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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25일(금) 오전 10시 02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기관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o 상수도과
     o 하수도과
     o 농업정책과
     o 축산정책과
     o 농촌사회과
     o 기술보급과
     o 친환경기술과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송미찬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과장 조중연입니다.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수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아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박태규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홍성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68쪽부터 70쪽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개선 방안 강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오류가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권고사항으로 수질 부적합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도시설 확충 우선 시행을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수질검사 반복 불합격 마을상수도에 대한 조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일부 보조로 시행되는 급수취약지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자체급수 확장사업 등의 대상지 선정 시 수질 반복 불합격 마을을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혼합 설치된 수질 부적합 마을의 조속한 광역 전환 사용 주민설득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4건이며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9건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으로는 한경대학교 및 농협축산연구원과 2021년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연도별 예산은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2018년도 이후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현장 방문 시 별도의 건의사항도 없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11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1회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은 시책,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37건, 87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4월 말 현재까지 시책, 기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2건, 2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까지는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2021년 현재 수도관 총연장 1260.8㎞의 19.9%인 251.54㎞입니다. 누수 발생 현황은 2020년 298건, 2021년 201건이며 요금감면액은 2020년에 3360만 5010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2889만 6940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실적은 2020년도에는 쌍용단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에 1740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신건지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2497m를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예산 확보는 2020년도에는 5억 원을, 2021년에는 10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년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사업은 2020년에 6세대 47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10세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마을별 운영 중인 상수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33개소로 7094세대 1만 5318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69개 마을, 2021년 1분기에는 3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불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으로 부적합한 마을상수도는 음용수 사용억제 등의 공지를 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신청 독려, 염소 투입기 정비, 정수기 설치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이 10개 마을이며 2020년, 2021년 연속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은 22개 마을로 이 중 3개 마을은 일시적 수질악화로 지속 관찰 중에 있으며 10개 마을은 광역상수도 공급 여건은 갖춰져 있고 9개 마을은 정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봉산배수지 증설공사는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봉산배수지 구 송배수관로 정비 공사는 현재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봉산배수지 증설 배수관 매설 공사는 편입용지 보상 중으로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죽, 죽산면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공사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1만 1690건에 3억 6633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92.5%인 3억 387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44만 1411건, 315억 496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96.6%인 304억 446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쪽 관내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은 총 10개소이며 2020년 지하수 사용량은 49만 9000톤으로 2938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2938만 5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지하수 사용량은 18만 7000톤으로 1093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73.7%인 806만 4000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현재까지 100%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및 현황입니다. 수도법시행령 제34조 배치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수요량 확보 및 일일 사용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및 배분량은 모두 10만 6900톤이며 일일 평균 사용량은 8만 6812톤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져지고 있으며 현재 충주댐 계통용수 10만 400톤을 추가 확보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완료하였고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일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 요약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도로공사 같은 것 할 때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반인숙 위원  그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죠, 안성이?
○상수도과장 조중연  도로공사하면서 파손되는.
반인숙 위원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것 공사 같은 것 할 때 파손되는 게.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큰 사고는 아니고 간혹가다 포클레인 작업하다가 적정위치를 조금 확인이, 장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좀 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보면 공사 현장으로 하면 한 10건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때 한번 그래서 제가 현장 가봤더니 그분들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왜 묻어야 되는 깊이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최근에는 철저히 그걸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지키는데 대개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 중에서 좀 표피가 부족한, 뭐 구조물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또 동절기에 좀 수도관이 얼고 동결되고 이러는데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관로를 다시 좀 적정하게 매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인숙 위원  네, 그것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런 일이 더 발생하고 그럴 것 같고 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런데 하긴 사실 상수도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은 다 그렇더라고. 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3% 되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다시 한 번 말씀.
박상순 위원  상수 보급률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보급률, 네. 작년 연말 현재까지 93% 정도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93%. 우리 수도법에 따라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갖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언제 마련된 거예요, 이게?
○상수도과장 조중연  물수요관리 계획은 저희가 2018년도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2018년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하셨나요, 혹시?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2018년도 당시에 제가 상수사업소에 있을 때 그때 최종 도 승인까지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2018년에서 2022년 맞죠, 5개년 계획이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그럴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최종 2022년도 지금 유수율 향상 목표치가 어떻게 돼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자세한 것은 제가 좀. 저희가 이것 블록시스템 하는 게 지금 202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면 좀 89%, 거의 90% 정도를 유수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물수요관리 시행계획도 갖고 계시고 상수관망 부분에 대한 전문기술 용역도 완료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노후관 부분에 대한 교체나 계획적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나름대로 연차별 급수량이나 누수율을 저감하는 목표가 됐든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 절수기 설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연도별 목표를 갖고 지금 시행을 하실 거예요. 불구하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누수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고를 하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저희가 지금 누수하고 감면 보고드린 것은 원래는 공용 배관이 아니고 개인 관리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발생한 현황입니다, 그건.
박상순 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년도엔가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누수율을 한 30% 보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고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4% 정도 더 올라갔다는 결과치를 내놓으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 20년 이상 된 구간 등에 대해서 연차별 노후관 교체를 진행 중이신데 앞으로 예산투입계획은 5억 정도 예산편성을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시나 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최하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하고 올해 당초예산인 5억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5억 더해서 10억을.
박상순 위원  네, 올해는 10억입니다. 이게 물 수요관리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행계획이라 함은 일단 우리 안정적인 상수 공급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의 개선이 됐든 보완이 됐든 이걸 통해서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것 유수율 향상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행계획하고 실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이나 등등해서 전혀 지금 고려치 않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예견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2년까지 유수율을 5%가 됐든 10%가 됐든 향상을 시키겠다, 라는 목표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차적인 우리의 노후관 교체 등에 대한 시설 투자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고 어느 정도 관로 정밀탐사나 수량 모니터링이 정확히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물 절감과 관련해서도 그러하고 지금 수요관리 부분의 철저를 위해서는 설비유지관리하고 보완 계획에 대한 예산 투입계획이 보다 실효성 있게 나와 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마을상수도 133개소가 운영 중인데 마을상수도 7000여 세대가 먹는 물하고 골프장 10곳에서 사용하는 양하고 골프장이 더 많네요. 일단은 마을상수도 설치 현황을 보니까 금광면이 29개소로 가장 많아요. 금광면 29개 마을 같은 경우는 전혀 상수보급이 안 된 상황인가 봐요. 맞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금광면 같은 경우에 마을상수도로 된 곳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라인이 금광저수지 제방을 중심으로 밑에 쪽, 그다음에 오른편으로 목화촌인가요? 달팽이공원 같이 있는 데, 그 부분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왼쪽은 제방 밑에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쪽으로는 개산리, 오산리까지만 가 있고 거기도 마둔저수지 밑에 라인은 상류라인은 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금광면만 보면 29개소 중에 한 18곳 정도가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사흥리, 동막, 사간 이런 데는 매년 매 분기 음용 부적합결과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특히 금광면이 수질 면이 됐건 수량 면이 됐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희가 광역을 보급을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계속 저희가 정수기 정비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또 항목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같은 항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음용수, 어쨌든 그걸 먹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축적됐을 때 그런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더 조치할 방법은 어려운 것 같고 광역 전환을 저희가 일죽, 죽산면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하는 걸로 금광배수지 신설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금광∼미장 간 터널공사 있잖아요. 터널공사에 다 관로까지 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통해서 넘어오면 배수지 신설하면 그쪽 문제까지 광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혹시 가압장 설치나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은 건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상수도과장 조중연  가압장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송수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해서 배수지까지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가압장이 아니고 그냥 관로, 배수관로를 가는 상태에서 가물 때 다단 양수하는 것처럼 물 높은 지역에 물 보내려면 중간중간 양수기 몇 개 설치해서 다시 뽑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불안정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압도 수압문제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량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배수지가, 적정한 배수지가 설치되고 거기서 배수를 대어야 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압장 부분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상수 공급 부분 인입이 시기를 앞당겨서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133개소 중에 74개소가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부적합결과를 보인 상황이고 74개소 중에서 33개소가 이미 지금 광역상수가 보급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이건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일죽하고 죽산 쪽 마을상수도 폐지는 진행 중인 건가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한 군데는 지금 폐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저희가 올해 급수취약지 확정사업으로 상수도 관로가 설치되는 지역이에요. 설치 완료되고 나면 급수지정 받아서 처리하고 마을상수는 폐쇄하기로 사전협의는 다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마을협의는 완료된 상황이고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용 부적합 마을 중에서 33개소 광역상수가 보급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수도 폐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주댐이 이제는 1만 톤이 더 오면서 아까 미장∼사흥 간 도로에 관로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동막∼옥정 간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넣어서 옥정리, 한운리 일대도 다 상수도가 들어가게 할 수가 있네. 어차피 공사가 들어갈 거니까.
○상수도과장 조중연  단계적으로 저희가 시행해야 합니다.
안정열 위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급수구역이 현재는 거기가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광배수지가 신설하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급수지역으로 다 저희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 확장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쪽 마둔저수지 그쪽이야 어차피 가압장 만들어서 펌핑해야 올라가는 거고 지금 미장 간 그렇게 하면 거긴 가압장 없이도.
○상수도과장 조중연  거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둔.
안정열 위원  저기 한운리까지 옥정리까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마둔 부분까지도 지금 금광배수지 위치를 표고를 보면 그 부분까지도 가압장 없이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마을 운영 중인 상수도인데 일죽 보니까 여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에요. 내가 알기로 들어가는데 이것 뭐예요, 이건?
○상수도과장 조중연  어디 말씀하시는.
안정열 위원  지내마을, 우곡마을, 종배마을, 하산전마을 상수도가 안 들어가나?
○상수도과장 조중연  뭐를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고 안 되고를 따진 거는 주 관로는 근처로 가 있는데 마을 쪽으로 배수관로가 설치가 안 된 걸 기준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화곡리 우곡하고 신흥리 지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수도가?
○상수도과장 조중연  마을 안에 관로가 도로를 통해서 관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정열 위원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급수취약지역이나 확장공사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책정해서 하거든요.
안정열 위원  같은 화곡리인데 평촌, 대화, 우곡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건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게 구제역 때.
○상수도과장 조중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마을상수도가 사용하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구제역 때 난 관로 들어간 건지 알았는데.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러니까 결국은 구제역 때 설치한 것도 세부적으로 집집마다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들어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들어갔는데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어쨌든 그 동네까지 가 있는 겁니다, 관로는.
안정열 위원  동네는 옛날부터 가 있는 거고 보니까 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맞았네. 그런데 왜 아무 소리들 안 하시지?
○상수도과장 조중연  저희가 어렵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을 드리고 그러는데.
안정열 위원  난 저기 하는 건 처음, 같은 리인데 마을도 참. 우리 옆 동네인데 난 여태 우리 동네하고 같이 상수도를 쓰는지 알았더니 또 아니네. 수도 사용요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3억, 4억. 2021년도에는 한 6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받아내는 데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안 내면 물 끊으면 되는 거니까.
○상수도과장 조중연  항상 일정 부분은 체납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과년도 체납액도 계획 세워서 저희가 독려하고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먼젓번에 업무보고할 때 노후관로 때문에 누수 금액이 한 150억이라 그랬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128억.
안정열 위원  128억?
○상수도과장 조중연  2019년 결산기준으로 128억입니다.
안정열 위원  128억인데 지금 아까도 박상순 위원님 얘기했지만 노후관 교체에 보니까 올해만 10억이고 내년에는 5억 다 금액이 크지 않네, 보니까. 누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말이 150억이지, 150억 물이 샌다는 것은.
○상수도과장 조중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블록별로 구축돼서 수량 측정이나 이런 게 정확히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후관 교체 예산은 해마다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가압장하고 정수장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죽 정수장 같은 것 사용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하는 겁니다. 일죽은 정수장이 아니고 배수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배수지?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광역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취수를 했을 때는 정수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배수지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수장으로 지방상수도로 유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죽산정수장 한 곳입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수도 위원회 보니까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1번 하셨네. 그런데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대부분 이건 수질, 저희가 일종의 수질감시 역할하고요.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수질감시 역할을 하고 저희하고 같이 수돗물 이용 제고를 위해서 각종 행사나 캠페인, 주민홍보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0쪽부터고요.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해가 지날수록 노후관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체사업을 한 후부터 누수금액이 128억이었는데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러면 원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지도 개략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사업하고 나서 사후에 평가하지 아니하면 돈 들이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필요한 곳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후에 누수율도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40년 넘은 그런 마을상수도 있고 늘 예산이나 할 때마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광역상수도를 보급했어요. 그런데 그건 수도요금이나 하수요금 관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을상수도를 써요. 우리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시설 폐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비싸게 광역상수도 왜 보급을 해 줬어요? 난 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진정 광역상수도를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걸 폐지를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먹게 하고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다음에 폐지가 안 되면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지원 안 해 줘야 합니다. 동네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가 엿장수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제가 촉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덕봉2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한 40년 정도 됐더라고요. 탱크가 지금 물 받는 곳하고 외부하고 중간에 불순물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30, 40년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원래는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직접 관여해서 사실 여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정비계획도 세워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건 상수도과, 축산정책과도 관련 있는 건데 안성시 전역에 질산성질소가 높다고 매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면 그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3/4분기에 불합격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여러분 3/4분기면 6, 7, 8. 7, 8, 9 이런 때잖아요. 하절기에 왜 많이 나냐면 온도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축산폐수 등등 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썩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침하돼서 질산성 성분이 많이 나와서 전역이 오염되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보급된 데는 얼른 폐기해야 되고요. 이것 정말 누가 트집을 안 잡아서 그렇지, 대한민국 전역에 가면 웃지 못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2광역상수도 끌어오면서 원곡 가압장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급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공도나 원곡 배수지가 양성까지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압이 약한 부분은 소규모 가압장을 신설해서 퍼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곡배수지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 원곡배수지 부지 인근에서는 여유가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더 적정한 위치에 넓은 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배수지 위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최근의 상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부지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에 부지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예산 비용만 더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네,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사업소 사업 중에 관정 폐공시키는 사업 있죠.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중연  먼저 저희가 2회 추경 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 좀 해 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폐지,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물탱크 폐지, 사용폐지가 우선이고 관정의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이나 관·과·소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전환을 시켜 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럼 지금 농업용 관정 같은 것, 그런 것 폐공시키는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전환사용을 할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폐공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유원형 위원  안 쓰는 관정 같은 경우는 보통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토지주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예전에.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건 법적으로 자기들이 자진 사용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폐공처리를 해서 사용 종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유원형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짓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농사짓는 지번을 확실히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지번이 거기가 맞다 손 치더라도 현황하고도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경지정리 안 된 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누가 표시를 안 해 주면 어떤 논둑이나 이런 데에서 관정 위치 찾는 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잡초도 많이 우거지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니까 어떻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번이 없어요, 일단. 지번이라도 있어야 어디쯤인지 가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 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사료되고 그래서 좀 더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해서, 마을 이장님은 대부분 알거든요. 번지로 아는 것보다도 누가 어디에 농사짓는데 또 소작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어디쯤 있다, 번지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 조사하고 그 사업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위치를 찾다 못 찾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홍보며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현재도 매월 읍·면·동 반상회라 그러나요? 회보할 때 매월 자료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한 128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누수율을 측정하는 것은 비파괴로 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까? 누수율 확인하는 것. 그건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저희가 그 데이터는 해마다 결산을 하면 1년간 총괄생산 원가가 나옵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상수도과장 조중연  총괄생산 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요금 부과되는 그걸 보면 그 차이가 나오거든요, 톤이. 그래서 톤당 원가로 환산하는 것으로 했을 때 128억 원 정도. ’19년 말 현재로 128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19년도보다 ’20년도에 1년 동안 저희가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누수율은 복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한 4% 정도 누수율이 결산 결과 향상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74%, 유수율이 7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수요와 공급을 마친 나머지 금액이 누수율이 되는 거네요. 그럼 어디가, 어디서 발생된 건지를 아예 모르는 거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노후관을 교체를 해 봐야지만 ‘아, 여기가.’ 안에 내부를 봐야지만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디 특정한 지역에 많이 발생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체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록시스템 그게 되면 그런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미찬  블록시스템이 정확히 뭔지를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줘 보시겠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구역별로 세분화시킨 겁니다. 유량이나 그다음에 수압 이런 것을 구역별로 고립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상수도과에서는 누수율만 잡아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 거네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성과 맞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는 거고.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까지 진행을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완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조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공통사항으로 관리카드 71쪽부터 75쪽 추진 완료한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건은 법문은 작성 검토 완료하였으나 별지 부분에 수정사항이 있어 개정 진행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 134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하수처리장 발생 재이용수 활용계획 다각화 모색 건은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수요처 발굴을 위하여 부서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수요처가 발생되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준공 2건, 공사 중 4건, 착공준비 중 2건, 설계 중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결손관리 소홀 건은 매월 체납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납부 독려하여 1만 2681건에 대한 체납액 1억 8263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정비소홀 건은 법문 작성 검토 완료하여 입법예고 준비 중으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체납분 가산금 과다 징수 외 3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에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으로 당왕∼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도로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정으로 2020년 12월 28일 중지하였으나 현재 토목, 상하수도 등 공사 재개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 투자 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총 16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평가위원회는 발표(실시협약 제58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평가를 주관하고 매분기별 실적평가와 기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운영회의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BTL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집단민원으로는 안성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신설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금광면 원오마을에서 일부 미반영된 전원마을 추가 확대를 요청하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청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차량증차)신고 건으로 안성시 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량은 120톤이며 관내의 분뇨수집운반업체는 19개이고 전체 20대 차량의 총용량은 110톤으로 해당 신청 업체만 톤수를 증차해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 업체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불허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발생량은 연간 2498만 2425톤이며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37.392㎢이고 하수도 보급률 78.1%입니다. 2021년도 4월 말 기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은 590만 7803톤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78.4%입니다. 하수도 미처리구역 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개발계획 승인 등 실질적 개발계획이 가시화된 지역은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하수처리장(증설)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2021년도 6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설치 운영 현황, 하수도처리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펌프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신가, 미산1,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은 신가 처리장은 1일 11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 6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산1, 평장 처리장은 각각 110톤, 7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19년 6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조태완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기도 감사 보면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결손관리 소홀 그랬는데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상수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아까 상수도 보니까 10억 원 정도 됐는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상수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저희는 또 지하수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도 하수도를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상수도 관계없이 지하수로 해서 하수구로 나가는 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부과하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산에 건강나라 같은 데 그런 데는 지하수 쓰면서 하수구 나가니까 그런 데 하수세를 받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예를 들어서 동아방송대학 뒤에 거기 마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상수가 들어가 있는데.
안정열 위원  도촌마을.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원인자부담금이 비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기존의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하수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금을 받고 있는 거죠.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우리 소규모처리장 있잖아요. 소규모처리장이 있는데 화곡리 소규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관로가 있잖아요. 처리장 옆으로 관로가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거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가 이번에.
안정열 위원  그것 내가 듣기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건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가 그것을 환경부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권고사항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되 기본구획에 반영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정비를 해서 일부 부분 변경을 해서 환경부에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한 6월 말 정도면 그게 확정됩니다. 대부분은 화곡리 일죽 쪽에 2개, 평촌하고 저기는 폐쇄하는 것으로 저희가 국비 신청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폐쇄를 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원 관로가 지나가는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20집은 또 오폐수 정화조를 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100원인가, 얼마 요금을 삭감해 주고 있잖아요. 100원인가? 100원가, 뭘 삭감해 주는 것 같던데. 하수도세,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폐쇄시켜서 다른 저기하고. 우리 펌프들 꽤 많은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자가펌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아니, 펌핑해서 갈 것 아니에요, 일죽 종말처리장으로. 그런 게 엄청 많던데. 그리고 매일같이 가끔가다 와서 검사하고 우리 논에도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전기박스. 모터 돌아가는 건가 봐요. 와서 수시로 하고 그러는데 장마 때는 또 거꾸로, 역으로 물이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불명수 같은 것 비 오고 그러면 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들어오는 물양하고 합쳐버리면 어떤 데는 오버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철에서 그 유입량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빗물 때문에.
안정열 위원  많이 내려오고 미처 펌핑은 못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나오는 거구나.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우리 정화조 청소업체도 관리하시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안성에 한 몇 개 정도 되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정화조 청소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인숙 위원  네.
○하수도과장 조태완  현재 업체는 19개 업체가 있고요. 차는 20대가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금광면 정책공감토크를 갔더니 거기 주민분이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말인즉슨 안성이 타 지역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게 아니고요. 하수도법상에 조례상으로는 지금 요금이 한 2톤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예전에 BTO사업을 하기 전에는 퍼내는 물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제값 받고도 운영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BTO사업이 되면서 그 물양이 확 줄다 보니까 먼 데, 오지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 그 집 하나 때문에 가서 2만 5000원 내고 기름값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동네 가서 아마 한두 집을 몰아서 한 집당 4만 원 받고 해서 한 8만 원 이렇게 맞춰서 하나 봐요. 그런 부분을 아마 공감토크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을 전국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 했는데 저희 시·군이 좀 싼 것은 사실입니다.
반인숙 위원  아, 싼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싼 편이죠, 조례상에는.
반인숙 위원  조례상으로.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이야, 뭐.
○하수도과장 조태완  실질적으로는 아마 타 시·군에도 한 5∼6만 원, 5만 원 정도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인숙 위원  그런데 그럼 그분은 안성이 싸기는 싼데 거기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 거기서 업체에서 비싸게 받아서 비싼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자료까지 갖고 계시던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분이 아마 대전에서도 사시다 오셨는데 거기는 우리가 운반업체를 확인해 봤더니 2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BTO사업으로 줄어들면서 차가 20대 정도 됐으니까 하루에 1탕씩밖에 못 뛰거든요. 1탕이라고 그러면 2만 5000원 받고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인숙 위원  아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폐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조례상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개별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것은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감사 지적사항하고 관련해서 아양도로개설과 관련한 설계변경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가 이것은 그 당시에 소 있을 때, 사업소 할 때 경기도 감사가 아니고 자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2020년도 자체감사를 받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4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것 감사 지적사항에.
박상순 위원  아양도로개설 관련해서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아양도로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 하면서 저희가 관을 병행해서 묻었어요. 묻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관로가 늘어나고, 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설계변경 부적정. 그런데 회수가 10억 44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10억 원이 아니고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박상순 위원  네? (웃음)
○하수도과장 조태완  “천”자가 잘못 붙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이게 액수가 너무 커서 도대체 무슨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시행이 됐는데 액수가 이렇게 큰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이게 원 단위예요, 그러면? 1044만 원이 맞나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100만 원이죠. 104만.
박상순 위원  아, 104만.
○하수도과장 조태완  104만 4400원.
박상순 위원  아, 104만 4400원.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진행 중인 거잖아요. 지금 공사 들어갔나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 마무리하고 입찰공고 띄워서 6월 25일 날 개찰돼요. 개찰되면 한 7월 정도는 준비해서 들어갈 거고.
박상순 위원  7월 착공 예정인 건가요? 거기가 3만 5000톤/일 규모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3만 5000톤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과거에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거기 하수정화시설 가용기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게 무슨.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1일 사실상 지금 3만 5000톤 규모인데 최대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기준이?
○하수도과장 조태완  지금 설계상에는 맥시멈은 3만 5000톤으로 돼 있는데 잘 운영만 하면 현재도 한 3만 6000톤을 받고 있어요.
박상순 위원  현재 3만 6000톤을 받고 있다고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 정도 톤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유휴를 하는 게 있는 거죠. 유휴율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돼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증설이 제일 시급한 게 안성처리장 증설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현재 3만 5000톤인데 3만 6000톤까지를 처리할 수 있다고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유입량이.
○하수도과장 조태완  3만 6000톤 들어오는 거죠.
박상순 위원  3만 6000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처리하시는 가용기준치는 100% 이상이 어떻게 되나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팀장을 보며) 한번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하수관리팀장 양재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만 5000톤이 맞는데 저희가 1만 7500톤하고 1만 7000톤을 한 번에 걸쳐 증설했는데 그 용량을 계산을 할 때 인구수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방류를 하는 BOD나, COD나, 당시에 SS나 이런 수질기준을 가지고 그 용량을 계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5000톤이지만 현재 우기철에 3만 6000톤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질이 약한 수질이 들어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류하는 수질기준을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만 톤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원래는 처리장의 70%, 85%가 넘어가면 증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대비를 하는 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설이 지연되는 것이고 착공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수질에 대한 부분을 케파를 농도나 이런 부분들을 넓히거나 크게 하면 그 용량이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방류수질기준으로서는 그렇지만 처리량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제 가용기준치를 내용적으로는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운영사가 메이저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서 수질 초과되고 그러는 경우는 드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3년 말까지 준공 예정을 잡고 있어서 저는 먹는 물 못지않게 이게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예산도 편성하고 했지만 개량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술진단을 5년마다 받아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수질들이 개선이 되면 처리량도 그만큼 더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개량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계속 하수발생량은 증가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부 개선대책으로 단기간의 문제 해소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조기 준공에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천 차집관로하고 증설을 하나는 한국환경공단에 증설을 시행하고 차집관로 안성천에 묻힌 그 관도 한 20년 이상이 돼서 이게 노출됐을 때 보면 옛날 토반이라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물이 많이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하고 증설문제는 저희도 빨리 서둘러서 해서 그것만 저기 된다면 아마 물양은 많이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 공사는 언제 정도 완료돼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것도 시기가 비슷합니다. 증설시기하고.
박상순 위원  비슷해요? (웃음)
○하수도과장 조태완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재원협의 끝나면 한 연말 정도나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구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공사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준공 시기는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말을 꺼내기가 겁나요. 안성시 하수도 문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의 때마다 하수도과에서는 안성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혹시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정비계획 있을 때 하려고 하나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예를 들어서 원곡 같은 데도 80% 이상을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부분변경해서 환경부에 올려서 한 6월 달쯤에 아마 승인 날 거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전체적인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내년에 예산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늘 그랬어요. 예전에 하수사업소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은 그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것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건의하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정비계획이잖아요, 하수도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 오도록 난 뭐 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게 아니고 2018년도에 아마 4월 달에 한 번 정비한 거예요.
황진택 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가장 문제가 된 게 하수도요금의 불공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조례 개정했어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 300m 하수관로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지형도면을 고시까지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냐, 아니면 개인처리를 하냐, 이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된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개인처리시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수도 기본계획 때문에. 그것이잖아요, 가장 문제가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다시 수립한다고 하면 꼼꼼히 챙겨서 계획성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항시 얘기하잖아요. 가령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구 아파트 사는 사람들 신규 아파트 이사 가세요. 거기는 하수도요금 안 냅니다.” 이렇게 안성시가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타필드가 됐든, 모 아파트가 됐든 계속 특혜의혹을 주장을 했고. 아니, 그렇잖아요. 도농복합도시가 우리가 요금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다가 기존에 오랫동안 사시고 하던 분들이 오히려 비용을 더 내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성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 안 할 거예요. 정말 주무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철저히 해 줘야 된다,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다들 입으로만 발전 안 되네, 뭐하네, 인구 유입 안 되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 안성시가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자꾸 어디 돈 쓸 연구만 하지, 기본적으로 고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중지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당왕∼사곡 간 공사를 중지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그 차로를 2차로 확장하다 보니까 우리 관로가 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가장자리로 이설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토지수용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공사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협의를 안 본 거고. 하수도에서는 설계변경을 하신 게 없으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관로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는 현재로서는 설계 변경할 저기는 없습니다. 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럼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하수도과장 조태완  지연된 것뿐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공사 중지가 됐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완 하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송미찬  농업기술센터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바로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외에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건에 대해서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현재 개정안 검토 요청 중이며 8월 입법예고 후 9월에 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 검토 건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월 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이며 10월까지 위원회 구성,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홍보 철저 건은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말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건을 보면 전년도 대비 99.5% 약 91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농경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시설에 설치된 시설 47개소를 일제조사하여 5건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고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당초 목적인 동식물 재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의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2020년도에 농특산물구매 택배비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 243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약 3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내용은 창업기업 승인 위반대상 12개 기업에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10건에 5억 8252만 8000원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건에 1억 4474만 6000원은 징수 추진 중입니다. 자료 제출 후 1건을 추가 징수하여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없으며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현황도 없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은 안성시와 평택직할세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수출기업협회가 안성시 수출기업합동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간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금년도에 서운면에 설립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투자 심사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각각 15억 3000만 원 등 총 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조건부 승인내역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마춤농산물직판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복합체험관, 삼죽, 용설, 미리내권역 다목적회관 등 10개소를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0년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로컬푸드정책협의회(6차산업분과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17회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5개 위원회에서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0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19회에 걸쳐 450만 4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6회에 329만 9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회에 3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책운영업무추진비 5회에 5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회에 71만 1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회에 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성마춤브랜드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성마춤브랜드 마케팅 성과는 15년 연속 소비자모임이 선정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판매실적은 약 1068억 5400만 원이며 그중 안성마춤 출하액이 982억 8800만 원, 자연마춤 출하액이 85억 6600만 원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사업 실적은 총 7개소에서 104억 8000만 원입니다. 산지유통 관련해서는 서운면 송산리에 다목적APC를 5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APC경영평가 결과 전국 7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차액 지원, 과일 학교급식,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약 120톤의 안성 과일을 공급하였습니다. 수출 성과는 판촉행사 및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17억 6400만 달러의 성과를 보였으며 그중 농식품의 수출실적은 약 1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안성농업의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8월 용역이 완료되는 안성맞춤 푸드플랜을 기초로 공공급식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업인에게는 안전한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 기능 강화를 통해 생산조직을 육성하고 지역농협의 품질관리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적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 및 작목반 중심의 내셔널푸드 전략과 소농 위주의 로컬푸드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 판로 구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농촌 활성화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농업인 복지 실현과 중심지사업을 통한 편의제고 및 귀농·귀촌 농촌관광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단속 현황은 2020년 169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계도활동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현황은 2020년에는 부식과 쌀 차액 지원에 3억 7643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1년도에는 9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5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은 2020년에 23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536만 원을 지원하였고 ’21년에는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16억 5938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현황은 2020년에 12개 세부사업에 15억 831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 12개 사업에 11억 8161만 2000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통상촉진단 화상상담과 전시회 참가, 수출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여 신규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 현황은 2020년 안성맞춤 광고 및 택배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맞춤 광고 및 택배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1700만 원을 활용 유통 및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우리 농업정책과도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40 몇 군데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죽만 72개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5월 21일 조례가 공포되면서 추진이 태양광이 못 올라간 게 110건 정도 되더라고요. 다해서 200건 정도가 되는데 미리 단속을 했으면 덜 들어왔을 텐데 손을 놓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 들어왔는데 세금 또 부과하고 그러면 우리 안성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도 태양광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나 농림부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안성시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나 경기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후에, 동식물 재배가 농지이용행위입니다. 동식물을 재배해도 문제가 없다, 법령상.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못 한 겁니다, 법률사항을.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매년 가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이용실태조사 시에 정말로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법령대로 반드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아마 괜찮지만 이게 한 8월 좀 넘으면 이게 버섯재배사 같은 안에가 완전 풀밭이에요. 그런 것도 미리 다 사진을 찍어서. 풀이 났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법망을 피하려고 보통 표고자목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판매실적까지 다 받을 겁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강력히 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새 세외수입이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것은 정부로 귀속됩니다.
안정열 위원  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행해서 부과금을 공시지가의 몇 %를, 100분의 1을 먹이잖아요. 또 안 내면 100분의 20을 먹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중앙부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중앙으로 갑니다.
안정열 위원  중앙으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태양광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또 조례개정 해 놨더니 요즘은 망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 데 너무 200개라는 것은 그냥 우량 농지에 200개는 온 천지에 다 태양광을 해 놨으니. 하여간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3억 원 이상 사업추진에서 서운면 인처골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이게 일단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돼서 전액 시비가 투입된 거였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애초에 농촌마을에 있어서 독거노인들 증가 추세에 있고 하니까 공동생활 공간으로써의 정책적 접근을 하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이 됐던 게 맞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목적 자체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달성을 못 하신 건데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우려를 해서 실제 공동생활 공간으로써의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해서 다른 지역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결국 이게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을회관 하나 더 만드는 것 정도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지금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부족현상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야 그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공모사업 역시도 돈을 가지고 오는 게, 물론 좋죠. 좋기야 한데 정말 그 공모사업이 안성지역의 사업 대상지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이게 공모사업을 할때 예비계획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실시할 때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는데 저도 농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제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서류를 보면서 답답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비계획 세울 때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시설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의 주민복지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일부러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것, 또 괜히 동네 마을에 추진위원장이나 이장들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이제 우리가 지양할 때 가 됐다. 하면 안 된다 이러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부서와 좀 더 면밀히 앞으로는 챙겨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게 또 유지관리비 이후에 또 생각하면 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귀농·귀촌 사업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 귀농·귀촌 사업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어제인가 뉴스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3년 만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30대 이하가 역대 최고치 기록을 보인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 지금 귀농인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이는 현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안성시가 귀농·귀촌 정책사업에 얼마만큼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구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게 일단 저는 궁금해 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사실상 안성시가 귀농·귀촌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쓴 것은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에도 귀농·귀촌하는 교육기관이 2군데 있습니다. 한국농업아카데미하고 농협에 청년농부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안성에 대한 소개나 안성의 농업이 장점이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가서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을 수립한 안성 살아보기 예산을 그쪽 젊은 친구들이 와서 체험마을, 숙박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체험마을에서 숙박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작목에 멘토멘티를 만들어서 일단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을 통해서 적게나마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성도 지금 대덕, 공도, 동지역 빼면 전부 다 인구소멸 위험지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면 면소재지 빼면 마을 동네로 들어가 버리면 더 심각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마을단위로 가면 인구 증가보다는 일단 그 마을의 활력, 솔직히 마을주민이 앞으로 5년 후에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조차 없다고 저는 시골에 가면 말씀드리는데 그런 활력차원에서 일단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안성에 인구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귀농·귀촌 사업을 조금 더 적극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농촌지역에 청년농업인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기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예산 투입 정도가 됐든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준비상태가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또 2018년 137명, 2019년 108명 이렇게 되는데 주로 50대, 60대, 일단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주된 연령층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사업예산이 약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귀농·귀촌 정책 수립이나 일단 예산편성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 수에 대한 그리고 정착인에 대한 통계관리베이스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정착인은 정착인 나름대로 지원 사업들이 일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지원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주기적인 기초조사도 진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유입정책 부분 수립에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 체계를 갖추는 사항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농촌 효율화, 활성화 계획에 귀농·귀촌 분야를 따로 떼었습니다. 따로 떼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해서 그 국비사업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보조금사업이에요.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우수귀농인 육성사업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인 이 보조금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시드머니 지원이 2020년만 보면 400만 원씩 4회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귀농 창업 지원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게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제가 참석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본격 시작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확인을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우수 수료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런데 2020년에 4번에 걸쳐서 400만 원씩 각각 지급이 됐는데 한 분이 같은 연도에 두 번을 수령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액의 절반 50%가 한 분한테 지금 지급이 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 분이 우수귀농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집행된 전체 액수의 50%를 또 사업비 보조를 받으셨어요. 세부적으로 물론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겠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귀농 창업 시드머니 지원만 보더라도 이것은 내부에서 지원원칙 부분에 대한 기준은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지급되는 보조금의 절반이 한 개인한테 몰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튼 1년 내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조금 시행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위원님 얘기가 길어지시면 오후로 넘길까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저 질의하라고요?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으로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81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조례개정 시 상위법 검토 및 자치법규 입안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사항입니다. 조례 1건으로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 사항을 금번 회기에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업무추진비 집행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8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2020년 권고사항 2건입니다. 
먼저 137쪽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논산 계룡축협 및 홍성 원천마을 추진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타당성 용역을 4월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 선정과 인허가 실시로 상위기관에 사업비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민자보사업 관리체계 검토입니다. 개별농가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 위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 부서별 공통사항 3억 원 이상 추진사업은 2020년도에는 FTA피해보전사업 외 13개 사업에 84억 7700만 원으로 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3억 원 이상 사업은 FTA피해보전사업 외 13개 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집행액은 16건으로 45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년도는 7건으로 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악성감염병 방역추진 노고 격려를 위한 직원 오찬제공입니다.
다음은 7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대덕면 명당리 돈사부지 이전 신축허가 불허 요청 건은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에 미충족되어 불가처리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도 마정리 돈사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축산업 허가 취소 요청 건은 중재를 통해 현재 돈사 철거 중으로 폐업 예정이며 다음은 일죽면 죽림리 후계농 돈사신축 건축허가 취소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에 미충족되어 허가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매리 축사이전(공익사업) 건축허가 취소 건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허가 가능함에 따라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주민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불허처리 현황입니다. 육계농장 축산업 신청 건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축산법 기존 종계장과 약 110m 이내에 위치하여 불허 처리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및 민원 보안 지시 현황입니다. 처리건수로 845건이며 보완지시는 6건으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9쪽에서 10쪽 2020년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축산업 등록 현황은 총 47건입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공동방제단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272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4개팀이 순회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방역요원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약품비를 지원하고 금년 사업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5개소, 공공처리시설 1개소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체험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린이승마교실 100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40명을 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조사료 기계장비 3개 사업에 8억 63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3개 사업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집행 현황은 총 22개 질병에 51억 96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조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백신접종 실시, 백신 항체형성률 미만 농가 과태료 부과 및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사항입니다. 고병원성 AI는 금년 6건이 발생하여 29농가에 254만 1000수를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철새도래지(안성천, 청미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차량을 매일 소독하였고 오리농가 15개소 20만 9000수에 동절기 사육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추진 사항입니다. 전국 발생현황은 일반돼지농가 3건이며 야생멧돼지는 14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소규모 양돈농가 14농가 230두 수매도태 실시, 전담공무원제를 지정 주 1회에 예찰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AI 동절기 사육제한 휴업보상, 방역 소독반을 운영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안성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런 부분들로 많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성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먼저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사업 및 농산물 가공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아낌없이 힘 써주시는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을 보고드린 후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공통사항 등 5건, 권고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85쪽에서 8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양성 농촌테마마을 은하수 화장실 시설관리 이관 건은 현재 은하수 화장실은 안성시 공유재산으로써 마을에서 정화처리비, 물품구입비, 전기료, 겨울철 연료비 등 비용부담의 이관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2020년 6월에 부득이 화장실의 전기를 끊고 시건장치를 하여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제품 활용방안 강구 권고사항 건은 14개의 시제품 중 올해 11건 품목 제조보고를 완료하였고 이 중 아로니아 주스, 사과·배즙, 딸기잼 시제품이 생산되어 팜랜드, 안성 하나로마트, 안성 스타필드 및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채가공제품들은 스티커 제작 중으로 곧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습식가공제품인 잼, 액상차, 과채주스 3건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건식가공품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농산물 가공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토종 식재료 발굴 및 레시피 영상 자료화 등을 위하여 전국씨앗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과 2020년 3월 27일 MOU를 맺어 협약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안성시 관내 재배하고 있는 토종종자 수집 중이며 마을 단위 농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오이, 겉보리, 콩 등 50여 종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투자 심사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1건에 대하여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0년도에 안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안성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각각 1회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시 농업산학협동위원회만 1회 운영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0년 지출 업무추진비는 총 712만 9000원이고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건에 23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건에 479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9쪽 2021년 현재 지출 현황은 총 239만 8000원이고 시책 9건에 82만 2000원을 부서운영 14건, 15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현황은 2021년도 농촌지도자회 670명, 생활개선회 530명, 4-H 연합회 671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학습단체별 주요활동 현황은 12쪽부터 1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농업인상담소는 1인 근무체제로 10개소입니다. 이 중 2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는 3개소이고 3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는 1개소입니다. 1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는 6개소입니다. 상담소는 현재 정부 보급종 5대 작물 벼, 콩, 옥수수, 감자, 보리 종자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타 종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적은 1만 6000여 건에 형태로는 현지출장, 농가방문, 전화상담, 문자발송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접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관할 과수화상병 예찰, 작물 생육상황 조사, 벼 못자리 중점 육묘 지도, 육묘상 처리제 선정 및 공고, 읍·면 단위 농업인 단체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시험연구 사업 추진, 읍·면·동별 개최되는 이장회의 참석 등을 통해 당면 업무에 대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공지 및 통보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촌 융복합 육성사업 추진 현황은 가공센터를 거점으로 가공창업자를 위한 교육, HACCP 컨설팅, 창업코칭, 제품의 표준화, 품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브랜드 및 마케팅 교육, 온라인 홍보마케팅, 라이브커머스 판로지원 등 농업인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요. 지난해 안성 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 승인 낸 거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입찰경쟁을 혹시 붙이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형태는 저희가 직영, 사용수익 허가 형태를 취하고 입찰은 아니고요. 그냥 계약을 아니,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거해서 제조원 등록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위법에 따르면 입찰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명경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위원님, 그 진행과정의 답변을 좀, (팀장을 보며)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송미찬  마이크 켜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농촌자원팀장 오윤숙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은 농산물가공협동조합법 조례에 의거해서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주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사용일, 사용료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사용료 산출은 처음 시작 당시에 공유재산 건물가액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그다음에 공유재산 처음 취득할 당시 관리대장상의 장비가액해서 거기에 사용시간과 사용일수를 산정해서 나왔는데요. 사용시간은 24시간 중에 8시간을 사용한다고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사용기간도 그 기간, 몇 개월 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안성시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면적, 우리가 연면적이 있는데요. 건물 연면적 대비 건식이나 습식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렇게 해서 건물가액 그다음에 토지가액 그다음에 장비가액 그리고 사용일수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감면율 1000분의 50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매년 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얼마 내고 있다고요, 수익료가?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사용료는 220 얼마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과세까지 합해서 251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감경이 50%에요?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1000분의 50.
박상순 위원  30% 아니에요?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의회는 사용수익 허가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줄도 몰랐어요, 거의 1년여가 지나도록요. 여하튼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센터가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되면서도 여하튼 운영에 대한 기본이 되는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한참 동안 또 운영이 되다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6차 산업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줄기가 크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시도된 가공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한데 이게 크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의회의원으로서 바라보건대는. 그러면 처음에 여하튼 시작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었으면 좀 긴장을 하시고 전체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변경요인이 생기거나 하면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좀 논의하시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충분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시제품도 지금 생산을 하시고 오프라인 판매도 일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영업 등록도 너무 늦게 하셔 가지고 시기를 일실하셔서 사업 자체가 지금 건물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어놓으셨는데 그 건물 운영계획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런 가공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하면 건립 이전에 왜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그러면 건립 규모의 타당성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적정성을 좀 확보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최소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운영의 근거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마련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건립이 되고서도 계속 삐거덕삐거덕하면서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것 촉구해서 겨우, 겨우 하나씩, 하나씩 땜질하듯이 방안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문제 양산되면 또 문제 해결하고 이런 방식인 거예요, 지금 시설 운영 자체가.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위원님, 그런 절차로 해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비로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영업 등록을 한 이후로는 정상화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상의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록 전까지가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시제품 앞으로 개발하고 결국에는 시제품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창업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어떻게 좀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판로 확보 계획을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현재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으로.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미리내 은하수 화장실을 폐쇄 결정을 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관리가 안 돼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에 이전하라고 권고한 거고요. 그런데 폐쇄 결정을 하다니 무슨 일이에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유지비용 대가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했더니 미리내 체험마을 측에서는 비용부담이, 작년 코로나 이후로 소득 창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비용 부담이 없어서.
황진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소득 창출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마을 숙박하러 오는 사람이 쓰는 경우 때문에 마을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황진택 위원  어차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가 어려우면 마을로 이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무슨 사용수익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건물을 폐쇄 조치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은하수 화장실을 미리내 체험마을에서 이관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처리비,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 전기료, 겨울철 유류비 그런 비용부담이 있어서 그전에는 15년간 저희 센터에서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 없고 화장실만 체험마을에서 이관받아서 그런 비용 대가면서 유지하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더 협상은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겨울에 갔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표기는 했어요. 점검표가 있어요. 표기한 것은, 내가 그때 당시 이야기 안 했지만 오늘에야 이야기하네.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날짜가 훨씬 지난 날짜를 표기했어요. 내가 그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건물이 있는데 화장실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숙박형 체험마을 해서 돈 받아서 관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 시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니 마을에서 관리,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유지관리비용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려면 그걸 없애버리지 뭐하러 놔둬요, 그걸? 진짜 갑갑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시가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관리도 잘 못 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거기 잠가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열어달라고 해야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키를 관리하게 하든 거기서 자동으로 하든 번호로 하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뭐 돈 받아서 수익이 생기면 유지관리비를 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사업은 많이 해 놓고 그러면 소모성 사업한 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 취지는.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권역별 사무소도 혹시 농촌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아닙니다.
황진택 위원  마을로 줬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황진택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있잖아요. 가서 제발 좀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맡겼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보세요, 동네 트럭 다 대놓고 여기에 다 해 놨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황진택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가 예산을 지금 축낸 거예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발 좀 아니, 어떻게 내 것 관리를 그렇게 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위원님, 하여튼 운영비가 지금 저희는 마을에서 부담하기를 원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황진택 위원  아니, 어떻게 마을에서 운영비를 내가면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 사용하면 사용료 받아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그대로 이행토록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영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영입니다. 
보고 순서는 제188회 1차 정례회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과 권고사항 1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방안 강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검토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최저가격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와 농협, 농민단체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농협 및 농가에서 자조금을 조성한 농민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였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 조례 검토를 완료하여 2021년 중으로 조례 개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2020년 6월 3일 경기도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안 건의를 하였으며 아직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소관별 추진사항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2020년도 3억 이상의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71억 9400만 원이며 이는 국비 4억 4700만 원, 도비 13억 9300만 원과 시비 5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쪽 2021년도의 3억 이상 사업은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70억 100만 원으로 국비 1억 5100만 원, 도비 13억 3000만 원, 시비 5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2020년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토양개량제 공급협의회 참석자 간식 제공 등 34건에 465만 5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과수검역병 예찰 참석자 격려 등 2건에 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와 민원 보완 지시 현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6쪽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과수화상병으로 144개소에 67.4㏊ 폐원 처리하였으며 2021년 6월 24일 현재 7개소에 32.7㏊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 교육 5회와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홍보를 위하여 5800여 건을 홍보하였으며 사전방제를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약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발생조사는 연 6회에 걸쳐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이 매몰지 점검을 같이 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채소 농가 현황은 2020년도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12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5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6개 사업에 18농가에 2억 143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5개 사업 15농가에 2억 4828만 7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농협 협력사업 지원사항은 추진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입니다. 2019년산은 2만 6788톤을 수매하였으며 평균 수매가는 6만 4640원이 되겠으며 2020년산은 2만 2683톤을 수매하였으며 평균 수매단가는 7만 391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고량은 약 9000톤의 벼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쪽 RPC보조금 지원 현황은 2020년도는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사업 등 2개 사업에 안성마춤농협에 7억 6910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는 사업 추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20년도 인삼공동선별장 구축 등 2개 사업에 5억 1604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는 사업 추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이병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성 관내에 화상병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면적이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대체작물을 보니까 포도가 그래도 굉장히 많네요, 포도.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대체작물을 포도 말고 또 과일 종류는 뭘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대추 이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대추도 다 됩니다. 장미과 식물만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안정열 위원  장미과?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안정열 위원  이것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또 이다음에 과잉생산이 돼서 또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하여간 걱정스럽네요. 이게 배하고 사과는 그러면 여기에는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최소 3년은 지나야 됩니다.
안정열 위원  3년.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안정열 위원  이만큼 하여간 우리 안성에 배, 사과가 준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사과는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안성에?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안정열 위원  TV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냥 나온 것 같던데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성에 저희도 70개소 중에서 한 20%는 정원수입니다. 가정집에 한두 그루 심어놓은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쉽게 전파되는 게 수분수 그것 때문에 전파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수분수도 있고 벌이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벌이, 벌통을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수정 단계에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벌을 움직이는 분들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오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벌통을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올해 맞춤형 비료인가 뭐를 지원해 줬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 준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기술보급과에서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단백질 함량 높이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낮추기 위해서.
안정열 위원  낮추기 위해서 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정보나 이런 걸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확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소득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작물에 혜택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화상병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연도별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연도별 발병 횟수가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안성 같은 경우에?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안성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해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건수가?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2019년도에는 저희가 13군데 나왔다가 2020년도에는 144개 늘어난 거고요. 금년도에 현재 중간에 한 70개까지 늘어났으니까 비슷하게 보고.
박상순 위원  2019년도 13곳이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2015년에 처음 발견했던 거였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발견된 거고요.
박상순 위원  2015년이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발생된 게 아니라 발견한 거고요.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지금 전체 누적으로 하면 우리 과수 면적이 한 몇 % 정도가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한 19% 정도.
박상순 위원  19%요. 지금 화상병 당시 안성에서 첫 발견이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여하튼 5년이 경과된 상황인데 농진청이나 방제약품 부분에 대한 개발에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전히 개발 중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하고 있고요. 배는 한경대하고 공동연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언제나 그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한 300년도 된 건데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아니, 보니까 서운면 이런 데는 거의 과수원이 다 없어지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서운면은 안성 발생의 한 70%가 서운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게요. 서운에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미양 그 이외에 전역으로 조금씩 발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손실보상 같은 경우가 몇 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3년 치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3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박상순 위원  원래 3년이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영농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과정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단가가 농민들은 낮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가에서 주는 거라 저희가 말할 수는.
박상순 위원  여하튼 집행에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집행은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농가에 입금시켜주고 하는 거라.
박상순 위원  방제약품이라도 빨리 개발이 돼서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불구하고 지금 현장 단위에서 굉장히 고단하시겠지만 예찰활동 강화하셔서 챙기시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보상부터 일단 대체작물 지도까지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도 화상병 관련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지역단위로 발병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안성이 전체 다 퍼진 겁니다.
황진택 위원  전체 다지만 서운면이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서운면에서 집중발생하다가 다른 데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면 지역으로도 옮겨갈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성하면 5대 농산물 중에 배가 들어가는데 배가 빠질 정도의 19%라면 많은 양인데 지역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천안하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천안하고 우리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그쪽에 입장이나 성환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역 간에 정보가 교류가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전체 교류가 다 되고 있고요. 저희 예찰도 한 과가 한 면을 담당하면 작년, 금년도 계속 그 면만 담당하고 다른 면은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과수원인데 농사를 안 짓는 폐과수원도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관내의 타 면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방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방제하는 것은 교육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관내 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많은.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결과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자료 93쪽과 94쪽,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기술과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0년 7월에 신규 시작된 사업으로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자로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는데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3억 9752만 3480원이 이월되었고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동부분소 신축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19억 9200만 원 가운데 19억 849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건축, 토목 등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2020년 4287톤의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4896톤의 토양개량제 공급에 9억 500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6월 말 기준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2020년 2만 152톤의 친환경비료 공급에 18억 14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21년에는 2만 1024톤의 친환경비료 공급에 17억 5800만 원의 사업비 가운데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99%입니다. 여기서 2020년과 2021년도의 비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비지원금이 포대당 100원씩 감액 지원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이월된 3억 9752만 3840원과 2021년 사업비 3400만 원을 추가하여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계약심사 후 입찰공급 및 업체를 선정하여 7월 하순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잔류농약 분석기 및 전처리 장비 구입은 10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노후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등 면세유 등록된 기종을 기준으로 수요를 접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과 4쪽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과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친환경기술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친환경미생물 배양실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 분소 등 총 7개소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원곡분소는 1985년 8월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에 건축돼 35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사용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상기건물 철거내역을 반영하여 회계과 공공시설관리팀과 협의를 완료하여 철거될 계획입니다. 인삼전용 상토생산시설은 유기농 인삼농가에 인삼 상토 공급이 이식에서 직파재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토 이용률이 감소되어 한강유역환경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21년 4월 27일 승인이 완료되어 자원순환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도시 사업과 연계, 2021년 5월 10일 이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심의위원이 선임되어 2021년에는 6월 14일 자로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연장과 심의위원 명단수정을 위해 1회 서면심의로 추진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세부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0년 안성시 마스터가드너 활성화방안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등 8종에 15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차류 구입 등 11종에 3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후 식사제공 등 6건에 3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친환경기술과 운영을 위한 다과 구입 등 8건에 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과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기임대는 트랙터 등 22종에 21회에 사업비 9억 8313만 5000원을 추진하였고 2021년 장기임대는 트랙터 등 15대의 사업비 6억 9956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자료 가운데 과수농협은 원예농협의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단기사업은 2020년에 1451농가에서 7307건의 임대로 임대료수입은 1억 3825만 8000원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873농가에서 2782건의 임대로 임대료수입은 4856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친환경미생물센터에서 생산보급하는 미생물제가 총 몇 종이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다섯 종이요.
박상순 위원  다섯 종이요. 다섯 종은 미생물제면 일반 농업용 있고 축산악취 부분에 대한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도 있을 텐데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경종농가에서도 많이 쓰고 축산농가에는 BM활성수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냄새저감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분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다섯 종이라고 하시니까 축산냄새 저감 부분에 대한 미생물제는 몇 종이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팀장님 좀.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생산되는 미생물은 바실러스, 효모, 유산균, 클로렐라, 광합성균 이렇게 다섯 종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체 혼합균으로 해서 전체 혼합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단일균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바실로스, 효모, 광합성균, 유산균이 다 효과가 있고요. 네 종을 다 혼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다섯 종이 다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단일종으로 가능하고요. 혼합해서도 가능합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전에 미생물실에 연구직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랬죠?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인원을 확충할 계획을 지금.
박상순 위원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신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박상순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축산악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센터에서 악취 저감에 대한 미생물 특허출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있나요, 혹시?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지금 진흥청에서 특허낸 균주를 가지고 와서 확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현재는 악취저감을 하기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지자체마다 기본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앞으로 전체 경종농업도 그렇고 축산업 부분도 그렇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실제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 기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내년에는 일부 또 예산반영해서 인력구조 만들어서 추진을 하신다니까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동부분소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10월 정도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특별히 기상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동부분소 개소와 함께 소요되는 인력 계획이나 이런 것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인력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몇 명 정도 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3명 정도 더.
박상순 위원  3명 정도요. 농업 자체도 친환경 부분에 대한 확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유용미생물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분소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이나 인력 운영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계획들을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현재 전체 운영인력이 몇 명이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지금 임대사업소에 각 2명씩 있습니다. 4개의 임대사업소에 각 2명씩 기간제.
박상순 위원  그러면 8명. 8명하고 본소 사업총괄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거기도 2명.
박상순 위원  2명 그러면 10명.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그러면 기간제가 4명이 더 있어야. 저희가 원래는 시간제가 35시간 시간제다 보니까 금요일 오전이면 다 업무가 끝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보통 한 7시 반이나 되면 와서 기계를 임대를 해서 나가는 그러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오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원을 한 4명 정도만 더 해 주면 지금 토요일 근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상순 위원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계시는군요. 왜 말씀드리냐면 한 2년 전과 비교해서 한 명 더 늘어난 거예요? 2019년에 남부분소 하면서 인력 갖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의회에서 그러면 이후에 분소를 설치하되 최소한의 운영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는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가져온 운영인력계획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소에 2명하고 최소 분소마다 3명씩 12명 해서 인력을 14명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것 당시에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행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지금 기간제입니다만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토요일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우리 임대사업소 운영시간하고 운영기간 이런 부분 변경하려고 준비하십니까, 혹시?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저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일하러 서울에서나 어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때 농기계를 임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인력풀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박상순 위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이래저래 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시나 봐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팀장 최관수  안녕하세요? 농기계팀장 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 계획 때문에 현재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 공무원은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 08시부터 현업 지정을 받아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인력증원 계획을 올려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상황이고요. 임기제 4명 직원에 대한 결재는 득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규직 채용에 관해서는 인사팀과 협의하고 결재 받으면서 했던 부분이 저희가 인력증원이 바로 안 되니까 기준인건비 추진계획 수립해서 향후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순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임기제 4명을 채용할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충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운영시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까?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당초에 두 명씩 근무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현업지정이 해제가 되면 주말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 될 부분이었었고 직원들하고 다 협의한 상황에서 인력증원이 된다면 현재 유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최근에 전화 받은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인력충원이 어려워서 주말운영도 중단을 하는 게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운영시간 역시도 더 짧아지는 걸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그건 현장 농민들한테 이용편리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행정기관이 제공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시민으로부터 좀 들었어요. 일단은 그러면 전체 올해 내 가능하다는 얘기죠?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올해에 4명 충원합니다.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예산 수반만 되면.
박상순 위원  4명 더 충원해서 유지할 수 있고 현재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현재는 토요일 날 혼자서 농기계 탈부착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응급처치나 이런 게, 응급상황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조치할 수 그런 게 안 돼서 그래서 인원을 늘리면 두 명이 근무하게 되면 현장 조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 운영 중에 있잖아요. 50% 감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영농철에 나가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팀장님.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장 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이는 작년 총해서 7300건 정도 한 건데요. 지금 이 자료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700건 정도 나왔는데 올해 6월까지 예상 건이 현재 50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료 감면한 것 때문에 현재 30% 이상 증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1만 건이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감면 예상은 현재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감면은 12월 말까지.
○위원장 송미찬  12월 31일까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건데 배달을 하게 되면 배달, 도착을 했을 때 수요자가 그걸 직접 내리게 되어 있나 봐요. 이게 차에서 내리게 되면 처음에 위험하다 그러던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보니까. 운전기사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이 거기에 도착을 하면 내리고 싣고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나갈 때, 실어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서비스는 용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으시고요.
○위원장 송미찬  그런 문제예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운전을 직접, 기계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직접, 현재도 임대해 가시는 농업인께서 직접 조작 기술을 배우고 있고요. 잘하시는 분이어도 오셔서 다시 한 번 기계에 대해서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에 임대를 해 가기 때문에 그 차 싣고 내리는 것도 다 임대를 해 가시는 분의 책임하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높아서 그 차에서 처음에 내릴 때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릴 때.
○농기계팀장 최관수  장비마다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미연에 교육이나 그런 방지를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팀장 최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장 송미찬  그러면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께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97쪽부터 101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인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철저 외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 조례는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남사당 관련 분야 전문가를 풍물단 운영위원 및 단원(예술감독)은 금년 6월에 위촉됨에 따라 풍물단의 기본 계획 및 운영 등 발전 방안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권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문턱없는 공간 환경개선공사는 총예산 4억 4400만 원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자동문 설치공사, 화장실 개선공사 등으로 2021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한국예총 안성시지부 등 18개 단체 4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86만 원을 교부하고 4억 665만 1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안성예총 및 연극협회에 3812만 원을 교부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는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2020년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과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21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안동, 익산, 안성에 3개 시 협약체결 및 이행 현황 중에 있으며 자세한 협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및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남사당전수관 외 12곳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10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전년도에 4개 위원회를 6회 운영하였고 금년도엔 1개 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써 전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운영 현황은 전년도 관람인원은 2만 710명이고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8034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기획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수지분석으로 관람인원 3668명, 지출 6억 1578만 9000원, 수입 7285만 2000원으로 수입률은 11.8%이며 객석 점유율은 73.7%입니다. 기획공연 현황 및 대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포도판매 및 홍보 판촉행사로 안성맞춤포도축제위원회에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바우덕이축제 집행내역 현황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액 중 2억 499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안성남사당 상설공연 및 전용공연장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운영실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랜드 시설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전시장 외 2곳의 위탁시설이 있으며 안성맞춤 캠핑장 운영 현황은 ’20년 대비 코로나19 임시휴장으로 인하여 방문객과 수입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7쪽에 보니까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사항. 민원이 없고 건의사항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춤랜드 내에 콘텐츠밸리가 있습니다. 거기 저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계단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이 이용하게 하면 무대 음향 장비라든가 이런 것 이동할 때 상당히 편리할 거고 지금 계단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연장이나 이런 데 보면 출연자들, 예술인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옷 단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또 전기실도 이렇게 키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 저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번호키 같은 것으로 해서 편리하게 해 줬으면 어떠나, 그런 건의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곳 아트홀은 매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시동 쪽에. 그쪽 앞에 물 빠짐 배수로가 돌로 돼 있습니다, 돌. 그런데 돌이 딱 압착돼서 부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틈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그러면 깨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는 그런 공법으로 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그냥 일반적인 그레이팅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 위험성이 있고 보기도 안 좋고, 새 건물인데 그러니까. 그것 제가 간단하게 건의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바우덕이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국·도비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이 일단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이 우리 행감자료에는 2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2억 4993만 7000원을 했고, 국비에 대해서는 마음편한미니콘서트 용역으로 집행을 했고, 도비 5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축제경쟁력강화사업 용역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의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일단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과의 권고로 이것을 홍보비용으로 활용했다, 이런 내용이죠?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미찬  네.
○공연팀장 윤영미  이게 경쟁력강화 용역 집행내용에 홍보물품 구입하고 온라인포럼 그리고 도시경관사업으로 일루미네이션 설치사업이 다 그 용역사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주신 자료에는 마음편한미니콘서트 용역으로 이것 집행을 하셨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공연팀장 윤영미  이것은 안성예총에서 버스킹공연을 10회가량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으로 집행한 부분하고, 마음편한미니콘서트 집행한 것하고 합해서 그 비용이. 그러니까 총예산액 2억 4900만 원 중에 용역으로 집행한 부분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마음편한미니콘서트도 그 용역 내용 중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산내역을 제가.
박상순 위원  아니,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국비 옆에 콘서트 용역이 있고 도비 옆에 이렇게 옆으로 바로 또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이렇게. 여기 인쇄가 그렇게 돼서.
○공연팀장 윤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같은 한 덩어리 내에서 집행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체과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공문은 저한테 첨부를 안 해 주셔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한 2억 5000여만 원을 축제 홍보물품 그리고 예총 버스킹 한 20여 회 한 것, 그리고 바우덕이추모제 연 것, 도시경관 일루미네이션 임대한 것.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원래는 일루미네이션 우리 천변에 설치했던 게 갑자기 일정 시점에서 사라져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사실은 여쭤봤던 건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그게 추진이 됐더라고요.
○공연팀장 윤영미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실제 이게 일루미네이션 임대가 딱 2개월 정도 운영이 됐던 건가요?
○공연팀장 윤영미  네. 처음 용역 내용이 2개월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잡혀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월까지 유지를 하다가 철거를 했으니까 당초에 2개월 했던 것보다는 좀 길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물론 일부 시민들의 이동이 조금 있고 이런 곳에 특정한 조명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도 자연과 함께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서 나름대로 설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공연팀장 윤영미  저희도 그래서 그 기사도 나고 했었는데요.
박상순 위원  기사도 났었습니까?
○공연팀장 윤영미  네. 이것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조류독감 시기하고 겹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안성천 다리에 있는 그 조명도 그때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천변에 조류 분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쪽 조명도 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지를 하면서 불이 나가는 조명들이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일루미네이션을 길게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을 임대하는 데 5000여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한 2개월 거기 번쩍번쩍하는 조명, 물론 좋아하셔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2개월의 임대를 위해서 5000여만 원의 국·도비를 사용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의 권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 우리의 지역축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연팀장 윤영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연속 돼지열병 때문에도 축제가 취소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관광공사 직원이 왔을 때도 이런 축제를 계속 개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 예산을 축제를 잊지 않도록 기억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저는 이 계획 자체가 권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 얼마만큼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업으로써 구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좀. 이것 사실 국·도비라고 해도 다 시민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의 필요요건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쓰라고 하니까 쓸 명목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써야 될 시기는 촉박하고 해서 굉장히 비계획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국·도비 부분에 대한 일종의 낭비적 요소로도 저는 읽혀집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 올해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에 분산개최를 한다, 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애초에는 지난 3월에 코로나19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빨리 내려서 예산 부분에 대한 계획적인 운용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회에 이야기가 있었고 때문에 3월에 저는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 변화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한 내용인가요,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올해에 축제 개최를 하지 않겠다는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박상순 위원  3월에 위원회의 공식 결정은 아니었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코로나19 면역상태, 면역 준비상태와 또 타 시·군, 시·도·군 축제들이 가을축제들은 대부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는 형태를 찾아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다만, 1일부터 10일까지 기간을 분산하고 또 장소도 전처럼 랜드에서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군데나 8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굳이 이동하지 않고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개최하는 것으로.
박상순 위원  위원회에서는 사실이 이 결정을 내리면서 부정적이거나, 우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다행히도 그때 상황이 모든 위원님들이 개최 쪽으로. 지금 2년째 축제를 못 하고 있고 그러나 위험성은 살아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면 경제적 기회 효과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릴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당부하고요. 만장일치에 진행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우리 축제예산 얼마 잡혀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총 1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16억 원. 이것 순수 시비고 이후에 국·도비 추가로 더 내려오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금년도에 축제예산 국·도비 지원액은 국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1500만 원. 바우덕이축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16억 원에 국·도비 포함된 건가요?
○공연팀장 윤영미  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아니, 이게 해마다 이전에 축제 진행될 때 시비 우선적으로 담고 이후에 정부에서 우수축제 선정, 경기도에서 무슨 축제 선정 이렇게 해서 보조지원 내려왔던 것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축제 총예산액 규모가 한 3, 4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한 20여억 원이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일단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공연팀장 윤영미  저희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까지 선정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축제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가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팀장 윤영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에 우리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과 관련해서 교부세가 한 26억 원 정도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자체가 작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하고 비교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산개최라고 하는 방식의 새로운 방식으로 나름대로 추진하신다고 하니 전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저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모 자체가 일단 분산 개최이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줄 수 있는 규모 아닌가요,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제가 오랫동안 전국 단위 축제를 기획하고 또 진행해 오면서 느낀 내용인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약적으로 축제를 진행했을 때와 기간을 나눠서, 장소를 분산해서 축제를 했을 때 이렇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비용면에서는.
박상순 위원  비용이 더 드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분산 개최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무슨 물품을 임차한다거나, 하다못해 텐트라든가 축제에 소요되는 음향, 조명 기술적인, 기본적인 무대 임대 자체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장소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더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서의 절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 말씀도 이해는 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식을 전격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저는 사실 걱정이 더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시기 자체가 코로나 부분을 감안하면 그게 안정적으로 분산해서 나름대로 규모 있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진행상황 보시면서 집행계획에는 내부적으로 치밀함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전년도에 서운면 포도축제 했어요, 드라이브스루로. 축제비용 5000만 원 그대로 집행이 됐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방식을 갖고 지역축제가 운영된 것도 아마 이게 처음일 텐데 물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숙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10여 농가들 참여 못 했어요, 여기. 과연 그러한 축제 일부 농가의 사실 포도 판매를 통해서 보전해 주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방식의 축제를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우리 1동이나 2동에 가다 보면, 회의에 가보면, 우리 통장님들 회의에 가면 가끔가다 바우덕이축제 분산한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천에서 몇 년 했잖아요. 하천에서 하다 보니까 장사도 잘되고, 또 거리도 사는 것 같고 이런 행사 기간만이라도 살맛 나는 그런 1동이나 2동이 되는데 우리 축제가 맞춤랜드에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분산해서 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먼젓번 축제가 분산 이렇게 한다고 한번 신문에 났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한번 해 보겠는데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분산하면 운영비 같은 것 많이 들어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한 번에 설치하면 한 일주일 이렇게 하는데 분산하다 보면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임대해야지 이래서 아마 임대료 이런 것은 더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보니까 어린이극장, 자동차 극장을 한번 여기 한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린이 자동차 극장이요.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 자동차 극장은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것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그 어린이 자동차 극장은 처음.
안정열 위원  어린이 자동차 극장.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처음 지금 들어서요.
안정열 위원  어린이 자동차 극장 있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산 개최 장소가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안성의 주요 포인트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성천변과 안성맞춤랜드, 그리고 내혜홀광장 이렇게 해서 대략 7∼8군데이긴 한데 금광면이라든가 또 삼죽면 이런 대덕 이렇게 해서 주요 포인트에서는 읍·면·동 마을축제와 결합을 할 거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장소들은 또 거기에 배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또 천변이면 그래도 중심되는 관객층이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고 천변 앞쪽에 도심에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고요. 랜드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로 이동들을 하시니까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가족 단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저쪽 내혜홀광장 쪽은 청소년과 대학생 위주로 주로 프로그램과 관객층을 나누어서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또 공도에 서안성 우리 체육센터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공연을,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또 가족공원 같은 데서는 주로 어린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배치를 잘 하면 말씀하신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어린이 극장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한 번 한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지금.
안정열 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한번 말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팀장을 보며) 혹시 알고 있는 분.
○위원장 송미찬  말씀하세요.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  안녕하십니까?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작년 4월 10일부터 4월 25일 동안 안성맞춤아트홀 옆에 야외주차장에서 자동차 극장을 한 적이 있고요. 그중에 애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 자동차 극장 얘기하니까 맞춤랜드 주차장 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자동차 극장도 한번 해 볼만도 한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곧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런 내용도 협의를 해서 축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정열 위원  지금 우리 축제가 여기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것 말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일죽에 청미축제, 죽산의 대고려축제, 또 삼죽의 꿈의 음악회, 금광면에 달빛축제, 포도축제 또 공도에 힐링축제인가? 5000만 원짜리 힐링축제인가 뭐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그게 다 이게 10월 달 아니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도 대개 10월 달인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축제추진위나 면장님 또는 이렇게 해서 접촉을 했었고요. 그중에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결합해서 함께 하기로 한 축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의 축제, 지역 읍·면·동 축제는 저희와 결합해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또 불가피하게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9월 추석 전에 또는 추석 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부임하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문화예술사업소에 각종 사업의 성패라고 하면 뭐하고 거기서 업무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얼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문화예술사업소 존재의 가치가 없을 정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혹시 실태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진택 위원  거기 운영실태가 어떻던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바우덕이풍물단을 제가 죽산공연장 다음으로 찾아가서 뜬쇠들을 함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고, 저희 윤영미 공연팀장과 함께 단원들의 입장이나 단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간 노력을 기울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먼저는 이 다섯 분의 뜬쇠가 이렇게 공동운영하는 형태는 문제가 많다고 봤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찬반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정확하게 리더십을 갖고 누군가가 풍물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비상임 예술감독을 빠른 시간 안에 실력 있는 분으로 뽑아서 단체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했고요. 그래서 지난,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한 달 정도 걸려서 예술감독님 공모로 뽑아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실상을 돌아보고 나니까 심각한 시설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 연습동이나, 공연장의 화장실이나 분장실에서 개인 연습들을 위한 깔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개인 연습을 하는 현실을 봤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예술하는 분들의, 특히 음악적인 공연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연주하는 자들한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게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또 올려서 2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 리모델링도 들어가서 개인연습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바우덕이풍물단의 활동으로써 이번 바우덕이축제의 주축이 될 만한 그런 실력과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고요. 신임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30분에서 1시간짜리 현대화시킨 바우덕이풍물단 전통의 작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레퍼토리로 시민들을 위한 작품을 구상해 주고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께 바우덕이풍물단이 얼마나 변화됐고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가를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저는 계획상으로는 극장용 브랜드 공연을 하나 좀 기획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일단은 운은 띄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된 작품이 아니라서 올해는 선을 못 보이고 내년에 바우덕이축제에 올려서 대표 브랜드 작품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쉽기는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요. 조례는 보셨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봤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조례에 보면 꼭두쇠나 예술 단장, 단무장이 중심이에요. 현재의 운영은 쉽게 얘기하는 상임단원, 뜬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구성상의 문제가 첫 번째 그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풍물단 운영을 너무 잘못했다는 이미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많은 요구를 했지만 예전에 각종 공직자 등등의 추천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노령화됐습니다. 저 온 지가 7년 넘었는데 지금 그 양반들 7년 전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여기 지금 시립이에요. 그런데 2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에요. 호봉도 인정해 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겉에 보이는 것만 파악하시는데 깊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바우덕이풍물단. 거기 나갈 사람 절대 없어요. 왜? 본봉도 센데다가 수당이 많아요.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수당 때문에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 거기서 리드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연시키기 때문에 수당의 불공정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조금 길이 엇갈린 것 같아서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단원 작년에 장학금 코로나 때문에 안 줬다고 하는데 줄 계획 있어요? 작년 치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는데 답변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줄타기가 위험성이 가장 많아요. 20만 원씩 월 8회까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횟수가 딱 단 한 번인데. 16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줄타기가 가장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학생단원 뽑았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진택 위원  A라는 사람은 자꾸 식구들 계속 연습장에서 자기들 아들 시키는 거예요.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A라는 사람은 별도로 사비로 다른 데 지금 연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것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시가 바우덕이풍물단 너무 잘못 운영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형위원회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전형위원회에서 합격했으면 그것으로 다음부터 연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사무단원에서 무슨 단원이라고 해요. 객원단원 말고 상임단원으로 갔는데 거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절차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운영위원회, 전형위원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그냥 한 거예요. 나는 정말 제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잘못 왔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면담해 보세요. 그분들의 개선 의지가 없어서 개선을 못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직원들이 하기에는. 왜? 위에서 눌렀으니까요. 거기 지금 역대 근무한 주무담당관들 상담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개선 의지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개선하기 에는 역부족이었다니까요. 누가 나서줘야 돼요. 안성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야금야금 꿀단지 꿀 빼먹는 거예요. 해마다 단원들 연령이 오래 되고 한 사람들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봉수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보다 좋은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에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 잘합시다.” 하면 다 잘한다고 하죠. 못 한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갈등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파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단무장과 예술감독 공고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공고하고 면접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내용이 그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 실면접을 못 봤대요. 서류면접까지는 다 하고 연락하기로 했대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다른 공고가 떴더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비리의혹 제기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와서 그런 것 같다고 저한테 제보했습니다. 녹취록 다 있습니다. 그분들 인적사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할게,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술감독 뽑는다는 공고 났다고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제보가 왔습니다. 왜 시에서 안 했냐고 되묻고 싶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안 와서 안 뽑았습니까? 본인들 원하는 사람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작년에 안 계셨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없었지만 보고들었습니다, 작년에.
황진택 위원  그분들한테 소명해 줬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기회를 드렸습니다. 기회를 드렸고 면접까지 보셨는데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신 겁니다.
황진택 위원  작년에 단무장 한 사람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단무장은 지금 뽑을 예산이 없어서.
황진택 위원  작년에 공고 나가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1차 서류에서 된 사람이 있고요. 그분이 그 이후에.
황진택 위원  올해는 단무장 안 하고 예술감독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예술감독만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상임으로. 그래서 그분은 단무장 뽑을 때 다시 기회를 드릴 수는 있겠죠, 1차 서류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입니다.
황진택 위원  여튼 축제든 뭐든 풍물단이 재정립, 구성 자체가 다시 바르게 서지 않고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A라는 사람은 전수관에 회장을 맡고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일부가 가서 운영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보세요. 거기도 저한테 민원 제기한 사람 자기도 부탁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합디다. 이것은 예전에 가신 부시장님, 전에 또 가신 부시장님, 계속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부시장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시장이 단장이에요. 단장도 그러면 집어치워야지. 단장을 문화예술사업소장으로 하든지 시장으로 하든지. 왔다가 그냥 대접받고 가는 사람을 단장으로 앉혀놓고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맡은 역할이 있으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풍물단이 그냥 쇼하는 거예요. 단장도 쇼하고. 제가 여러분들 탓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의혹을 덧붙여가고 계속 대외적으로 안성시의 이미지에 안 좋아요. 오신 분들 안성시민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성시 이미지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장님 오셔서 간간한 의지표명하신 것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풍물단 구성자체부터 자유롭게 저기를 못 한다고 하면 이거 잘 될 수 없어요. 축제고 뭐고 이거 다 깽판 되는 겁니다. 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할 얘기가 많지만 그것은 별도로 평상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상순 위원님 마저 말씀하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박상순 위원  아니요. 중복되는 얘기라.
○위원장 송미찬  저도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축제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드라이브스루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 상품을 사고 나서 상품에 대한 질적인 것을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위에는 좋은데 밑에는 상품이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인을 시켜 주셔서 먹는 분이 축제를 할 때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품이 저렴하지만 사가지고 와서 상품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바우덕이축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바우덕이축제를 이번에 나눠서 분산을 시키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우리 안성천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비가 와서 또 축제가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봉산로터리에서부터 길을 막아서 내혜홀까지 차량을 통제를 해 버리면 경찰서와 협의를 보시면 되니까 이 안에서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연도 봉산로터리, 금산로터리, 내혜홀, 한경대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제를 즐기고 음식을 먹고 또 주위에 상가로 가서 지역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데 안성은 여태까지 안성맞춤랜드가 꼭 축제를 해야 되는 공간인 것처럼 거기서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산을 하니까 1, 2, 3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할지 위치를 정해 놓았다고 얘기하지만 다음에 할 때 시내에서 차량통제를 해서 해보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지만요. 이번 축제는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고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6월 2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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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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