사로 해야 되는 건데요.
유원형 위원  그럼 고삼지 같은 것은 어디에요, 농어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고삼은 농어촌공사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것 그런 데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우리 소류지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47개소도.
유원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년에 몇 개씩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읍·면 직원들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운면에 있는 연하저수지나 원곡에 있는 내가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축출연도가 1945년입니다. 그런데 ’45년부터 해서 50년 된 저수지가 많은데 정말로 기계장비를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수지가 물론 조그마한 소류지지만 저수지에 이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피해 볼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일단 추경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5개 정도씩은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만일 문제가 발생되면 익년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수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 만약 이번에 2개소를 올리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올 추경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2개씩하기로 하면 5년에 한 번 꼴이 안 되니까 개소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하나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종이멀칭 이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비닐.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송미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보급을 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안성이 보급률이 일반 비닐보다 비닐멀칭을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비율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직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20㏊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분해성 비닐에 대한.
송미찬 위원  분해성 멀칭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 문제가 아직은 약간 있습니다. 이게 분해가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서 농사를 다 짓고 비닐을 어차피 걷어내야 다른 작목을 재배를 하는데 분해가 완전히 안 되니까 일부 농민들은 기피를 하고 있고요. 어느 분들은 또 직접 로타리 경운 해 버리고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분해성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게 거름으로 되는 용도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비닐을 걷는 것보다 로타리를 쳐서 하게 되면 자연 분해되지 않을까요, 혹시요? 걷는 그런 수고로움은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그렇게 자를 정도면 제일 좋은데 이게 로타리발 같은 데 걸리고 엮일 경우에 또 영농에도 불편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송미찬 위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다는 말씀을 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13쪽하고 125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125쪽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은 8개소를 들어 주는데 113쪽 보면 사무장 인건비는 5개소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지원 기준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사무장 채용 지원은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 지원을 지금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1개소를 더 담아서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한 달에 180만 원이고 9년 이내에는 90%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지원은 말 그대로 농촌체험마을에 오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이, 8개 마을 보험은 지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5개 마을 준다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서이냐, 그것 물어보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사무장 채용 비용은 마을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만 사무장 채용 지원마을로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황진택 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을 3개 면만 한다는데 왜 3개 면만 지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지침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활동시기하고 기간하고 개소 수는 저희들이 적의조정 할 계획입니다. 영농수거는 매일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개소 수를 제한 둘 필요 없다고 봅니다. 조정 가능한 겁니다.
황진택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15개 읍·면·동에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하는 데는 적재적소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163쪽입니다.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 지원하는데 잔가지를 파쇄해서 이후에 나오는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퇴비화한다는데 이게 잔가지 파쇄기로 해서 톱밥으로 활용하거나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잔가지 파쇄기 일반작물 같은 경우 잔가지가 파쇄가 되면 이것도 자주식이 있습니다. 자주식 파쇄기로 밭에 가면 밭에 다시 환원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고추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 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밭으로 활용되면 병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수원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과수원은 잔가지 과수원에 파쇄해서 거기에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과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각종 병충해 같은 것 잔가지를 그대로 파쇄해 버리기 때문에 각종 병에 걸린 것들은 파쇄해서 안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일례로 지금 화상병 같은 경우 걸린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파쇄하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안성시 관내 총저수지 수하고 등급별로 해서,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특히 성은저수지 같은 것은 다른 것 하다 보니까 누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수지 관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저수지 현황하고요, 종별로. 그다음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하고.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같은 것은 한 번 터져버리면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은 한 번에 세워서 안전진단, 정밀진단계획을 세워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수지가 신규로 된 저수지는 거의 없어요. 다 오래된 저수지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꼭 이게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5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면심의를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서면심의는 50% 지급 안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지급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왜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급을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상순  아니, 각종 위원회가 있고 일단 위원회 수당이 2년간 8만 원 수준에서 올해 9만 원으로 전체 일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가능한 각종 위원회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액을 반납을 하셔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면심의니까 집행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은 수당도 8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개 위원회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단위별로 적용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제가 예산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제가 확인하고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다음에 127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원대상이 농기계 종류별로 선정기준이 있나요? 모든 농기계가 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도로에 다닐 수 있는 농기계는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 그렇습니까? 137쪽 잡곡생산 기반조성 민자보 들어와 있는데요, 1억 92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잡곡생산 기반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그렇습니다. 고삼농협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이것 고삼농협이고요. 고삼농협에서 안성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잡곡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학교급식에. 거기에 콩류·이물선별기하고, 바람으로 이물 선별하는 것 그 선별기하고 깨 같이 과립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종류 농작물을 계량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고삼농협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그냥 이해를 했을 텐데 주소가 들어와서 갑자기. (웃음) 그다음에 153쪽 아까 말씀이 나왔던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인데요, 4503만 원.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것 영농폐기물 부분에 대한 보상제 관련해서 또 관련 예산이 제가 기억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도 환경부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을 경기도에서 농업부서에서 관여하면서 농업 쪽에서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것 부실 수 있는 기계를 공급을 해서 소각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거기에 맞춰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거기에 따른 영농폐기물, 비닐보상은 지금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 이외의 것을 수거하고 그 마을 자체를 깨끗이 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비도 저희 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동시에 같이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일단 주로 새마을회가 됐든, 여러 단체를 포함해서 보상제 시행 관련해서는 여러 활동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마을단위, 공동체단위의 접근방식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혹시 이게 사업 진행방식이나 또 사업영역에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여 시행하시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협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 단위의 사업 자체는 이 단위사업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159쪽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인데요. 4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요. 일단 이게 농식품부하고 지자체 간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협약제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조금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원 예산의 범위나 규모가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촌공간협약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이루어지면 개소당 430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개소당 430억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러니까 안성시가 430억 원이 되고요. 또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그쪽 사업에서 8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규모가 꽤 되는데 그 사업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충청남도 홍성하고 전라도 임실군이 시범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에서도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서로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어차피 진행을 하시는 것 알찬 계획이 나와서 이후 추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163쪽 잔가지 파쇄기 구입 지원인데 이게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개별한테 구입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개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게요. 이게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농기계에 혹시 포함이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기계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포함됩니까? 아니,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안성만 생각하면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개별적인 민자보 사업으로 진행될 게 아니고 그런 농기계임대업소에 배분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공급하는 문제, 각 지역농협별로 공급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령층의 농업인들 경우 가서 파쇄를 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경기도 지침 자체는 일단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파쇄하고 퇴비화하고 이런 것을 보여 주면서 이것을 확산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역별로, 지역단위로 농기계 파쇄기를, 잔재물 파쇄기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청년영농회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고령인 농업인들의 영농잔재물을 파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게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인데. 한번 시행방식이나 지원방식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현장단위 생각도 반영하셔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개선방향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스타필드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이게 현장을 가보니까 스타필드 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별도로 하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니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 안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그게 아니고, 본관 위치가 아니고 별도의 떨어진 건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희가 감사 때 여기 현장 갔거든요. 그런데 본 매장 안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본 건물 이외의 주차장 쪽, 저쪽으로 따로 공간이 마련되는데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스타필드 로컬매장이 들어갈 위치가 건물 쪽에서도 푸드코트, 푸드코트가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주차장 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주차장 쪽인가요?
○농업마케팅팀장 최미선  농업마케팅팀장 최미선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푸드코트 내와 그리고 그 식당 주변 그쪽으로 저희가 매장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건물과 별도의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것들이 본 건물은 아니지만 그 별도의 건물 중에 그러니까 푸드코트와 식당들이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 인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주차장에서 들어오기 편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매장을 입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푸드코트가 별도로 본 건물하고 분리돼서 설계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농업마케팅팀장 최미선  그러니까 본 건물은 있고 별도의 건물에 거기에는 푸드코트와 식당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에 들어가는 매장과 별도의 건물에 들어가는 매장들이 다 다른데 저희가 들어가는 곳은 식당가와 푸드코트 그리고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순  서로 지금 확인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웃음) 관련 부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공간 확보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파악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생각으로는 본 건물 안에 사실 로컬푸드 매장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훨씬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제가 하남스타필드나 이쪽을 다녀봤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다녀봤는데 아무래도 판매장은 푸드코트 쪽으로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장구도 전체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농로 및 배수로 정비인데 한 13억 756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본예산에도 한 100여 개소가 넘었던 것 같은데. (웃음) 추경 사실상 제1회 추경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한 40여 개소 올라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농로, 배수로는 구체적인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들이어서 가능한 전체적인 부분을 전수조사하셔서, 수요조사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으나 가능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본예산에 담으셔서 주민들 생활도 불편도 더 줄어들게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안녕하세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171억 734만 1000원으로 기정 158억 2556만 6000원에서 12억 81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냄새저감사업입니다. 농촌환경 저해 및 민원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축산냄새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축산악취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홍보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5쪽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장조경용 화단조성 및 조경수 식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 사유는 대상지 1개소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쪽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상습 민원 축산농가에 축사냄새 저감시설인 외벽 개선, 악취물질 자동감지, 탈취제 자동분사기 등을 지원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신청을 3회에 걸쳐 받았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에 건의하여 감액 내시받은 사항으로 축사냄새 저감시설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0개소로 감소하여 총 1억 25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쪽 폐사가축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폐사가축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해 양돈 및 가금농가에 폐사축처리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4개소에 대한 사업비 32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에 대한 사업비 336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쪽 축산악취관리 농가 전수조사 및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시 전 축산농가에 분뇨 및 냄새관리 실태 파악을 통한 농장 체질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축산냄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른 축산악취관리 농가 전수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쪽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을 구입하여 수란우에 이식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안성시 고능력 한우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40두에 대한 사업비 16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학생승마 참여 승마장에 책임보험 가입비용 및 말발굽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보험료는 26두에서 10두로, 장제비는 288두에서 135두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325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1025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쪽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판매점의 판매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사항으로 사업량 1개소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사업 등을 위하여 물 세척된 계란의 유통을 확대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 2개소에 대한 3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3쪽 사회공익 승마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장애인 13명, 저소득층 39명,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 13명에 대한 사업비 247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5쪽 안성마춤한우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마춤한우 사육농가의 경조사, 질병 등으로 가축의 사양관리가 어려울 경우 사료급여 및 사양관리를 위한 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안성마춤한우 사육농가에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7쪽 토종벌 육성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강한 토종 여왕벌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15군에서 8군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21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사업비 2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쪽 HACCP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인과 영업자에게 HACCP 인증에 대한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9개소에 대한 사업비 5208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및 원격제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낙농 1농가에 대한 사업비 87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쪽 조사료 품질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및 공급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품질검사 인부임 5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사업비 1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지의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사료비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1개소에 대한 사업비 4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사업비 5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 입간판 제작 등 13건에 대한 사업비로 조정사유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합·행사 등 축소 계획으로 가축방역교육자 급식비 128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9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및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에 대한 채혈검사 실시로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2만 1000두에서 1만 9500두로 감소됨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1쪽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돼지 써코바이러스 및 뉴캣슬병 등 총 23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지원하며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4941만 1925두에서 5020만 8100두로 증가하여 사업비 5억 4794만 5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3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닭 진드기 예방방제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3개소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144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사업비 28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5쪽 축산종합지도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돼지소모성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5농가에서 6농가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6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7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강제폐기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우결핵 등 살처분 보상금 사업량 224두분에 대한 사업비 5억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GPS 통신료 지원으로 축산차량 이동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1100대에서 1200대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594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쪽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공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전원 임의차단을 금지하여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250두에서 480두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138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3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개업 수의사를 통한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두당 5000원에서 보정비 포함 두당 8000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860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등 방역 취약농가에 전문컨설팅 자문지원을 통해 가금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9농가에서 7농가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12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7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가금 및 양돈사육농가 15개소이며 조정사유는 농가당 지원단가가 당초 10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69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9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질병발생 시 신속한 통제초소 운영을 통한 질병확산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경기·강원북부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으로 국·도비 긴급방역대책비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6억 95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쪽 선제적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관내 거점소독시설 2개소 및 5만수 이상 관리등급 산란계 농가와 통제초소 12개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경기·강원북부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으로 도비가 긴급방역대책비로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3억 171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3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낙농세정수 정화시설, 고액분리기, 폭기교반기 등 장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억 56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78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 처리하는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자원화 시설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 4000만 원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쪽 퇴비유통전문조직입니다. 축산농가의 퇴비관리 및 살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 교반 및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9쪽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및 부숙도 분석 등을 통해 살포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개소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1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및 피해·학대동물의 적정보호 및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이 당초 160마리에서 350마리로 증가하여 사업비 285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3쪽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로 동물보호 의식 고취 및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50마리에서 10마리로 감소하여 사업비 4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5쪽 유기동물 포획 요원 사업입니다. 매년 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시민불편 사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포획 전담인원을 고용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인력운영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 포함 사업비 5167만 원을 감액하여 신규 세부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7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부서 내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관내·관외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최근 축사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가축분뇨 정화방류 및 악취포집 시료 등 의뢰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외출장여비를 당초 24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쪽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 포획 요원 신규 편성사업과 관련하여 인력운영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비 전액 5167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4억 7725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38개 사업으로 2억 6134만 6000원으로 총반환금 7억 3859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홍봉기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닌가?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안개분무시설, 축사외벽 개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축사 썬라이트 이런 걸로 가리고 이런 것 아니야.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축사외벽이라는 것은 울타리라든가 나무 심고 이러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아, 울타리, 나무. 내가 보기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는 방안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해서 신규로 왔는데 안성시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축산물 전문판매점이 뭐예요. 다 축산물 판매점이지 전문 파는 것은 뭐예요. ‘전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시설을 개선해서 깨끗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최신식 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하라는 것 아니야.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개수가 1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1개소입니다.
안정열 위원  살처분 보상금이 5억 원인데 이것은 소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0만 원씩만 잡으면 100두인가? 100두 정도는 살처분한 거네, 결핵이나 이런 것 걸려서. 암소고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아니야, 미루어서. 그러니까 한 100두 정도는 걸린 거네요, 1년에.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열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224두.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전체 사업량이고요. 1년이면 한 2농가 정도 나오거든요. 두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묻는 시점에서 단가를 따지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누가 물어보길래.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농협에서 조사하는 조사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가격으로.
안정열 위원  보면 축산단가가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요새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여기 아까 후평리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매일 올라오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앞서서 안정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고 내용도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 입장에서 말을 쉽게 던질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 아니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우리 안성에 마을 사육두수나 이런 게 다 집계가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지금 네. 두수 집계된 것 있고 정확한 마릿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앞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이런 것 같은 것도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성이 홍보할 때 보면 마패, 말이 있는 것으로 안성마춤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많이 생각했던 건데 안성 딱 하면, 우리 흔히들 휴일이나 이럴 때 뭐할까 이러다가 “회 먹으러 삽교나 가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안성사람이 아니고 타지였을 때 “안성 뭐 하러 가지?” 하면 딱 떠올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낚시를 하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승마산업이 육성, 활성화가 되면 “안성 말 타러 가자.”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맞춤랜드 같은 경우도 공간 활용해서 코스로 될 수 있고 그게 활성화 되면 바우덕이축제 때 말이 선두에서 퍼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물 중에서도 물론 다른 동물도 그런 동물이 많이 있지만 말은 대개 아이들도 좋아하고 되게 우호적입니다. 말을 싫어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타보면 재미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계속, 연구만 하면 안 되잖아. 어느 때는 그게 되면 실행을 해야 되고 돈 같은 것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마을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성하면 거기에 마패 그것만 쓸 게 아니라 진짜로 “안성 말 타러 가자.” 그리고 예를 들면 재미난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말이 행사 때 다니면 솔직히 말해서 말이 오줌똥을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의상을 독특하게 입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아, 저 사람은 말똥 전담 수거하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똥은 효용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 산업에 대해서는 승마 이쪽으로는 진짜 안성이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축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말 육성을 해서, 말 산업 부흥해서 이런 것 좀 한번 진짜 심도 있게 해서 안성하면 말, 안성 말 타러 가자, 이게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많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요즘 머리도 많이 아프시고 고생도 많으시죠? 197쪽에 보시면 저감시설에 대해서 최초 네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가 취소를 한 거잖아요. 지원 조건이 내시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하거든요. 정식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 신청하면 다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량 조사할 때는 본인들이 한다고 했다가 막상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송미찬 위원  그런데 이 저감시설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안성의 현 실정이잖아요. 저감시설을 하려고 해도 노력으로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저감시설이나 아니면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면으로 준비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타지에 있는 성공된 사례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냄새가 많이 나는 축종이 돼지하고 가금류가 있거든요. 가금류는 조금 기술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고 다만 양돈 같은 경우는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용인에도 제가 농장을 세 번 방문을 해서 이거다, 라고 해서 확신까지 가진 시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순환식이거든요. 안성에는 현재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처음부터 농장을 잘못 운영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정동리 문제가 있을 때 그쪽 주민들하고 축산농가 몇 분 하고 해서 농장 방문한 적 있거든요.
송미찬 위원  구 뭐 농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그것 할 때 정동리에서 반대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보고서 주민들이 그때 당시 민원이 수그러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5명의 축산농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시설이 좋다 이것은 공감을 하는데 누군가 먼저 해 놓고 검증이 되면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한 번 해 놓고 시범농장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송미찬 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과장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잘 세워주셔서 과장님이 과의 그래도 전담 과장님이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사실 가슴 아픈 일이 앞에 아침마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농사를 지셔야 하는데 올라오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고 과장님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안성의 축산냄새나 저감시설에 대해서 좋은 방면이 있다면 그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꼭 반영이 돼서 안성이 지금 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구상을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쪽수는 197쪽이고요. 안성시의 가장 문제가 지금 축사냄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 앞에 매일 데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축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악취 저감시설을 해야죠.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가.
황진택 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대답만 해 주세요. 해야죠, 안 해도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하게끔 저희가 해야죠.
황진택 위원  우리 조례에는 “하게끔 우리가 해야죠.”가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지만 소유주가 바뀐다든가 변동사항이 있는 것.
황진택 위원  과장님, 늘 축산 정책을 말씀드리는데 있잖아요. 축산의 문제는 축산 농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안성시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니까요. 어찌 됐든 조례가 됐든, 법률이 됐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실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눈감아주거나 그런 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지금 저감시설 지원을 신청을 안 한다는데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까, 지원해 주는데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진짜 안성시 축산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눈감땡감해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있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요. 안 되어 있는 것은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날마다. 축사 문제 뭐 신규로 오거나 뭐 할 때마다 계속 지금 온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예를 한번 들게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정동리 축사 부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외압했다고 이장님들 와서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데모했어요. 냄새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올라온 것 그냥 결정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조례 보세요, 문제투성이에요. 자꾸 뭐하면 의회의 결정으로 미루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무를 회피한 것밖에 안 돼요. 하도록 해야 되죠. 안 하면요, 페널티 줘야 되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사람을 방치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민원입니다. 그다음에 215쪽입니다. 안성마춤한우 헬퍼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안성마춤한우 사육농가만 헬퍼 지원을 합니까? 지금 한우 농가가 전체 몇 농가입니까?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전체적으로 한.
황진택 위원  약 1000여 세대 되잖아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황진택 위원  하필이면 왜 안성마춤한우 농가만 헬퍼 지원을 해야 되죠?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안성마춤한우에서 헬퍼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저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진택 위원  해야 되거든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절했어야죠, “하면 다 해야 된다.” 하고. 안성마춤한우 농가만 한우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950여 농가에서 112농가예요. 극히 9분의 1이에요. 이런 게 특혜인 거예요. 그냥 단체에 코가 꿰어서 끌려 다니지 마시고 있잖아요. 형평성 있는 예산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누구 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우도 있고 육우도 있고 뭐 지금 착유는 헬퍼 지원 사업 있으니까.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황진택 위원  더군다나 한우만 하는데도 그것도 안성마춤한우 농가만 한다, 이것 누가 인정합니까? 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여러,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고위직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무원 변해야 됩니다. 특히 안성이 있잖아요. 농업도시가 아니잖아요. 축산도시예요. 경기도 제일의 축산도시입니다. 축산 정책 때문에 안성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안성 발전 하려면 축산 정책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이. 뭐 퍽 하면 무슨 단체에 전화해서 “어떤 의원이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효율적인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저 지겹습니다, 저도.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면 이것 다 때려, 파기하든지. 여북하면 부시장님을 불러서 조례규칙심사위 제대로 하냐고 물어봤겠습니까. 자기들 직무유기예요. 이거 안 될 경우 저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1쪽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의무설치대상자 3개소가 확정이 됐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의무설치대상 사업소가 어디예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지금 황토하고 협성, 장암마을영농조합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무설치대상 기준이 뭡니까?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악취측정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상순  사업비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아니 전체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위원장 박상순  무슨 사업비가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제가 좀 개별농가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측정 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3개소 거기에 대해서 하게끔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상순  공동자원화 시설이 전부 몇 곳이죠?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위원장 박상순  공동자원화시설이 우리 안성에 전부 몇 곳이냐고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지금 사업이 농림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위원장 박상순  담당 팀장님 추가 설명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주무관 방혁진  축산정책과 방혁진입니다.
안성에는 농식품부로 주관해서 공동자원화시설 준공한 곳이 3개소고요. 그게 황토, 협성, 장암마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자원화시설로 받지는 않았지만 금광면에 안성퇴비 있고요. 그리고 일죽 농협은 자체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총 5개소인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농식품부에서 의무 설치대상소로 일단 우선 공동자원화 3개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은 우리 지역 내에 다섯 곳이 있는데.
○주무관 방혁진  네, 그중 3개소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게끔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 지침 혹시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203쪽 축산악취관리 농가 전수조사 용역 1억 2000만 원하고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연구용역 5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부분에 대한 이게 계획 자체가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안성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저희가 몇 년 전에 이건 축산단지 개념으로 지금 산업단지 그런 것 하듯이 한쪽으로 몰아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초기단계에서 좀 좌초됐어요. 하도 그때 뭐 농민들, 축산농가들도 반발이 있었고 일반시민들도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진행하다가 무산됐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아뇨, 지금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물론 축산 부분에 대한 것을 집단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셔요. 불구하고 실제 축산을 하시는 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사실상 자기가 지금 실제 축산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접고 뭔가 집단화 하는 단지로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걸리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단위에서 접목될 정책으로 만들어질 현실성이 없으면 사실 용역보고서 책상 앞에 하나 그냥 꽂아놓고 50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용역 남발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물론 앞으로 전체적으로 축산이 어떻게 가야 할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기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은 안 하시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하나는 안성시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는 있지만 냄새 많이 나는 축종 돼지, 가금류 이런 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악취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다음 한 가지 5000만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이걸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유는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유기동물 관련인데요. 265쪽, 269쪽 지금 유기동물 포획요원 기간제 2명에 대한 5176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런 다음에 269쪽을 가면 유기동물 포획사 운영비에는 임기제공무원 1명분해서 5167만 원 삭감을 하신 거고. 그리고 3562만 원을 지금 편성하신 거죠? 제가 이것 지금 인력운영 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기동물 포획요원이면 포획틀 설치하고 포획물 수거해 오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기간제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현재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지금 유기동물 포획 관련해서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 박상순  그분들 두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간제 두 분.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265쪽하고.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현재 포획사 한 분, 포획요원 두 분 이렇게 인력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맞나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1명은 임기제고요. 2명은 기간제근로자고요.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포획사 한 분 같은 경우에 임기제공무원 3562만 원 이게 지금 12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과목이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조장철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조장철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을 고용을 해서 356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유기동물 포획요원 516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본예산에 원래 예산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원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하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5167만 원이 왜 5176만 원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조장철  265쪽에 5176만 원, 잘 보셨습니다. 오타입니다. 670이 맞는데 760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헬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성마춤한우 헬퍼가 옛날에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던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낙농은 지금 나가잖아요, 헬퍼 사업비가.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안정열 위원  낙농은 몇 가구예요, 다?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농가 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정열 위원  네, 전체 우리 안성의 농가 수.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전체 한 150농가 정도 됩니다.
안정열 위원  150농가가 다 헬퍼 사업을 참여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필요한 사람들만 하니까요. 150농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참여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헬퍼 사업은 이게 우리 시비 50, 자부담 50 아니에요.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이게 전 우리 한우 농가한테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안성마춤한우회 같은 경우는 조직이 있는 거고 거기는 조직이 없는 거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분들도 원하시면 해 드려야죠. 그분들도 우리 안성마춤한우 농가가 아닌 일반한우 농가라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무슨 조직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축산과에서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내년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저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발 앞서가는 농업, 대개 보면 농업 같은 것도 쌀 전업농이니, 무슨 콩 작목반이니 이런 데 대개 보면 그런 지원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쌀 작목반만 나가지, 전체 우리 안성에 쌀 저기는 다 안 나가잖아요. 그런 식하고 비슷한데 하여간 안성마춤이 아닌 일반한우 농가라도 헬퍼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더 세워서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내년 예산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어차피 헬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 좀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안성마춤한우 부분에만 국한해서 지금 헬퍼를 추가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건데 이렇게 되면 한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축종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 위급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소 키우는 농가만 생기나요?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하는 농가는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애초에 낙농 같은 경우에는 젖소, 이것 뭐라고 그러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착유요.
○위원장 박상순  젖 짜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제때 시간에 못 맞추면 불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한우까지 일단 확대를 나름대로 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또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축종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은 굉장히 객관성 있게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호만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호만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호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229억 20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6346만 6000원보다 6억 57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27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과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실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탄소포인트제와 신설된 자동차 포인트제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류하고자 기존 자동차 탄소포인트 예산액 10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천연가스 대형버스 1대와 중형버스 1대의 지원에서 대형버스 2대로 변경되어 예산액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신청자 30명에 한해 1대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일반가정 사업량도 500대에서 3000대로 증가하여 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안성시 거주자 및 관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화물차 3대분을 추가 지원하고자 예산액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대당 416만 원 편성된 금액을 1대당 500만 원 정액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 15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수소연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용차량으로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고자 예산액 3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 방지시설 지원대상 사업장이 75개소에서 73개소로 변경되어 예산액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실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친환경(수소연료전지차) 관용차량 구매 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으로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여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비용과 차량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비용으로 예산액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주요하천의 외래식물로 인한 생태교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비율에 맞게 28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액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우편요금 예산부족분과 안성천 수계 생태보전활동 및 야생동물 구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환경단체 지방보조금으로 예산액 68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부 주관 2019년도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활용하여 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예산액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본경비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관용차량 구매에 따른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선박비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합기를 교체하고자 예산액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등 4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37만 7000원과 9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4562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사업 및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이 교부됨에 따라 7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랑 살리기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35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균형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 시행계획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74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1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의 적립금 중 일부인 2억 6650만 원을 안성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부 보수공사 및 개정산업단지 펌프시설 교체공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호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해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호만  지금 보일러가 일반보일러라 저녹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녹스로 인증된 것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으면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한 대 교체 비용.
안정열 위원  이게 원래 얼마예요? 전액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이호만  지금 일반보일러가 한 6, 70만 원 하면요. 저녹스보일러는 한 8, 9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액이 한 20만 원 정도 생기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호만  네. 지금 대수가 많이 늘은 것은 참아름아파트 한 1500세대가 이번에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올해 하반기에 한 3000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오염총량제관리 사업해서 이 기금해서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데 이게 한강수계기금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호만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원래 해마다 이것밖에 한강수계기금을 안 줘요?
○환경과장 이호만  한강수계기금은 다른 하수사업소나 처리장 같은 데 지원이 되고요. 이건 연구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청미천이나 이런 데 수질을 환경부에서 어느 기준 이상으로는 배출하지 마라,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성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호만  하천인데 수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수질에 관한 것이다.
○환경과장 이호만  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다.
○환경과장 이호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3회 추경에 맞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입찰을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요.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91쪽이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금년도 4월경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잘 몰라요.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만 아시지. 그래서 이것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호만  이것 관련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시행됐고요. 이게 1000㎞ 미만일 경우에는 2만 원, 그래서 5000㎞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건데요. 예산도 106만 원 적게 측정됐는데 이게 신청자가 많이 오면 우리가 예산을 더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홍보는 탄소포인트제해서 기간제를 하반기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하면서 자동차도 같이 홍보해서 안성에 2500세대는 가입된 게 있는데 그것하고 자동차까지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역별로 참여할 수 있는 가정대수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안성시는 총 몇 대 정도.
○환경과장 이호만  어떤 것.
황진택 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호만  차량대수는 전 차량대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전 차량은 아니잖아요. 12인승 이하 승합차, 개인 자가용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호만  거기까지는 제가. 더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하여튼 올해 새로 시행된 정책이니만큼 시민들이 여기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호만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시면 방지시설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전부터 설치를 해 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처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이호만  이게 저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방지시설이 있는 걸 개선하는 것에 지원이 되는 거지 신규로 들어온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 도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비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데 지원이 되더라고요.
송미찬 위원  그럼 이 역할이 미세먼지를 흡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이호만  그러니까 도색하고 그러면 도료 같은 게 비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감해 주는 장치죠, 간단하게. 말 그대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지원 장비입니다.
송미찬 위원  처음에는 75개소가 됐었는데 73개소로 2개소가 줄었네요, 보니까.
○환경과장 이호만  이게 75개소 신청을 다 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신청을 받고 그랬는데 그 금액을 자르다 보니까 2개소가 좀 줄었습니다. 안성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지금.
송미찬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호만  네.
송미찬 위원  안성이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더위가 고삼이 더 높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데 미세먼지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환경과장 이호만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30% 정도 작년보다는 줄었고요.
송미찬 위원  줄었죠.
○환경과장 이호만  온도 같은 경우에는 고삼하고 서운이 높은데요. 기상청에서 설치한 온도계가 옥상에 있더라고요. 복사열 때문에 그랬는데 좀 복사열 하는 데다가 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온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송미찬 위원  다른 대안을 세워서 온도의 평균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호만  네, 그렇게 같이 한번 면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과장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환경과 과장님만 보면 유해동물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그만 말씀드릴게요. (웃음) 그런데 한 가지 요새 또 밭에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와서 고구마 심어놓으면 고구마 이파리 뜯어먹고, 콩 심으면 콩 이파리 뜯어먹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고라니 개체수가 그렇게 많이 잡는데도 불구하고 줄지를 않는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당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이제 생존입니다, 생존. 그렇죠?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을 가꾸지를 못하고 수확을 못 하면 생계가 곤란해지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유해조수 방제단에 많은 격려와 좀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개체수를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호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포획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그때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최대한도가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20만 원, 멧돼지 같은 경우에, 도에서 10만 원 그게 이번에 1200만 원 더 내려온 건데요. 30만 원인데 시비에서 1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40만 원을 지금 결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안성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줄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포획을 하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체 전체를 냉동창고에 갖다 렌더링을 하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꼬리만 회수하고 그건 쓰레기 매립장이나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사체 처리를 했는데 고라니도 이제 냉동창고를 더 마련해서 고라니도 하게 되면 수거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현재 5만 원 하고 있는데 운영해 봐서 수거하는데 어렵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포획 보상금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도로에 살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요새는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고 도로도 굉장히 깨끗해 졌고 지금은 또 장마철입니다. 오늘도 비가 조금씩 오고 내일은 많이 온다는데 그런 살수차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굳이 비가 오고 환경이 깨끗한데 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미세먼지가 많고 지저분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호만  그것도 시에서 지침을 화요일, 목요일 날 뿌리라고 그랬더니 수요일 날도 심한데 안 뿌리고 그런 경우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면에서 일정에 맞게, 어디는 비오고 어디는 안 오고 그러잖아요. 예산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라고 공문 시행시켰고요. 말씀처럼 불필요한 데 안 하고 필요할 때, 민원 들어오거나 그러면 더 하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요,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이호만  본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요. 1억 있었는데 다 소진을 했습니다. 3회 추경이 되면 7월 1일부터 받아서 할 건데 지금 70% 정도는 대상이 확정됐고요. 나머지 1000대 정도 그것만 추가로 받아서 금년 안에 3000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거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집행잔액 많이 남긴 것으로 제가 기억나서 여쭤봤어요.
○환경과장 이호만  추가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9월 이후에 추경에 환경 보조금이 1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 정도 했는데 10% 남은 게 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을 수소차 구입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환경과장 이호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정수물품으로는 전기차를 사시겠다고 승인받으셨더라고요. 과정에서 바꾸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호만  수소차로 정수 신청했는데요.
○위원장 박상순  제가 갖고 있는 것, 전기자동차로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환경과장 이호만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안성시에 당초에 배정됐던 수소연료전지차가 30대였습니다. 상반기까지 15대 신청이 들어왔어요. 관용차에도 하나 신청하자, 그래서 그것을 29대로 줄이고 한 대를 관용차로 지원받는 건데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팀장 김보석  기후대기팀장 김보석입니다.
저희가 올 2월 27일에 서면심의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승인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소차로.
○위원장 박상순  저는 회계과 통해서 받은 자료는 전기자동차로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과장 이호만  퇴장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8쪽 환경보전활동인데 사단법인인가 봐요, 경기안성생물관리협회. 4683만 8000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이호만  환경보전활동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야생동물 구조사업 해서 야생동물 98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포획 올무라든가 그물총이라든가 마취액이라든가 출동비라든가 야생동물 구조할 때 이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교량식물 퇴치사업 및 유해야행동물 포획사업인데 이것은 생태교란 식물 있잖아요. 장비나 전기톱이나 예초기, 유류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해동물 포획사업에는 유해동물 멧돼지 잡거나 고라니 잡을 때는 사냥개가 투입됩니다. 사냥견 목테라든가 무전기, GPS 이런 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게 2300만 원, 생태계 교란이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쳐서 한 4600만 원이 이번에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주로 포획단 활동하시던 분이 구성한 법인입니까?
○환경과장 이호만  포획단 35명이 이쪽에 포획업무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법인설립이 언제였습니까?
○환경과장 이호만  작년 9월인가, 10월.
○환경기획팀장 이광수  환경기획팀 이광수입니다.
작년 8월 10일경에 조성이 됐고요. 그전에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든 후에 5개 단체가 하나로 합쳤습니다. 회원 수는 약 120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포획단 활동하시던 분들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이호만  포획단 하는 분들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을 주로 하는 거고요. 야생동물 구조사업은 구조사업을 하던 아까 5개 단체라는데 이것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도 그 분야를 하는 단체가 있고. 전체를 다 조직이 다 해서 생물관리협회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다른 단체죠.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추진하는 게 있고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지역편제가 됐든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면 훨씬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호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교란식물이 엄청 컸을 때 8월이나 씨가 맺히기 전 10월 이때 집중돼서 하기 때문에 한 단체가 1년 내내 하면 한두 단체면 되는데 집중적으로 지역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호만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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