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9608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8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5쪽, 세출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76쪽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사업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78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제외한 안성1·2·3동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0쪽부터 382쪽, 세출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등 8개 사업을 위해 5억 4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83쪽, 세출예산서 2쪽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세출예산서 3쪽입니다.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그린뉴딜 사업으로 농심오거리에서 안성공단아파트까지 지중화 사업비 6억 7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87쪽 안성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성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사업비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89쪽, 세출예산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및 홍보영상 제작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1쪽부터 394쪽까지, 세출예산서 4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23개 산업단지 관리 및 환경정비 업무 위탁금 등 7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95쪽, 세출예산서 4쪽부터 5쪽까지 제2공단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2공단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7쪽부터 399쪽까지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정책 추진에 따라 관내 21개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위한 용역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02쪽, 세출예산서 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 도모하고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3쪽, 세출예산서 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 11억 3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518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4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7쪽부터 410쪽까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85만 원, 순세계잉여금 10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883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세출예산서 1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원도심 내 시장상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3쪽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비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5쪽, 세출예산서 1쪽부터 2쪽까지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성남·옥천지구의 낙후된 주거환경과 집수리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7쪽 예비비입니다. 여유재원 536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8쪽 도시재생사업 인력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인건비 5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마정일반산업단지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풋살장, 어린이공원 등이 있는데 저희 각 부서에 인수인계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현장점검한 결과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수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기부채납은 받았는데 각 부서,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려면 각 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보수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겠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경관 기본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가림막 설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각종 공사, 대형 공사, 어떤 시가지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도로 가림막 그림이 중구난방입니다. 어디는 안성 8경을 한 데도 있고, 어디는 다른 뭐 본인들이 특성에 맞게끔 그걸 설치했는데 이걸 저희가 통일화시키고 좀 약간 파노라마식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인터넷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독창적으로 그걸 디자인을 선정해서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용역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이건 기획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조명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전기 수수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점검해서 내년도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에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번에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396쪽에 도면을 보시면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시면 북쪽에 늑동마을인가 그쪽으로 완충녹지가 한 20m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 정도 활용해서 길게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바로 인접한 도로가 단지 내 주차장이 가장 극심해서 거기가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무슨 말인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가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도 승인사항은 10만 평입니다. 10만 평이니까 30만㎡ 이상은 도 승인사항인데 10만 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도 승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6개소가 10만 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비용만 50%, 도 승인사항인 50%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안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우리 시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단지에 RE100 코드넘버를 부여하려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건 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앞으로는 표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팀장님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계획과 똑같이 3개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것에는 성남·옥천지구로 해서 제안을, 공모사업 주제를 지정주제로 올해는,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제하고 지정주제로 나눠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개 보조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새마을회 쪽, 영동 주민자치 쪽하고, 그다음에 맞춤시장 상인회 쪽하고 해서 지금 총 3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 관련 교육이라든가 집행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충분히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시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준수 돼서 2개 단체에서 반환금 저희가 보조받았고요. 한 군데서는 지금 집행잔액을 사업계획서대로 전혀 집행을 못 해서 한 50만 원가량 자체로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올해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체, 단체에서 정원 꾸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공모를 해서 좀 추진된 사항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저희가 판단한 사업성과라는 것 자체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본 것은 아니고요. 거기 당초에 보조사업자들께서 내신 사업계획서와 지금 실제 한 성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꽃밭 가꾸기라든가, 여행자 쉼터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이게 예산 시스템상 작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는 산업단지 관리로 세웠었는데 이게 작년도, 올 1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산업단지 관리위탁이라든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한 44억 정도가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여기에 있는 게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올 1월에 저희한테 이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추경에 1억 2000만 원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보조비라든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업무가 이관이 돼서 기존에, 종전에 있던 예산 집행한 것은 집행한 대로 했고 그 이후부터 집행은 저희가 했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입주기업 안내판 교체 11개소에 대해서 보면 9900만 원이라고 산출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실제는 1억을 편성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산출근거를 그렇게 한 거고 입주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단지 입구에 보면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고 퇴색한 거라든가 그런 걸 교체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럼 기준 단가가 900만 원이 아닌 예를 들어 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용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뒤의 법면이 유실이 됐습니다. 법면이 유실돼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이 50m의 옹벽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철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건 아닙니다. 산업단지 관리는 저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전부 다 100%는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가 기반시설에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각 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요구사항에 의해서 책정을 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체육시설하고 공원에 대해서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공람을 돌려서 각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보수할 사항을 보수를 해서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시설하고 어린이공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건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우리 도시재생 통합센터에서 도시재생 분야, 분야별로 4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어떤 대학 운영 그걸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기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채용기준이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혹시 팀장님, 기준 알 수 있나요? (팀장을 보며)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2000년도에 최초에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됐고요. 지금 올해 2차 연장까지 해서 ’25년도 9월 달까지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격조건은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이상이라든가 경험에 관련된 거라든가 해서 저희가 그때 공고가 2차 나갔었는데요. 그때 최초 선정된 분이 응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나갔고요. 재공고가 나가서 차순위 분이 현재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2020년 9월 14일 날 최초 채용이 됐고요. 그 최초 1회 때는 1년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1차 끝나고 1차 때 2021년도 9월 14일 날 2차 채용이 돼서 금년 9월 달, 9월 13일까지 채용을 했고요. 다소 연장을 해서 ’25년도 9월 13일까지 총 5년이란 기간을 채용,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RE100이라는 것은 자가가, 내가 쓰는 전기는 다 친환경전기를 쓰겠다는, 코드넘버가 없으면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그래서 코드넘버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부여를 해 줘야만 이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건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 코드넘버를 부여하지 못하면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지붕이나 주차장 하여튼 거기 단지 본인이 쓰는 전기는 다 거기서 100% 쓰겠다, 저희가 2개소는 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것은 설치할 때 시설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코드넘버를 어쨌든 산업단지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여를 해 주는 게 또 맞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15만㎡, 10만 평.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아, 15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경기도의 승인사항은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그러니까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변경을 환경청에다 의뢰를 해야만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건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현재 23개소인데 그 가유산업단지하고 한 개소가 어디, 동항2. 최근에 조성된 동항2는 기이 코드넘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23개소 중에서 두 개소는 되어 있고 21개소에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보통 여기에서 위탁금이라는 건 저희가 관리업무 위탁금이 산업단지의 입주 업체 등록, 행정업무도 대응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업무는 그 안에 청소, 관리 그런 것을 산업단지 관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판,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일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도로나 보도블록 그다음에 가로등, 공원 내의 그런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특히 소부장에 관해서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현재 있는 홍보물을 보니까 사실 조금 기업인들이 왔을 때 내놓기가 약간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종이 하나 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걸 홍보 책자를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안성시 전체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이런 입지요건이 좋다, 라는 걸 알리고 또 책자도, 브로슈어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용지도 좀 많이 넣어서 지금 인허가를 받은 거라든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용지도 많이 넣어서 제대로 된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여튼 이것은 해 주시면 저희가 몇 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경기도 투자통상과에서 몇 개 기업을 안성으로 유치하려고 소개를 시켜 줬는데 사실상 구두상으로든가 설명은 하는데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뭐를 내보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이번에 직제 개편에 물론 첨단산업팀도 있지만 저희 업무가 1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넘어온 기업유치 업무도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경관기본계획이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것은 저희가 모든 기본계획이라는 게 마찬가지고 어떤 장기발전 구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그건 팀장님이 설명 좀 가능할까요? (팀장을 보며)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목표, 나중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에 다 담아 있고요. 재정비를 하면서 기존 것들이 크게 확 바뀌게 되면 정책적으로 여러 혼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라든가 수정 이렇게 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위원회에서 도시지역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3만㎡,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지만 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10만 평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경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경관위원회는 개발사업에서 하는 거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공사장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공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펜스만 설치해 놓으면 좀 삭막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런 걸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는 안성 8경, 어디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획일성 있게 하려고 디자인을 설정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팀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팀장을 보며)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경관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시설물 그다음에 심의받은 것은 성남·옥천지구 주거지 경관 가이드라인만 받은 거고요. 지금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같은 경우는 받지 않는 것이 법적 사무기 때문에 심의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에 대한 색채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공사장 가림막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의 특성에 맞게끔 별도로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의 도로나 하천에 얼마 이상, 개발사업은 도시지역 3만, 비도시 30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거지 경관 통합 가이드라인은 성남·옥천지구에 한해서 별도로 이것은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당시 때 개략 사업을 뽑은 거지, 그것은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재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9028만 2000원이 증액된 562억 2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3쪽, 예산서 19쪽 용지 및 주택판매수입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영업수익 2억 9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쪽, 예산서 9쪽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예금 및 예탁금 이자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쪽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과 기타영업외수입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예산서 19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자산운용에 따른 존치 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 예탁금 만기에 따른 원금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7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쪽부터 11쪽까지 예산서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도시개발팀 직원급여 2억 4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2쪽부터 13쪽까지 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6건 경비로 3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4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산금입니다. 2023년도 정산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5쪽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해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6쪽부터 17쪽까지 예비비입니다. 여유재원 4억 6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이자수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저희가 예상치 3% 이자, 3%를 잡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 2월 결산보고 때 그 변동금리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보통 늘어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2023년도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 퍼센티지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팀장을 보며)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현재 3.25% 적용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내년도 이자수익도 저희가 3%로 잡았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따라 저희 과가, 수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동항일반산업단지에서, 마지막입니다. 내년도면 거의 분양 대금을 다 내년도에는 회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이것은 나가, 세출이고요. 저희가 제5일반산업단지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분이 15%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작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그쪽에 지분이 318억인데 지금까지 지출한 게 214억 앞으로 더 할 게 104억 남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지분의,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104억. 2024년 이후로,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공사에 따라서 또 어떤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15% 지분에 대한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이자를 예산 수익을 잡을 때 추정치로 내년도 3%로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내년도에 가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25%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0.25%에 대해서는 늘어날 거고 아니면 또 이율이 작아지면, 또 떨어지면 더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3%를 잡았지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3% 잡았습니다, 그때도요. 그런데 3.25%로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예탁금, 그러니까.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도시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할 때는 2022년도 예탁에 대한 비율을 잠정치를 일단 아마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추정치를 잡았었던 부분인데 3% 정도가 안 되고 한 2. 몇 %로 일단 잡았었던 부분인데 그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중간에 통합재정기금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특별회계를 예산팀으로 본 회계와, 일반회계와 합쳐서 기금을 많이 해서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금리 영향.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위원님. 아닙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이율 때문에, 라고를 말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예산.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쪽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540억에 대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그 이율을 계산해서 했는데 올해에는 17억 550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돼서 10억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10억을 그쪽으로 둬서 550억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 7억 7500만 원은 인건비 정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산단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러니까 10억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금이.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금년도에.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한 것을 조금 낮게 한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금리변동표를 보는데 소수점까지 이렇게 하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2월 달에 보면 결산 때 또 확정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전년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도시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예산 수립 당시 그때는 저희 직급체계가 6급 2명에 7급 2명이었었는데 7급 한 분이 호봉이 높았고요. 현재는 6급 2명에 7급 1명, 8급 1명으로 8급이 호봉이 조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급여 차이에서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355억 8700만 9000원에서 143억 7740만 1000원이 감소한 212억 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분야로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33억 4219만 원,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 분야에 65억 599만 8000원, 농업기반시설조성 분야에 113억 140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4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23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1건, 읍·면·동 건의를 통한 대상지 39개소에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회 수당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운영입니다. 측량 수수료 및 소송 비용 등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사유지 내 도로 편입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기하고자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6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등 노후하고 파손된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교량 정기 점검용역(비법정)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으로 사전 안전 대비를 통해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정기점검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제초 작업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하천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비, 소하천 미지급 용지보상 등 유지관리비 5억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천, 청미천, 금석천, 당왕천, 승두천 둔치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11억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호우 시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천 출입 차단시설 설치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하천 190개소의 불법행위 단속, 재해 위험 요소 점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1억 9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하천 제방도로 예초사업입니다. 제방도로 통행 시 차량 및 농기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방도로 예초비 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소하천 1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2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약산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입니다.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구교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재해로 인한 대규모 복구사업으로 상·하수도 이설 부족비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입니다. 사유지를 통과하는 기존 현황구거에 대한 용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일죽면 하봉리 무명 1, 2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미달된 비법정 교량을 재가설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전환)입니다. 대덕면과 양성면의 농촌마을환경 정비를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전환사업)입니다. 관내 미정비되고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정비코자 22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전환)입니다. 안성 진사지구, 마둔지구 경지정리 구역 내 노후되고 미정비된 농로와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12억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및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용·배수로 장비 임차료입니다. 시 관리 경지정리 구역 용·배수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 장비 점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공도읍 만수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9개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마둔저수지 제초와 둘레길 데크 보수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농업용 대형관정 기간연장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선제적으로 한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수문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비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입니다. 공도읍 불당리 농로 포장공사 등 14개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저수지 제초 사업입니다. 저수지 45개소에 대한 제초 및 잡목 제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저수지 정밀점검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서운면 양촌천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진위천은 6㎞에 폭이 2m고요. 또 말씀하신 양촌천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청룡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저희가 산정할 때 연장은 말씀하신 대로 6㎞하고 6.6㎞ 상이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양성면에서 사업 건의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운면에서 받은 건데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잡목이 있고 수목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몇 쪽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인데요. 금년도에는 4건을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2024년도는 3건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유지 내 공공으로 쓰고 있는 용도는 찾아내기 어렵고요. 마을 이장님이나 면을 통해서 건의될 때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기초 생활환경, 문화 관련된 사업인데요. 대덕면에 6개소고 양성면에 5개소입니다. 농촌생활과 관련된 도로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농로 포괄적으로 대상지를 6개소에서 5개소 선정해서 면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에 건의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왔고요. 내년도 대상이 대덕하고 양성면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올해는 시행을 못 했어요. 올해는 시행을 못 했고.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기반시설팀장 김민찬입니다. 
올해는 죽산하고 보개면 2개 면 시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상 사업들은 양성면하고 대덕면은 대부분 배수로 공사하고 농로 쪽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5개소로 돼 있습니다. 대상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감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건의된 사항이 줄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거기 마둔저수지인데요. 거기가 관리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금년도에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건데요. 순수 시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성격이 정주권 사업이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없고요. 시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국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위원님.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것은 요청을 안 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자료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만 467쪽을 봐주시면 산출근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없고요. 추조지구,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 내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현재는 이 사업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대덕하고 양성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역 단체장님들과 면장님 협의하에 사업을 결정을 해서 시한테 건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건설행정팀장 최영호입니다. 
그 기술지도용역비 세운 것은 산업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비 1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도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공사에,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도용역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내역에 담아놓은 겁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저희가 아마 추경 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이전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될 때는 우리 재해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 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긴급하고 꼭 사업으로써 해야 되겠다.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입는 시설이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됐든 수해가 됐든 발생이 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의 용도가 안 맞으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유지보수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팀장을 보며) 팀장님, 계산을 해 보셔봐요. m당 단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1만 원. 그런데 저희가 보수의 개념은 전면 파괴됐느냐 아니면 오일스탠 정도만 보강하느냐, 난간만 보강하느냐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거고요. 거기 현장을 저희가 조사했어요, 농어촌공사와 같이. 그래서 단가 산출을 같이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농어촌 구역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지나가는 지방도, 지방도와 도로에 편입된 도로 부분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농어촌공사에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를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제초 예산들이 좀 있어요. 441쪽은 하천 둔치공원 제초 작업해서 5억 원이고 그다음에 447쪽은 하천 제방도로 제초해서 9억 64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하천에 있는 예초 때문에 저희가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4회 이상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도,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소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회 정도, 2회 정도만 일단 우선 편성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로 예초 작업을 편성하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하천 제방도로 예초사업은 대부분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는 둔치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예초작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평소에도 하천 내에는 제초작업을 저희가 꾸준히 했었어요. 작년도에는 상당히 상당히 일기상에 장마도 올해 길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는 곳마다 욕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는 곳마다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니?”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답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많이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최소한 하천 내에 예초로 인해서 제초 작업을 못 해서 시가 혼나지는 말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많이 성립하게 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는 관리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수지 따로, 하천 따로 그다음에 둔치공원 따로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위원님, 한번 하천 제방길을 같이 걸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각종 벌레 그다음에 풀로 인해서 사람에게 주는 피해라든지 차량피해 특히 농기계들도 또 많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이 사업 성격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용역비가 18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금년도에는 2억 6200만 원만 받고 그전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6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데이터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면 주민설명회도 거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지금 저희가 충분히 자료조사, 현장조사, 저희가 보시면 세천 309㎞, 마을진입로 119.5㎞, 농로 119㎞, 구조물 310개소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대장 정리하고 읍·면·동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건설행정팀장 최영호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2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요. 발주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착수하게 돼서 현재는 지금 안성시 전역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에 있고요. 이게 그 기초자료로 조사가 완료돼야 내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관련 시설물에 대한 대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일단은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기초 현황조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소규모 공공시설 이 용역은 원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인데요. 기존에는 안성시에서 이 용역을 한 번도 수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도 사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추산한 건데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한 것뿐이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용역 내용이 이런 지금 시설이 정확하게 몇 개소나 되는지,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이것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용역 대가는 대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냐면 안성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대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 시설이 얼마가 돼서 이렇게 용역비가 산출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구조물이고요. 용역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 대가로 산정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된 거고요. 주요 대장화시키고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은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야 개소수와 연장이 나오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6만 9000원.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분야가 우리가 지킴이 6명이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렇죠, 불법행위 이런 것 단속하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럼요, 저희 다 있죠. 뭐냐면 일죽에 2명, 그다음에 공도에 2명, 안성 시내권이 6명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일죽은 청미천이고요. 공도는 용두소하천, 승두천,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안성시내권은 안성천, 금석천, 당왕소하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보편적으로 농촌지역이고요. 그런 지역은 저희가 둔치공원으로써 관리하지 않고 하천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예초작업을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아니, 둔치공원은 말씀, 하천 내에 고수부지를 활용한 공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민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농촌지역이나 시가지 외 지역은 그냥 하천 기능을 하고 있는 하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거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고요.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하천시설 및 정기점검 용역, 또 소하천 미지급 용지보상,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지방하천 46개소와 소하천 4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하천 공공시설물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읍·면·동에서, 마을에서도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런 시설이 저희가 적발이 되고요.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 시에서, 저희가 쓰레기에 대해서.

○하천관리팀장 송치규  한천관리팀장 송치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요. 총 10명 중에서 두 분은 청미천 둔치공원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두 분은 승두천을 관리를 하시고. 여섯 분은 안성천, 당왕천, 금석천 해서 여섯 분이 관리를 하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열 분이 안성시의 모든 하천을 청소나 유지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둔치공원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불법으로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저희가 적발할 시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네, 있습니다.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과태료 부과는 올해 1건인가, 있는 것 같았고요.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네.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네, 전년도에도 서너 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하천 제방 내에 불법경작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그렇게 크게 단속할 것은.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다 하는데 대부분이.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물론 그런 것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물론 그런 것.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세수 감소,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우선순위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용역기간도 짧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번기 전이나 농번기에 관계 없을 경우에는 빨리 시행을 하자, 이게 작은 규모고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사를 시행하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업체의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 원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면허를 가진 업체는, 여성기업의 예를 들면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안성천을 좀 준설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시민단체 모임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글쎄요, 거론하기는 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곤란하고요. 다만, 생태를 좀 보존하고 천연기념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하면 사업은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석천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지금 하반기에 또 완료를 지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준설에 따른 용역은 별도로 안 하고요. 뭐 우기철에 많은 토사가 내려와서 퇴적이 되거나 하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읍·면·동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가 한번 업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는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제 판단에는 저희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글쎄 그것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청미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인데요.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요. 경기도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내시가 될 예정이고요. 내년 2024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장문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반주원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세출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45억 736만 2000원이 증액된 494억 3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요구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4억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2쪽입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5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억 1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0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2쪽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 외 12건에 대한 사업비 15억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7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안성 시가지 및 읍·면 보도 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구역 내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3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를 위하여 1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5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입니다.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관급자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9쪽입니다.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1쪽입니다. 당북～한실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3쪽입니다.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5쪽입니다.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7쪽입니다.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9쪽입니다.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1쪽입니다.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3쪽입니다. 반제～신령 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5쪽입니다. 칠곡～지문 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7쪽입니다. 향림～동평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0쪽입니다.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2쪽 도로건설 운영비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설담당자 교육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8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6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0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4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을 위하여 25억 17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7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9쪽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1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3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5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등으로 5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7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9쪽입니다. 대덕 내리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1쪽입니다. 양성 동항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3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5쪽입니다.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7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9쪽입니다. 원곡 반제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1쪽입니다. 안성 옥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3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6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인건비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교통사고 조사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요. 사고는 접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는 경기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신이 왔는데 좀 어렵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앞쪽에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잡혀있습니다. 518쪽에 보시면 피복비 도로보수원 운전원 피복비 구입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부 무료도 있고요. 지금 아파트 위주로 해서 50회 해서 약 두 번 약 100개 정도 하는데 거기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건 팀장님. (팀장을 보며)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 점검에 무상 서비스 있고요. 저희가 점검하시고 수리하시는 분을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무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줄이라든지 튜브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자재가 소요가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필요한 재료비만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무상서비스나 점검 이런 건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건 재료비 가격만,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재료비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게 되면 4～5만 원 정도 한다, 그런데 재료비가 1만 원 정도 하더라, 그러면 1만 원 정도만 받고 이런 식으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7000원, 보통 많이 나와봤자 1만 원도 있긴 있는데 7000원 정도. 많이 나오는 게 7000원 정도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4000원,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나오면 7000원 정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계속비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은 예산을 거의 확보했고요. 그리고 중요공정 있는 금광면 터널공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 가능 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보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상반기 집행 예정 가능 금액 정도 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정계획으로는 보통 용지보상 기간은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 위주 같은 경우는 빠르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될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계획은 2025년도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신규사업 위주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공사 시행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23년도 대비해서는 저희가 1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된 사유는 계속비 공사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공정이 있고 금광면 터널 뚫는 공사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상반기에 공사비나 관급자재비 이게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편성하면서 좀 늘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쪽에서 약간 늘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022년도에 비해서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022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저희가 계속비까지 했을 때 작년에 19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라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146억 정도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계획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수가 안 걷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좀 지양을 했고요. 좀 세수가 넉넉하다면 저희가 그러한 계획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없는 건 아니고요.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나 2023년 대비해서는 조금 지양을 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예산은 저희가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 건설공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교통사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에 차량이 얼마만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양을 가지고 도로를 승격을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로 쓰는 거지, 저희가 사고 났다고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이 지방도면 지방도, 시도면 시도,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에 차량이 얼마만큼 다니느냐 그걸 전국에 일시에 그것을 24시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은 저희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교통과하고 하는 게 많은데 시설물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방지턱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걸 경찰서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회전교차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그것 경기도에서 한……? (팀장을 보며) 그것은 안성시가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개량공사를 한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과정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터널이 대덕터널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가 관리하는 터널 관리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 38국도에 안성 시내권역에 있는 터널.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정비를 해 드리는 겁니다. 중차량이 올라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보통 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된 것은 가끔씩 정비해서 새로 새것으로 교체는 하는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고장, 깨진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내권역은 포장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편이고요. 외곽에 있는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풀 때문에 포장하는 쪽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시내 쪽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초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판석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포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다고 거기다 농약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올해는 다 집행했고요. 해마다 자전거도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38국도가 많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올해 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신규 사업인데요. 원곡에 2개소 저희가 일죽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활성화를 많이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우리 팀장님. (팀장을 보며)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공도 승두리 원승두 경부고속도로 밑에 하고요. 원곡 칠곡 강문 45번국도 밑에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그때는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라 별도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조금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은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토지수용재결하고 동시 같이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사업비 투자가 무조건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 예산은 관리 차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도로 개설자가 누구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 시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도로망 구축해서 공사 투입해서 하는 거고요.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는 공사가 안전사고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연됐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서둘러서 저희가 12월 초, 11월 말부터 해서 467은 포장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 부대공사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가로등이라든가, 전기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있는데 저희가 부대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에 마지막에 78 포장을 해서 그 준공 시점 전에라도 되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토지보상비가 57필지에서 보상이 3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반제∼신령 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3%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집행 가능 금액 10억 원 정도를 미리 예산 편성한 거고요. 추후에 이 모자란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반제∼신령 간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칠곡∼지문 간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칠곡∼지문 간은 저희가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관건이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을 안 받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금이 적다고 안 받아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동시에 재결, 신청이 아니고 동시에 진행을 해서 받아 가시는 분은 재결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받아 가시는 분은 재결을 해서 기간을 한번 단축해 보려고, 왜냐하면 일정계획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 신규 가로등은 1주 당 한 500만 원이 들고요. 보안등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2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500만 원은 신규로 보시면 돼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새로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서 하는 거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리고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400만 원이냐면 선로가 구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거의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누선선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건 단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노후 가로등이나 이런 건. 이런 것은 기존에 선로가 구축이 돼 있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단가가 낮아진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다른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아예 페인트가 벗겨져서 지저분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색만 해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아예 교체되는 것은 완전히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리고 이것 도색은 사용은 가능한데 페인트라는 게 벗겨졌기 때문에 보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건 도색 위주로 해서 활용을 또 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내구연한은 거의 없고요. 주로 등이 많이 나가니까 등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페인트 같은 것 벗겨지면 그런 것 한다든가. 내구연한은 크게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 20, 30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도에 가로등주, 등주 규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로등인데 사용할 수 있는데 파손이 되든가, 찌그러졌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등주만 교체를 해서 재사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물하고 스텐하고 같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주물만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등 등주 주물만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대략 한 1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예전에는 가로등을 주물하고 혼합된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아예 철제로 된 가로등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등이라고 그래서 주거지역에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빛공해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가로등이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부분에서 한 50%에서 60% 이내로 설치를 하거든요. 거의 민원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동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안성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을 예산에 담은 거고요. 제설장비는 금광면에 있는 제설창고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장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모자라서 증축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토지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있는데 지붕 같은 게 없어서 거기 옹벽 치고 부지 확보해서 보관창고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 팀장님. (팀장을 보며)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콘크리트 포장 400평 정도, 400루베 정도요, 그 정도.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120평, 100평 정도.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100평 정도 됩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기존에 있는 제설작업장.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 사진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증설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러니까 뒷부분에 옹벽을 쳐서 높이를 맞춰서 거기에 지붕을 씌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옹벽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옹벽.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속방지턱이 두 가지 방식인데요. 그것 한번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그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연간 단가로 조정해서 수리하고 있어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그런 것들 정비하고 있어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기존 연간 단가로 그런 것들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을 보며)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터널에 재난시설,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봉터널과 대덕터널에 비상발전기 하나씩 설치를 해서 정전 시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발전기 구축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145.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14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 중에서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고 금광면에 터널 공사 2개 뚫는 게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래서 다 시비라 국·도비 확보해서 저희가 시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투자를 해서 가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있는 게 청소차 50대 50인데요.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것은 새롭게 편성한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 안성시 공사 발주 공사에 대해서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그리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게 시설직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그런 교육하고 공법 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그리고 기술직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2021년 4월 1일 날 이게 신설됐어요. 그런데 신설된 줄을 모르고 업무를 안성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공법심의를 해서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르는 분야들도 많고 그래서 업무능력 배양이라든가 아까 말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시설직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똑같은 것.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나눠서 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한 번에 저희가 계획한 게 20명씩 해서 2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공무원.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0명, 20명 해서 2회 해서 40명 정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 대상은 저희가 시설직공무원 위주로 해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렇게 선발해서 갈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매년 나갑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팀장님 답변. (팀장을 보며)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이것은 노조하고 저희가 협상 맺어서 딱 50만 원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 구간이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구간하고 2구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1구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2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비로 2억 원 편성한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현재 보상 주는 과정이고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것도 상반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현재 보상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필지 수는 한 170필지 정도 되고요. 그중에 10% 정도 보상이 된 건데 저희가 3억 가지고 조금 부족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이 세수 때문에 상반기 집행가능액 위주로만 편성한 거고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거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가 외로 저희가 육교를 분석해 보니까 육교가 17개나 되더라고요.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3개소 정도 되고 서울청에서 관리하는 게 6개, 수원국도에서 관리하는 게 7개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관리하는 게 1개가 있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희가 전문업체를 항상 대기했다가 고장날 때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38국도 담당 주사님과 통화해 봤더니 예산 확정은 안 됐고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그러니까요. 그게 풀 예산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유지보수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중에 담당자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말씀 자세히 들여서 반영해 달라고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님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7억 6383만 2000원이 증액된 408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예산설명서 611쪽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해 8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4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68억 2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6쪽 운수업계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경기도 주간 운수업계 사업 추진을 위해 33억 13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의 운수업계 유가보조를 위해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0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억 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입니다. 공영버스 36개 노선 21대에 대한 운행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5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해 1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7쪽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2개 노선 아양지구 및 내리지역 운행하는 사업으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9쪽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및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1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저상버스 8대 구입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3쪽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입니다. CNG 저상버스 5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5쪽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 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7쪽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9쪽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 지원입니다. 행복택시 탑승비 지원을 위해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1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3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5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의 운영 지원을 위해 2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7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9쪽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6세 이상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27억 1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1쪽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안내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3쪽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입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의 사용료 지급을 위해 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5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똑버스 미운행 지역 남부 및 북부권 확대 운영을 위해 7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7쪽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직행 좌석형 버스 3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11월 1일 전환됨에 따라 공공버스 노선 재정 지원을 위해 26억 8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에 따른 센터 이전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1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및 차량 신규 구입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3쪽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5쪽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부권 친환경차량 운행에 따른 차고지 세차시설 및 휴게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7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서부권, 동부권 똑버스 운영 도비 지원에 따라 12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9쪽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입니다. 똑버스 운영정산 유선호출 도입 및 민원상담 등 CS센터 운영을 위해 84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1쪽 The경기패스입니다. 알뜰교통사업이 The 경기패스로 변경됨에 따라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3쪽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에서 월 60회 초과분 및 청년추가 지원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추가 환급사업비 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5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시·군간 노선의 인면허권이 경기도로 이전되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5억 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7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시·군 내 노선의 공공관리제 시행 위탁사업비 11억 6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8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2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버스‧택시 정류소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4쪽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6쪽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시설 효율성 증대를 위해 7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8쪽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0쪽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7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3쪽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1억 5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6쪽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보호구역 내 유지보수를 위해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8쪽 기본경비 4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당 및 대체수단 운영비 21억 4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영비 2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447만 원이 증액된 26억 9767만 원입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설명서 709쪽부터 7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447만 원이 증액된 26억 9767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716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9억 9297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9쪽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주정차금지 구역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1쪽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3쪽 예비비로 1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5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3억 8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일죽, 죽산에 버스라운지 조성을 이번 달에 마무리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지금 이 저기 저희가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내역서를 보시면 당초에 세부사업에 하나로 묶여있던 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예산서에도 보시면 다 0으로 잡혀 있었고 기존에도 대중교통 관련 홍보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대중교통팀장 최희숙입니다.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올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작년이나 올해는 이 위원회 운영할 안건이 없어서 그때는 교통약자위원회 참석수당만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택시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책위원회 수당을 세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용역 범위는 저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대상이 되겠고요. 향후 5년간을 계획해서 일반 현황이나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전망을 하고 택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택시의 증차나 감차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매년 편성을 했는데 매스컴에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유류세가 37% 인하가 된 상태입니다. ’22년도 예산이 99억이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지금 신규사업처럼 0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70억 편성을 하고 올해 아마 그 99억에 대해서도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70억만 우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운행손실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용역비 중에 매년 손실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올해도 이제 평택에서 버스를 차단을 하는 바람에 투입이 많이 돼서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매년 인건비나 유류비나 이런 쪽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거기에 따른 평택노선이 주가 되면서 거기서 평택노선이 2개가 죽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된 게 아니고요. 그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노선의 운행구간도 조정이 됐고 횟수도 다 기존에 13회 하던 것을 26회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370번, 380번 같은 경우 52회 하다가 64회로 늘었고요. 증차도 시켰고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경기도에서 다행히 그 직행좌석형 버스도 공영제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 운행노선, 그다음에 뒤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시내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준공영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긴 하지만 그 늘어나는 부분의 일부를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돼서 저희가 도비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올해 시행한 수요응답형버스에 서부권에 양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양성이 길고 넓기 때문에 지금 장서리, 노곡리 이쪽 부분이 노선 구간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삼하고 편입을 해서 그래서 그쪽 노선을 잡을 계획이고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 기존 1대를, 지금 4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 구간만 별도로 운영을 할지, 고삼하고 양성을 포함, 그 빠진 부분을 포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설명을 드릴까요? The 경기패스는 이제 그 앞에 설명을 드렸던 알뜰교통카드가 내년 상반기부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게 K패스로 전환이 되는데 그 K패스를 경기도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서 The 경기패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시면 알뜰교통카드는 그 내년 6월까지만으로 잡아놨고 경기패스는, The 경기패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많이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 뒤에 보시면 추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60회 이상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추가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 예전에 벽돌로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좀 발전해서 옆에 칸막이가 없는 것, 칸막이가 있는 것, 최근에는 스마트 승강장까지 이렇게 좀 변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다 스마트 승강장으로 바꿔드릴 수는 없고 칸막이가 없어서 비가 들이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도 기존에도 민원이 좀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부분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한 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칸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좀 전에 설명은 드린 바 있고요. 저희가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에서 일부를 시·군마다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좀 그런 화물차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류세가 작년도에 37%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2022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작년도에 99억을 이월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건 자동차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군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안분율이나 안분액을 결정해서 매달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것.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받은 것하고 지출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한 167억 정도 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중에 아까 유가보조금 70억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라 실제적으로는 한 60억 정도 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해서 예산에 잡혀있지는 않고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예산은 계속 들어왔는데 그 전년도에 세워둔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교통행정팀장 장진순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집행잔액이 99억이 남아서 그걸 갖다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한 71억 정도 사용했고 다음 달까지 한 80억 정도 사용하고, 한 19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건 사고이월 시켜서 사용할 예정…….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기금, 어떤 말씀? 유가보조금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유가보조금은 수입이 자동차세 쪽으로 그냥 그렇게 명시해서 한번에 들어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그래서 올해는 120억 들어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26억 97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26억, 2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현재 센터가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조립식 건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추가 증차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로 통합이 되면서 운전원에 대해서도 지금 200%를 뽑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있는 데 가지고는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쉬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는 휴게실로만 이용을 하고 지금 공도 터미널이 내년 2월 25일 자로 1층이 다 비워질 겁니다, 경기고속에서 임대가 끝나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주된 사무실로 하고 거기도 일부 교통약자 차량을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좀 이동할 수 있게도 하고. 시내권이나 동부권 그쪽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쪽에서 배차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대중교통팀장 최희숙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6월 30일이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60회 초과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것은 편성을 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 The 경기패스보다 추가 지원하는 것에서는 10%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단순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경기도도 부담을 합니다. 거기.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 예산은 시비고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그건 3대 7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것은 명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똑버스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The 경기패스나 추가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소득층은 6세 이상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100%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택시에 대한 운행손실금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그 앞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택시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거고. 이 산정 용역은 그 위에 있는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하고 좀 다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안성시에 대해서 현재 403대 택시에 대해서, 법인택시·개인택시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여기 안성에 택시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좀 줄여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거기는 없고요. 저리융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사업 내용에 좀 있고요. 택시에 대해서도 기사분들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처우개선비로 해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카페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카페처럼 아늑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카페는 아닙니다, 거기는. (웃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일죽, 죽산에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건 개인사업자가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버스라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라운지는 터미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쉼터처럼 운영을 하는 거고요. 버스 매표를 하는 것은 실제 죽산터미널 건물에 매표 사업자가 본인이 따로 하시는 거고 그분도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셔서 임대를 하셔서 매표를 하시는 거라 라운지하고 버스 매표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700.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양동 공영주차장 정산기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아양지구 내에 지금 주차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1개소는 내년도에 도에 건의를 해서 주차빌딩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곳은 택시조합이 있는데 그쪽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아양 2주차장하고 3주차장에 대해서 정산기를 설치해서 요금 부과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것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중에 1개소는 내년도에 주차, 건축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건 도에 사업 건의를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장기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기를 설치해서 요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석면철거, 슬레이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석면철거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눈에 띄게 나머지 부분 철거하는 것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금년 안이면 철거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공사는 하고요. 내년도 6월 안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보상도 다 끝났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다 됐기 때문에, 동절기라 좀 못 하는 부분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여간 6월 말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일반은 차이가 없고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과태료 기준이 소화전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일반 주정차 단속 카메라 쪽에서는 그건 감지를 못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4만 원.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안전신문고가 자꾸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팀장 이용학  교통지도팀장 이용학입니다. 
연간 전체로 보면 과태료 수입이 한 11억 정도 되고요. 한 2억 정도가 과년도 것 체납분 그걸 다시 체납독려를 해서 2억 정도 받고요. 나머지 한 9억 정도가 현 과태료 체납분으로 현 과태료 부과한 것 징수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한 80%에서 85% 정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되게 많이 활성화돼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으로 보면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부과 건에 비해 안전신문고가 지금 20%, 2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용학  과태료 징수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용학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용학  네. 과년도 체납분까지 포함해서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CCTV에서는 유예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대자마자 찍는 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한 10분 정도 유예를 줍니다. 그리고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을 도저히, 물품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쪽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한 20분 정도까지는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부분 근처에 가면 들으셨겠지만 “이곳은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 멘트는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까지 하려면 차량 번호나 소유자나,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게 다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부천시가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도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 그러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뒤에 통합안정화기금 그것 말고 세입이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평균 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게 1년 치입니다. 1년 치를 추정을 한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다른 부서에 그걸 하기에 여쭤보고 왔는데 저희는 3.1% 받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매년 공영버스 구입을 차령이 버스 같은 경우는 9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령이 소요된 차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백성운수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건 운행손실금인데 도시형 교통모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협의가 아니고요. 백성운수 쪽에 거기의 자료를 받아야 수입이 얼마 됐는지, 지출이 얼마 됐는지 그런 전반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운영된 게 얼마고 지출된 게 얼마고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이걸 파악하는 용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업체가 매년 같지는 않고요. 올해는 중앙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올해 손실금을 대략 최종적으로 도에 승인은 못 받았지만 산정을 해 보니까 80.4%, 전체 다 포함을 해서 80.4%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올해도 동부권하고 서부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운송업체 모집공고부터 해서 운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4월까지로 그 기간을 잡았고요.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올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맞습니다. 11억 1000만 원에 8개월분 해서 거기 보시면 7억 4000만 원 정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건 아니고 남부권, 북부권에 대해서 운영비가 이거고요, 내년도 게. 그다음에 올해 운영한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뒤에 보시면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우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동부권, 서부권에 대해서도 올해는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내년이, 후년이 되면 이 남부권하고 북부권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도 화면으로 봐서 그걸 알아보니까 별도로 그걸 조사하는 건 없고요. 교통공단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군에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고 거기는 공식적인 자료만 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예산에 이번에도 잡아놨지만 필요에 따라 응급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억울하다면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올 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경찰서 심의도 득했고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12월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사지형 신호등 교차로가 들어갑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까 도로시설과에서도 아까 방지턱 말씀을 하셨는데 방지턱 중에는 물론 일반인들이 금방 파악은 하겠지만 방지턱에 이미지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 안 되면 표지판이라도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최근에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시내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직행 좌석형 버스로 해서 서울 쪽, 강남 쪽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아방송대부터 강남까지 가는 부분은 노선이 확정이 됐고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한 3～4월 안이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한경대에서 양재꽃시장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가 한경대에서도 강남까지 갈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답을 드린 것은 법원 앞으로 가는 고삼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일단은 몇 개 노선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준비했던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마을버스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안내는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금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초, 연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