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0억 8397만 7000원보다 87만 4000원이 증액된 530억 84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2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3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비확정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4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5쪽입니다. 안성맞춤 푸드랜드 운영입니다. 먹거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미참여 위원수당 미지급액과 먹거리 정책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감소 및 행사실비지원금 미사용에 따른 사업비 13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7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월∼2월 어린이집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사업은 진흥원 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9쪽입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밤 시범사업입니다. 한경국립대학교가 경기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시비로 추진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신청면적 9504㏊에서 8925㏊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4억 87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33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2만 농가에서 1만 8600농가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35쪽입니다. 농정평가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농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37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시행 변경으로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한 사업비 14억 원에 대한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3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과 업무협의 횟수 변경,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자수 변경에 따라 사업비 26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1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중 경기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국비 수정교부액 반영에 따라 사업비 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조달청 및 온비드 수수료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7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주차장 포장공사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및 도시계획시설 설계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9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공도 로컬푸드직매장 패장에 따른 관리비용 감소와 남양주시 별내 직거래장터 운영비 미사용에 따른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운영비 감소로 사업비 59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4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입니다. 농지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와 농지위원회 운영비 잔액반납, 감정평가비 요청건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1억 49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6쪽입니다. 도농교류센터운영지원입니다. 기본급 및 특수직무수당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5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8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지원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실 근무기간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지급액 35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60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2월까지 지출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제외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65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이 지연 시달되어 2023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2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 중 19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6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버스 생산회사의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구매계획 차질로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67쪽입니다.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2023년 8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시행 중으로 건립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기간이 미도래하여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131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7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71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2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및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33억 4164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3쪽입니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2억 6763만 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4쪽입니다. 죽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비 9억 508만 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5쪽입니다.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비 1억 8046만 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6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삼죽면 마전2리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미완료에 따른 준공금 2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속비이월조서에 누락된 추가자료로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10월 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예산액 16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예산설명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천원 아침밥 사업도 추진하고요.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85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 경기도지원 사업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먼저 경기도지원사업을 갖다가 먼저 집행하고 저희 시비사업을 갖다가 추가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닙니다. 평일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몰아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몰아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 식수 인원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일수가 조금 유동적으로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팀장님이 말씀.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이 산출내역은 학교에서 신청하신 사항이고요. 학교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50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이고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 기간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사실 이것은 관외로 가는 직거래를 지원하려고 이 사업비를 편성했던 건데요.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국비사업을 받으면서 사실은 국비사업을 먼저 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겨서 시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아니요. 별내는 이제 하려고 했으나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후에 하려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소비지 직거래장터는 관외, 안이고요. 서울이나 수원이나 별내나 이렇게 관외로 가는 직거래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당초에 편성했던 사업비입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올해 당초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은 그쪽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현재 저희가 MOU 체결 국가와 도시는 5개 도시고요. 그래서 필리핀이 3개 도시, 그다음에 몽골이 1개 도시, 그렇게 전체 4개 도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추가로 필리핀에 1개 도시가 저희랑 얘기 중인데 조금 현재 필리핀이 3개 도시랑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도시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3개 도시를 유지하고 있고요. 추가로 농가 인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제안받았던 필리핀 도시랑 추가로 MOU 체결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를 17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면 다자녀, 결혼, 외국인이랑 같이 부부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가족을 초대하고 싶어서,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싶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이웃하고 연계돼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민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가 용이한데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성실하게 관리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농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도입하신 분 중에 한 가족이 들어왔다가 3일 만에 이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민자 관련해서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간에 확실하게 연락처라든지 저희가 현장확인이라든지 한 달에, 주 1회 이상은 저희가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인력 수요가 있으면, 인력수요가 있고 그 해당 농가의 경영 규모라든지 작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래서 이것은 결혼이민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왜냐면 이게 중간에 상대 자매결연 아니, MOU 체결 도시가 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1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이라든지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근로계약은 다 체결하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장점은 농가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공공형은 한번 들어오면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급여 중에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상환 완료했고요. 한 분이 남아계신데 그분도 연내에 처리를 완료할 것이라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그렇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예비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월 중순 정도에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한 6800만 원 집행한 것은 이제 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일부 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집행 부분만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저조한 편이고요. 이후부터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사업도 사업 집행되기 때문에 속도감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금번 5회 추경에 16억 5000만 원 도비를 담은 거고요. 나머지 시비 매칭 사업비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 큰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농업정책과만 있는 거는 아닌데 너무 많은 예산을 붙잡고 있다가 연내에 실행을 못 해서 넘기는 액수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 좀 더 면밀하게 예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큰 틀로 농촌 협약사업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서에 준해서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사업비 목을 시설비로 편성했고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위탁사업비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협약서에 준해서 농어촌공사랑 최근에 위수탁을 체결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농식품부 위탁사업은 대부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랑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닙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리비 표준 요율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정해준. 그래서 그 표준 요율에 의해서 농식품부가 관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 큰 틀에서 농촌협약서와 부속협약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계속해서 2023년도 축산정책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6001만 7000원이 감액된 313억 54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7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처리 지도단속 특사경 수사활동비입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특별사법경찰 1명이 감소됨에 따라 10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1쪽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냄새 민원 다발지역에 있는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해 근본적으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기존 6농가 신청하였으며 1농가 임대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양돈농가 5농가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세수 부족에 따른 금년도 미집행 예상액 10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3쪽입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를 제외한 시비 2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5쪽입니다. 축산 재해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7쪽입니다. 가금농가 재난지원금입니다. 가금농가에 난방용 유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1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경영체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재정 오류 입력으로 인한 도비, 시비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3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2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5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 2개소에 대해 전량 발굴 및 소멸 처리를 완료하여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93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7쪽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장 내 방역시설 및 사육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비를 제외한 시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9쪽입니다.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보툴리즘 백신접종 및 관내 염소 흔들이병 구충제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1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소형 굴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 잔액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및 시비 재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5쪽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미운영 시간에 유기동물 보호 또는 긴급한 치료를 위해 시민에게 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생빈도 저조에 따라 사업비 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9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생산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단가 변경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1쪽입니다. 외래어종 수매 사업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수매하여 양어사료 또는 액체비료 등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어획량 부족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를 제외한 시비 20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3쪽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입니다. 소규모 어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2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5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출장여비 수령액 감소에 따라 관내 출장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7억 469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19쪽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억 원이며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 중 가금농가의 실제 사육제한 확인 이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0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4400만 원 중 이월액은 3억 2195만 6000원이며 국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1쪽입니다. 가축분뇨 펠릿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이월액은 750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이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4∼5개월 소요됨에 따라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3억 43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25쪽입니다.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40억 5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626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434만 4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도비, 시비가 변경, 잘못 입력이 된 겁니다. 오류 입력으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 축산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워낙 시비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도비로 오류로 해서 잘못 입력시켰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총사업비는 똑같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현재는 저희 시·군에는 발생이 없고요. 어제부로 다음 주, 12월 7일까지 임상검사만 하면 가축 이동이 허락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상검사 없이 출하할 수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우리가 한 총 6일 정도 걸렸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9만 9700몇 두인데요. 다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건 발굴해서 랜더링 처리라고 그래서 여기서 봐서 랜더링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처리해서 사료로, 완전히 갈아서 놔뒀다가 나중에 퇴비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일죽에 골드아이하고 한 군데하고 오리농가 1농가 완전히 처분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현재는 지하수 오염 때문에 저희가 바로 처리 못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놔뒀다가 그 후로 다 랜더링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FRP통에 일단은 매몰 보관하고 있다가 완전히 부패되면 그걸 랜더링 처리해서 완전 소멸시키는 거죠. 그전에는 왜 땅에 매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산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FRP통에 살처분해서 보관했다가 소멸 처리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 기간은 한 3개월이 지나고서요.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균이 없나. 1차 우리가 하고요. 또 2차 농림부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낙을 받아서 한 기간이 6개월 정도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6개월 정도 넘어가면 처리기간은 저희가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 나중에 과수나 하우스 재배에 많이 들어갑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완전히 균을 죽여서 하기 때문에 검사를 또 받습니다. 1차, 2차 검사 받아서 이상 없으면.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거의 한 10년 전 안의 것은 다 처리가 됐고요. 2000년도 때 것은 지금은 다 자연부패가 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2010몇 년부터 지금 10년, 11년 것까지는 다 캐서, 발굴해서 소멸 처리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감정평가가 원체 상한이 5억인데요. 어느 농가는 5억이 나오고, 어느 농가는 4억, 3억,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지금 한 10억 정도 감액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한 농가가 한 5억 정도하고 나머지 감정평가 5억에 따른 감액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최상 값을 5억을 잡았는데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농가는 캐파가 5억이 나온 농가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농가는 4억이 나온 농가, 3억이 나온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억, 2억 잔액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외래어종 수량은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낚시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간상 올해는 여름에 활동을 못 했습니다. 다른……. 그래서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낚시협회에서 추진하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게 수위가 낮으면 어획하기가 용이한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강수량도 많았고 수온 자체가 높아져서 포획량이 저조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러니까 외래어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블루길하고 배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강준치하고 누치라고 있어요, 또. 그런 어종이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덜 나타난다고 봐야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안성축협으로 갑니다. 내용은 옥수수 베일러하고 트랙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 지원하면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5년, 보조금 관리 조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럼 축협 소유가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보조금 관리 조례 5년이기 때문에 5년만 관리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 우리가 5년 동안 관리, 당초에 줄 때 그렇게 교부조건을 그렇게 만듭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축산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당초에 자부담을 포함한 민자보로 주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축협 소유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5년 동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반대로가 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추가로 도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당초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2억 25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올리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요.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준공이 5년 이후가 되면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장비를 교체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 저희가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웃음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칭찬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 사업이 그냥 저희가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 놓은 시·군이 많이 있어요, 상당수. 그래서 저희가 평가도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국·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따오면 내년도 성과금 심사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약간의 보상금을, 포상금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내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봄에 비가 들어오는 시기가, 수위가 낮을 때 낚시협회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내년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해보자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장비 지원이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원하는, 원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 해마다 많은 농가는 못 하고 한 5농가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시작은 옛날부터 다른 장비는, 소형 굴삭기는 작년부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스키드로더는 한 7∼8년 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처음에는 도비가 70%였다가요. 50%였다가 30%로 준 상황입니다. 초창기 때는 도비가 많았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예방접종이 다 완료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항체가 거의 뭐 완벽하게 형성이 돼서 그 질병으로 인한 불안은 거의 99% 이상 해소됐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319만 1000원이 감액된 34억 52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2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기법 교육 등을 추진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역량 역할강화 및 직원들의 지도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표기술 경연대회 미개최로 인한 시상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31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심 함양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 체험활동으로 정서상 안정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 횟수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 체험 강사비 60만 원, 재료비 168만 원, 참석자 보상 73만 원 등 총 3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33쪽입니다. 4-H회 육성입니다. 4-H회 여름 리더십 캠프 행사개최 잔액 17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3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정착 및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24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3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입니다. 선도농가 멘토링 보조금 집행 후 잔액 200만 원,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 후 잔액 3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 감정평가의뢰 요청 인원 미달로 인한 예산 116만 원 등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39쪽입니다. 도시·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공텃밭 운영을 통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텃밭 홍보용 게시판 제작비 잔액 3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만 원, 공공텃밭 운영 재료 구입 잔액 15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1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시간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10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2132만 원이 증액된 153억 91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45쪽입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입니다. 외래 벼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지역특화품종의 자체 종자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종 종자생산 단지 표찰제작 후 집행잔액 128만 4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7쪽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재해 가뭄발생 시 신속히 살수차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금년도는 가뭄이 경미하여 살수차 지원 여건이 발생하지 못한 관계로 농업재해 복구지원 관리비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9쪽입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전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쌀 품위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안성 쌀단지 농자재 지원사업, 벼 대체작물 육성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경영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8억 6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3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해 쌀 수급균형 유지 및 적정생산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하여 사업비 1억 38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5쪽입니다. 4월 냉해피해 재해복구비입니다. 지난 4월 저온 피해 농업인 393명을 대상으로 재해복구비 12억 7900만 원이 확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지급 처리한 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7쪽입니다. 7월 호우피해 특별위로금입니다. 지난 7월 14일 집중호우 시 농작물 등 사유시설의 피해농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생계특별위로금 4억 7370만 원이 확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지급 처리한 후 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9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신청은 있었는데 도에서 선발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 ’22년 연속 2회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타 시·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내년도에는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또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비나 도비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 그쪽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국비 사업인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 집행을 작년도에 발생됐었던 경비를 다 집행 못 한 경우에 국비에서 추가 재원을 내려줘서 작년도 정산하지 못한 금액을 처리하도록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원래 호우피해 특별위로금이라고는 평년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농작물 재해,재난 지수별로 따져서 피해 농약대라든지 생계지원금 정도가 나갔었는데 금년도에는 7월 달에 호우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특별위로금 형식으로 예산을 잡아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80 농가 정도가 대상자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지급이 나간 상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농업인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82만 8000원이 감액된 112억 73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6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 부담금 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3쪽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친화적인 지역순환농업의 정착 및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76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5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지원금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변경에 따라 250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7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72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800만 원 감액 및 농기계 실외 보관시설 설치 관련 계획변경과 2024년도 국비 확보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1쪽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매 지원하여 영농편의도모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 부담금 19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3쪽입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지원하여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 부담금 2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5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현장 문제해결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22명의 인건비로 12월까지 예상 지출 소요액 제외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429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7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출장여비 수령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 과학영농현장 기술 사업 분야는 농약안전성분석실,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가들의 농약 안전성 분석이라든지 퇴비부숙도라든지 그런 검정을 하는 토양 수치를 나타내는 실험을 하는 부분이라 한경대학생들이 와서 도움 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그때 현장체험 쪽으로 한두 분씩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조금 전에도 친환경기술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생들이 대개 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산업현장에 실습을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필요하다면 영농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경대학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이나 친환경농업관리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체험하기에는 실상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 학교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 시설 내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겠는데 현재로서는 한경대학교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경대학교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당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처음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지원사업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이수해서 가진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임대는 될 수가 없는 게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보통 DJI 중국산이고요. 국내 들어오는 수요가 많지 않을뿐더러 DJI가 2대 정도가 되고요. 한 대는 국명 모르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아직까지 들어온 분야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국산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입찰은 아닙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문화예술사업소 기정 예산액 180억 8841만 4000원보다 4억 7940만 8000원 감액한 176억 9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681에서 682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잔액 824만 5000원 감액하였고 1층 카페테리아와 기간연장 거부취소 소송이 계속되어 1층 개선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00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에서 2쪽 설명서 683에서 684쪽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입니다. 유아·청소년 기획공연 집행잔액 1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쪽 설명서 685에서 686쪽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한국합창제 미참가에 따른 참가비 그 외 집행잔액으로 25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쪽 설명서 687에서 688쪽 안성 독립운동 체계화 사업입니다. 안성 아카이브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여 아카이브 솔루션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에서 3쪽 설명서 689에서 690쪽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입니다. 상임단원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퇴직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쪽 설명서 691에서 692쪽 남사당전수관 관리입니다. 남사당 보존회 강습실 임차 종료로 인하여 임차료를 미집행하여 임차비 4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에서 4쪽 설명서 693에서 694쪽 안성시사계절썰매장 관리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이 축소되어 인건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에서 5쪽 설명서 695에서 696쪽 문화시설 인력운영입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임기제공무원 휴직 및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520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쪽 설명서 697에서 698쪽 남사당 인력운영입니다. 남사당공연장 무대기계 감독 채용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져 인건비 미지급분 99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에서 6쪽 설명서 699에서 700쪽 기본경비입니다. 국외여비 미사용에 따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 죽산공연장 데크 공사로 연내 죽산공연장 행사 일정에 따라 동절기 작업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 2억 119만 9000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쪽 안성맞춤랜드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으로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진행하고자 설계를 중지하고 사업비 2000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포레스트, 카페 이름입니다만 대표이신 김진원 씨가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라는 사건명으로 저희 소송을 제기했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9일에 1심 판결 선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한 셈이 됐는데요. 현재 다시 2023년 8월 14일 날 항소를 하셔서 항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현재 카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소송이 결정되고 나면 거의 월세 수준의 비용을 업체에서 저희 지방으로 세입 조치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큰 피해는 보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소송 비용은 역시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당연히 그쪽에서,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잠깐만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입니다. 
1심에서 주문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라고 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원고 김진원 씨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향당무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랜드에서 하는 버스킹공연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랜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공연료로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내년도의 경우에는 축제추진위를 통해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한 이후에요. 관련된 용역사 선정 마치고 그다음에 예술감독이 선정되면 예술감독이 프로그래머 역할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끝났습니다. 용역 평가와 또 우리 축제에 관여했던 고관이자 또 관계자,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 했던 분들의 모든 평가를 받아서 최종 평가 결과를 축제추진위에서 보고를 어제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3건 동의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