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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회의록

제21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1일(목)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농업정책과
  6.      o 축산정책과
  7.      o 농촌사회과
  8.      o 기술보급과
  9.      o 친환경기술과
  10.      o 소통협치담당관
  11.      o 감사법무담당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천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정천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호섭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호섭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세입 부분을 포함해서 전략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73억 679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963억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3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69억 63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409억 9820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41억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사업에 80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조정교부금으로 도 취득세 세입 감소 영향으로 기존 내시액 대비 43억 1500만 원이 감소되어 11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7877만 원이 증액된 3541억 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9555만 5000원이 증액된 2557억 54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등 116개 사업으로 예산안 2쪽부터 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8321만 5000원이 증액된 983억 4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 소관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등 70개 사업으로 예산안 9쪽부터 16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보전수입및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640억 1300만 원 증액된 94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63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수익에 따른 전입금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예산안 1쪽입니다. 
먼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국토부 주관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안성시 서부권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공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국비 1억 5000만 원에 시비매칭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용역비 총 3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도체 인력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반도체공학 계약학과 운영보조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내부유보금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 등 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56억 2509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로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자 반환금으로 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읍·면·동의 복합기 구입 등 행정운영경비를 비롯해서 마을안길 및 농로 파손, 하수구 및 맨홀 붕괴, 도로지반 침하, 도로 세굴된 곳 등의 소규모 응급 복구를 위해 공통적으로 4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및 구거 정비공사, 농로 포장 등 주민편익 사업비로 읍·면·동별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안성시 제3회 추경에서 1100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이 중에서 당초 본예산 삭감 내용이 어느 정도 되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본예산 삭감된 게, (팀장을 보며) 지금 본예산 삭감된 게 총규모가 어느 정도?
○위원장 최호섭  우리 장진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조금 저기고요.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과의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민원과에.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본예산에서 당초 삭감된 게 한 392억 정도 되는 건가요? 맞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한 400억 정도…….
○위원장 최호섭  400억 가까이 되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중에서 지금 얼마 정도가 당초 예산 삭감내역이 올라왔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사업별로 말씀해 주실 건 없고요. 당초 어떻게 됐든 본예산에서 그 삭감된 내역을 어느 정도 담았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장진수  그건 세부적으로 분류는 해보질 않아서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세부적인 게 아니라 총액을 말씀해 주세요, 총액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지금 정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팀장 장진수  필요하시면.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것도 무슨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셔서 다시 지금 추경에 다 올리신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호섭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일부는 그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올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400억 가까이가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집행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올린 부분이 있고요.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저희도 본예산하면서 이게 심도 있게 하여튼 예산을 다루다 보니 지금 이 예산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체를 다 올릴 거였으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고민해서 올렸던 부분은 이게…….
○위원장 최호섭  아니, 지금 보면 고민 안 했어요. 고민했으면 이렇게 안 올렸죠. 네? 이걸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르겠으니 이번에 한 번 더 욕먹으라는 거죠. 저희 본예산에 삭감해놓고 엄청 욕먹었어요. 네? 이번에 한 번 더 욕먹으라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의미가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부분인데 또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의견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 싸우자고, 안성시의회 예산심사권을 빼앗는 그런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답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 의문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산내용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버스 예산안 같은 경우도 지금 전략에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그것 조례안 없죠? 우리 장진수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그것 조례안 지금 폐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게 지금 조례안은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도 저희.
○위원장 최호섭  보류된 게 아니라 폐기됐어요. 아니, 폐기된 건 아니죠. 계류 중인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부결이 나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이번에도 그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원래 예산안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올리기도 하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저희가 그걸 부결시켰으면 부결시킨 예산안을 올리지 않는 게 기본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사전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시킬 걸로…….
○위원장 최호섭  조례에 그 내용이 올라왔어요?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해서 저기를 할 걸로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의회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시가? 내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진수 팀장님, 서안성 체육센터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고 계시죠?
○예산팀장 장진수  네.
○위원장 최호섭  거기 예산이 33억 정도 올라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던.
○위원장 최호섭  거기서 얼마 잘렸어요.
○예산팀장 장진수  제가 알기로는 3억 원 정도로 해서 30억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작년에 서안성 체육센터가 얼마 썼어요?
○예산팀장 장진수  글쎄, 아직 결산이 안 돼서요.
○위원장 최호섭  왜 결산이 안 됐어요. 얼마 썼냐고요.
○예산팀장 장진수  글쎄, 결산을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도대체 그 예산 어떻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예산을 전년도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판단해서 그다음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전년 예산 보고 올리셨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고, 대답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예산안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에 편성하잖아요, 11월 달에.
○위원장 최호섭  전년도, 당연하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 최호섭  당연하죠. 그래서 작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 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안성 체육센터가 작년에 쓴 예산이 26억 정도 썼어요. 얼마 안 쓴 거죠? 아니, 누구하고 말씀드리는지…….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예산팀장 장진수  26억이면 한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예산팀장 장진수  금년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34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건 보지도 않으시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과다하게 운영돼서 연말에 불용액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작년, 금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그게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다 그 예산들, 그것 쓰지도 않은 예산들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다 편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장진수  앞으로는 결산을 보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 잘랐는데 쓰지도 않은 8억 정도를 남겨놓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4억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올리는 예산이냐고요.
○예산팀장 장진수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진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어떤 사업 부서에 어떤 그게 올라와도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이게 말이 됩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결산이 나오고.
○위원장 최호섭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렇죠, 그건 예측해서.
○위원장 최호섭  아니, 예측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본예산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거니 그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거나 부서하고 소통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장진수 팀장님이 그걸 판단해서 하죠. 그런데 전혀 안 된 거죠. 그 예산이 8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통째로 다 세워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화가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것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 뭐냐면 서안성 체육센터에, 10%에 대한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마치 그 10% 때문에 서안성 체육센터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무차별하게 다 삭감한, 그래서 고용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그 상태까지 가서 안성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6억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1억 7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도, 채용하지도 못하는 수영강사들이나 뭐 볼링 그런 분들 미지급된 인건비 남아있고요. 그리고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관리비든 뭐든 다 과대계상해서 남아 있는 게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안성시에서 3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안성시의회에서요. 이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 장진수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아직 더 깎아야 돼요. 4억 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 이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도대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 비용 담으셨잖아요. 이건 읍·면·동에서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략에다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소규모 응급복구공사 비용이 당초 5000만 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워 드렸고 4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감은 아니었죠. 보류인 것 다 아시고 계셨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표하실 때 보면 예산이 통과된 것과 부결, 가결로만 나눠지다 보니까 통과된 것과 통과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로 얘기하면서 이만큼이 삭감이 됐다, 전체 삭감이 됐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발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발표를 하실 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보류시켜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기상, 왜냐면 그때 틀림없이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산을 주고 나면 조기집행 문제로 가점을 받다 보니까, 가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점을 이 소규모 응급복구 비용도 포함돼 있다 보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은 그래서.
○정토근 위원  일찍,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찍 써버리게 되고 소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한 건 이 금액은 “소규모 긴급복구 비용은 조기 집행 거기에서 빼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반영된 걸로 아는데요. 소규모 긴급복구비는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단체마다, 단체나 시민단체든 사회단체가 됐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신청하시는데 그 어느 단체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올리고요. 본예산에 다 올려서 미리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면 그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내려갈 때, 때가 되면 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어느 부서는 반대로 그것은 예산안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올린다 이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속집행은 읍·면·동 소규모 편의사업비는, 응급복구비는 신속집행에서. 이게 왜냐면 그걸 갖고 거기서 따지면 그런 집행 때문에, 미리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서가 아니고 하반기, 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걸로 보고도 드렸고.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래서 그렇게 이번 예산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에 있는 집행부 부서들이 일괄 똑같이 처리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보다 보면 행사비, 행사성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춘계 나들이라든지 일회성으로 한 번에 집행을 다 하는 사업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어떤 부서는 본예산에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행사비도 조기, 이것을 무조건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성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 비용처럼 조기집행 거기에서 아예 빼주시고 본예산 때, 심의할 때 같이 올라와 주어야, 같이 올라와 주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말씀드리면 신속집행을 갖고 자꾸 결부시켜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신속집행, 예전에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는 얘기로 많이 쓰는데 지금은 신속집행으로 쓰는데 정부에서 그 신속집행을 안 한 경우는 없어요.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신속집행 대상 코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탄력적으로 우리는 소규모 응급공사는 수시로 발생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동 평가에서 빼주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원래는 신속집행 대상에, 코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하고 신속집행하고 결부시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신속집행 대상에서 빼고 안 빼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신속집행 코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집행 안 한 것은 저기를 하고 그러죠.
○정토근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찍 행사성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일들이 행사비가 미리 올라온 건 본예산에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고 별로 염려 없이 진행이 됐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예산 신청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각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데 지금처럼 다뤄지지 않은 것, 지금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행할 걸로 예상되는 것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게.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정토근 위원  아니, 만약에 추경이 지금 안 열리면, 지금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 6월 보훈의 달이라 바로 보훈행사 준비하고 진행해야겠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기가 촉박한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걸 제가 말씀. 원래 의회에 연간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원래 이것, 이번 추경도 약간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본 거지. 전혀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의사일정에서 그런 추경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데서 올라온 하반기에 집행되어야 될 행사성이든 하반기에 해도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일괄로 올리든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100%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는 아닌데 일부가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토근 위원  지금 일괄로 올라오든가, 아니면 일괄로 올라오지 말든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어디는 올라왔어요, 어디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추경의 정의, 추경을 여는 정의가 뭡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긴급한 것들이잖아요.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던 것, 그런데 긴급하게 생겼던 것.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면 일관성 있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올려주거나 아니면 모든 행사는 아예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은 제외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추경예산이 이만큼 늘었다, 가 아니라 지금 이게 또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일단 보류됐던 것도 감이라고 됐고요. 지금 이것 읍·면·동 소규모 긴급복구 비용 4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틀림없이 감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지탄을, 60%만 받으면 될 것을 소규모 긴급복구비용은 추경에 다시 조기집행 그걸로 인해서 신속집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에 완전히 바뀐 줄 몰랐었습니다. 빠진 줄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바로바로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1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거고 본예산에 감이 됐던 것은 정말로 감된 것만 감이라고 써져야 되는 거고 저는 부결된 것, 가결, 부결만 있으니까 부결 중에서도 보류가 있을 것이고 보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산출기초 미비한 것, 왜냐면 산출기초가 미비해서 제목만 대고 몇천만 원, 몇 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산출기초가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결산했던 게 증빙자료 미비 이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뉘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바꿔야겠죠. 감할 때 무조건 불요, 과다만 쓰지 말고 거기에다가 감사법무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도 그냥 불요, 과다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이 본예산에서 감했던 게 고스란히 올라와 버리니까 또다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또 깎았어, 또 얼마큼 깎았어.” 본예산에도 이만큼 깎은 걸 한마디로 추경에서 또 그만큼 또 감하고 또 깎은 겁니다. 저희가 감이라고 하는데 시민들께서는 깎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또 삭감한 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감이 된 것은, 부결돼 버린 것은 그것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좀 소통을 해서, 풀어서 이것을 올려서 진행될 것인지 협의, 논의 이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래서 그걸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한 것을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취합하면서 또 조정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몇 번 심사숙고해서 거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액면 그대로 고민도 안 하고 올라왔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나름대로 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됐고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올라온 부분, 저기해서 최종적으로 결심해서 올린 건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감한 걸 다시 올렸네. 기분 저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시 감된 거라도, 삭감된 거라도 고민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물론 전략에서 1년 살림을 다루시는 데 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서로 세워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것 저희도 힘들지만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좀 짐작은 갑니다. 충분하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규모 응급복구 비용 공사, 비용을 내렸는데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건 보면 소규모 응급복구 비용이 정말 말 그대로 소규모의 필요할 때 예측해 놨다가 쓰이면 정말 좋겠는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곳도 있지만 이게 그냥 도로 공사에, 아니면 하천공사에 무더기로 4000만 원이면 한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퉁 쓰이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저희도 그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동마다 진짜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응급적으로, 긴급적으로 이런 공사에 쓰이는 경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쓰이도록 이렇게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을 전략에서 예산편성해 주실 때 좀 잘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 다니다 보면 작게는 맨홀 뚜껑이 너무 위험하게 됐다던가 말 그대로 생활민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접수가 되는데 그때 마치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했을 때 읍·면·동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규모 긴급복구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뭉텅이 돈이 나가는 것은 응급복구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잘 전달하셔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 지역구 위원님들도 돌다 보면, 또 아니면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말 그대로 작은 것,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실 이것 통예산 아닙니까? 이것 어디다 쓰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썼다고 그걸 왜 그렇게 썼냐고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 게, 불편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용도에 맞게, 세워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한번 불러서 회의를 해서, 이 응급복구비에 관련돼서 쓰는 부분을 이런 쪽으로 잘 좀 쓰라고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해…….
○정토근 위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굵은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하수공사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데로 너무 크게 크게 집행된다면 이 통예산을 솔직히 담아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의 정의에 맞게 정말 긴급하게 추경에 꼭 세워져야 하는 예산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료 의원님들도 존중하고 시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세워주는 것인데요. 어제 조례 자체도 심사가 없이 다 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신데 소수당 위원들을 기본적인 존중을 해 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들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8대 의회가 갈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소수당에 부의장직을 주는 관례가 깨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 사상 유례가 없는 삭감이 있었습니다. 380억 700개 이상의 사업이 깎이면서 심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시민을 기준에 둔 심사인지, 의회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심사인지 의회가 갖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심사인지를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 조례는 어제 끝났고요.
○황윤희 위원  제가 얘기 끝나면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게 좀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어제 조례 같은 경우에도요. 지방세 재산세 부과하는 것조차도 부결을 시키셨어요. 이건 그냥 싸우자는 얘기라고밖에 들리지 않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어제, 아니 그런데 어제 그것은 조례 심사.
○황윤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 끝나면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안 됩니다.
○황윤희 위원  왜 안 되죠?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위원장 권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해 주세요.
○황윤희 위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맞는 얘기를 해 주세요.
○황윤희 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체육회 예산.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인건비까지 심지어 깎은 적이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언기회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사업.
○위원장 최호섭  경고 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청년, 스마트 승강장 같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시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저 발언권 얻었잖아요. 왜 발언을 중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발언을 맞게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황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의사진행발언이 이것과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예결특위에 맞는 설명해 주실 거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황윤희 위원  그리고 최호섭 위원님의 그런 늘 혼내는 자세는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무슨 혼내는 것 들으러 왔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혼내는 것 들으러가 아니라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존중이 안 되어 있으세요. 반말도 계속 섞어서 처음부터 그러셨고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무슨 반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황윤희 위원  섞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런데 좀 제발.
○황윤희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안에서.
○정토근 위원  아니, 위원님. 자유발언을 하든 모두발언을 하든.
○황윤희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토근 위원  의사발언을 하든 위원장이 줘야지. 일단 발언권을 줬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아니, 질문은 위원장 허락하에 하시는 것 맞으신 것 맞죠?
○황윤희 위원  아니, 자꾸 끊으시니까 제가 허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지 마세요. 네? 지금.
○황윤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호섭  지금 발언에 맞지 않아서 끊는 건데 왜 자꾸.
○황윤희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황윤희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 끝나면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황윤희 위원  저는 여기서.
○위원장 최호섭  지금 충분히.
○황윤희 위원  시의원의,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황윤희 위원  충분히.
○위원장 최호섭  그것에 관련돼서 의사진행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조례를 심사조차도 안 하는 것은 시의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중섭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관실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답니다.
○이관실 위원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황윤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
○위원장 최호섭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신청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지금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회의가 나는 진행되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예결위와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주시면 언제든지 발언권을 드리고 진행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 우리 최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왜 올라오나,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삭감된 예산을 비롯해서 추경에 별도로 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된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일단 검토했고, 각 부서별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조정도 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안성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혜택인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안성시의회 시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각각의 민의를 듣고 그것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심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을 좀 더 확장성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삭감 예산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삭감예산을 계속 올렸냐, 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과연 민의를 저버리지는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은 다수의 시민분들께서 선출을 해 주신 것이고 그 선출하신 배경에는 그 시장이 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함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기준이 없고 또 민의를 생각하지 않은 예산심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의회의 존재의 목적 또한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 지켜보면서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첨언을 드리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한 그런 소통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심사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충분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심의에 위원회장 안에서 할 수 없음에 통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로 이루어지는 시의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수기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의회가 소수석인 민주당의 발언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나, 그것에 대한 의미도 현재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삭감안을 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참여의 의미가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회의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안성시의회의 제대로 돼 있는 시의회 활동을, 더더군다나 특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바깥에 나가서 좀 더 활동하는 모습으로 대변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지금 바로 퇴정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대표님 말씀.
○이관실 위원  의사발언을 진행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관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예산심사라는 게 우리가 전 부서를 다 보는데 정말 제대로 보고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린 것은 진일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세부 항목도 올려진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아까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걸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 그리고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계속 의회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한 시민들의 필요가 있어서 오시는 거고 그런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대립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심사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게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나가서 바른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 제가 담은 자유발언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존중해 가면서 서로 존중을 기반으로 시민의 뜻을 가장 우선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면 더 많이 노력하라는 얘기로 알고요.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은 예산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것은 아직 계수조정이나 그다음에 삭감의견도 내비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 보고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는데 이게 뭐, 이게 바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언제라든지 들어오셔서 예산 심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좀 시간이 있고요.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뭐 저희끼리 진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리던 것 중에 마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산 편성을 그렇게 거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신규 사업들 올라오는 부분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게 솔직히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 국·도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담겨지는 것은 이제 그렇게 돼서 진행을 한다, 라고 그것은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는데 100% 순수 시비일 경우에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잘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또 이제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예산에서는 100억짜리 공사가 당초 예산은 한 뭐 40억만 갖고는 올해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 진척도가 빠르다 보니까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담는 부분도 있고.
○정토근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신규, 그냥 아예 신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네, 현재 추가로 이제 신규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정토근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우리 당초 예산에서 또 이제 큰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일부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신규 사업.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급양비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서를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동결이 좀 많습니다. 거의 동결이, 동결된 게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들이 동결이 좀 많은데 그 급양비 동결이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저기 식대 얼마 인정해 주십니까, 혹시? 식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일반적으로 8000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8000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그럼 최대치까지 봐주시면 얼마 정도까지 봐주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토근 위원  8000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8000원으로…….
○정토근 위원  저기 보면 급양비는 8000원으로 거의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8000원으로 써 주시는 것은 기본적인 걸 따라 주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그 단체에서 예산 올린 건 기본적으로 따라 주신 거고. 금액이 조금 넘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있지만 8000원을 기초로 대부분 삼고요. 특별하게 뭐 그 이상 올리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받은 것은 환수하면 됩니까, 혹시? 그 이상 지출한 것은 환수를 하게 되나요, 경고를 하게 되나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뭐 예를 들어서 급양비를 8000원짜리인데 1만 5000원 먹었다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법적으로 위반이 되면 그것을 갖고 이제 뭐 환수도 할 수 있고 뭐 나중에 지원할 때 감액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되는 선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 전체를 저도 좀 봤는데 급양비가 그러면 8000원에서 좀 과하지, 좀 이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나,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가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이제 그쪽이 행사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1만 2000원, 1만 3000원 여쭤봤더니 그건 좀 과하다, 그래서 1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을, “제가 1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이렇게 그냥 끄덕끄덕하셨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집행하면서 어떤 탄력성이 이제 가능한 여부는 또 이제 그 지침을 봐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정토근 위원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으셔야, 기준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1만 원이면 또 1만 2000원, 1만 2000원이면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럼 8000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기준을 8000원으로 정해 놓은 상태…….
○정토근 위원  8000원에서 경미한 정도라고 친다면 그냥 한 20% 정도 봐서 1만 원까지는 좀 경미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그건 뭐.
○정토근 위원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그렇게 뜻으로 이해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성에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는 1쪽에 있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로 돼 있는데 정식 승인 나는 게 언제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승인 난 것보다도 한경대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뭐 한국폴리텍대학교하고 이렇게 공동지원 협약을 맺었고, 사실은 한경대학교에서 그 어떤 산업법에 의해서 반도체 계약학과를 설립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한경대학교에서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이중섭 위원  제가 알기로 한경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로 정식 승인 난 게 올 3월로 알고 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올 하반, 9월 달에 계약학과를 이제 신설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중섭 위원  학과를 처음 신설한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이중섭 위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차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깐 259만 원 정도면 4학기를 마무리하는 거더라고요, 본인 부담금이 보니까. 그럼 300만 원 미만이겠죠. 왜냐하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4학기가 아니고 한 학기.
○이중섭 위원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4학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64만 원, 65만 원 정도면 한 학기를 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4학기면 원 260만 원 정도면 4학기 마치는 거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인력에 필요하신 분들을 이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을 대상자의 연령의 제한이 있는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연령의 제한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꼭 뭐 기업체 수요 말고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 부분은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확장성 있게 하려고 그러는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에서 다니는,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대상으로 그걸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간부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직원.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떠한 그 근로자라든지 진짜 육성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지, 뭐 한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을 갖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건 아니고요.
○이중섭 위원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거기에 직원들 지금 한참 뭐 새로 들어왔거나, 어느 정도 중고참 정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신청은 못 한 상태고 한 15명을 가지고 이번 1학기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안성의 기업 중에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한 100여 개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은 한 20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성.
○이중섭 위원  그러면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자에 관해서만 대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전체. 반도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중섭 위원  전체로 보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은 한 15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잘 이해하셨으니까 다행인데, 대상자가 중요하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학교하고, 대학교 측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합리적인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학생들도 저기지만 일단 그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이제 뭐 또 학생들도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일정이 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퇴정을 하셔서 좀 답답한데요. 지금은 설명을 듣는 거고요. 이게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 내용이 전혀 저는 와닿지 않아서. 그게 이 질의하고 하는 것들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질책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퇴정을 하실 정도가 된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속히 위원회실로 돌아오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듣고 소통협치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담당 법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02억 7106만 6000원보다 9억 1548만 9000원이 증액된 511억 8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9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은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중복 편성된 시비 5688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과일 급식 지원을 월 3회에서 4회로 확대 요청 건의사항을 반영코자 사업비 88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확정으로 47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5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확정으로 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7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2022년 국비 일몰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미편성으로 시비 1억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9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사업 예산 증가로 농업정책과 경로당 꾸러미 운영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1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입니다. 도비 지원 변경으로 10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3쪽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5쪽입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7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120억 원의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비 집행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9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에 위탁운영코자 사업비 집행 성격에 맞게 7억 원 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만 채용, 운영에 따라 사업비 321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산재보험료 매월 반영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3쪽입니다. 농업인대상 수상자 인솔 국외 연수입니다. 전년도 안성시 농업인대상 수상자 15명의 해외연수를 위해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23억 원의 이자 수입 1800만 원을 활용하여 금년 9월 중 50% 자부담으로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5쪽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변경 내시로 6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현장교육 강화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차량으로 현재 공용차량은 사용연수 14년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한 사항이며 2022년 농업기술센터 일일 1대의 임차한 횟수는 총 33회, 임차료 2200만 원을 사용하여 공용차량을 구입하여 활용 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농업인 현장교육 기회 확대가 절실함을 말씀드리며 참고자료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냉난방기 설치 예산을 포함한 2억 4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9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노후화로 파손된 미생물배양실 배수로 정비 및 포장 공사를 위해 3600만 원과 청사 본관이 31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장마기 우수 유입으로 인한 사무실 누수 발생으로 보수공사 리모델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1쪽입니다.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청사는 31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 편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3쪽입니다. 안성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입니다. 안성쌀 직거래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비와 안성쌀 소비 촉진 활성화 및 홍보 판촉 행사 강화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5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32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7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 18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9쪽입니다.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36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36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3쪽입니다. 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해외 통상촉진단(동남아, 미국, 대양주) 현지 파견에 따른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5쪽입니다.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외 통상촉진단 현지 파견과 연계하여 안성 배, 인삼, 쌀의 해외 신시장 개척과 판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 시기에 맞도록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입니다. 수출기업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수출기업의 외국 카탈로그 및 동영상 홍보물 제작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9쪽입니다. 죽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미교부된 국비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예비비 사용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3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수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농지 감정평가비로 우리 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202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19억 3100만 원을 활용하는 법적 의무경비 편성으로 원활한 13개소의 농지위원회 운영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7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기본 공익직불사업 환수금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99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현재 경로당 꾸러미 운영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경로당에 좋은 농산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끔 좋은 취지를 갖고 하신 사업인데 일부 이제 안 해 드시는 거죠. 해 드시지 않아서 이게 그냥 뭐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지역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당에 좀 많이 모이신 곳에서 잘해 드시는 분은 잘해 드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좀 해 드시지 못하는 곳들이 이게 지금 썩어서 나가고 있다, 이것은 좀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나눠가신답니다. 그냥 거기 경로당에 갖다 드리면 나눠가시는데 이게 처음부터 아예 싱싱할 때 나눠서 차라리 가져가시면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제 일단은 해 먹으라고 준 거니까 거기다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이게 한마디로 사용하지 못할 때쯤 되면 이제 급하니까 너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경로당에서 시빗거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저것을 가져갔어, 뭐 어쨌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말이 자꾸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건 좋지만 만약에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무조건 받던 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예 거기서 해 드시는 것과 아니면 그 경로당에서 드시게 하는 것, 아예 반찬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과 그 금액만큼 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 동네 뭐 부녀회장님이 계시든가 아니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좀 지원하시는 부분이 올해는 이렇게 하셨다 치면 사업을 마치실 때쯤 돼서는 이것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동네 경로당 갈등으로 좀 이어지시니까 이 부분들을 혹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 아니면 부녀회장님한테 그 처리 방법을 잘해서 드실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더 나빠지기 전에 남는 것들 잔량은 소분해서 네가 가져갔느니, 내가 가져갔느니, 이런 시빗거리가 나오지 않게끔 아예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개방된 횟수가 이제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관내에 48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개선방안을 찾아서 또 저희가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드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셔서 거기 경로당 내에서 이게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 혹시 계속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513쪽입니다. 농업인대상 수상자 인솔 국외 연수입니다. 농업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약 23억 원에 대한 이자로 진행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본인 부담 50%, 보조금 50% 이자가 한 연 2000만 원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1800만 원.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그 1800만 원. 뭐 이윤이 3.25%다, 해서 아마 제가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질문을 드렸더니 이율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다르게 발생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경비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경비를 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여행사마다 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혹시? 그 해외 가는, 저희 이제 일정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곳. 가서 대상자 받으신 분들, 농업인대상 그 수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일정표를 받았는데요. 금액, 이제 그 예상 금액하고.  이것 여행사 혹시 같은 일정을 갖고 몇 군데 받아보셔서 좀 저렴하게 되는 데가 있으면, 오히려 농업인들 50% 부담이 이것 실제로 적은 금액은 좀 아닙니다. 보니깐 50% 대 50%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1인당 한 220만 얼마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240만 원 정도.
○정토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여행사, 같은 코스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기왕 코스가 정해져 있다면 비교견적 좀 받으셔서 조금 더 비용이 50 대 50이라고 하면 좀 저렴해지면 우리 농업인 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텔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봐서 농업인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하실 거예요, 혹시? 해도 되겠습니까?
○정천식 위원  안 합니다.
○정토근 위원  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중섭 위원  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웃음) 청사관리인데요, 519쪽입니다. 519쪽 청사관리에 이것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보충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많이 녹슬고 이렇게 돼 있는 관련 자료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이것 주셨는데요. 바로 521쪽을 넘겨보면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이 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보수를 하시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다, 그렇게 하면 혹시 이게 지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기철이 이제 다가오니까 지금 당장 우수로 인해서 세는 곳이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를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국외경비도 이렇게 잘 담아주셨고 지금 이것도 우수, 한마디로 공사해야 되는 샘플 사진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걸 지금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공사라고 판단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지금 저희가 센터 청사 건립은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개념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버스도 1개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차량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517쪽입니다. 공용차량(유니버스)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올려오셨는데요. 사전설명회 때 부탁드린 게 지난 5월 아니죠, 4월이죠. 4월 14일 미리 사전설명 들을 때, 추경안 설명 들을 때 버스가 이게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버스를 임대해서, 임차해서 쓰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설명회 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 버스 구입에 있어서 심의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그 보충 자료에, 저희가 예산설명 참고자료에 보시면 8쪽에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이 2009년도 2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4년이 경과 됐어요. 그래서 보통 차량은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4년이 경과돼서 시급히 교체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난해 저희가 차량을 임차한 게 한 67대를 임차를 했어요. 임차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우리 임차해서 쓰는, 장기적으로 약 한 5년 정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감가상각 따져도 지금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지출이 적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5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이게 537쪽 수출기업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재 하나는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비하고 자부담 들어간다. 이분들이 나가보시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535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죠. 베트남하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미국을 방문해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베트남에서 저희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베트남에 안성배 수출한 게 93t에 17만 7000불 정도 수출실적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작년도에 120t에 41만 9000불의 수출실적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그걸 조금 더 박차를 기하시겠다고 올려주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신규로 지금 올라왔고요. 또 하나 537쪽 수출기업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 저희가 지난번에 베트남 연수, 의원들 방문해서 K-마켓 다녀오고 난 다음에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거기 이렇게 홍보하고 막 해 주더라고, 경상도 어디는. TV로 해서 홍보도 그 지역 농산물품 판매해 주기 위해서 홍보영상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더라. 우리 안성도 안성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것 좀 영상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냐.”라고 말씀을, 건의를 좀 드렸는데 이 홍보물 제작이 그것하고 혹시 연관성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연관 있어요. 저희가 관내 수출기업에 카탈로그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판촉행사를 갈 때 거기서 상영도 하고 카탈로그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해야 되잖아요, 뭐 한국어로 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K-마켓 거기서 요청하셨던 우리 안성에 있는 쌀, 그리고 우리 안성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할 때 이렇게 좀 홍보를 만들어지는 과정, 포도를 따는 이런 작업과정, 이런 것들이 담겨서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거기서 소비가 더 활성화될 것 같다, 요청이 있으셨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실 때 K-마켓 거기도 같이 이 영상 혹시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저희가 하여튼 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카탈로그하고 동영상이 제대로 잘 만들어서 좀 수출기업에 유리한 면이 부각되고 또 우리 안성 농산물이 동남아라든가 미국에서 정말 우수한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입니다. 이게 혹시 법적사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정평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언제까지 수행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법적사항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지감정평가비는 농지법이 2021년도 8월 17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 중에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불법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안 했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때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025만 6000원이 증액된 273억 8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1쪽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냄새 민원 다발 지역에 있는 노후된 축사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여 연차적으로 이전명령을 통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 3농가 감정평가 총금액이 10억 2000만 원으로 예산액 5억 원은 1농가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2농가에 대한 예산액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3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한우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고 고물가로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할인판매 행사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소비촉진 행사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5쪽입니다. 축산 재해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및 재해발생 시 응급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사업량이 당초 531만 660두에서 460만 9000두로 42만 660두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57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승마장에 보험료 및 장제비, 톱밥, 규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승마장 육성사업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3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9쪽입니다.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왕겨 지원사업은 전년도 400대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에 100대에 1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농가 수혜가 부족하여 300대에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우덕이축제 시 안성한우 할인 및 홍보 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어 본예산으로써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족한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스팀사료제조시설은 볏짚을 스팀 열처리하여 기호성 및 소화흡수율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요청이 많아 5대에 대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1쪽입니다. 가축 개량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지원금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85만 원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시비 1만 원, 자부담 1만 원을 납부하여 정부에서 보험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한우값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에서 기이 납부한 400두에 대한 시비 부담금 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3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낙농·육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5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20만 원에서 2380만 원으로 변경에 따른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로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축종 및 질병별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5103만 8000두에서 5104만 2000두로 4000두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3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1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란계 농가의 계사 내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0만 수에서 9만 수로 변경되어 1만 수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3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상시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27만 6000원에서 2억 837만 8000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3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 및 오염물 건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관내 산란계 2농가, 오리 1농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7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200대에서 1115대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85대에 대한 사업비 50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금농가에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개소에서 5개소로 4개소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 2개소에 대한 랜더링 처리를 위해 3억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3쪽입니다.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입니다. 관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사업비 당초 182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5쪽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관내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2농가 생계지원을 위해 사업비 120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7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에서 10억 4400만 원으로 감소되어 사업비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9쪽입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입니다.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도심 속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이 당초 600마리에서 800마리로 200마리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1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녹조 발생 제거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4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마 후 증가하는 쓰레기 유입을 대비하기 위해 환경정화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금광호수에서 개최하는 세계 프로 낚시 리그 선발전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부터 8월까지 매월 2회 개최하여 최종 2명을 선발합니다. 대회기간 중 MBC 스포츠, OBS, OBSW, 라디오, SNS 등 유튜브를 통해 낚시대회 장면 및 안성시에 대한 각종 홍보를 하게 되며 선수들과 관계자, 우리 시에서 숙식하게 되고 지역 활성화 및 안성시의 이미지 제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간접홍보비용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난 축산정책과에서 주관해서 김제 바이오가스를 저희가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그때 김건호 소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바이오가스 관련돼서 우리가 축산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냄새 때문에 가축분뇨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바이오가스로 재생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원화시키는 이런 어떤 사업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좀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보호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비 요청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월 달 내지 6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안성에서 축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 일죽면에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지도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사업 진행을 착실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냄새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원화 문제, 가축분을 자원화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것을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계속 갖고 저희가 안성시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이게 준비를 해서 선진국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견학을 가더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답사도 하고. 다만, 또 이게 뭐 위해시설이다,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축산농가라든지, 그쪽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건 우리가 안성시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앞서서 하고 있는데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이걸로 인한 민원도 많은데 더군다나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는 어떠한 지리적인 조건이 있는데 다들 오시는 분이 냄새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안성시에서, 축산정책과에서 특별히 많은 대책을 갖고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하여튼 뭐 지적하신 사항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러한 문제, 또 주민민원도 해결하고 냄새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살펴봤더니 우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도비가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따오시느라고 참 노력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1쪽 축산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이 확보한 예산을 갖고는 한 군데밖에 이게 이전 보상을 못 해 주셔서 추가로 지금 5억 2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순서가,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좀 많은 쪽을 이전을 약간 유도하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이 다수 있는 곳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여기는 좀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한 쪽이 우선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우리는 그만 축산업을 접고 싶다고 한 데가 우선인지, 이 순위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 선정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동네 한 가운데, 특히 금석동에 있는 상녹수농장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백농장은 고삼면에 있는데, 쌍지리에 있는데 동네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다음에 화성농장은 삼죽면에 있는데 하나원 앞에 있기 때문에 이들 3개 지역은 좀 저희가 이전명령을 통해서 철거비용을 지원해서 한시라도 빨리 없애는 것이 냄새민원을 줄이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재감정평가를 또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돌이키는데 좀 시간이, 그동안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토근 위원  이 보상비는 이전하시는 분도 다 동의하신 사항이시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하자면 다수가, 주민이 많은 곳.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봄, 가을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축사가 이전되면 그 주변 분들,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주변 분들한테 반가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순위가 주민이 많은 곳이 우선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하시는 분들이 축산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할 수 없습니까, 축산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 부지에서는.
○정토근 위원  아니, 그 부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없, 이전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건데 그건 이해가 됐는데요. 강제철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강제화 돼서 소를 계속, 아니면 소가 됐든 돈이 됐든 이렇게 계속 키우고 싶다, 그럼 다른 데 이전해서 또 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데다가 하게끔 해 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아, 그건 절대 안 해 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이건 나는 그만 길러도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라고 동의하신 분들이 들어가신 거죠? 다른 데 옮겨서 다시 해 달라, 이거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를 않죠. 지금 그리고 이 신청한 세 농가가 전부 다 양돈장이에요.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국사봉에 식목일 때문에 식목을 하느라고 식목을 하시고 해서 국사봉 쪽에, 거기를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말 체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수레도 있고 좀 있는데 앞에 보니까 펜션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말 체험장이 활성화가 되면 이곳도 잘 될 텐데 펜션 개인이 하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시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사봉 부분에 있는 말 체험장 그곳이 처음에 해 주시고 나면 관리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토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도 아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전화드려서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시에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개인이 펜션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 앞에, 그전에는 우사가 있었어요. 소를 기르는 우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정토근 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하고 그다음에 놀거리 제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저희가 지원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는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보면 풍차 포토존도 있고 타서, 체험할 수 있는 우마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마구간도 또 있고요.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약간 허술한데요. 저기 그렇게 하는 곳들이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많이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거기 사진을 찍으러 의외로 외지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은 어떨까, 해서 지금 말 육성사업 지원이 있기에,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기에 딱 쓰여있기에 그런 것도 활성화해 주는 방안이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방문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농장주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대로 조금만 손보면 지금 그대로도 체험장 역할을 현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 한번 살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59쪽입니다. 축산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성한우 명품화 사업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요. 행사 때 나가서 시식도 하게 하고 이런 것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앞쪽에도 보면 553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있는데요. 서운면에 포도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운면 포도축제는 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멀리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마디로 오셨다가 구입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포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도축제 때도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은 거죠. 먹거리 역시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놀거리야 공연을 본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포도축제 때도 이렇게 한우라든지 가져와서 행사 도와주시듯이 같이 시식코너도 하고 지난번에 바우덕이 때 보니까 구운계란 이런 것들 판매도 하고 이런 것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가 그냥 포도축제, 좀 썰렁하게 하지 않고 이런 게 같이 접목돼서 서운면에서 하는 포도축제가 좀 더 다양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 거기도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게 559쪽에 있는 안성한우 명품화사업은 바우덕이축제 때 안성한우 홍보, 시식회하고 홍보 부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앞에 553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하나로마트 20% 할인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를 저희가 해서 비수기에도 추가 할인행사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고 어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소규모 축제에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포도축제라든지 아니면 대추, 대추농가들이 하는 대추축제는 아마 지원금 전혀 없이 대추농가들이 거의 스스로 시내에서는 하고 있고 아마 죽산에서 하는 것만 대추축제 일부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것 거기만 일부 지원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축제에 왔던 분들이 알차게 가시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반영하시더라도 이 축제가 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왕 하시는 것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낚시터, 591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보니까 낚시대회하고 환경정화 녹조 제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혹시 낚시터를 이렇게 낚시하시고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가십니다. 낚시터에 계속 돌면서 낚시터 쪽으로만 계속 돌면서 낚시터에 함부로 불법 쓰레기 투척하고 가신다거나 낚시하실 때 보면 텐트도 치지 않습니까? 텐트 쳐서 하시다가 텐트가 약간 망가진 텐트들은 낚시터에 그냥 던지고, 버리고 방치하고 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 낚시를 외국인분들, 근로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하다못해 방죽 논까지도, 방죽까지도 들어와서 싹쓸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버젓이 세워져 있는데도 이렇게 낚시를 해서 말 그대로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일부러 집어넣어서 방생해서 키우고 있는데 매번 와서 잉어를 싹 다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주시고 하시는데요. 혹시 감시단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관내에 낚시업 허가 외 지역, 예를 들면 소규모 방죽이라든가 이런 데 낚시터가 아닌데 물을 담수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토근 위원  거기 포함해서 넓은 한마디로 금광호수, 고삼호수 이런 곳들도 보면 물론 낚시업을 허가 받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못 하게 하시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감시단을 둬서 감시단 분들이 계속 순회해서 돌면서, 이것 평일은 사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더 많이 계시고 캠핑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있고 주변에 이게 좀 많이 그런데 그것을 그런 공휴일이나 이럴 때 살펴주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좀 시켜서. 낚시 허가는 축산정책과에서 내 주지 않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허가를 내주셨으면 끝까지 책임도 지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 문제는 낚시업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낚시협회하고 저희하고 한번 의견교환을 해서.
○정토근 위원  이 쓰레기 방치와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시는 노동자,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먼 곳까지 돈을 벌러 와서 막 다니면서 쓰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낚시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주셔야. 그 불법 쓰레기가, 낚시터 그다음에 저수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동네 안에 있는 소규모 저수지들도 이렇게 환경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광호수에서 이번에 있을 낚시대회 5월 20일 날 열린다고 했는데요. 그것 지난번에 금요일 날 별안간에 보트 대회하려고 갖고 오신 분들이 어려워서, 좀 어디 세워놓기가 어려워서, 곤란해하셔서 우선은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에다가 일괄로 이것 세우실 수 있게 조치 혹시 해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우선은 임시방편적으로 거기다 하고요. 추후에는 좀 저희가 이 대회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를 하나 저희가 콘택트를 해서 거기다 아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춰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거리상으로 행사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거리가 제가 생각할 때 한 4㎞ 정도, 5㎞ 이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회가 임박해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몇몇 군데를 저희가 입지를 선정을 해서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고정적인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토근 위원  올해가 이 낚시대회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지난해에도 했었죠.
○정토근 위원  올해가 실제로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제가 죄송스럽게도 축산, 이게 어디서 하는지 실은 부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다들 퇴근하셨는데 배를 정박해 놓은, 한마디로 내려놓을 만한 곳을 찾느라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대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 또 어떤 곳을 알려드렸더니 이게 낚시대회가 열리면 모터를 뜯어가려고, 이 모터가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낚싯배 모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 CCTV가 없는 데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뜯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소장님하고 문체과 과장님이라든지 소통,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어느 쪽에서 하는 건가, 해서 연락을 좀 드렸는데 이것은 진짜로 이렇게 어딘가에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대회를 아니 함만 못합니다. 왔다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다가, 물론 저희가 하라고 한 건 아니어도 축산정책과가 어쨌거나 예산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가 연관된 건데 그분들이 댈 데도 없다고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했다고 안성시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 대회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댈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지금 세 번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번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번이에요? 5월 20일, 6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하는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8월까지요.
○정토근 위원  8월까지요. 계속 안성에서 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다고 아직 결정난 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안성에서 계속하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올해는 8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8월까지 계속 여기서 열리는 겁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CCTV가 좀 있는 곳에 댈 수 있는 곳을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여쭤본 게 있는데 축산정책과도 같이 돼 있는 거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한다고 했는데 부지가 어디 쪽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저희가 부지는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어요.
○이중섭 위원  예정 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동부권 쪽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이중섭 위원  여기 면적까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부지를 저희가 확정 못 하는 게 이게 500억 이상 되면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내야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 과제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중섭 위원  여기 부지가 10만㎡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예상적으로.
○이중섭 위원  그러면 한 3만 평 정도 되는 건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10만㎡면 3만 평이 맞나요,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3만 평이면 안성시청이 전 옮기는 줄 알았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청사도 들어오지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벼라든가 원예, 특히 꽃이라든가 딸기 이런 것을 시험재배를 하는 작물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농업기술센터를 옮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얘기신가요,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저는 안성시청이 옮기는 줄 알고. 갑자기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하시나, 그렇게 확인 좀 하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된 게 없는데 대략 부지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앞서 보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보면 한겨레 중·고등학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고등학교 아홉 군데가 있는데 포함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중섭 위원  거기 빠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거기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는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특수학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말씀하신 한겨레.
○이중섭 위원  한 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한 군데, 한겨레.
○이중섭 위원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고삼에 있는.
○이중섭 위원  고삼? 한길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한길.
○이중섭 위원  아, 한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한길.
○이중섭 위원  한길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면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어디로 예를 들어서 포함돼 있는 겁니까? 중학교도 포함돼 있고 고등학교도 포함돼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돼 있는,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중학교 13개고 고등학교가 9개가 있어요. 한겨레중·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한겨레초·중·고등학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한결 같은 데는 저기가 특수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이중섭 위원  거기는 한길학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한길학교.
○이중섭 위원  고삼에 있는 것은 한길학교고 죽산에 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에 속하느냐고, 제 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거기는 거기죠.
○이중섭 위원  고등학교로 속하는 거냐, 중학교로 속하는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고등학교.
○이중섭 위원  고등학교 속해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딸기농가를 방문한 적 기억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죽향딸기.
○이중섭 위원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 민원 때문에 같이 어떤 민원인가, 해서 소장님하고 같이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농가가 결론은 착한 농가죠, 따지고 보면. 스티로폼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판매를 하게 되면 스티로폼 가격은 한 박스당 200원 정도 소요되고 종이박스는 420원 정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스티로폼은 어떻게 보면 저탄소 운동에 본인이 앞장서기 위해서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은 종이박스를 구입해서 그걸로 소비자한테 전달,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한 판매방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분이 생각하시는 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딸기, 저도 딸기를 슈퍼나 이런 데서 사보면 대개 스티로폼에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그분은 이 종이박스로 돼 있어서 좀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나중에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사실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종이박스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 생각이 상당히 바르신 것 같고 생각 자체가.
○이중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 우리 축산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우수농가라든지 착한농가는 파악을 하셔서, 왜냐면 본인이 한 박스당 220원이라는 본인이 더 들이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농가는 한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보셔서 저희가 안성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우수농가 포상이라든지 이런 지원제도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분들한테 어떤 종이박스 대체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분하고 가서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그분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추구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포상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이박스가 될지 그런 포장에 관해서 상당한 부분 저희가 지원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농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딸기농가를 저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게 이분이 종이박스뿐만 아니라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어떠한 딸기 농법, 태양광 농법으로 해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일죽 쪽에 위법하게 농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농가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유심히 보고 있고 문제가 되는 쪽은 아마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농가들은 실제로 자기가 직접 농사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농법을 이용해서 등유사용을 상당히 줄여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이 농민들한테 나중에 이분들이 농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성시에서 어떻게 계속 이분들이 이런 태양광으로 활용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 볼 계획이고요. 시 자체적으로 그분한테 어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범사례거든요, 한편의. 그래서 다른 과수농가라든가 원예농가에서 그분이 한 그런 시설을 확대해 준다고 그러면 파급효과는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착한 농가들이 장기적으로 농사에 나름대로 집중해서 노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태양광으로 업을 사용했을 때 그걸 복지 차원에서 사실 농민복지, 농가 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전기사업체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복지로서 이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연금이라는 제도가 이분들은 농민연금이 이렇게 농사 진짜, 실제 농부가 농사를 했을 때 나머지 이후에 노후에는 몸이 허락되는 대로 몸 상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농사짓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전기사업체로 등록이 돼서 그 사업 나름대로 농지연금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잘하는 농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릴 것이고 또 약간 뒤처져 있는 농가라 할지라도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MLF가 메이저리그 피싱대회인데 이게 저수지 13개소면 저희가 큰 데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호수까지? 네, 말씀하세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축산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지금 13개소 지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만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사업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 대회가 그러면 안성.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대회는 금광저수지에서.
○위원장 최호섭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위원장 최호섭  대회는 금광. 다른 데서 옮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금광에서만?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위원장 최호섭  금광만 한 군데서. 이게 메이저리그 피싱대회가 미국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위원장 최호섭  미국으로 가기 위한 선발전을 안성에서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대표선수 선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저도 이것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다기에 관심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건 유치를 하신 건가요, 대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유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런데 OBS라는 방송사에서 거기가 주관 방송사거든요, MBC스포츠하고. 그쪽에서 메이저리그를 유튜브라든가 실시간 계속 방송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지난해부터 계속 안성시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해 보자, 이런 체계는 저희가 갖춰져 있었죠.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큰 대회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쉬죠, 잠깐. 잠깐 타임 좀 하죠.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676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95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천장 석면 제거 후 텍스 시공비, 농촌진흥사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농촌진흥사업 슬로건 변경에 따른 간판 제작 및 사무실 사무집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등에 3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대회, 교육 및 총회 증가와 농업 선진국 국내외 현장교육을 통한 안성 농업농촌 리더 양성을 위하여 1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2쪽입니다. 4-H회 육성입니다. 선도적인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 학생, 청년농업인 및 대학 4-H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리더십 캠프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4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업·농촌 관심 증가 및 농업교육 요청에 따른 교육 발굴·추진 등 안성시 홍보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농업교육에 필요한 운영물품 및 재료구입비, 강사수당 등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이 재배정됨에 따라 선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영농정착지원금 1억 6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정평가 의뢰비와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물품 구입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교육장 조성에 따른 냉난방기 신규 구입 및 설치비용 인상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류비 증가에 따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운영을 위한 유류대와 화장실 장비 구입, 문서세단기 임대에 필요한 예산 3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4쪽입니다.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공텃밭 환경정화 및 경관 미화를 위한 제초 용역비와 공공시설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1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6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공공기관 내 도시농업 기술 활용 공간을 조성하여 공기정화 효과 및 일상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입니다. 반려식물 문화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반려식물에 대한 관리욕구 해소와 실내식물 재배기술 향상으로 우리 꽃 소비촉진 등 농가소득 증대와 시민정서 힐링 효과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0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단가 인상에 따른 농촌사회과 부서운영 사무용품 구입비 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입니다. 
604쪽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귀농귀촌 이것 지원하는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 우선일까요, 아니면 안에 관내 계신 분 우선일까요? 보니까 “(도시민) 100여 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교육 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 귀농예정자는 도시민들이 우선이거든요.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연 100명씩 귀농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십니까, 안성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오시면 반가운 거지만 지금 이렇게 예정 인원을 100명으로 해 놓으셨길래. 이분들이 한 100여 명씩 이렇게 1년에 우리가 귀농귀촌하겠다, 지원을,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제 그분들이 뭐 100%, 저희가 예정자를 이제 100여 명을 했지만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저희가 영농체험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이 농업 창업과 같은 그런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체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면 저희가 계획된 대로 100분이 다 오시면 좋지만 저희도 다 올 것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 그중에 어느 정도 그 인원이라도 오면.
○위원장 최호섭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귀농귀촌해 있는 사람하고, 할 사람하고 해서 합쳐서 한 100명 정도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아니요. 얘기 좀 하려고요.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네. 그 뒤엣것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 시키고 하면 100명이 사실 잘 안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분들을, 지금 100명 확보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귀농하겠다, 뭐 귀촌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그렇다면 우리 안성에 휴경농지 있지 않습니까? 실내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그 텃밭가꾸기처럼. 텃밭가꾸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귀농귀촌 이 교육을 시켜서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놓고 나서 그 텃밭을 한쪽을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텃밭가꾸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하면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이 텃밭가꾸기를 하는데 경쟁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귀촌을 그냥 교육 시키고, 이렇게 강사로 해서 받기보다는 교육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실습처럼 그 텃밭가꾸기를 연계를 시켜서 직접 해 보게. 그리고 벌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벌 교육을 시켰다면, 양봉을 시켰다면 그 벌통을 일정 구간, 우리가 산이 많은 강점이 좀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어진다면 좀 더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괜찮을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신규로 이 농촌을 이제 알아가면서 한번 체험교육도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건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귀농귀촌의 일환으로 안성 살아보기 체험을 지난해에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내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와서 체험도 해 보시고 안성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가시면, 아무래도 왔다가 그냥 체험하고 내 텃밭에서 밭만 갈고 그냥 가시진 않을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식사도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안성과 조금 더 친해지기를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안성을 선택해 주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기로 뭐,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그 선발기준이 혹시 배점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지원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이게 보니까 보통 독립경영 3년 이하가 된 사람들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독립경영 3년 이하면, 혹여 부모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고 자녀가 하고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할아버지가 하고 계셨는데 이제 손자나 손녀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점수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대추축제 때 대추농가들 나와서 청년들이 대추 판매하고 그렇게 할 때 좀 얘기를 서로 더 나눠보고 했던 부분들이 건의사항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대추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아들이 들어와서 그걸 그 일손을 같이 돕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신규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 지원에서 이렇게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3년 이것 배점표에 대해서 관내 거주 3년 이상 이렇게 하셨는, 이제 농사지은 거죠. 그리고 이하 참, 이하. 3년 이하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지원에 들었는데 이게 관내, 관외를 좀 처음 시작한다면 그 “3년 이하”를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계신데 그 자녀가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이어 나가는 기본배점을, 가점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배점 자체가 하고 있는 경우에 이 혜택을 못 본다면 이것은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건 저희가 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정토근 위원  네. 기존에 있는 안성에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축산업, 이제 귀농, 이건 이제 귀농인데 이렇게 귀농하시는 부모님들이 위에서 하고 계셨어도 이 부분에서 이어서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같은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배점을 주시고 혜택을 주셔야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만약에 지원했을 때 이분들의 그 지원계획도 받지 않습니까, 면접하면서? 그렇다면 공익적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뭐 봉사라든지,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선정에 있어서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기본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공익적 활동을 얼마 후원을 했냐, 아니면 봉사활동을 얼마큼 갖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공익적 활동이 이게 모든 어떤 혜택에 우선시 반영되는데 현재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원해 주고 나서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관외, 이렇게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하시더라도 그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해당. 그리고 이제 공익적 활동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농업도, 축산업도 이렇게 그 공익적 활동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뭐 저희가 필요한 심사서류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608쪽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 그것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 보니까 이건 금액이 또 좀 작긴 한데요. 이게 혹시 대추농가분들 보니까 이렇게 스피커도 있고, 뭐 이렇게 박스도 있고, 이렇게 포장지 같은 것 행사 때 해서 오셨더라고요. 이것 그것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청년농업인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해당하는 청년농업인 멘티·멘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청년농업인이 토지거래 사항에서 발생되는 토지 감정평가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는 추가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 추가 금액만을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이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전체 금액에도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은 아직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 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이게.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우선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에 대한 멘토·멘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요.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이 후계자가 선정이 돼서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 그 농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필요해서 이 예산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른 것?
○정토근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오신 400만 원의 금액을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홍보 책자나 포스터 같은 것 또 제작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 그다음에 사업홍보 물품, 물품 구입 예산을 이제 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 대추농가들이 그 대추를 이제 왕대추, 사과대추 판매하면서 이렇게 딱 붙어있더라고요, 스티커가. 그런데 그 자체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총지원해 준 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 지원, 이런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과에 아까도 이제 우리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농가에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뭐 대추농가하고 저희가 좀 만나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정토근 위원  당연히 대추농가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그 대추나무 모종 이것을 저기 해서 보급해 주는 그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로는 판로입니다. 판로를 스스로들 하시니까 판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판로 문제를 좀 더 도와주시면 그렇다면 뭐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유통망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좀 다양한 곳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하여튼 대추협회의 관계자들을 저희가 만나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좀 저희가 내밀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하여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한테 누구는 소외됐고, 누구는 좀 지원받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좀 더 어려운 농가, 이렇게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어려운 농가. 이렇게 큰 농가를 먼저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얼마, 일정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농가 이런 농가들이 좀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하여튼 이 대추농가를 비롯해서 이 청년농업인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614쪽입니다.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공도하고 안성맞춤랜드 사업위치가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안성 시내 쪽은 없나요, 이게 혹시? 시내 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시내 쪽에 있던 게 거기가 사유지였거든요. 사유지여서 이제 저희가 임대를 못 해서 랜드 쪽으로 사업부지를 옮긴 겁니다.
○이중섭 위원  사유지라서 랜드 쪽으로 옮기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어차피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의 다른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 그게 시내 쪽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양택지 부근에 뭐 그게 이제 사유지라기보다는 공공용지죠. 예를 들어서 그런 용지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꽤 시간이 걸려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부지다, 학교 용지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학생들과 부모와 함께하는 도시농업체험이라든지, 공공텃밭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아양택지지역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이영승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하나의 문제점은 거기 공공텃밭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그만큼의 시설투자비가 또.
○이중섭 위원  들어가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한 번 조성을 했을 때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조성해서 끝나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텃밭을 이용하시는 고객들, 시민들이 이제 아양주공 쪽에 많이 살고 계셔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부지를, 부지 선택 조건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 가고요. 저도 우리 이영승 과장님처럼 1년, 2년 사용하자고 제가 공공텃밭을 한다는 것은 다 무의미하죠. 장기 미집행된 토지들이 향후에도 한 5년 안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거의 서거든요. 지금도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5년 정도 이후에도 그 장기 미집행 토지는 계속 미집행 토지로 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 1년, 2년 만에 다시 반환한다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이런 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장기 미집행 토지가 아양택지 인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풀밭으로 자라고 갈대밭이나 무슨 뭐 필요 없는 잡풀로 이렇게 싸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공공텃밭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서가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호 소장님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1쪽입니다, 595쪽.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라고 하는데 노후 건물 석면조사를 3개소를 했습니다, 보개, 대덕, 고삼. 이 3개소를 했는데 석면조사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나온 게,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을, 어떤 것 때문에 조사하시는 거죠?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조사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현재 보개, 대덕, 고삼상담소는 좀 오래된 노후 건물이고요. 천장 텍스 부분이 석면 부분으로 돼 있어서 조사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중섭 위원  쉽게 그 석면조사를 지금 천장에 있는 텍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조사비가 1개소마다 55만 원 들어간다는 얘긴데.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1개소에.
○이중섭 위원  그 텍스 조사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보니까 슬로건 변경 때문에 간판을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현재 돼 있는 것.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기존에 있는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슬로건은 2005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지금 18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슬로건을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농촌진흥기관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오시면 그 슬로건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고 돼 있지만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꽤 오래됐네요, 보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18년 동안 써 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18년이면 꽤 오래된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면 그 간판을 예를 들어서 뭐 계획은 나름대로 알아보셨겠지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저희가 일부 흔히 보는 안성시청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청 올라와 보시면 본관에 위에 이렇게 간판이 돼 있잖아요. 그런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그 간판은 이제 저희는 글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박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전광판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저희 건물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것 견적서 같은 것 안 받아보셨나 보죠, 아직? 견적서를 받았으니까 500만 원이 나온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견적은 받아서 저희가 내용을 올린 사항이고요. 글자는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건물 앞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나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판이 아니, 워낙 오래돼서 사실 교체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9102만 9000원이 증액된 147억 2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5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경기미 품질향상과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있어 17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감축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대상은 한경대학교와 고삼농협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탄소감축 모델개발 1개소 1억 2000만 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농가교육·컨설팅 1개소 3000만 원,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국비 70%와 도비 30%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9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시범 교육·홍보사업입니다. 논물관리 기술 교육·홍보를 통해 벼 재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물관리 기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국비 70%와 도비 30%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1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지실증포에서 원예작물 실증시험을 통해 농업인 컨설팅 자료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혹서기 생강재배 실증시험용 왕겨 살포기 1대 구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3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유기인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강사 수당으로 사업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5쪽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과수 국가관리 검역병 공적방제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안성 관내 배·사과 재배면적 780㏊를 대상으로 연간 방제계획은 과수화상병 6회, 돌발해충 2회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국·도비 사업으로 4억 1150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과수화상병 3회와 돌발해충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과수화상병 3회와 돌발해충 1회 방제를 추진코자 필요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7쪽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동·상해 피해 경감재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신청량이 감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신청량이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9쪽입니다.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고품질 경기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7억 516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1쪽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입니다. 과수농가와 계약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과수 계약재배 지원단가가 톤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하여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3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고추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추 생산기반 및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고추비가림시설 지원단가가 ㎡당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증가하여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2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농업인 안전보험 7323건과 농기계 종합보험 2282건을 가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2625건과 농기계 종합보험 366건이 미가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추가 사업비 2억 8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6억 44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설명서 649쪽입니다. 화훼 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입니다. 매년 화훼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본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사업비 26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1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3쪽입니다. 특용작물(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수요조사 대비 신청량이 2.8㏊에서 1.2㏊로 감소하여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7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경기도 종자관리소 소관 도비 지원사업 이자 반환에 따른 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과수 방제비 아니,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번에 신청하신 부분이 지금 상반기 것 빼고 이게 나눠서 병충해 예방을 계속하시잖아요? 1, 2, 3회차 지금 끝났고 4, 5, 6차 방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번 본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야 시기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저희가 5월 달부터 11월까지 3차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이달에 4차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원래는 신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이게 원래 상반기에 필요하고 하반기에 필요해서 이것 신청을 원래 안 하셨던 겁니까? 이게 신청을 하셨는데 아니면 방제 틀려서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걸까요? 네, 위원장님? (팀장을 보며) 네, 말씀.
○과수기술팀장 박성구  과수기술팀장 박성구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것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1, 2, 3차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안성은 화상병 발생이 벌써 올해로 9년 차 되는 시·군이라 늘 화상병균이 상주해 있다고 보는 거여서 지금 1, 2, 3차로만 지원되는 사업비 갖고는 효율적인 방제가 안 돼서 따로 시비로 4차, 5차, 6차, 3회차 방제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신규로 올리신 겁니까?
○과수기술팀장 박성구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 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심의하고 있으면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그때 안 줘서 지금 주는 거다, 이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방제하실 때 틀림없이 앞에 것은 국비로 지원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농가 분들한테 방제하실 때 약을 이렇게 배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약제를 배포하실 때 국비지원은 끝났던 거고 이번에는 순수시비로 확보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물론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거의 대다수의 농민들은 예산이 이제 서서 깎았던 것, 지금 다시 삭감했던 게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에 좀 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냥 일괄 배분해 주시나요,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 타러 오시나요? 어떤 방식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일단 이번에 만약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시비로 다 확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반드시 농가 분들한테 시비로 추가로 확보된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홍보하겠고요. 다음에 이장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농가 단위로 다 배부가 일어날 겁니다.
○정토근 위원  각자 오셔서 가져가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배포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업체가 농가한테 다 전수하게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밝히실 때 이걸 자꾸 지금 감했다가 이제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지금 국비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이건 신규로 확보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전국 지자체가 이걸, 화상병 관련된 과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걸 다 이렇게 지원을 할까요, 아니면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까요?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대부분 시·군에서는 아까도 우리 박성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화상병 방제를 1, 2, 3차만 하고요, 대부분 지역이. 저희 지역은 과수화상병이 만연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4차, 5차, 6차 방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지역이 4차, 5차, 6차 방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는 우리 안성이 과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선제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지금 처음 올라온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50%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 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것 질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제가 부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센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자재를 받아 갔는데 전액 무료였는데 80만 원씩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내야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0 대 50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생긴 것은, 제가 지금 여기 계속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본인 부담 50%, 본인 부담 30%나 20% 이런 식으로 매칭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80만 원 지원을, 오히려 안 내던 것, 전액 무료였는데 돈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의회에서 많이 감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전에 무료로 다 받던 것을 돈을 내고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추라든지, 밭작물 재배할 때 이렇게 나눠드렸던 거름이나, 아니면 유기질비료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피복비닐 하는 것들 이런 데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어느 농가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지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더 작년보다 증가가 돼서 했던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작년과 같이 올해 본예산에 나름대로 다 확보가 돼서 지원사업들은 추진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별도로 시의원님이 민원인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추가로 화훼농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농자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도 차원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다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다가 도에서, 지금 보면 몇 가지가 도에서 폐지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상토도 역시 그렇지만 앞에도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이제 그만하겠다, 해서 이것보다 높은 금액을 반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원되다가 지원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업이 폐지돼서 지원되지 않는 것을 마치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비칩니다. 왜냐면 주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걸 줬었는데 지금은 내가 80만 원 들여서 사다 쓰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걸로 아마 지금 이해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것은, 지원하다가 지금 상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훼농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시면 사업이 폐지됐다 하면 지금도 가장, 지금 저희가 감이 많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게 “사업이 폐지됐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셔도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이 폐지돼서 그게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의회에서 이게 삭감돼서 지원이 안 되는 구나, 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한 농가에서만 나왔다면 제가 그 농가를 가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신데요. 이 이야기가 한 농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퍼져서 금액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면 8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80만 원 본인부담 있는 게 특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도 아마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의, 거의 보면 농축산 쪽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담으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삭감됐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많이 그렇게 진행이,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폐지됐다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게 도에서 지원받던 건데 도에서 일몰제로 해서 이 사업이 종결됐다, 라고 이렇게 문자메시지 단체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런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나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폐지가 되거나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달 농업.
○정토근 위원  소식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기재를 해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요. 또 뭐 SNS를 통해서 저희가 농가에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소장님, 소식지가 가는데 소식지를 진짜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잘 꼼꼼히 읽어 보시지만 그 소식지를 읽어보지 않으시는 분들의,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어떤 사업들 모이셨을 때 이 사업이 폐지됐다든가, 교육 시킬 때라든지 그때 이렇게 수시로라든지 아니면 문자, 문자는 거의 다 오시면, 관련 부서에서 오는 것은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사업 안내는 좀 해 주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수시로 농가 교육을 하니까 관련 화훼농가뿐만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교육 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폐지되거나 일몰사업으로 조정이 된다,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게 아마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정책과 쪽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비료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농자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부분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가 추가로 궁금해서. 저희 과수 병충해 방제비 거기서 아까 3억 5000만 원 요구액 있었잖아요? 나머지 국비가 이게 언제 사업이었던 것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혹시 아까 언제 사업이었던 건데 이게 남은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올 금년도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 국비 저희가 한 4억.
○위원장 최호섭  금년도?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당년도.
○위원장 최호섭  작년도?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니, 올해.
○위원장 최호섭  올해.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올해 국비사업으로 3차까지 하고 돌발 병해충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안성에는 화상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자체적으로 더 추가 방제를 하거든요. 그것 부족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입니다. 
645쪽이죠.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잘 읽어보니까는 1만 3545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접수한 게 건으로.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은 접수한 건수대로, 그러니까 한 집에 부부가 같이 경영을 하면 남편만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까지 해서 이게.
○이중섭 위원  같이 두 사람이 함께하고.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네, 한 집에 2건.
○이중섭 위원  한 가족이면 1건으로 이렇게 본다?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네.
○이중섭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주시는 건데 그럼 총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지금 정확한 대상자는 알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예산 중에서 좀 모자라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일단은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어서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안 한 농가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 농업인하고 농기계하고 2억 8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이게 도 매칭사업하고 저희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도 예산은 증액할 수가 없으니까.
○이중섭 위원  그렇죠, 네.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로 통보해 주면 별도로 농협 LH 보험 쪽으로 통보해 줘서 농업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금액이 나왔는데 그럼 몇 명인지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게 통계가 안 나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지원 대상이 1만 3545건이거든요? 그중에 보험에 가입된 건이 농업인 안전보험이 7323건, 농기계 종합보험이 2289건, 그래서 저희한테 추가로 신청이 된 게 대략 한 3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829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거죠.
○이중섭 위원  그것 자료 한 번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현재까지든 아니면 작년이든 간에 지금 신체 상해를 입혔거나, 다치거나, 농사지으면서 다쳤을 때도 있는데 이걸 그럼 보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가 나왔을 텐데요. 작년 게 얼마 정도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지금 작년도 보험금 수령실적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건이 5억 26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셨고요. 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6억 50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셨습니다.
○이중섭 위원  대략 그러면 한 12억 정도.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11억 7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땐 농민들한테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홍보해야 되고, 왜냐면 자부담금이 25%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치시고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파악하셔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8448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1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으로 8억 171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1쪽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에서 2022년부터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로 보전되며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생산 가축분퇴비 사용농가에 대하여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3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변경에 따라 116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 및 멀칭피복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하우스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하여 환경농업 보전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변경에 따라 70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7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1억 1104만 8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9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절감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0억 9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1쪽입니다.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7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행재배 농가의 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 전환을 유도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5쪽입니다. 환경농업 연구개발입니다.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신규 과제로 탄소저감 및 자연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애등에 활용 기술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애등에 사육을 통한 친환경적인 유기성 폐기물 처리, 단백질 사료와 유기물 퇴비생산으로 자연순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효과적인 사육시설 설치와 사육 방법의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사육 시 발생하는 냄새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분석실의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와 초고순도 가스 헬륨 가격 상승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장비 2식과 2식의 추가 구매에 따른 유지비용과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와 초고순도 가스 헬륨 가격의 상승에 따라 1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1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약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필터형식의 시약장 구매를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운영비, 시설 장비 등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17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토요일 근무 보조인력 인건비,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정비, 실습장 시설개선, 노후임대 농기계 대체장비 및 추가 장비 구입이며 농업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예방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 및 임대농기계 노후로 임대사업과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며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6쪽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소형농기계를 지원하여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도비 증액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2392만 5000원, 시비 5582만 5000원 총 7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행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를 지원하며 영세농업인 농기계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8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실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0쪽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친환경기술과 사무실, 축산관리실, 농기계임대사무실 의자 교체 비용으로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669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이번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하셔서 금액을, 우리 농가를 위하여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질비료하고 보니까 그 앞에 661쪽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하고 무기질비료를 배포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유기질비료도 쳐야 될 것이고 무기질비료도 저희가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과장님.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기질비료는 비종이 축산물 퇴비를, 쉽게 말해 유박이나 축산물 퇴비를 유기질비료라고 말씀드리고요. 무기질비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비료입니다. 토양에 유기질비료가 들어가면 토양의 완충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질소, 인산, 가리 특수성분도 있겠지만 토양의 생산력을 쉽게 말하자면 달리기로 말씀하면 마라톤 중장거리를 뛰는 비효 역할을 하고요.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골고루, 규정에 있지만 단거리를 뛰는, 쉽게 말씀드려서 벼농사에서 밑거름으로 복합비료 22-10-8을 주고 나서 가지거름으로 요소를 주고 그다음에 이삭거름으로 NK를 주는 형식으로 비효성이 짧은 화학비료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675쪽 환경농업 연구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수행이라고 하셨고요. 보니까 안성시하고 지역대학 상생협력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축산분뇨처리 산업화 기술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사업은 안성시하고 지역대학인 한경대학과 상생협력 연구용역 신규 과제로 된 사업으로 탄소저감 및 자연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애등에를 활용한 연구사업입니다. 원점처리기에 필요한 동애등에 어린 유충 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악취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한 밀폐형 공조 사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밀폐형 축산분뇨 처리로 냄새저감 효과 및 친환경적인 동애등에 사육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밀폐형 컨테이너에다가 동애등에에서 사육 시 나오는 악취를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갖다가 자원화하는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그게 연구가 잘 되면 축산, 소 농가들. 농가 옆에서도 그것을 설치하고 할 수 있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런 기술을 연구를 통해서 전수시키는.
○정토근 위원  성공을 하고 나면?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동애등에는 어린 유충 때는 기르는 기간이 한 7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유충부터 성충까지 기르는 게 아니라 유충을 받아다가 성충으로 기르는 지금 농가들은 그런 사업을 하고…….
○정토근 위원  그럼 냄새가 저감된다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렇죠.
○정토근 위원  우리가 많이 키워서 보급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업자들이 유충을 기르는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충 기술 및 사육 단계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68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는 들깨탈곡기, 콩선별기, 쇄토기 등 이게 새로운 농기계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보니까 네 군데 본소, 동부분소, 서부분소, 남부분소에 설치, 갖다가 놓으시고 임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십니까, 이 부분이? 지원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요청이 좀 많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3억 2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가장 시급한 농가들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기계를 선정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1억 6000만 원만 편성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1억 6000만 원 편성된 것은 제일 시급한 농기계를 벌써 다 구입을 했고요.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철 수확 시나 아니면 파종 시 때 들어가는 농기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정토근 위원  이번에, 지난번에 급한 것을 먼저 하시고 그럼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농가가 많다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앞의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 농기계를 저희가 확보가 된다면, 확충된다면 지금 수요조사 빌려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성과분석을 좀 해서 올려주시면 훨씬 더 예산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막연히 “있는데 왜 이걸 또 구입해?” 이런 상황이 남아 있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죠? 나무 파쇄하는 파쇄기죠. 그것도 보면 농기계 빌려주는 임대사업소에 기계들이, 장비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 저렇게 장비가 남아 있는데 무슨 장비를 또 산다 그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은 빌려 가고 유상하는 것은 몇몇 농가가 합치면 무상으로 세 농가인가요? 그 이상 합쳐지면 무상으로 빌려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가 합치기보다는 나 혼자 그냥 하려고, 속 편하게. 그러니까 완전 무상인 것만 계속 나가고 유상인 것은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계 확보를 좀 더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수요에 대한 욕구 그것을 좀 담아주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미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는 얼마큼 이게 지원이 돼서 많은 농가들이 임대해 가서 혜택을 받는지 그것에 대한 성과, 성과를 붙여주신다면 이것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보면 이렇게 국비 지원되는 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할 때 꼭 필요할 때 하지 마시고 조금 한발 앞서서 국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국비 지원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하셔서, 도전을 하셔서 우리 안성에 있는 김학용 국회의원님도, 우리 4선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와 달라.” 이렇게 요청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성에서 뽑아놨으면 안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게 그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비로만 하자고 하시지 말고 여기 국비 따신 것도 많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4개소가 있는 데는 안성뿐이 없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학용 위원님이 많이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농기계에 대한 사업이 도에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응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재 파쇄기도 안성에, 4개 본소에 37대가 있지만 쓰는 시기가 짧은 시간에 겨울철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농가들 불만이 많아서 “왜 기계가 없냐.”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만 저희가 전적으로 그런 것을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분소별로 몇 대가 편중이 돼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농기계 수요에 부응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김건호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금액 자체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선정되기도 어려운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절차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 선정 절차만 남아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마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 대상자, 선정된 지자체가 윤곽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사업에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 안성에 물론 잘, 환경부도 파악을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에 있는 농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 수요와 그리고 그 두수라든지 아니면 그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분을 옮기는 이동 거리의 강점들을 잘 정리하셔서, 어쨌거나 국회의원이, 국비는 국회의원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어필하실 수 있도록 물론 부서에서도 하지만 또 함께 노력을 해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성으로 그 사업을 선정돼서 따올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자료들을 준비해서 국회의원님도 국회에서 좀 더 역할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라고 보충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회의원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저도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입지라든가 입지 여건,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지방비 확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원래 저희가 5월 10일 날 방문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환경부 담당 과장하고 그 담당 팀장, 또 직원하고 저희가 일정 조율이 잘 안 돼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만나는 걸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국회의원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여튼 보완 자료를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 동의가, 동의한다, 라는 우리한테 이것을 해 주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 내지는 요청서. 동의서보다는 요청이죠. 이걸 우리 지역에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요청서가 있다면 아마 추가로 평가지표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꼭 우리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고생하셨습니다. 그 제가 추가로, 아까 농기계 사업소 관련돼서요. 아까 과장님, 농기계 사업소에 인건비 올라온 게 있던데요. 그 지금 4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거기 지금 인력 운영형태는 어떻게 돼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저희가 본소에 시간제 계약직 3명씩.
○위원장 최호섭  계약직?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3명씩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 형태를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지금 저희가 원래 35시간제 계약직이라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은 평일은 쉬지만 토요일 날까지 나오는 단계라 지금 유연근무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시장님한테.
○위원장 최호섭  그게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고 직원들 잡아두기도 어려운 형편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유능한 직원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해야, 직원들 다 떠나가고 나서 임대사업소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을 담아서 저희가 토요일만 근무하는 파트타임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건 임시방편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이게 좋은 임대사업소가 경기도 내에서도 으뜸이라고 하는데 그걸 운영하는 형태는 선진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농기계사업소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의장님하고. 그런데 보니까 특정 브랜드만 일단은 눈에 보여요, 저는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저번에 민원인이 있긴 있더라고요. 말씀은 아마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산제품도 좋은 게 많다, 라고 해서 구입할 때는 국산 부분도 최대한 좀, 국산만 사라는 건 아닌데요. 꼭 필요하다면 해외 브랜드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국산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도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90억 5135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7억 612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1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 공보행정입니다. 작년 대비 우리 시에 등록한 언론매체 수가 255개 매체에서 308개 매체로 20%가 증가하여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개 사 언론매체에서 발행하는 신문구독료 및 연감, 월간지, 간행물 등 단가 인상에 따른 신문구독료 및 간행물 구입비를 5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안성시 소식지입니다. 연속성 있는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성소식지 유튜브 영상을 6회에서 12회로 증액 제작하는 영상 제작 용역비 600만 원,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식지 e-Book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 e-Book 유지보수비 132만 원, 2022년까지 적용되었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이 50%에서 100%로 변경되어 안성소식지 10부 발송 우편료 등 부족분 1078만 원, 시민기자단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문강사의 홍보 및 촬영기법 교육 등 시정홍보 마케팅 강화교육비 300만 원 등 총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다중매체홍보입니다. 바우덕이축제, 주요 관광지, 농·축산물, 브랜드 홍보 등 중앙매체를 통한 안성 홍보 영상 송출비 1000만 원,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교양프로그램 제작비 3000만 원, 안성8경 및 관광 영상 제작 및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공연 실시간 교통 상황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비 2940만 원, 안성의 새로운 이슈, 관광지를 시민참여 형태의 프로그램 제작 송출을 위한 케이블TV 활용 홍보비 2000만 원, 리모델링한 청사 로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안성시 및, 안성시의 관광 등을 홍보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 구입비 4738만 8000원을, 노후화되어 파손된 영상 촬영용 삼각대 구입비 160만 원 등 총 1억 3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방송시설운영입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영구 보존을 위한 메모리 및 외장하드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 사회단체 주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써 새마을문고안성시지부 국민독서경진 안성시 예선대회 300만 원, 안성시새마을회 안성시새마을지도자대회 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회원대회 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10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3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자유수호합동위령제 240만 원, 자유수호한마음대회 130만 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성시지회 복지사각지대 사랑나눔 500만 원, 안성시 제향군인회 향군의 날 기념식 및 안보전적지 견학 576만 원, 민족통일 안성시협의회 민족통일 안성시대회 및 한민족통일문화제전 240만 원,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 화합의 날 행사 400만 원 등 총 8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주민대표자로서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들에게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안성시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회의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자원봉사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지원하며 시민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시민리더 서포터즈 1기, 2기 강사비, 재료비 등 사업비 900만 원, 주민제안사업이며 재능기부봉사단인 가전제품수리봉사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 200만 원 등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6명의 ’23년도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655만 7000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인건비 또한 공무원호봉제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31만 3000원 등 자원봉사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 등 총 3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5월 삼죽면 청사를 현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고 임의청사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운영함으로써 대체장소 확보 비용으로 임대료 및 사무관리비 61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면 신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탁구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 등 총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리더로서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민자치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 및 실질적 주민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동과 모범사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 우수사례집 제작에 200만 원, 주민자치회 분과사업으로 대덕면 주민자치회 추진하는 재능을 나누어요, 사랑을 나누어요 360만 원, 양성면 주민자치회 주변 수질개선 및 해충방제사업으로 150만 원, 동항리 학교주변거리 금연구역 조성에 100만 원, 주민자치회 관련 컨설팅, 설명회 등 행사운영비에 609만 원, 2022년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보조사업으로 대덕면 주민자치회 장미필 무렵 800만 원, 사랑의 집수리 1402만 원, 양성면 주민자치회 요리조리 한가족 418만 원,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 760만 원 등 총 4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시민활동통합지원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청소인부임 812만 원을, 5개 센터의 공모 및 교육사업 업무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무용품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등 1608만 원, 마을공동체 및 시민동아리 1년 동안 활동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토의하는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 등 총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독립공간형 5개 단체와 공유공간형 12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13만 6000원을, 공익활동지원센터 입주단체들의 각종 교육 및 행사 시 부족한 책상과 의자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350만 원, 총 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국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와글와글, 사람과 이야기 가득 안성맞춤 공동체사업 내용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되는 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설집담회, 집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심층 있게 시민들이 논하고 있는 방법을 찾는 공론회, 원활한 회의 촉진 기법을 학습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등 총사업비 2500만 원 중 국비 1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부담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안성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에 대한 모니터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수당으로써 각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에 대한 분과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회의 참석수당 총 4490만 원,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및 전체위원 역량강화 교육비 1140만 원 등 총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발생금 22만 원, ’22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발생금 1만 6000원, 안성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306만 2000원, 이자발생금 477만 1000원 등 총반환금 837만 3000원을, ’22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비 반납금과 이자발생금 등 총 1억 3217만 4000원으로 1억 4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11쪽입니다. 공보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지가 현재 늘어났다고 하셨죠? 언론지가 현재 20% 언론매체가 증가됐다고 이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언론지가 새로이 늘어나서 지금 1년이 넘으면 지원을,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1년이 넘었다고 해서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 대한 공헌도와 그 언론의 구독자, 이제 클릭하는 그런 부분이 좀 체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취재를 해서 우리 안성시에 대한 어떤 좋은 부분들 뭐 말 그대로 정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 라고 해서 우리 안성시에 대한 공헌도, 그렇죠? 외부에 우리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헌도를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또 반대로 그 공헌도, 한마디로 글을 몇 번 얼마큼 취재해서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짚어 봐서 공헌도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현재 2, 3년이 지나서 또 우후죽순으로 인터넷 방송도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그러면 어떻게 수용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언론이 우리 안성을 홍보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의 공헌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주지 않습니까? 언론에 배부를 어떤 일을 행사를 치렀거나 했을 때 글을 써서 일괄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서만 맨날 그냥 올려놓느냐, 정말 취재를 했느냐, 이것에 대한 공헌도를 반드시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언론사에 얼마나 많은, 한마디로 조회 수 그것이 얼마나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따져야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지,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언론을 개소하고, 지금 53개소? 53개소 약 53, 54개소가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늘었다고 해서 거기를 또 다 지원해 줘야 돼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언론을 해서 공헌도가 높으면 지금 해 주는 것보다 좀 더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공헌도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분석하신 것 있습니까? 조회 수가 뭐 몇 번 이 언론사는, 제가 지난번에 다 받았는데요. 언론 그 매체마다 어떻게 있냐, 나눠준 금액들을 좀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공헌도를 따지셔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중앙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언론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언론의 힘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소진되는 것은 좀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아닌 걸로 비추어집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차별성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공헌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관련돼서입니다. 안성시 소식지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유지보수비는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현재 12개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앞엣것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2개월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그게 제일 의문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그럼 현재 미납 중이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 한 목에 돼 있어서요. 그 소식지 한 목에 돼 있어서 일단 그걸 쓴 거고요. 그래서 열두 달…….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미 한 목으로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체의 예산이 지금 통 예산이라는 뜻인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 소식지에.
○정토근 위원  그 사무관리비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소식지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식지에 그 부기명이 같이 들어 있어서요. 거기서 여기 일부 쓴 거고요.
○정토근 위원  소식지에 보면 “유튜브 영상 제작 용역” 이렇게 쓰여 있고요. 홈페이지, 네? 그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식지라는 그 목에 같이 돼 있는 건데요. 거기 여기 먼저 쓰고요. 이걸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으면 정확히 하신다고 친다면 이미 5개월 치를, 지금 5월이니까 4개월 치를 줬다, 이미. 그럼 여기는 실제로 따지시면 4개월 치를 줬으니까 8개월 치를 요청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줬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오시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지금 12개월 치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여태껏 운영을 안 한 거네? 그럼 이것 그냥 운영하지 마.”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이 예산 편성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단돈 1000원이라도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저는 좀 바르게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통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 e-Book 유지보수가 들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게 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 유지보수비를 다 못 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2개월로 담는 게 맞냐, 이거죠. 제가 영수증을 받으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나서부터로 따지면요. 8개월 치만 영수증이, 이것 심의를 다루고 난 다음에 영수증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집행하신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집행 하신 게 된다니까요. 아닙니까?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러니까 같은 목에서 이제 쓴 건데요. 사실적으로 12개월 기간,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유지보수라는 게 통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서 되다 보니깐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소식지 유튜브 제작 영상을 지금 보면 저희가 4회 하시려고 했던 것 2회를 늘려서 6회로 하려고 지금 하신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달 소식지 나올 때 월 1회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여기 많이 줄어서 격월로 하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기 위해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안성소식지는 집행부에 대한 소식만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의회도 포함이 좀 돼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의회도 다 가능한 거고요.
○정토근 위원  포함이 좀 돼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게 유튜브가 거의 다 보면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그런 곳들을 해서 면 지역의 숨은 곳을 찾아서 유튜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바우덕이는 여기 안 껴 있죠? 바우덕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토근 위원  바우덕이 영상은 안 껴 있죠? 바우덕이 영상은 뒤에 따로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것은 거의 다 보면…….
○정토근 위원  뒤쪽에, 뒤쪽에 또 있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15개 읍·면·동 보면 한 마을에, 한 면에 하나씩 해서 이제 소재거리를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건가요? 저 해도…….
○이중섭 위원  하세요.
○정토근 위원  계속 해도 될까요?
○이중섭 위원  네.
○정토근 위원  215쪽입니다. 지금 시청 로비에 LED 디스플레이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것은 처음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리모델링이 최근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올린.
○정토근 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시청 로비에 뭐를 하시겠다고 올렸지 않았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규.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지금 안성시가 이 홍보비가, 지금 계속 안성시가 홍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혹시 적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상당히 사실 적은 편입니다.
○정토근 위원  같은 입지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규모, 인구 규모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작으냐, 높으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만약에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는 저희가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종의…….
○정토근 위원  한 20% 정도 적다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적다고, 네.
○정토근 위원  같은 우리 자립도라든지 인구가 같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한 20% 정도 떨어지고 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민간단체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몇 쪽이냐면 218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거기에 쭉 보시면, 지금 보통 여기 전년과 다 동결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새마을 쪽만 20만 원 더 추가된 것 외에는 다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작년 같은 경우는 48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500만 원 해서 20만 원이 더 늘어난 것 외에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왜 여기만 20만 원 증액이 되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신청을 그렇게 더.
○정토근 위원  다른 데는 동결해서 신청하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똑같이 그것만 달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통은 달라는 대로 주시는 거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게 또 저희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 지방보조금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도 별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실은 더 이것보다 좀 많이 담았는데 거기서 동결하신 건, 동결로 통과한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아닙니다, 네.
○정토근 위원  여기서 그냥 신청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뒤엣것 질의하면서 앞엣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2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월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삼죽면 행정복지타운 옮기는 그 문제로. 거기 혹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기존에 있는 건물에, 삼죽에서 이번에 청사 이전에 따라서 그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는 거기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공간이 하나도 전혀 없습니까, 그 인근 근처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1층에 없어서 별도로 다른 지역으로.
○정토근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한다면 거기 꾸미느라고 리모델링비도 또 들 것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소화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임대한 건물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임대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지금 우리 보조금 집행 이것에 맞는 건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의원들 교육을 받은 데서 보면요. 예산 집행 세입세출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역시 의원들도? 그러면 거기에서 리모델링하는 것 우리 본 건물이 아닌 임대한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문제점이 좀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거기 임대료하고 청소용품하고요. 공공요금 납부하고 일반적인 전등이라든가.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임대해야 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 그 삼죽면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이제 임시적으로 거기로 가게 되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계획에 한 2년 정도면 됩니까, 혹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대략적으로 그 공사를 이제 인허가하고 하게 되면 대략 저희가 봤을 때 2년 정도는.
○정토근 위원  2년 정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 계약은 혹시 이미 하셨습니까, 2년으로? 아니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그것은…….
○정토근 위원  여기 예정지가 있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여기가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 것 보면 예정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삼죽에 별도로 청년백숙이라고 내강리에…….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2년으로 지금 대략 잡아놓으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토근 위원  네, 2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리고 이게 유동적일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청사가 또 딜레이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정토근 위원  좀 연기될 거기, 연장할 수 있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연장할 수 있는.
○정토근 위원  그 여유도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2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연장해서 3년이 될 수 있는데 우선 2년을 한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왜냐하면 3년 했다가 2년에 옮기면 계약위반이다, 그 얘기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 혹시 급양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저희가 급양비 잡을 때는 80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229쪽을 보니까 예산설명 산출근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급양비가 중식은 1만 원인데 석식은 2만 원입니다. 90명 잡혀 있습니다. 1만 원은 약간 경미하다고 봐서 앞에 사회단체에서도 약간 비교된 것에 의하면 보통 다들 8000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1곳인가요, 여기만 1만 원으로 잡으신 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어떻게 착실하게 8000원으로 예산을 계산해서 올렸는데, 여기 제가 지금 쭉 급양비를 살폈거든요. 그랬더니 국가독서경진대회에서도 8000원, 그다음에 안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도 8000원, 230명 잡는 것도 급양비가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 역량강화 워크숍도 여기 8000원 잡혀 있습니다, 중식. 석식만 1만 원, 도로 조식은 8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여기 다 오시는 분들 봉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장 담가주시느라고, 내 시간 빼서. 그런데 여기도 급양비가 8000원 잡혀 있습니다. 자유수호합동위령제도 급양비 식대가 8000원입니다. 자유수호한마음체육대회도 역시 8000원입니다. 자, 향군의 날 기념식 및 안보 전적지 견학, 거기는 외부로 나가니까 여기 보니까 중·석식 해서 1만 원 잡으셨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금 평균 8000원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한 80% 이상이 8000원이고 지금 1만 원을 한 데는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는 2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맞죠? 여기 2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8000원 가지고 실제로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를 수, 혹시 쉬우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토근 위원  없는 데가, 저희 두붓집 갔는데도 9000원입니다. 오늘은 국밥집 갔죠? 국밥집 갔는데도 9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8000원이 없고 9000원, 1만 원. 어제는 순두붓집 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8000원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면, 자부담을 해야 된다면, 네? 모두가 8000원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1만 원을 해줄 것 같으면 다른 단체들도 급양비는 이번에 1만 원씩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현 저기에 맞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23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여기 주민자치회에 보니까 신규가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신규 사업이, 우리 추경의 정의 알고 계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추경의 정의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불요불급한 거랑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신규 사업은 이 중에서 불요불급한 게, 긴급을 요하는 게 저는 어느 건지, 집수리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은 그냥 체험부스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재능을 나누어요, 사랑을 나누어요, 이런 것 교육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신데 불요불급 해서 긴급한 걸 올리라고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그거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이게 주민총회를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2월에 주민총회를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좀 일실된 게 있어서 이번에 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네. 아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리고 넘어간 게 있어서 228쪽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숙박비가 있습니다. 1일에 13만 원씩 해서 45개 방을 얻는다고 돼 있습니다. 버스 2대가 가니까 아마 90명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안 쓰여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버스 2대에 90명 네, 소모품에 90명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저희도 이것 프로그램 많이 진행해보고 워크숍 많이 진행해봐서 좀 아는데 13만 원이면요. 펜션, 아니면 호텔, 주말을 빼면 여기 있잖아요. 조식 포함해서 이 가격이면 보통 11만 원대, 12만 원대면 보통 조식 포함합니다. 물론 좋은 데는 13만 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조식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식비 1만 원씩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는 조금 후하고, 좀 이렇게 인심이. 여기 보면 민간단체들, 여기 아까 처음에 설명 쭉 드렸던 단체들은 진짜 예산이 몇 년 동안 아마 동결하셨을 겁니다, 아주 빡빡한 예산에.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하실 때, 처음에 하실 때 좀 배려를 같이 고려하셔서 형평성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우리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비를 1250만 원 이렇게 그 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의자가 1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됐습니다. 어디는 의자를 80 몇만 원짜리 의자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8만 원이 아니고. 의자가 여기는 되게 10만 원에 굉장히 저렴한 걸 넣으셨는데 이것 견적 혹시 뽑아보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뭐 받으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이것도 거기에 있습니까, 저기 뭐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조달이요?
○정토근 위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정토근 위원  이건 어디서 넣은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정토근 위원  조달 구매입니까, 이것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조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견적서를 받아서…….
○정토근 위원  견적은 받으신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경정예산액은 4억 974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4억 9625만 5000원보다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5쪽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안성시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안성시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지난해 4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6명의 감사관을 위촉했고 종합감사 6회, 특정감사 2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과 활동실적은 시·군 종합평가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7쪽 감사법무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액은 30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어려운 문서세단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계속해서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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