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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회의록

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의회사무과
  4.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5.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6.      o 문화체육관광과
  7.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8.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9.      o 일자리경제과
  10.      o 도시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정책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3676만 5000원 대비 3억 3748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7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81쪽에서 484쪽 세부 사업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연구, 보조 활동 등 소요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212만 9000원을 감액한 6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원 신문구독료, 직원 위탁교육비, 행정사무보조자 수당, 표창패 제작 등 10건, 8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이동전화 통신요금 외 3건 공공요금 768만 원, 의회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차량운행 및 유지비 2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로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월정수당으로 2억 4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7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로 공공위탁, 자체교육비 45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의원 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출석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배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커피머신 구입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85쪽에서 486쪽 세부 사업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전년 대비 127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1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면접위원 심사수당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여비로 의정활동 유공공직자 및 우수직원 해외연수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체 부담금 136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93만 5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971만 9000원, 의정발전 유공공직자 포상금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87쪽에서 488쪽 세부 사업 의원교류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국제행사 등 추진경비로 전년 대비 147만 4000원을 증액한 8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업무여비로 의원 국외연수비, 자매결연도시 방문 직원 수행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420만 원을, 의원 국외여비로 4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89쪽 세부 사업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 의회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동일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열린의회 운영교실 기념품 구입 150만 원과 책자 제작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91쪽에서 493쪽 세부 사업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 관련 경비로 전년 대비 948만 원을 증액한 3억 6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책자발간 500만 원, 수어통역 수수료 450만 원,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비 2210만 원, 사진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영상 및 음성편집 라이선스 구입 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회활동 홍보동영상 제작비 1000만 원, 안성시의회 SNS 운영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소통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비로 홈페이지 본인 및 웹접근성 인증료 200만 원, 태블릿 통신료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경비로 의정예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정활동 홍보영상용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용 카메라 구입 1800만 원, 영상편집 컴퓨터 구입비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94쪽에서 497쪽 세부 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3억 8626만 8000원을 증액한 15억 3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보수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10억 70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속기요원 마급 2명 인건비 87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채용 예정인 의정홍보요원 다급 1명 인건비 5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로 신규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7급 1명 인건비 66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보수 속기요원 2명 인건비 9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 중인 비서요원 1명이 내년 8월 복직함에 따라 5개월분 인건비 1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홍보 전문요원 1명 인건비 5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7개월분 2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 인부임 3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8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98쪽에서 499쪽 세부 사업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359만 2000원을 증액한 57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 급양비로 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관내 출장비 420만 원을, 관외 출장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00쪽 세부 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통상적인 부서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68만 원을 증액한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483쪽에요.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지방의회 총액한도 대상항목이라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방의회 총액한도가 얼마인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2024년도 총액한도는 1억 7632만 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1억 7600만 원 정도.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책정, 모든 지방의회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책정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책정방식은 전년도 총액한도에 물가변동률 2.3%를 곱해서 그것을 올해에 플러스하면 작년도 것에서 396만 5200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합산하니까 1억 7600만 원, 다른 의회 기관하고 똑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모든 지방의회 총액한도가 다 똑같아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거기에서 그럼 저희가 얼마를 편성한 건가요, 몇 가지 항목에서?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6800만 원, 그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760만 원, 그다음에 의원 국외여비 3200만 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있죠? 그게 1872만 원.
○황윤희 위원  그래서 총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1억 7632만 원.
○황윤희 위원  한도 딱 맞춰서.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한 거죠.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서로 경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한도를 딱 맞춰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1억 7600만 원 정도.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소비자물가 등락률만 반영해서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2쪽에요.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지금 올해 1700부, 2회 제작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1700부 정도 했던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배부를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우리가 용역사에 해서 직접 용역사에서 배부를 했는데 관내 관공서 전체 거기에 한 165부 보내고요. 지금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뭐 보훈회관, 그다음에 경찰서, 관내 기관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관·과·소, 도서관에,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5부 정도씩 해서 한 1390부 정도 발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서 해서, 개인 구독자 신청을 하면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일방으로 개인한테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우리가 구독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데 보니까 구독 신청자가 또 아예 없어요, 작년도 홍보는 했는데.
○황윤희 위원  구독 신청은 전혀 없었어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우편엽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 수신인이든 요금을 내게끔 해서 보내기만 하면 바로 그걸 해서 좀 변경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홍보를 했는데 그게 본인이 우편료 써서 보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수신자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엽서를 따로 서울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황윤희 위원  아니, 요즘 홈페이지도 있는데 안성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글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우편은 요금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회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요. 소식지도 외주용역 주신 거고 홍보 동영상 제작도 외주용역 준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죠.
○황윤희 위원  이것 어디에 사용했었던 건지, 동영상?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요.
○황윤희 위원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리고 게시판 있잖아요, 밑에 우리가?
○황윤희 위원  그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죠.
○황윤희 위원  사용하는 게 밑에 1층 로비 키오스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고.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키오스크에 있는 것하고. 내년도에는 더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다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잖아요, SNS 홍보로? 그런 것까지 다해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4000만 원 SNS 운영 용역은 이것도 내용 좀 설명 부탁……. 작년에 없었던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황윤희 위원  어떤 것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카드 뉴스, 그다음에 우리가 카카오스토리 그런 것, 카카오톡 또 이런 관련해서 거기에 홍보도 같이하고.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정활동, 그다음에 입법한 상황, 이런 것 같은 것도 같이 홍보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시의회 SNS 계정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계정은 있죠.
○황윤희 위원  계정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유튜브 말고 페이스북이나 뭐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지금 있는 게.
○황윤희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회홍보팀장 이진구  의회홍보팀장 이진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추가적으로 카카오스토리하고, 카카오톡을 추가로 해서 SNS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게시하게끔 하는 사업을 신규로 지금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의회홍보팀장 이진구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도 한 번도 못 봤네요. 조회수가 좀 되나요, 좋아요나?
○의회홍보팀장 이진구  저도 좀 들어가서 보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페이스북 좋아요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의회홍보팀장 이진구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 들어가 보셨죠?
○의회홍보팀장 이진구  네.
○황윤희 위원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 또 뭐 하신다고 그러셨죠?
○의회홍보팀장 이진구  플러스 친구.
○황윤희 위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는 요즘 거의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의회 계정으로 개인이 하면 또 모를까, 실효성에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못 해서 뭐가 지장이 있는 지점들이 있었나,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의회의 존재감을 키울 필요는 있지만 지금 4000만 원씩 새롭게 용역을 줘서 이걸 해야 될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 밑에 의정예고도 있는데 이것도 홍보경비 같은데 이건 뭘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건 우리가 신문 등에 의회를 홍보하는 거죠. 우리가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황윤희 위원  정례회, 임시회 예고를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신문 광고비로 나가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죠.
○황윤희 위원  네. 저희 지금 긴축재정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의회사무과도 본예산이 13.85% 증액됐어요. 그리고 뭐 기본경비나 부서운영경비도 의회사무과는 더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의회비나 의회사무처 운영경비 경기도 31개 시·군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저희 안성시가 의회비,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소요되는 비용은 ’23년 기준으로 5억 9689만 7000원 정도인데요.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공동 8위입니다. 공동 8, 9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사무처 경비도 거의 8위 정도가 돼요. 어쨌든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계속 의회비가 증액이 될 건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의회비나 의회사무처 경비를 맞춰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한 8위 정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성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시예산 규모, 인구수, 의원 수, 이런 걸 총 통틀어서 비교를 해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의회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8위면 낮은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성시가 어디서 8위 하는 사례를 많이 못 봐서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아낄 수 있는 것들 좀 아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의회 우리 의원들 해외여행 경비가 2배로 올랐다, 해서 하여튼 누구, 어떤 단체에서 엄청난 비난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도자료도 냈는데요. 이건 그게 아니라 총액 관련돼서 조정하는 거고 4개에 있는 항목이 실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 하여튼 엄청난 비난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무슨 지적을 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하여튼 안성시의회가 엄청난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꾸로 이게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의회 국외운영경비 한 번으로 책정해 놓으셨죠?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하여튼 기자들이나 또 어떤 얘기를 할진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줄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비용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괜한 욕을 먹은 거죠. 좀 알고 제대로 기사를 쓰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난은 해놓고 그 비난이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든지, 사과도 안 해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하는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소식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배포하는 곳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뭐 여러 기관이 다른 지역만큼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무료 구독 신청안내가 있는데 이 신청안내를 만들었는데도 신청한 분이 1명도 없다면 과연, 이게 지금 사실 공무원들만 보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들을 위한 안성소식지가 돼버렸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소식지라는 게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면 좋은 거지만 이렇게 소수의 분들만 보게 되는 소식지에 매년 2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래도 저희가 이게 의회소식지가 하나의 역사의 장을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별로 활동사항을 또 엮어놓는 그런 공문화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누가 많이 보든 아니든 간에 그래도 각 기관이나 또 저희가 구독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조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소식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한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팀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NS 운영 용역인데요. 이게 저는 조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고요. 저희 안성시청은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팔로워가 2만 4000명이고요. 저희 의회는 500명입니다. 그런데 게시물을 안성시청보다 안성의회가 더 많이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팔로워 수가 안 늘어요. 이게 보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지만 그 상황이, 지금 이게 홍보팀 직원이 운영을 하는 거죠?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우리도 안성시청처럼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도 시청은 1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고작 165명입니다. 저도 팔로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165명이면.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비를 이걸 세워서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을 조금 짜야 될 것 같다, 저희도. 이게 안 하면 모를까, 이왕 한다고 하면 기왕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조금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81쪽 의정활동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482쪽 산출근거에 보시면 의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올해 부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가 5종, 지역지가 2종 해서 우리 안성의회가 보는 신문구독료가 총 41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41종이 다 신문으로, 이렇게 지면으로 들어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럼 이 41종을 지금 의원들이 다 나눠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진 않고요. 의원사무실에 거기 비치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실에도 한 2개 정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의원사무실 내 공통 거실에 거기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 비치되어 있는 신문을 얼마큼 뜯어서 보는지 의구스럽습니다. 물론 이것 집행부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자, 집행부가 50부서가 넘습니다. 약 54개 부서, 뭐 이렇게 되는데 평균 그냥 10종씩만 신청한다고 해도 집행부는 500부수가 훨씬 넘죠. 500부수가 훨씬 넘는데 그걸로 따지면 41종이면 500부수가 넘는 것에 따지면 택도 없이 모자라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41종을 다 보려면 하루 종일 와서 신문만 봐야 됩니다, 신문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신문.
○정토근 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무리 의원들은 의회사무과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과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 것은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41종을 다 열어본다는 말입니까? 그냥 쓰레기통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으로?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을 알차게 알토란같이 선택을 하셔서 그중에서 홍보팀이 있으면 거기에, 물론 의원들도 검색을 하고 있지만 거기 특이사항들, 오늘의 이슈, 이렇게 해서 딱 검색 한 번 쫙 하셔서 “오늘의 이슈는 이것, 이것입니다.” 해서 여덟 의원들한테 그날의 이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의회홍보팀에서 뭐 줍니까? 의원 딱 의회소식지 나오는 것 언론지에서 다 봐서 나오는 것 있으면 딱 찍어서 그것 달랑 올려주는 게 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41종씩을 왜 봅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지금 무조건 뭐 늘리면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41종 보는 것 좋습니다. 집행부가 훨씬 많이 보니까. 그렇다면 이 41종 중에 이슈가 되는 것을 취합을 해서 뭐 의원들이 일일이 검토를 못 하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합해서 오늘의 이슈는 이러이러한 거다, 저 이슈 보내주신 것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것 그냥 신문 다 읽으라고 신문 딱해서 단톡방에 그냥 올려주는 게 끝인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사무과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뒤받쳐 주시는 게 아닌 거죠. 주요 요지만 딱 해서 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오늘의 이슈로는 있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에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더 있죠, 지금 우리 홍보에? 사진 찍고, 하나는 안에서 역할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팀을 뒤에 또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494쪽 인력운영비에 보시면요. 의회홍보 전문요원을 1명 더 하는데 14호봉 해서 연간 5386만 4000원입니다. 아니, 우리 의회가 이렇게 바쁩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것은.
○정토근 위원  의회가 이렇게 바빠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저희가 아니, 현재까지 안 하던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토근 위원  어떤 걸 하시려고 이것 혹시 넣으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저희가 임기제 계약직으로 1명을 충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획기사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인터뷰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기고문이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고 또 그걸 더 많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1명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과장님께서 보좌해 주시려고 생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대신 현재 있는 의회홍보팀이 그렇게 풀로 바쁘다는 얘깁니까, 그럼? 이 일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먼저인 거고 지금 황윤희 위원님도 우리 안성 의회가 8위라고, 의회 예산이 8위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 예산이 8위인데 타 시에 비해서, 제가 부산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의원들 조례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클릭만 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 안성시의회 홈페이지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안 느는 겁니다. 의원들 뭐 하고 있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열심히 기사 써서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각자 블로그에 올려서 본인들이 홍보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주고 나서 그래도 포화상태고 모자라면 이렇게 올라와야지, 기존에 있는 인력은 그 일이 업무를 칠 수 없으니까 다른 인력을 뽑는다? 아니,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안성시민들이 낸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600억 원을 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펑펑 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시는 의원들 서포트 해 주고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쳐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맞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그 신문 구독료와 관련돼서 41종을 고수하실 것 같으면 이슈만 취합을 하셔서.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 41종 신문을 언론사 중에서 직접적으로 취재하지 않고 그냥 뿌리는 기사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기사를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기사만 얹는 신문이라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취재하는 언론지라면 100%가 아니라 200%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양의 신문이 열어보지도 않고 재활용으로 나가는 것은 옳게 지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잘 알아서 저희가.
○정토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또 487쪽 의원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488쪽에 있습니다. 국외, 아까 최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의원국외연수 수행은 보니까 6명으로 수행인원이 늘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여비가 단가가 증액되는 바람에 두 명 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년도는 621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자매결연도시 갈 때는 800만 원으로 잡으셨고요. 국외연수 수행인원 단가 증액은 6명이 되었습니다. 올년도가 1242만 원에서 내년도는 2400 됐습니다. 수행인원은 6명이 됐습니다. 1회에 6명이 수행한다는 겁니까? 혹시? 아까 국외연수 1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1회에 6명이 수행하러 간다고요? 6명이 수행하는 게 수행입니까? 아니면 포상 차원에서 가시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포상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관련돼서도 별도로 가고 1회는 아니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원들 해외연수는 1회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포상휴가를 해서 따로 세우는 것은 집행부들은 직원들이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있으면 포상해서 내보내는 그런 워크숍이든지 포상휴가 이런 것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것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것 별도로 5명에 대해서는 세웠습니다, 저희가.
○정토근 위원  별도로 5명을 세웠으면 별도 5명이 세워져서 잘하는 직원들을 포상해서 내보내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건 포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 국외연수 가는데 6명이 따라온다고요? 이것은 의원들을 계속 수행한다고 치면 이건 일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의원들 계속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해외갈 때 단 한 명도 따라오신 분 없습니다. 저 심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누가 왔습니까? 베트남 뚜엔광성 가는데 자매도시 갈 때 의회에서 여성 직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수행한 사람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수행입니까? 정작에 필요할 때 아무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아니, 건강한 사람 6명이 가는데, 의원님들 가는데 8명이 다 함께 간다고 쳐도 6명이 1대 1 수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직에 필요할 때는 싹 빠져버리고. 놀러 가는 데는 왕창 가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 이것 미움 살 각오 하고서 하는 발언입니다, 작심발언. 이렇게 볼 때 시민들은 그러실 것 아닙니까? “아, 장애의원이 있으니까 장애의원을 수행해야 하니까 간다고.” 저 그 대접 받고 있지 않고 예우받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원수 늘리지 마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94쪽 의회홍보요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공개될 건데 중증장애의원은 접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야되겠습니다. 전년도에 3257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16만 9000원 추가로 잡혔습니다. 예산설명을 들었더니 장애인 의원이 출장비, 어디 갈 때 활동장애의원 활동보조 할 때 출장여비 7만 원 담았다고 합니다. 7만 원씩 12월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장애의원 공무 국외출장 보조인력 국외여비 해서 400만 원 해서 1명 따라가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716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3173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성시의회가 8위를 하는 이유에 들어갈 겁니다. 왜? 3900만 원이 넘으니까요. 8위 하는데 틀림없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겠죠. 2023년도에 중증장애 의원 활동보조사업 3257만 원 잡아놨는데 한 푼이라도 쓰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안 썼습니다.
○정토근 위원  왜 안 쓰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활동보조원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네.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는 의정활동비로 제가 제 자녀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서 단 한 푼도 쓴 적 없습니다. 국외 갈 때 단 한 푼도 의회사무국에서 내준 것 없습니다. 자부담으로 100% 제가 자비 해서 갔습니다. 직원들 따라오지 않아서 화장실 앞에까지 제 자녀가 밀었고요. 호텔에서 있을 때 저 방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8위에는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꼭 그것 때문에 8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토근 위원  8위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 적습니까? 300만 원도 아니고 3900만 원인데. 직접 했습니다. 비행기표 다 직접 샀고요. 자부담으로 직접 샀습니다. 의정활동비 나오는 걸로 아들한테 주니까 5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비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부서운영경비 중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도 지금 특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아들이 볼일이 있어서 없으면 누구 차를 타고 갑니까? 태워 갖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지난번 처음에 없어서 의회 차, 승용차 두 번 빌려서 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 너무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 소리가 미안해서 안 나가는 겁니다. 저 한번 태우고 내리고 휠체어 싣고 내렸는데 그렇게 팔이 부러질 정도로 힘이 들고 그렇게 피곤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공공연하게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배려 없는 의회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의 본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81쪽의 의정활동을 쭉 하시는데요. 신문구독료가 몇 종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관리비다, 차량유지비다, 수선비용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부기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기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다른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추진 계획이나 성과, 투자를 한 목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얼마만큼을 어떤 실적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금액만 나열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했었던 건지라기보다 작년에 맞춰서 전체 금액을 몇 %를 더 상향해서 했구나. 라는 정도만 알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492쪽에 안성시의회 SNS 운영 용역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의정활동 홍보, 홍보팀에서 지금 이걸 올리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이관실 위원  홍보팀에서 올리셨는데 이것만 올라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서 자체 올 때 집행부는 이렇게 본예산 편성 용역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안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무슨 어떤 일을 하겠고 용역사업비는 발주를 어떤 형식으로 하겠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양식에 맞춰서 설명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피력을 하고 싶으시면 이것을 써주셨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추진계획만 할 때도 “연례 반복적 사업임.”으로 해서 하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고가 몇 번이 이루어졌다는 둥 아니면 지금 방송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업그레이드가 뭐에서 뭐로 됐다는 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숫자 나열식으로만 돼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담당자, 솔직히 과장님도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도 책자를 만드실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소식지 제작인데요. 이 소식지 제작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내용이면 사실 의원 입장이라면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의원의 홍보활동을 안성시의회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희가 들어와서는 저희 대에서는 지금 1월 달에 한 번 했고요. ’23년 1월 그다음에 ’23년도 8월 그다음에 내년도 1월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월이 아니라 12월 달에 나가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12월 달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었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는 봤지만 그 전년도에 하셨던 ’22년도 8월에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전 7대 의원들이 한 활동들이 주로 들어있었고 그 이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세 번을.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이번에 세 번째.
○이관실 위원  두 번만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이번에 세 번째.
○이관실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가 12월 달에 나가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사진의 나열 형식밖에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했었던 조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대한 내역이 조례특위에서 했다, 라는 것 한 페이지 들어가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조례를 이제껏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로 해 놨고요. 또 그다음 쪽에는 의원이 했었던 목록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목록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뭘 발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새로운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매너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의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의회소식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안성시의회는 세 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개 팀에서도 공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지는 사실은 홍보팀이 소관이기는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의정활동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부분도 들어있고 세 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산하에서 세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마지막 탈고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성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팀별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팀에서 팀으로는 사실은 잘 협조,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지원관이 한 명이 더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 정책지원관을 전체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팀장에 대한 TO는 받아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팀장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팀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체크하신 것을 다 얘기를 하셔서 지금 지방의회 총액한도 대상항목이라고 적혀 있는 게 483쪽에는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뒤쪽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써주실 거면 일률적으로 같이 써주시고요. 어떤 것은 금액이 지방의회 총액한도 대상항목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데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기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세심하게 봐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할 때 손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설명은 하셨겠지만 그 부분들도 같이 내년에는 자료가 풍부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하던 얘기 보충하고 싶은데 SNS 운영 용역은 이것은 4000만 원을 줘서 1년 내내 운영을 하게끔 맡기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 내용은 자기네들이 작성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우리가 자료를 주면 카드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이니 여러 가지 의원님들 입법활동한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있으니까 활동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면 걔들이 거기서 영상을 하던지 여러 가지 뉴스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죠.
○황윤희 위원  지금 저도 SNS 계정을 운영을 해 보고 단체에서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이렇게 맡겨서는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조회 수를 늘리고 팔로워 수를 늘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 때 이런 조건은 안 되나요? 몇 월까지 팔로워 수 두 배 증가 이 정도 약속받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것도 넣을 수 있죠. 우리가 같이 제안할 때 그런 것도 삽입해서 가능할 걸로 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건 콘텐츠의 내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콘텐츠의 내용도 더 획기적이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걸 외주용역에 맡겨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고요. 지금 페이스북 안성시의회 계정을 보니까 이게 태그를 해서 정치적인 얘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를 제재를 안 한 거네요. 이것도 관리가 그러면 전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 모아서 저희가 콘텐츠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소통을 시키고 소화를 시키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기 때문에 용역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주는 것을 넘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한 후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잘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의회비 8위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본예산 대비 비중이 8위입니다. 공동 8, 9위. 그러니까 액수 자체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비중이 그렇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위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짧게 저도 의회홍보 전문요원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SNS 용역까지 하는 마당에 홍보팀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 근무를 하시는데 이 일거리를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한 분은 대부분 영상 촬영하고.
○최승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또 기계장비도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붙어서 전문적으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SNS 일거리도 주는 마당에 직원을 채용을 한다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뽑으시려고 하는 전문요원에 대해서 직책의 일이나 이런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9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 지원을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3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 주체로서 안성시에 거소를 둔 자 또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13억 6306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3억 6306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0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3억 23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부터 105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거기 올해 지출계획에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정책팀장 장순금입니다. 
문화예술 각 분야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공모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공모를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전시 분야나 연극, 그다음에 전시, 연극, 그다음에 버스킹 같은 공연이 거의 주류고요. 올해도 저희가 7개 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7개 팀 지원하셨다고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황윤희 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올해 사업비는 2500만 원이고요. 연극이나 공연, 그다음에 풍물 하는 그런 부분에 7개의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럼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네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사업 내용은 유사하고요. 지원 대상에 있어서 저희가 단체 4개 부분, 개인 3개 부분 해서 7개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금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기금 폐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관련 단체 유지 의견으로 4년 연장 운용하기로 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단체들 유지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안성 연극이나 안성 전체적인 협회에서 유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4년 연장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연장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이자수입 갖고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내년에.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그게 한 3.5% 돼서요. 이자수입이 조금 올라서 내년에는 한 4000여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으로 내년도의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3년도의 이 기금으로 활동한 사용내역서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기금이 문화예술 교육활동이랑 그다음에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주거든요. 그럼 그 사업에 맞게 하신 것은 맞으시죠?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그 사업 성격에 맞게끔 하고요. 그 조례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그것 ’23년도에 하신 것 사업하신 것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24년도 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것을 공모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죠?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사업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기준을 완화해서 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24년도에도 이 기금사업의 개요에 맞춰서 잘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1시12분)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63억 497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 80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쪽입니다. 문화예술 기본시설 관리로 1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 사업비 1억 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쪽입니다. 안성역 스테이션 100 운영 사업비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6쪽입니다. 작은미술관 운영 사업비 5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8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0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입니다. 포도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 424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쪽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지원 사업비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입니다. 안성문화원 지원 사업비 1억 5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입니다.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9억 9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입니다. 종무단체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쪽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입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비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쪽입니다. 문화도시 사업비 3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자체사업) 사업비 6억 9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쪽입니다.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 사업비 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도비) 7억 7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2쪽 전통사찰 보수정비(도비)입니다. 청원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4쪽입니다.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비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6쪽입니다. 안성 도기동 산성 지장물 철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8쪽입니다. 청룡사 감로탱 정밀진단 및 기록화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0쪽입니다.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영인본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2쪽입니다. 칠장사 수장고 건립 공사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4쪽입니다. 석남사 영산전 진입로 축대정비 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6쪽입니다.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보수정비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쪽입니다. 안성향교 풍화루 정밀실측기록화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0쪽입니다. 안성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기록화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쪽입니다.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 안내판 정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입니다.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안내판 설치비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입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입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0쪽입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비 5억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2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4쪽입니다.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6쪽입니다.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방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8쪽입니다.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0쪽입니다.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방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2쪽입니다.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4쪽입니다.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6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8쪽입니다. 전통사찰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0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1억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5쪽입니다.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 사업비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8쪽입니다.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0쪽입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비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2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4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6쪽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8쪽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회축전 출전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0쪽입니다. 도지사기 대회 출전지원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2쪽입니다.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1억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공도읍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15개 읍·면·동에 각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지원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축구대회 개최지원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야구대회 개최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5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족구대회 개최지원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7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궁도대회 개최지원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시니어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쪽입니다. 안성국제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입니다.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입니다.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입니다. 체육회장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쪽입니다. 체육관련단체 지원비 8억 4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비 1억 8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배치(활동지원) 사업비 1억 5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입니다.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지원) 사업비 1억 5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4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1억 1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17억 3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6쪽입니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비 4억 250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8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우슈대회 개최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0쪽입니다.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2쪽입니다. 안성맞춤 사랑길 걷기대회 개최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2억 9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9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쪽입니다. 안성맞춤 소프트테니스구장 시설개선 공사비 4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4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비 2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6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비 2억 2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쪽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비 3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0쪽입니다.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1억 2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쪽입니다. 안성 시티투어 추진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쪽입니다. 안성 해피투어 버스 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입니다. 안성맞춤 골목여행 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쪽입니다. 경기둘레길 관리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1쪽입니다. 안성맞춤 디저트 개발 공모전 운영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쪽입니다. 문화관광 홍보 사업비 2억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전환)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비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1쪽입니다. 유통관련업 지원비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3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지원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5쪽입니다.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6쪽입니다. VR관광 콘텐츠 제작 사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8쪽입니다. 호수관광도시 운영 사업비 4억 1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쪽입니다.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2쪽입니다.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비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4쪽입니다.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6쪽입니다. 기본경비 6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8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111쪽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문예회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예회관이 1992년에 건립돼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기존에는 이 위치가 어떤 게 있던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예전에는, 현재는 안성문화원 원사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각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4쪽 안성역 스테이션 100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취지도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난 10월에 오픈했잖아요. 이게 2달여 동안 시민참여가 조금 어느 정도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곳은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는 공간이라 특별하게 많이 온다가 아니라 의미, 상징성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매년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나 유지관리비는 이 정도는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인데요. 최근에 칠장사 요사채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이 요사채 주변에 문화재가 발굴이 된 적이 있다는데 이번에 다시 발굴조사가 이참에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직 들은 바 없고요.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요사채 인근에 문화재가 발굴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재로 인해 건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물을 바로 올리지 말고 문화재 발굴이 나온 적이 있었으니 문화재 발굴을 조사를 해 보고 나서 요사채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215쪽인데요. 공도읍민 체육대회예요. 공도체육회에서는 예산 문제로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5개 읍·면·동이 또 3000만 원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납득은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런데 우리 공도체육회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원하는데 이 납득을 아직까지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예산 상향했던 부분이 있었고 정상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실상 재정 여건상 읍·면·동 체육 예산을 확대해서 준다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읍·면·동 체육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지만 읍·면·동 프로그램을 상향을 해서 체육회장님이 연중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읍·면·동마다 300만 원 정도였다면 한 500만 원을 상향을 해서 저희가 800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체육대회 운영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공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공도만 4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일단 해 보고 정말 과에서도 부족하다, 라는 게 느껴진다면 그때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다시 131쪽인데요. 이게 ’23년도 본예산이 3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추경에 4억이 잡혔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23년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정책팀장 장순금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이것은 저희가 작성하는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아, 착오인가요, 그냥?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최승혁 위원  착오가 있었다고.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금액상 산출을 저희가 누락해서요. 금액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23년도랑 ’24년도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혹시 110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을까요? 이 부분. 지원,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기능 상실한 유휴공간인 구) 문예회관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비가 지원조건이 국비 50%, 시비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재원에 보시면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2050만 원, 시비가 4억 2500만 원. 그러면 50대 50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 액은 1억 2050만 원이고요. 그것의 매칭사업이 시비 1억 205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까지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1억 2500만 원은 그러면 2억이 실시설계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기본 및 실시설계가 4억 9100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시비 부담을 더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4억 910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그냥 용역비가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4600만 원인데 그러면 50:50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5:5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표기한 거고요. 실제는 시비 부담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비 부담이, 지원조건이 이렇게 됐고 중간에 바뀌었으면 여기 사업내용 어딘가라든지 여기 말하자면 지원조건이 50:50이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2050만 원이 지원조건이라 5:5로 했는데 중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만큼 추가돼서 더 들어가서 이만큼 잡혔다고 하셔야 이게 맞는 거지 지금 5:5라고 하면 “아, 그냥 5:5구나. 그러면 우리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심의,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거는 반이 아니라 지금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수정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113쪽 포도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포도테마, 구 포도박물관을 철거 후 문화‧휴식‧편의 복합기능을 갖춘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철거 중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철거를 준비하는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아직 철거는 시작 안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직 안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제 고향이 서운면입니다, 출생지가. 그래서 서운면 얘기가 나오면 안성에 물론 모든 부분을 신경쓰고 있지만 서운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에서 낙후되어 있는, 고삼, 서운 이렇게 몇 곳이 그래도 낙후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양면도 이렇게 공단이 좀 들어와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부가 말하기를 항상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말은 균형발전인데 지원은 약간 균형발전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미양면 우리 청사 지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곡도 새로 지었고 그리고 서운면을 짓는데요. 그 당시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곳에 새로 지을 것이냐, 옮기자, 주차장 공간이 확보된다, 안된다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주차공간 확보를 못 하고 서운면청사가 이전을 하고 새롭게 거기를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역시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서운면사무소 거기 이제 그 톨게이트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IC가 열려고 하고 거기에 아파트라도 하나 들어서고 뭔가 공단이라도 오면 서운면사무소 새롭게 짓는 곳,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죠? 거기가 주차공간이 협소해질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인데, 자명한 사실인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를 매입한다, 못 한다 막 이렇게 해서 파신다고 했다가 만다고 했다가 해서 설득을 못 해서 기어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은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더 숙제로 남습니다. 지금 해결하기 번거롭다고 해결 안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향후에 서운면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고 난 뒤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단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층입니까? 거기를 자꾸 올라갑니다. 이쪽 문화체육관광과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생활 침입이 됩니다, 그 주택이. 거기서 못 삽니다. 그 주택 어차피 떠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포도테마공원 여기에도 보면 그 포도박물관 바로 옆에 가구가 두 가구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까지 확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 미룰 일이 열흘 가고요. 가래로 막을 일을 더 크게 막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테마공원을 조성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곳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 2개 그것을 먼저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것까지 해서 함께 개발을 해서 그 무조건 주차공간 확보, 그다음에 테마공원을 짓더라도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박물관을 어떻게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림지에 가면 그 박물관, 의림지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보면 거기가 옛날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쫙 진열을 해 놨는데 공간 하나가 영화관실처럼 계절마다 특색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손을 대면 동물이 싹 만지면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 기권합니다.” 하고 드러눕는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모양들을 상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하나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고 토지매입 부분도 확실히 해결하시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왕 해 주실 거면 잘 다듬어서 좋은 건물로, 10년 지나니까 포도박물관 부숴버리듯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해서 탄탄하게 해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견학을 다녀오셔서 담아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다녀오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희가 더 모르니까 국장님, 같이 꼭 좀 가 봐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가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가서 잘 봐주시고 좋은 아이템들로 접목 좀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금광면하고 고삼면하고 한 군데 더 있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마둔.
○정토근 위원  네. 거기 조형물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지난번 그것을 예산을 담지 못해서 우선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 보니까 겉에 부식이 있는 것이지 내부에 빔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돌아오는 추경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경관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1회 추경에 담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평택으로부터 쭉 진행되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면 도로 중간중간에 불뚝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위험한 구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로시설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려서 몇몇 구간은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해 가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에 이렇게, 바퀴에 달리다 보면 뭐만 하나 탁 튀어도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게 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도 그렇긴 하지만 저도 역시 휠체어 바퀴 앞에 조그마한 돌멩이 건드리면 바로 그냥 휠체어에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 달리다 보면 밤에 그게 좀 미처 발견 못 해서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떻게 순간적으로 피하기도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조금 더 피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자전거도로 주변에 이제 그 조명 밝힘과 또 하나는 생리적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한 곳, 그 경찰서 부근에 그 부근에는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전거도로 혹시 계속 이으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송동 조금 더 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내실 계획이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찾아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실 때 화장실하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반드시 같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함부로 버리는 것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플러스 함부로 버리는 불법쓰레기 투척을 위해서 CCTV 밤에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낮에만 하는 것 말고 그래서 그게 같이 설치가 돼서 불법 쓰레기 투척하는 것과 안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고려하셔서 계획하실 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양면에 물류산단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산단들 들어오면 체육공원들 이렇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서운면 3공단 뒤에도 지금 체육공원……. 그게 3공단인가, 5공단인가요.
○위원장 정천식  5공단.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5공단.
○정토근 위원  5공단이죠? 5공단 뒤쪽에 보면 체육공원이라고 쫙 만들어는 놨는데 체육공원에 아무것도 없고 풀만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을 정말로 정비하셔서 쓸 수 있게끔 체육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그게 그렇지 않다면 그 체육공원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겁니까? 혹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직원분들이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동, 휴양 시설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아예 아까 저기 어디 부서에 교육체육, 청소년교육과 보면 학교들 열어준다고 해서 거기 얼마씩 또 지원도 하고 학교 체육시설물 같이 쓰려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제안서도 올라오는데 그 산업단지 내에서 해 준 체육공원 그 부근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도 좋고 많은 장비 필요 없이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안 쓰고 있는 운동기구 과장님, 지금 수요 좀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지금 미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니스장을 증설하는 거라 공사 중에 있어서 그전에 관리 못 했던 부분은 다 철거하고요. 깨끗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바로 그 공단 주변에 있는 체육공원에 무용지물 만들지 마시고, 풀만 키우지 마시고 거기를 정비해서 거기에다가 사용하지 않는 체육, 운동기구 같은 것이라든지 놔주고 조금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은 구입해서 나머지 보충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그 체육공원 지금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고 풀만 키우고 있는 곳들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미양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5공단 말고 미양면에도 한 곳 있고 지금 보개면 쪽도 지금 있습니다. 사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 그래서 그런 곳들이 조금 더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규사업만 넣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은 먼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5쪽에 안성역 스테이션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106쪽과 107쪽에 작은미술관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이게 전년비가 없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전년비가 다시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건가요? 추경도 안 했는데. 전년비가 있네요? 작은미술관은 계속 했던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최호섭 위원  여기 소요재원에는 전년비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신규로 되어 있네요, 이거 신규예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거 작은미술관 운영사업비가 세부사업명으로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업명을 저희가 작은미술관 운영으로 별도로 신규로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신규. 그러면 아예 저기에다가 바뀐 것이라도 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이것도 129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전년비가 있어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도 당초에 그 안성문화도시2.0 조성사업에 세부사업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세부사업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최호섭 위원  같은 거라고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아까 잘못하셨다고 했었던 거고. 잠깐만요. 그리고 그러면 저기도 마찬가지, 안성국제테니스대회 263쪽도 추경에 8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도 신규로 해 놨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신규 대회는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신규 대회 아닌데 신규로 해 놨다니까요. 전국테니스대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신규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위원님, 이 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에 신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표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서 있는 예산은.
○최호섭 위원  다 신규로 본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다 신규로 그렇게 전산에.
○최호섭 위원  그러면 우리 274쪽에 우리 읍·면·동 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구체적인 것들은 주셔야, 7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아닌데? 아, 75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체육대회가 3000만 원씩이 된 상태에서 증액은 저희가 좀 어렵고 대신에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께서 1년 동안 해당 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대회할 수 있는 연중으로 쓸 수 있는 것을 500만 원씩을 더 증액을 해 주면 그 500씩 곱하기 15개 읍·면·동 하면 7500만 원이 나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명은 없이 그냥 증액 사유로 우리 체육회장님들 프로그램사업비를 그냥 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어느 면은 배드민턴을 우리 특화해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면은 족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체육회와, 읍·면·동 체육회에서 의논해서 그 면에 맞는 대회를 여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러면 그게 증액됐다는 얘긴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안성체육센터는 지금 운영비 위탁금이 올라와 있잖아요. 30억 올라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것은 예산자료나 이런 것도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료는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저희가 10월 말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30억에 7 몇 %까지 집행이 됐고요. 11월, 12월까지 하면 30억 중에 대략 얼마까지 집행할 예상인지를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요. 그거는 나오는 대로.
○최호섭 위원  본예산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이거 뭘 가지고 심사를 하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주중에 바로 그거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대략적인 것은 몰라요? 작년에는 안 썼어요. 결산이 나왔는데도. 작년에 26억 썼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구두로 먼저 그러면 체육시설관리팀장님이.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입니다. 
’24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제출된 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좀 여쭤볼게요. 디저트 개발 공모전이라고 해서 지역농산물 이것을 하신다고, 이게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요즘에는 관광 트렌드가 현지에 가서 놀거리나 이런 것을 찾지만 먹거리나 사갈 거리를 찾는 것도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광팀으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도 그렇고 안성에 특색 있는 먹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어떤 농협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는 어떤 지역의 기업에 소상공인들 카페나, 빵집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디저트 개발 공모를 해서 안성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바우덕이나, 안성맞춤이나 이런 콘텐츠를 연계해서 공모전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붙여서 조금 더 레시피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홍보나 이런 상표권 출원까지 지원해서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를 지역주민들, 지역에 기업들과 연계한다는 계획이고요. 실제 사례로 대구시랑 철원군에서 유사사례로 최근에 진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앞산샌드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대구지역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관광상품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철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아마 이런 유사한 공모를 추진해서 한, 저희는 지금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7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한두 개는 굉장히 매출이 급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지역에, 최근에 특색 있는 베이커리나 찻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조리박물관이라는 저희 일죽면에 위치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심사나 이런 마케팅과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디저트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느 지역 가면 이렇게 십원빵이라는 게 있고, 제주도 가면 빵 있고, 황남빵 있듯이 저희가 안성에 오면 그래도 이것은 먹고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성은 현재까지 없거든요.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하듯 저희 안성에 오시는 분들 지금 카페나 베이커리가 연합해서 굉장히 규모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안성은 이것인데!” 하고 사 갈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용역비가 5500만 원이고 이것은 그러면 700만 원은 5개소라고 하면 지금 이 베이커리나 이런 쪽에 만약에 공모를 하신다면 그쪽에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쌀밥집 지원하듯 저희가 안성이 예를 들어서 안성하면 안성맞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패빵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비용이 5500만 원이고 공모를 해서 대단위의 카페라든가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베이커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안성시와 제휴를 하게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기계, 빵을 구워내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비용이 5개소를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쌀밥집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확인 좀 해 보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00쪽에 문화시설 청소용역비 2120만 원 있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안 담겨 있었던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재단설립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황윤희 위원  100쪽 문화시설 청소용역비.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작년에는 용역비가 별도로 안 세워져 있었고요. 저희가 향토사료관과 스테이션 100, 갤러리 두 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요. 청소의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에 그 향토사료관하고 문예회관이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향토사료관하고요. 그 갤러리 지금 공도 오픈 예정인 공도하고 안성천에 있는 것 갤러리 두 군데, 그다음에 스테이션 100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 이 향토사료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올해 개관을 했었던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지금도 아직 공사 중이고요. 12월 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12월 말에 준공 예정. 지금 내부 인테리어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내부 인테리어하고 전시공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여기 그러면 전시되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안성이 좋아요’라는 책이,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연계해서 전시공간을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23년에는 운영이 안 된 거고 ’24년 1억 원 운영비가 책정이 된 거죠?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그 옆에 문예회관은 아까 90 몇 년도에 지으셨다고 했는데 얘는 언제 지어진 거죠?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향토사료관은 2002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2002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작은미술관 기획공모전 해서 2개소 해서 3500만 원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1개소만 했어서 이렇게 20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 안에 전시할 그 작품들 공모하는데 이렇게 작가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인 건가요, 뭔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지불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 전시 관련된 리플렛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그런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작품당, 전시당 한 80만∼9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한 전시당 80만∼90만 원.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몇 번이나 하는 거죠?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저희가 올해 20회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20회요. 알겠습니다. 저기 문체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산출근거 밑에 추진계획이나 여긴 또 추진계획이라고……. 아, 투자성과, 목표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문체과는 사업이 너무 많고 이런데 투자성과, 목표 이렇게 해 놓고 너무 하나 마나 한 말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109쪽에 보시면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등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향유 기회 증진” 이게 뭐 문체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목표는 어차피 목표니까 조금 그 추상적인 말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투자, 저희가 심사하기에 그 올해 같은 ’23년도에 투자성과,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해 주신 작은미술관에 몇 번의 전시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방문객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너무 근거가 없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체과도 좀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111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기본설계실시 용역비가 4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전체가 몇 층 건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4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이 있고요.
○황윤희 위원  4층 건물이고 연면적이 3000㎡가 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우선은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초기 때부터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위치가 좀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문화원 원사로는 계속 쓰일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지금 위탁, 그 건물 자체 위탁을 문화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변동하고 하는 저기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8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옆에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23년도에 몇 명에게 지급했는지 이것 혹시 말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실적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132쪽 보시면 문화도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 보면 문화도시추진단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문화도시센터 또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문화상담회의비 또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른 건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도시추진단 회의참석수당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안성시문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회의참석수당을 담은 거고요. 문화도시센터에 있는 회의참석수당은 저희 해봄기획단이라든가 그 외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문화상단은 뭔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상단이라고 하면 장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숙련된 기술자, 안성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단을 만들어서 그 상단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문화도시센터 해봄기획단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2022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서 어떤 걸 논의하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매달 주제를 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그 주제별에 맞게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기는 지금 10월 말에 끝났긴 했거든요.
○황윤희 위원  해봄기획, 그럼 내년.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추가로 또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 해봄기획단이 어떤 걸 기획하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도시 관련돼서 의견도 내시고요. 그다음에 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하고 그렇게 의견을 많이 교환하는 그런 기획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문화예술 전문가분들 주로 참석하시겠네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11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민 체육대회 쭉 있는데요. 다 3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면별로 막 달라서 어디는 식대, 어디는 경기물품. 이것은 15개 읍·면·동 통일하면 비교하기 좀 좋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읍·면·동별로 특색이 있고요. 읍·면·동별로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산출내역을 좀 일괄해서 작성을 해와라,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어디는 홍보 트로피, 어디는 대회운영비, 홍보비, 따로 이렇게 막 있어서. 통일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기본으로 3000만 원으로 주고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어디는 단체복을 더 사실 수도 있고, 또 어느 면은 음식을 좀 더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좀 약간 특성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쓰는 건 비슷하신 거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보면 대동소이하십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349쪽에요. 산출근거 보시면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토지활용방안 시설 결정 용역이 있는데 이게 3억 원이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고삼호수 지역은 지난 2010여 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범개발 사업이라고 민간개발 사업자를 투자유치를 해서 수변구역을 호텔이나 이런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농어촌 관련 특별법으로 추진을 해오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했으나 모집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령상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금년 연말 정도에 이걸 지정취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지금 고삼호수 수변개발 아니, 고삼호수 둘레길 설치 사업과 연관해서 사실 고삼호수 주변에는 가용가능한 토지도 없었고 기존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기존에 지정했던 구역 중에 농어촌공사 토지 일부를 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관련 용역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집행하고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해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어촌공사랑 매입하기로 협의는 끝난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농어촌공사는 사실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려다가 못 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협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협의는 됐고.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의 지정취소 계획이 나오면 관련 서로 노력을 요하는 업무협약 정도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단, 이게 추진과정에서 농업보호구역을 해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농식품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건 그러면 활용방안 용역내용은 이걸 만약에 매입을 해서 관광시설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인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일단 관광기반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 이게 토지수용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을 하는 것과 결정을 할 때 어떤 시설로 결정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예를 들어서 농지를 해지하기 위한 관련 법에서 요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용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농지 해제하고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관광팀장 김지현  네, 지금 말씀하신 활용방안은 물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제반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 토지가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대부분이 농업보호구역이 있고요. 사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가장 관건인데 기존에 어쨌든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 어쨌든 자동으로 의제처리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절차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농식품부 협의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식품부가 이렇게 해제를 좀 해 준 사례가 있는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타 시·군에서도 호수 주변에 농업보호구역을 관광자원으로 하려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쉽지는 않은데 일부 해제된 토지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어쨌든 저희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금광호수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하는 얘기들이 호수 주변에 뭐를, 시설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없다, 아무것도 해제를 해 주지 않는다, 이게 단지 고삼호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시에서 이걸 어떻게 저기를 할 계획, 무슨 방향성이 있는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사실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보고 현재로서는 농업보호구역 해제요건이, 그 절차가 3만㎡ 이상이 되면 농식품부 가고 그 이하는 경기도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규모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번에 용역을 하면 이게 언제 끝나나요?
○관광팀장 김지현  용역기간은 지금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관련 행정절차 진행 같은 게 제반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토지 매입까지 하고 못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팀장 김지현  용역이 끝나고 나서 도시시설결정이 되면 사실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수반이 돼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토지매입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크게 호수 주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법적인 제약이 있으면 결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경기도도 인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300쪽 보시면 안성 세계소프트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4년마다 개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안성에서?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안성에서 4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 세계대회입니다. 이게 세계선수권 대회여서 저희가 지난 대회는 2019년에 있었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년 늦어진 거고요, 내년도에 하는 게. 그리고 그때는 중국에서 열렸었습니다, 직전 대회는. 한국에서는 문경에서 2011년도에 했고요.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안성에서 그러면 세계대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2007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2007년에?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이중섭 위원  이것 개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지 않나요, 각 지자체에서? 어떤가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지금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직접 대한연맹에 그때 다 방문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뭐 한 8일 정도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성에서 기대효과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최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저희가 실제 대회는 한 11일 정도 보고 있고요. 입출국 다 해서 11일 보고 있고요. 이 직전에 저희가 또 프레대회 비슷한 성격으로 대통령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대회 세계소프트테니스대회 이전에, 한 달 전에 전국 규모의 대통령기 대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선수만 한 10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다 오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단체관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 20억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0억 정도 이상 기대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이중섭 위원  맞춰서 이게 시설개선 공사가 있더라고요, 테니스장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미리 맞춰서 공사하시는 건가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이중섭 위원  지금 보니까 막재 교체라는 게 액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막재 교체라는 게 지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지붕하고요. 측면막하고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측면막하고, 지붕하고.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그게?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저희 준공 연도가 2007년도여서 그 이후에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처음 교체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한 번 안 했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전 한 번한 것 같아서, 중간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이 처음 교체하는 거고요. 이것 저희가 하기 전에 시험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지금 안 좋게 나와서 긴급성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소프트테니스대회를 하면서 국비 좀 지원 받나요, 이것은?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저희가 지금 이게 국비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공모 중?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이중섭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안성에 시민축구단, 296쪽입니다. 지금 예산이 좀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안성에 시민축구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감액된 것은 올해 집행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시민축구단이 K7에서 K6로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시민축구단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이 좀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축구단을 좀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스톱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투자를 더 해서 저는 일단 우선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서, 해보고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213쪽 보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한 8개 종목, 2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관련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딘지 아시겠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체육 관련 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안성시 체육회하고, 안성시 장애인체육회 이게 대체적으로 증이 됐는데 어떤 게 이렇게 증이 많이 된 겁니까?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퇴직적립금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 수수료, 그리고 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단 운영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매년 한 34% 증감이 됩니까? 증이 됩니까?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그건 아니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그건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노후 차량 교체가 지금 보니까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선수들 사용하는 차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선수들보다는요. 체육회 관련해서 각종 선수들이 대회에 나갈 때, 뭐 도지사기대회에 나간다든지 하여튼 저희는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체육회에.
○이중섭 위원  네, 있습니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그게 2012년식이고 또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안전에도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차량을 교체하는 건이고요. 그게 지도자분들이 또 수업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체육회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그러면 노후 차량이라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등록증에 보면 등록증에, 이게 정확하게 몇 년 식이라고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2012년식입니다.
○이중섭 위원  12년식. 그러면 12년식 이걸 얼마나 탔습니까, 지금 차량 운행기록?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제가 ㎞ 수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중섭 위원  거의 뭐 안 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도는 오래갔는데 실제로는 운행기록이 별로 없어요. 연식은 높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런 것 확인 좀 잘 해 주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실제로 잘 타고 다니는지, 활용을 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앞서 아까 문예회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용역비가 한 5500만 원이 구조진단, 안전진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필수사항입니까? 111쪽입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좀 노후된 건물이라. 그래서 필수사항이라 내진성능 평가까지 저희가 같이 담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필수사항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아까 황윤희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과가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상당히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장을 다녀보면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이 보면 각자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사실 관객이 없어요. 관객이 없이 그냥 한 20명, 30명 앞에 관객 자리에만 계시는데 무의미한 게 좀 너무 보여요. 보조금은 받아서 행사는 해야 되겠고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뭔가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저희가 거의 주말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더 채용해서 실제로 얼마나 행사를 하고 있는지, 몇 명이 참석을 하는지,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대책을 좀 강구해서 올해는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보조금이. 그런 점을 좀 문체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람을 채용해서까지 해야 될 건지, 또 내지는 이 행사가 보여주기 행사인지, 아니면 지켜지는, 전통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모니터링할 건지에 대한 구상을 짜고 그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341쪽에 유통관련업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불법 게임기 같은 것을 운반하는데 200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경찰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은 저희가 나갈 때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같이 합동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몇 회나 1년에 좀 나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이게 전국에서도 지금 그렇다시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압수 기기를, 회수를 하게 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요즘에 공통적으로 너무 많아서 공간 자체가 없다, 라는 기사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폐기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좀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경찰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는 창고에 대한 것, 또 이동, 운송에 대한 것만 저희 지자체가 부담하고요.
○최승혁 위원  어쨌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공도 시내만 봐도 불법 게임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찰서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불법 게임장이 운영이 됨으로써 가뜩이나 지금 저희 안성에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초등학교까지 인근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게 부모님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단속을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랑 좀 협의를 해서 더 확실하게 압수를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도단속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압수하는 쪽을 저희도 지금 강행하고 있는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37쪽입니다. 보시면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데요. 영남길 죽산면에서 쭉 이르기까지 관리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안성을 통과하는 길 중에 우리 행정구역 관할은 영남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도 쪽에 삼남길이 있습니다. 삼남길은 평택 관할이라 그쪽에서 하는데. 이건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각 시·군에, 그 길에 속해 있는 시·군의 분담금입니다. 경기도 사업입니다. 저희는 분담금을 냅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 것만 내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정토근 위원  저희 부담분, 우리 부담분을 내서 부담분으로. 자, 그러면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17쪽 안성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니까 사무국장, 과장, 간사, 세 사람 3인 급여가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는 어떤 급여 기준이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준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상여금은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상여금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문화원도, 이번에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원 역시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그냥 단체에 속합니다, 그냥 우리 임의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생활임금 적용이 되는데 그때 이 직원들 급여 추경에 다시 바로 잡으셔서 생활임금으로 잡아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검토 더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보니까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그냥 임의단체로 봉사하겠다고 뭉쳐서 몇몇 삼삼오오 봉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은 어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6개월 후에 진행될 때 추경에 담아서 생활임금으로 좀 적용해서 상여금도 지급 받고 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그래서 프로포절도 많이 넣고 해서 국·도비도 따올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119쪽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민요 경창대회입니다. 그냥 이건 여러 가지 대회 중에서 예시로 이것을 좀 잡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행사를 쭉 다니면서 봐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걸 그냥 대표로 예를 잡겠습니다. 왜냐면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예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국민요 경창대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이번 대회에 갔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경대학교.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학생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학생회관에서 있었죠? 거기에 지금 여기에 시상금 쭉 나열돼 있는 것이 전년도에도, ’23년도 것 있고, 이것 ’24년도 것 계획 잡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정토근 위원  여기 이대로 진행됐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올해도 이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돈이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르게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저희한테 시상금에 대한 내용도 어차피 보조금 신청할 때 이렇게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만일 혹시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국대회라고 보이지 않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경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했는데 엘베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어서 본 위원은 올라갈 수 없었고 마지막 끝부분에 시상식 때 갔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담당 문체과에서 아무도 계신 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으셨고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개회식하고 일부 일정 좀 하고요. 저희가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여했었고요. 당초에는 10월 22일에 안성맞춤 아트홀 소공연장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 한경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문화원에 현재 문화원장 선출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일단 전국대회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노력하셨구나, 싶은데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돈 예산만 줄 게 아니라 끝까지 살펴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전국대회인데 출전한 사람 몇 없습니다. 출전한 출전 저기들도 별로 없을뿐더러 여기에 보면 시상금이 10만 원입니다, 일반부 시상금 10만 원. 여기는 2인, 2인해서 4명 1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인데 시상금이 10만 원이면 우수한 국악인들이 과연 여기에 오겠습니까? 최고상은 150만 원이라고, 명인부 대상이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빠지니까 이만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동결이 아니라 어떤 것은 보면 지금 예산 많이, 후반부로 가면 지금 제가 예산 많이 잡혀 있는 걸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전국대회를 할 거면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제대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전국대회 하지 말고 경기권만 해서 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유익하게, 알차게 키워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돈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대회에 왔다 간 분들이 안성을 뭘로 보겠습니까? 썰렁하게 노래 경연대회하신 분들 몇 분 남아 있는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수당 한 4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네? 다른 것 뒤에 축구 심사수당 보니까 심사수당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수당을 정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토근 위원  그리고 180쪽입니다.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 필요성이 간선 지중화 등을 통하여 화재 및 동산문화재 도난 등 재난에 대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여기에도 대비한다고 되어 있죠. 간선을 지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또 보시면요. 184쪽을 보시면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괄호 열고 방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괄호 열고 소방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래서 사업 필요성에 보시면 소방시설 개선을 통해 화재 재난을 방제하여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시비입니다. 앞에도 국·도·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데 혹시 이번에 칠장사 안타깝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우리 화재를 위한 소방안전재난 이렇게 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네, 칠장사에도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게 그렇게 완전히 전소될 정도로 좀 늦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인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목재 건물들이 있는, 특히 사찰이죠. 거의 목재 건물이 사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화, 목재 있는 사찰은 칠장사 여기 제가 쭉 보니까 칠장사, 청룡사, 석남사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하고 곳은 세 사찰입니다. 그렇다면 영평사나 또 다른 곳도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 그래도 국가에서 지정해 준, 영평사도 국가에서 문화재 보호가 들어가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석남사는 별안간에 지원이 됐냐고 하니까 도깨비, 전년도에 도깨비 방송 드라마가 거기서 촬영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발언권을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문화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석남사나 청룡사나 칠장사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있는 그런 사찰이어서 그것에 맞게 지원이 저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영평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지정 문화재도 아닙니다, 전통사찰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정토근 위원  전통사찰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전통사찰은 어떻게, 사찰이고 아닌 것은 어떤 걸로 판단합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전통사찰은 저희가 전통사찰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정토근 위원  경기도에서.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그래서 지금.
○정토근 위원  전통사찰로 지정한다고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정토근 위원  사찰 지정. 그런데 거기는 지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문화재팀장 임근혜  안성에는 6개 사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청룡사, 석남사, 칠장사, 운수암, 청원사.
○정토근 위원  어디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청원사.
○정토근 위원  청원사.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원곡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화사, 미양면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용화사요. 그러면 이런 전통사찰 지금 말씀하신 이곳은 현재 지원하고 계십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 격에 따라서 국가 지정이면 국가 지정, 도 지정이면 도 지정 격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요. 이런 시설들 똑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청원사라든지 용화사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문화재팀장 임근혜  도 지정으로 한꺼번에 묶여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묶여서. 그럼 그 지원하고 있는 현황 그것을 별도로 주십시오, 자료를.
○문화재팀장 임근혜  재난 관련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현재 궁금한데 영평사라든지 그 외 여러 곳 있지 않겠습니까, 안성에? 사찰들 여러 가지 사찰들이 있는데 그 암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찰들 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그런 곳들은 화재를 대비해서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저희 문화재 부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문화재 부서에서는 없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정토근 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됐던, 영평사도 전통사찰로 지정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것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도의원, 양운석 도의원님께서도 그때 영평사 앞에 가니까 들어가는 현판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하셔서 현판도 작업을 해 주셨고 또 옆에 있는 것 뭐를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양운석 도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진행하겠다, 라고 해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계종 쪽 계열에 무슨 지정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팀장 임근혜  영평사는 조계종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네?
○문화재팀장 임근혜  영평사는 조계종 계통 사찰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없이 시비만 순수 들어가는 자체 사업으로 있는데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136쪽 제일 하단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보면 칠장사 주변 정비공사 이것은 전년에도 들어왔었고 2022년, 2023년, 2024년 내년까지죠. 세 번 지금 계속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칠장사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2억 7579만 원입니다. 3년 연속해서 거의 같은 금액이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혹시 정비공사하고 나면 결산서 받으십니까? 정산서 들어오나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결산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토근 위원  그럼 2022년, 2023년 정산하신 것 정산서를,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사찰 같은 경우들은 특히나 화재에 좀 약하니까 그 주변은 좀 안전을 위해서라도 화재용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화재용 CCTV 설치하는 것 그것을 한 20대 정도 조금 못 미치게 그때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금 그쪽에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심사가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떨어, 선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신청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금액이 많이 잡히고 설치 장소가 적었던 관계로 그게 탈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여러 곳에 필요하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더 도와주셔서 그게 된 것 같은데요. 사찰 쪽 주변은 아무튼 이 화재에 취약하니까 등산객들도 혹시라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좀 할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팀에서도 전통사찰과 아닌 것을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연 담냐, 마냐 참 많이 뜨거운 감자였고 이슈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기는 7, 시장기 아닌 게 3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전년도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전년도가 아니라 ’23년도 종목으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시장기를 없애고 법에 따라서 일반 대회로 이렇게 체육회장배로 바꿔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저희가 작년에 권고해 주셔서 체육회장배를 6개 올해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 유도대회 신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우덕이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신설하는 모든 대회는 현재 저희가 새롭게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는 전혀 변함이 없고 새로 생기는 것만 지금 바꾸신다는 얘기십니까?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지금 그게 종목별로 전통이 있고 몇 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위에서 보통 항상 말씀주시면 상위법, 상위법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상위법으로 얘기하시고 상위법에 들어있나, 없나 상위법에 해당되나, 안 되나 그걸 항상 따지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봤더니 종목을 세어봤습니다. 26개 종목에서 19개가 시장배입니다. 그리고 7개만 현재 일반 무슨, 안성맞춤 무슨 실버축구대회라든지 안성맞춤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어르신 탁구대회 이렇게 돼 있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매년 바꿔 나가는 걸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얘기를 듣기로는. 그래서 전년도에 3대 7로만 바꾸자, 그래서 일반 시장배가 7, 그다음에 시장배 아닌 것은 3. 이렇게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4년도 것에는 또 얼마, 몇 가지 종목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살펴봤더니 전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신규로 되는 것은 지금 바꿔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하게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차피 여기서 계속 질의 드려도 “네, 바꾸겠습니다.”, “조율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는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입니다. 공도읍민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15개 읍·면·동에 체육대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3000만 원 15개 읍·면·동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체육대회 각 읍·면·동 체육대회는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집행 또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현재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갖고 있는 것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안 한 게 아니고 정리를 해 놨는데 아직 다 마무리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종목이 또 워낙에 많고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다는 안 했는데 여기에 보겠습니다. 똑같이 3000만 원을 주는데 단체복이 5만 원짜리 200벌입니다. 그러면 식사도 한 200에서 250명. 왜냐면 선수들은 단체복, 체육복을 입었다고 칠 거고 그 외의 나머지 진행요원들이라든지 하시는, 오시는 분들은 안 줬다고 친다면 단체복 하면 선수용이든지 아니면 진행요원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5만 원짜리 200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대는 이렇게 지금 1265만 원 1식. 이것 몇 명이 드시는 겁니까? 제가 똑같이 단체복과 같이 나눴습니다. 단체복이 왔다고 그냥 판단하는 걸로 해서 나눠보면 1인식이 6만 325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8000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얼마까지 인정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전년도에, 거기가 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경미하다, 라는 것을 어디까지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식대를.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24년도는 “그러면 ’24년도도 1만 원으로 보시겠습니까?” “물가가 좀 상승됐으니까 1만 1000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좀 합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 보통 9000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식사 가격표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셔요? 가격이 너무 높습니까?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제가 답변.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거기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0벌은 운영하시는 단체장님이나 진행요원 위주의 선수들하고 나눠주는.
○정토근 위원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5만 원짜리 200벌이라고 했던 것은 공도읍민 체육대회에 가봤습니다. 200명만 온 것 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을 잘 못 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 공무원의 책무가 뭡니까? 감독이 아니고 지도, 감독,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체복 200벌이라고 되어 있으면 5만 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선수하고 진행요원 이렇게 괄호를 쳐놨으면 그것은 선수와 진행요원 거라고 이해를 할 것이고 위에 식대를 이렇게 해서 1식 해서 1265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나누기 앞에 200벌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거로 잡기 때문에 6만 325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수 외 응원단 해서 여기다 600명 이렇게 써놓으면 그 돈 나누기 600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맞게 세운 건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심의를 한다면 의원들도 심의를 제대로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쭉 보시면 뒤편을 좀 보겠습니다. 보개면입니다. 보개면은 저기 단체복이 5만 원짜리 250개를 한다고 합니다. 식대가 900만 원입니다. 해서 250개로 나눠보니까 3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금광면은 패스하고 제가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서운면은 보면 단체복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식대는 580만 원이 잡혀 있어서 나눠봤더니 200으로 나눴더니 2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산하고 삼죽이 참 잘 세우셨는데 여기가 어떻게 세우셨냐면 식대가 8000원 × 1000명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5000원짜리 300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념품은, 식대가 400개면 기념품도 실질적으로는 400개 정도를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금액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체육복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머지 응원단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없게 그 인원수를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예산서를 보는 것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부의장님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정토근 위원  700명 넣었는데 500명밖에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 부분을.
○정토근 위원  그래서 식대에 대해서, 이 식대를 넣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1만 원 정도의 잡아서 그걸 나눠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오히려 예산을 세운 쪽도 문제가 더 없으시고 1식 해서 몇천만 원이 됐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셔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음향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에서 무대 및 음향이라고 해서 그냥 650 이렇게 해서 1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음향하고 무대 세우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듭니다. 그런데 면별로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면 높게 잡은 데가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음향 및 무대 하면 거기에 보면 축하공연 해 주시는 그분들도 다 오시는 것이 사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음향하고 무대라고만 하면 높은 금액이 됩니다. 어디는 사회자 아니면 공연 몇 팀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고 안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더 높지 않고 예산을 잘 나눴다고 보시면 무대와 음향 그다음에 공연 출연진, 사회자 포함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처음 한 번만 번거로운 거지, 해 놓고 나면 이걸로 매년 넣으시면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각 해당 부서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안성맞춤 전국 축구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시비 100%입니다. 전국 축구대회 개최비라고 해서 봤더니 50대, 60대 분들이 하시는 50대, 60대 축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시상금하고 시상금이 조금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산출기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승컵 얼마, 시상금 얼마 이렇게만 굵게 굵게 나와 있는데요. 전국대회 보시면 아까 제가 심사위원 수당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앞에서. 그래서 전국 경창대회에서는 심사위원 수당이 1인 40만 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4명 160만 원. 그런데 축구는 여기 보시면 수당이 13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심판, 감독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대회니까 A구장, B구장, C구장 구장마다 나뉘어 있을 것이고 심판하고 감독분들이 인원수가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인원 심판이 몇, 감독관이 얼마,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야 ‘이 금액이 턱없이 높게 잡혔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이렇게 통예산으로 올려주시니까 이것이 항상 ‘아니, 이게 왜 높지?’ 이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줘, 심판.’ 이 문제가 좀 돼서 거기에 조금 더 준비해 주실 때 다음부터는 인원수라든지 기본적인. 아마 여기도 나눠보면 심판, 감독관님들이 40～50만 원 넘지 않을 겁니다. A구장, B구장, C구장에 또 날짜가 있으니까, 그 대회 치르는 날짜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걸리니까 이게 아마 며칠 나누기하면 이게 높은 심사수당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 담겨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국대회까지 하실 계획이었다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을 완전히 드러내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천연잔디구장도 없이 전국대회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계속 치르고 있었고 ’24년도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치러왔고 이렇다면 조금 더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고 조금 더 어려웠더라도 잔디구장은 우리가 지키고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디구장 저희 필요 없습니까?
○간사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아닙니다. 저희가 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간 것은 몇몇 대회를 기준으로 한 거냐, 그냥 평상시에 시민들 기준으로 한 거냐, 했을 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운동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잔디구장은 앞으로도 더 구장을 증설한다거나 확장이 됐을 때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시민들을 위한 구장이었다면 전국 축구대회라든지 전국대회는 안성시에서 개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국대회를 해 주실 거면 잔디구장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릴게요. 우리 향교 관련된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양성향교. 아니, 심지어는 기사에서 제가 뭘 했다고 하여튼 주야장천 광고를 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거의 명예훼손 관련된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요. 양성향교는 문제가 많아요. 거기 지금 시비 지원하고 있는 것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고유 제례 관련된 건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간사 최호섭  그러면 일단은 그쪽 관련된 투명하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향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이 향교가 시민들하고 함께할 때 향교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향교가 문화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향교의 역할이 마을 주민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공유하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향교가 주민들을 배척하면서 난 향교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향교가 없어지면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향교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해서 그 향교 쪽에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향교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왔던 역할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향교를 지원해 주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좀 강력하게 양성향교 측에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3분)

○간사 최호섭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3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이차보전금과 생산직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103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3억 82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5150만 원, 예치금 100억 3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6쪽까지 기금의 자세한 수익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일자리경제과 
○간사 최호섭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3억 8055만 4000원보다 40억 5238만 3000원이 감액된 163억 2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사·정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1억 14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노동자 생활 안정입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할 근무환경 조성과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억 4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 출연금 14억 550만 원과 이차보전금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기업마케팅 지원입니다. 차세대 예비창업자와의 교류 및 중소기업의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창업지원입니다. 지역 내 우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1억 1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우수공예품 지원입니다. 공예산업 전시회 개최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하여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벤처타운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업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4억 4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입니다. 산업경제 도시건설 업무지원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입니다. 안성시 산업구조 분석 및 핵심전략산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지원기업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4개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억 5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사업비 39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비 1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입니다. 에너지관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구 지원을 위하여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쪽입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자체사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입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비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사업비 2억 1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 6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쪽입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5억 7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입니다.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1억 8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7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입니다.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입니다. 2024년 축제개막도시로 선정되어 개막식 및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비 2억 2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쪽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하여 5억 3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입니다. 기본경비 4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2쪽에 기업마케팅 지원이요. 여기 산출근거 보면 위탁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 말씀.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지원 관계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명 지원 사업, 안성시 생산레벨업 지원 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출연등록 지원은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계속하던 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관내의 기업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게 경기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매년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만 기업이 어려운 기업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의 요청이나 신청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저희가 공고를 내서 내면 추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약간 열악한 기업들 기술개발 자체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대부분 소기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창업지원이 있는데 중앙대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는데 한경대도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한경대는 올해, 내년도 사업에서 떨어지고요. 중앙대가 S등급 평가를 받아서 중앙대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창업보육센터도 등급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한경대는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보통 창업보육센터가 이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것 말고 또 어떤 다른 역할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개발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경대도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중앙대에 주는데 여기에 입주기업 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품개발도 하고 기 개발된 것을 좀 더 확장 시켜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개발에도 같이 학교랑 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기업환경 개선에요. 벤처타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또 기업 밀집지역 개선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벤처타운이 금광면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벤처타운은 금광면에 있는 벤처타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입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기업 애로사항이 왔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벤처타운에 지금 입주된 기업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답변은 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김세진  기업지원팀장 김세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타운 내에는 6개 실이 있고요. 그 6개 실에 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거의 소기업이네요?
○기업지원팀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벤처타운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기업들인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김세진  원래 추진은 벤처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준하는 건데 저희가 입주공고를 냈을 때 여기에 적합한 벤처기업들이 입주 희망하는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적합성을 따져서 저희가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임대료를 받으시는.
○기업지원팀장 김세진  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적인 임대료 수준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김세진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준에 따라서 공유재산 가치를 환산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임대료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나가다 보면 되게 뭔가 낡아, 오래됐죠?
○기업지원팀장 김세진  네. 한 20년 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굳이 벤처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래서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27쪽 핵심전략산업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였는데 이런 연구용역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지역경제 발전 방향, 제조업 위주의 산업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기업체 전수조사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에서 올해 경제통계 통합조사라고 이게 매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8800만 원 용역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도 기업체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쪽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는 안성시에서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쪽으로 해서 또 분야별로, 업종별로 해서 이런 통계수치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소부장도 그렇고 또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안성시가 어떤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보니까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양쪽으로 하고 있으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두 과가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 나중에 자료 잠깐 조금이라도 주시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8월 말 기준 해서 관내에 220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와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3쪽에 소상공인 지원 44쪽 산출내역 보면 카드수수료 지원이나 배달수수료 지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더 담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관계에 있어서는 금년에 당초에 20억을 세웠다가 작년도 직전 연도에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폐업 관계가 많아, 코로나로 인해서 많아져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12억 5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12억 5000만 원으로 감액을 한 내년도 예산을 세웠고요. 배달수수료도 2억 6000만 원인데 2억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산출내역 보면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밑에 배달수수료는 500개소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은 평균치로 따진 건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평균치로 따진 건데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는 전년도의 0.5% 해서 50만 원 상한선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5만 원,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받아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치를 놓고서 이 산출을 놓았고요. 소상공인 배달수수료는 지금 신청한 걸 보면 이것도 또 40만 원이라는 것이 중간치를 놓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잘되는 가게는 월등하게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적게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평균치를 놓고 봤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 아까 전체 수수료의 0.5%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0.5%의 50만 원까지만 줍니다.
○황윤희 위원  0.5%인데 그것도 최대 50만 원이고. 저희 소상공인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황윤희 위원  8000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거기서 10억 이상은 또 안 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어야지만 또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야 어쨌든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신청도 해야 되고 가맹점 등록을 안 한 곳도 있고 또 신청이, 안 하려고 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현장까지 뛰면서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런 액수는 안 줄었으면 좋겠,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소상공인, 어려운 자영업자들이어서 지원기준이나 이런 걸 좀 더 확대하더라도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요. 저희가 의무적투자비는 투자를 한 건데 이게 워낙에 지역민들 민원이 많아서 올해는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40억 예산 세웠었잖아요. 그것 공사는 끝난 건가요, 4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니요. 40억이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 구간마다 동의서라든가 허가가 잘, 늦어지는 바람에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40억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 추진이 될 예정이어서 그래서 지금 삼천리와는 자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는 자체사업비는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삼천리와 대화가 잘되면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삼천리와 대화가 잘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주민분들이 자기네 마을만 안 해 준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지금 열악한 상황이 됐는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4쪽에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가 있는데 80쪽에도 공정 포트나잇이 홍보비,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담당 팀장이.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입니다. 
84쪽에 게재돼 있는 그 8000만 원 계상돼 있는 축제는요. 매년 경기도에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6년째 시행을 했는데요. 내년 개막 도시로 안성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비용이 8000만 원이고요.
○황윤희 위원  네. 이것 언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내년 11월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11월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10월, 10월.
○황윤희 위원  아, 10월 말.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안성맞춤아트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2주간 열리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 축제 일정은 2주간으로 돼 있고 안성에서 하는 것은 개막식 하루나 이틀 정도를.
○황윤희 위원  아, 개막식만 하루만. 여기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한 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네요. 그러면 80쪽에 포트나잇 홍보비는 경기도 행사에 참석하는 데 쓰이는 비용인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9쪽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우리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 금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14.7%. 항상 계속 같은 금액이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보전금이 조금씩 늘어난다,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특례보증 지원 세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세분화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5억 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금년에 11월 말 현재 63개 업체에 85억 원 정도를 보증을 서 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 7억에서 2억을 증액해서 올해 9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2억을 더 세웠었고요. 내년에도 9억 원으로 출연을 해 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적은 11월 말 현재 310개에 78억 정도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월등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9개 업체 5300만 원을, 5억 3000만 원을 보증을 섰는데 이것은 거의 끝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3%, 그다음 연에 1.5% 이자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은 2억 4000만 원을 그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2400만 원을 세웠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1.5%를 다음 연도 세워주는 것이 올라오다 보니 조금 더 증액될 것 같아서 그래서 1억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현재 우리 특례보증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어려운 시기에 잘 버텨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현재 보전해 주고 있는 부분은 잘 운용해서 실패 없이 하라고 보전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까지 어느 선까지 해 줄 수 있는 건지는 솔직히 판단하기 몹시 힘든 부분이 또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특례보증해 주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혹시라도 부도 처리돼서 잘못된 경우가 혹시 ’23년도에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관계는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가 아까 처음에 기금 운용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1993년도에 기금이 마련이 됐다, 조성이 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올해 많이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 질의하려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만 질의하면 똑같이 어차피 여기 또 나올 거라 아까는 질의를 안 했는데요. 증감률이 40.6%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저희가 31개 시·군이 모두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에 공문이 시달, 내려온 것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소멸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 시·군 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린 것에 대해서 해 주고, 늘리는 바람에 저희가 증액이 된 거고요. 11월 말 현재 저희 안성시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쓰고 있는 현황은 503개 업체에 394억 34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한도가 5억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 많이 어려운 그런 기업은 또 경기도 중소기업 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 안성시도 있지만. 안성시는 3억까지만 대출이 되다 보니 큰 비용이 필요한 기업은 또 경기도 걸 쓰고 있고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19쪽입니다. 여기 아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벤처기업 유지관리비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니까 공공요금은 200만 원은 같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시설비가 이게 계속 ’23년도에 3억, 그런데 ’24년도엔 또 2억 이렇게 잡혔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하는데 거기에 어느 부분들을 그렇게 개선해 주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억이었다가 내년에 2억으로 줄인 이유는 대부분이 입간판, 기업이 오래,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해 준 것이 미양협동화산업단지 기업 입간판을 바꿔줬거든요. 그런 것과 또 원곡에 동문산업단지 입구가 너무 노후화돼서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런 걸 해 주고 있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매년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도로시설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입간판 해 주시는 것들 축소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거기서도 줄였고요. 또 정말 애로적인 사항만 지원을 해 줘도 다른 부서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성시 산업구조 분석 및 핵심전략산업 연구용역입니다. 관내 기업체를 업종별로 혹시 분류해서 갖고 있는 현황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관내 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기업체를 업종별로 대략적으로 현재 알고 계시는 것은 생산업하고 제조업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농업, 혹시라도 농업도 보니까 농업 및 단순제조업 위주의 산업체계를 넘어선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농업, 또 있잖아요. 단순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이 조사가 끝나면 유망업종이 나오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는 안성시가 어느, 어느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돼 있고 어느, 어느 기업이 중점적으로 안성시에 포진하고 있고, 또 향후 어느, 어느 산업, 아니면 업종별로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항목을 세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환경오염이 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식품 쪽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식품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냥 산업구조의 분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떨어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이라든지, 카페, 아니면 편의점 그렇게 하는, 요식업도 또 일부 포함돼 있을 거고요. 푸드트럭, 푸드마켓 이러한 부분들이 보니까 카페가 오픈했다가 폐업하는 1위랍니다, 1위. 그러니까 정년퇴직해서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카페고, 또 그래서 오픈했다가 바로 문을 닫게 되는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분석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이렇게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쉽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셔서 함께 내놔주신다면 평생을 직장생활 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어떤 것에 도전을 했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다 잃고 빈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망직종이라든지 약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것을 자료를 쭉 보면서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제조업체가 2208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전수조사로 하겠다, 라고 투자 성과 목표로 내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만약에 내놓는다면 이 전수조사를 할 때 함께, 아니면 처음 1차는 이렇게 하더라도 2차로라도 해서 실패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창업했다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쪽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니까 31쪽인데요. 화장실을 4개 전통시장에 화장실 개선사업도 있고 쭉 있는데 혹시 새벽시장은 어떻습니까? 새벽시장은 현재 매니저도 없는 거고 전통.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새벽시장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라.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네. 거기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그 화장실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이 매니저수당이 4명으로 늘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매니저, 매니저. 전통시장, 36쪽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분들 혹시 상근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상근입니다.
○정토근 위원  상근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여기에 감액이 된 이유는 금년에는 시비만 세웠어요. 도비 공모를 올렸는데 전에는 도비 공모가 되고 나면 감액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만 세워놓고 도비 공모사업이 되면 그걸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는 걸로, 그래서 상근입니다. 월 2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금액이 확 줄어 있어서 이게 상근이 아닌 걸로 바뀌어서 금액이 줄었나 했는데 이게 도비를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공모 중에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그것도 하시는 거죠, 매니저분들이? 단순히 시장 관리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각종 프로포절도 내서 공모사업도 하시고 그런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그 성과 있으신 것 사례 있으시면 말씀 주실 것 있으십니까? 이분들이 역할 하셔서 이런 일을 이렇게 효과를 나왔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매니저들도 전통시장이 자꾸 쇠퇴해져 가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짜보고 다른 도시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해서 열심히, 중앙시장이나 안성맞춤시장은 열심히들 많이, 어떤 사업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끌어오는 예산도 공모를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거기서도 또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아까 좀 전에 문체과에서 질의응답할 때 그 도시에 가면 꼭 먹어 봐야 된다, 이런 음식 개발도 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전통시장 네 곳을 관리하시면서 우리 안성시가 예부터 시장에서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국밥이겠죠.
○정토근 위원  국밥. 그런데 거기 가면 국밥은 꼭 먹고, “안성에 가서 국밥을 꼭 먹어봐야 돼.” 장터국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저도 자꾸 그런 상인회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각 시장, 전통시장마다 뭔가 특색이 있고 그것을 먹어보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도 지금 자꾸 저희가 바꿔주고 있고 그래서 깨끗해져 가고 있지만 뭔가가 하나는 있어야만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겠냐. 자꾸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게 단시간에 나타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천안이 호두과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죠? 우도에 가면 그 우도 땅콩가루 뿌려진 아이스크림, 그거 우도 땅콩 뿌려진 아이스크림. 그런데 우리 안정열 의장님께서는 “치킨은 죽산 통닭집이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먹어봤습니다. 그 치킨을, 후라이드 치킨 옛날. 옛날 그 방식 그대로 튀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치킨은 죽산이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단한 것을 찾으시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우리 안성은 농업이기도 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축산업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좀 친근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면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도시가스 올해 시 자체 사업비 세우지를 못하고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도시가스사업이 지금 지난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LPG 배관.
○황윤희 위원  소형 LPG.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소형 LPG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홍보를 하다 보니 시민들도 “도시가스가 이제는 어렵구나.” 이런 인식이 들으셔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20개 마을이 접수가 됐었어요,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 탱크 부지라든가 이런 게 확보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사를 해 본 결과 16군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6군데를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시다시피 올해도 미양 사거리마을 한 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 내년도에는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많이 어필도 하고 도시가스가 어려우니 이 LPG라도 자꾸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그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부탁을 드리고 드려서 그래도 3개소를 따 왔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에 공개를 통해서 시민 의견도 받고 해서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자체 사업으로라도 조금 더 해 드려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면 한 군데당 얼마나 지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가구수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5억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지금 금년도 미양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6억 정도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가구 수가 적은 데는 4억∼ 5억, 6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5억 정도 범위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 팀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도비하고 국비, 아, 도비, 시비 자부담 사업인데요. 도비가 40%고요. 시비가 55%, 자부담이 5%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시비는 55%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면 도비 40%만 커버가 되면 되는 거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 한 마을, 이게 저희가 40억,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40억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혜 입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됐죠? 도시가스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느는 건가요? 40억 정도면.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현재 저희 안성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6.7%고요. 전체 수혜 가구 수는 연도별로 정확히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40억이면 5억 범위에서 소형 LPG가 가능하면 8군데가 충분히 가능한 액수인 거잖아요. 아니구나, 네, 8군데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시가스 자체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16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까지도 신청했는데도 안 된다 이러면 주민분들 불만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지원 하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간사 최호섭  이게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금년에는요.
○간사 최호섭  전년도 최종 예산을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1750만 원,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킨 겁니다.
○간사 최호섭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작품이 좀 늘다 보니까 금년에도 해 보니까 자꾸 늘고 있거든요, 공예품 전시회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좀 늘리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전통시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가 한 3300만 원이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간사 최호섭  갑자기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안성맞춤시장 내에 가로등을 전기요금을 도로시설과에서 내주다가 전통시장 구역이고 자기들도 예산이 모자라니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내라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한번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추경에 저희가, 금년 추경에 12월까지 모자라는 전기요금을 세웠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런데 전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1920만 원 그대로인데? 추경이 빠진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은 추경이 안 들어간 거고 본예산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전년도 최종예산에는 보통 다 추경까지 합쳐서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은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리고 2023년도 우리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있어요. 4000만 원 올해 사용 내역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간사 최호섭  그거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리고 우리 39쪽에 지금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량기 검사증인 스티커 제작,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이게 다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은 계량기 관계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없었고 그 전년도에 했다가 내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간사 최호섭  격년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격년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지금 64쪽에 우리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가 한 2억 정도예요. 보니까 3억, 전년에 3억 2000만 원. 이것은 전년 예산하고 전년도 최종예산하고도 다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것 감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2023년도에는 지금 남은 잔액을 감했고요.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4000만 원을 감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억 7730만 4000원을 2024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그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과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일몰을 시켰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경기도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고요. 저희 공공근로는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시간만 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4시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냥 한 가지로만 가자. 그리고 또 인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리자 해서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린 겁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시면 이 공공근로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뭐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요.
○간사 최호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작년에 했던 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공공일자리 사업? 그게 인원이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합치신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를 더 늘리신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조금 줄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만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간사 최호섭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최호섭  그리고 우리 88쪽에 보시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것은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입니다.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번 제5회 추경 때 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저희가 일반동의안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던 적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게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니까 저도 동의안이 올라왔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이것 좀 질의를 해 볼게요. 반환금 기타에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반환금이 제5차 때 반환이 안 되고 본예산에 반환금이 잡혀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일죽, 죽산, 삼죽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근에 정산 후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로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고지서가 오면.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에는 통보가 안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산이 좀 늦어진 거죠.
○간사 최호섭  이게 언제 왔어요, 공문이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공문이 온 것이 11월에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11월달에 왔는데 이게 결산 이렇게 되면 결산 자체가 틀어지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이것을 잡아놓으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틀어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최호섭  아니, 이게 반환금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잔액으로 이미 들어가서 예산으로 쓰여진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 이게 이월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러니까 국·도비 잔액은 일단은 남아 있으면 일반 세입으로 다 소화가 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반납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간사 최호섭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4161만 8000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4161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63쪽에서 364쪽 도시계획운영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2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5쪽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업무향상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 및 운영경비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7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9쪽입니다. 기본경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1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365쪽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지금 예산도 많이 없고요. 그렇긴 하시는데 지금 365쪽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이제 복합민원에 대한 관련법 협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라고 되어 있고 현재 새롭게 올라온 것이 복합민원 업무 향상 및 심의 위원을 위한 치유여행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산수반을 산출근거를 봤더니 복합민원을 하시는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워크숍을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자세하게 이제 항공료 왕복 33명 해서 17만 7200원, 숙소는 4성호텔 10만 원 2일 17실, 관람지 해서 5만 8000원 33명, 식사(중식) 2만 원, 그다음에 식사(석식)은 3만 원, 차량비 35만 원, 차량(제주) 40만 원, 제주 가이드 15만 원씩 3일, 여행자 보험 33명 것 있습니다. 여행사 이윤 등 해서 여기 쓰여있고요. 4만 1000원씩 33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까지 이렇게 산출기초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워크숍이라고 해서 강사도 넣고 현수막도 넣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이게 왜 워크숍인데 강사와 강의료가 없었을까 했더니 치유여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많이 업무를 보시는 위원들 하고 각 담당들이 이렇게 함께 해서 조금 더 친근해지고 업무에 쌓였던 피로를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왕 갔으면 뭔가를 좀 가지고 오실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여행, 치유여행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약간 함께 가신 분들이 각자의 경험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본 어떤 우리와 다른 정책개발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분임토의 정도 하셔서 각자가 내실 수 있는 기획안 같은 것, 아니면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시고 이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그런 부분이 좀 담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전에는 저희들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토의하고 그런 시간을 저녁시간에 가지고 했었는데요.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좀 더 윤택하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가 보통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기행문을 쓰듯이 그래서 여기는 느끼신 것들에 대한 그런 분들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신다면 좀 더 유익하고 알찰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이제 없지만 그래도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기본경비인데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신문구독료가 여기도 1만 5000원씩 16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 다 보시는 것 아니죠? 이것 오셔서 들어오는 것 매일 오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한 달에 1회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정토근 위원  이렇게 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안성의 소식에 대해서 다뤄주고 써주고 이렇게 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되지만 우리가 기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써달라고? 넣어서만 올려주는 것은 공헌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많은, 신문이죠? 이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은 것보다 참신하게 유익하고 알차게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써줄 수 있고,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언론사로 잘 선정하셔서 그런 부분들로만 구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다른 의견 있으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364쪽 도시계획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한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문에다가 공고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이 얘기가.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신문, 어떤 신문에 공고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신문 공고는 저희들이 소통협치담당관실에 공고 의뢰하면 거기서 업체에.
○이중섭 위원  어디서 의뢰한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저희 과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소통협치담당관 쪽에 공고 의뢰하면 거기서 신문사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선정 기준 같은 건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그것은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해마다 바뀌겠네요, 어차피. 그러면 이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관·과·소 도시정책과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도 신문사를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신문사 선정을 소통협치담당관에 의뢰하면 거기서 어떤, 어떤 신문사를 정해 주면 저희가 그 신문사에게 공고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기준을 정해서 아마 공평하게 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의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368쪽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인데요. 이게 지금 4억 5000만 원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간사 최호섭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이렇게만 잡혀있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도시정책과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총예산이 21억입니다. 21억 5000만 원인데요. ’22년도에 10억 반영해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7억 지금 반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 반영해서 집행하는 건데요.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용도지역지구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용역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기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야 할 내용, 또 변경하는 것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성장관리계획 변경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대가표를 보고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최호섭  2024년도에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게 올해 끝나는 거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간사 최호섭  내년까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간사 최호섭  그러면 ’24년도.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간사 최호섭  5년마다 한 번씩이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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