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정보통신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보통신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1692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61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7쪽 누리집 운영입니다. 누리집 운영 서버구입 등 2억 42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29쪽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시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과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방지를 위해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QR코드 신고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33쪽 정보보호 추진으로 보안장비 업그레이드비 등 1억 30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35쪽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및 위탁비 5억 26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공간정보 관리로 공간정보 DB구축 및 성과 심사비 등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39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 정보 중 상수관로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41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 전산장비 수리비 등 4억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43쪽 전화통신 운영으로 노후 IP 전화기 교체비 등 2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등 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4억 44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47쪽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으로 공공와이파이망 유지관리 및 통신비 5억 96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49쪽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자가통신망 장비 유지관리비,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 노후 광다중화장비 교체비 3억 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51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위탁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53쪽 구내통신 사용전검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입니다.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보고서 발간비 등 88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57쪽 사회조사입니다. 안성시민의 생활환경, 요구사항,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조사요원 도급비, 조사표류 인쇄비, 홍보비, 보고서 발간비 등 53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59쪽 통계조사 지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지원 및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용품 구입, 통계조사 홍보,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해 5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61쪽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입니다. 통계연보, 시정기본통계 발간을 위해 1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등 2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정보기획팀장 장창수입니다. 
누리집 운영 관련된 것은 유지보수비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기능개선 추가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유지보수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신규 구축.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 같은 경우 전체적인 것은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행사하고 동향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지금 아트홀에 있고요. 1동하고 3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나밖에 할당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트홀에서만 할 겁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은 그쪽 2동하고 3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정보화도 담겨 있는 동이 있어요. 아마 그쪽에서 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정보통신과장 손승수입니다.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교육은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단이라고 전국 단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전산교육장은 금년도에 4개소였어요. 노인복지관, 2, 3동, 전산교육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구비례로 해서 도에서 승인, 이게 떨어져요. 이게 저희가 2개소를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한 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산작업장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디지털 홈페이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거기서 신청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각자 2동이나 3동에서는 자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한다는 거지, 저희가 하는 이 역량강화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네. 그러니까 4개소면 강사가 많잖아요. 개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사료가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그렇죠. 강사료가, 4개소니까 교육 인원도 많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금년도에는 교육장이 하나기 때문에 교육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서 시비는 20%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이것 산출식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개소 수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아트홀에 있는 교육장인데요. 강사가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그걸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아트홀 2층에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미디어센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있습니다, 전산기획장이.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정보통신과장 손승수입니다. 
이것은 지능정보화기본법하고요.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고요. 실행계획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쪽을 알려주시면…….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요.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서 유지보수 사업이 기존에는 공공운영비에 있었는데 내년 사업부터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공공운영비에 있던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만 표기가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죄송합니다. 예산서 형태로 그렇게 출력되는 것은 프로그램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기가 됐고요. 지금 예산설명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최종 예산 금액을 표기를 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자세한 내용 별도로 드릴게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2017년부터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됐는데요. 그중에 로컬 외부에 나가 있는 광통신 장비 노후화돼서 그것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2017년부터니까 그것 노후화 됐으니까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정보기획팀장 장창수입니다. 
경기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실행계획이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실행계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24년도에, 그렇죠. ’24년에 해서 ’25년도부터 3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네트워크 구성할 때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차단하기 위해서 노후 침입차단 방지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본청에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네트워크로 들어오는데 침입차단 방지시스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내구연한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5년, 6년 이렇게 찾아는 보고 있거든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기존에 구입했던 장비인데요. 내용연수가 6년인데 그 6년 지나서 새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하나씩 놓아드렸어요. 노후장비 교체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놔드렸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너. 저희 쪽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283만 4838명 건수가 접속을 했고요. 월평균 한 25만 7000건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많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그렇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400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이것은 저희 사업하면서 저희 쪽 분담금을 예산을 세워서 국가 쪽으로.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내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하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 쪽 사업하는 데 위에 사무관리비 해서 50만 원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차라든가 이런 것들 사서 교육장에 놓는 거고요. 131만 원에 대해서 사업단으로 이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네. 국가정보진흥,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KT에.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한해서만 그 요금이 책정돼서 일률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이 사업에 한해서.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안성시는. 그렇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조사는 기본적인 홍보비를 도에서 내시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통계조사는 그것보다 각 현수막 게시대에 모자라거나 하는 데 조금씩 더 추가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사 지원해서 조금 더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배분해서.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현수막, 각.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정보통신과장 손승수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료를 고가의 장비고 그래서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진에 이게 딱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보시기에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입 연도가 2017년도, 몇 년도 이렇게 쓴 것은 그것은 사실 신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거짓말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로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 고가 장비기 때문에 이 장비의 가격은 다 조달로 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장비 자체가 시스템 센서까지 해서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서 갈아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이게 1년 더 써도 괜찮다, 이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이번에 행정망 마비됐듯이 내년에도 또 교체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런 저기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하여튼 그 보수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이 한국정보진흥원에서 그 사업 추진했을 건데 작년까지는 KT에서 했고요. 올해는 LG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위에서 입찰 봐서 추진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KT 거고 올해는 LG에서 했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래서, 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정부에서 입찰해서 일률적으로 지역마다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이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운영비가 있었고요, 본예산에 이것은 공공운영비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건 예산상에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항목이 예산 지침상 다른 항목으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항목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안 바뀐 겁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 유지관리비에 한해서만 바뀌었을 겁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한 업체는 아니고요. 조달에 등록된 것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조달에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하고 맞는 그 시스템을 조달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렇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죄송합니다.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거기 보면 상세내역에 블루맥스 NGF 2000 스나이퍼 원 이게 모델명이거든요. 이런 모델명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주로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만약에 이게 노후화되기 전에 불량이 많이 나거나 에러가 많이 났으면 저희도 선택을 안 하지만 기존에 잘 쓰고 있으면 그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제조사별로 있는 대로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광다중화장비는 현재 로컬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나 CCTV 같은 경우에는 폴대, 그 안에 직접적으로 광케이블을 접속해서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CCTV에 자가망 들어간 데는 CCTV 폴대에 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사무소 각 로컬에 거기 랙, 통신랙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올해 한 70여 대가 넘는데요. 예산상에서 깎인 거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 ’18년, ’19년, ’2000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자가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연도 수가 계속 도래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3년…….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렇죠. 네. 4, 5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 교체를 안 하더라도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예비 장비가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교체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3, 4년 지나면 또 3, 4년 저기, 넘어가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렇게 도래되는 상황입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것은 현재 여태까지 노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예비 장비로 썼기 때문에 노후화가 도래돼서 이제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렇게. 대수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계속 그렇게 돌아갈 사항입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맞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맞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몇 대까지는 그 대수는 모르겠고요. 자가망 케이블이 관리하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폴대라고 그 지지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전에 계속 설치가 돼 있으니 그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있는데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대수는 있습니다, 계속 내고 있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알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전체 금액에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 정도 해서 그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겁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알겠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이번에 처음 아니, 내년에 미구축 하수관로사업 조사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하수관로 미구축 사업이라고 저희가 표기해 놓은 것이 그동안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예산 배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했던 내역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조사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B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몇 년을 해야 될지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조사를, 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용역비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하수도과에서 했던 것은 BTL 사업이나 이렇게 크게 대형으로 했던 사업은 그동안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수관로는 거의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그냥 작게, 작게 했던 하수관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다 누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현재 조사를 하고 D/B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이렇게 이기 연도를 표기를 다르게 해 놨던 것은 저희가 도면이기돼 있는 관로 물량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가 도면이기 총물량은 파악한 것으로는 한 338㎞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량이 현재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167㎞만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을 줄여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읍·면·동 별로 그 당시에 사업 물량을 분할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라고, 저기 하라고 그래서 사업 물량을 읍·면·동별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 것은 2014년도 것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여기서 도면이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수도 관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관로만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하수…….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말씀 중에 죄송했습니다.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 도면이기 자료는 지금 상수도 관로만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도 관로 같은 경우는 도면이기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아예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누락되어 있던 그 부분을 내년에 DB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지금 저희 시에 보급되어 있는, 저희 부서 위주로 해서 보급되는 전산장비가 한 2000여 대 됩니다. 2000여 대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을 2000대를 보급을 하려면 1년에 400대씩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200대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보면 포맷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없이 5년 이상, 6년씩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리나 이런 유지보수비도 현재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내년도에는 2880만 원 정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지금 최근에 올해나 작년 정도 선에서는 현재 복원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쓰다가 보면 때로는 하드디스크가 완전, 저희 데이터가 사라……, 단순 복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게 그렇게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원되는 비용이 때로는 8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똑같은 유지보수비에서.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계연보가 한 2년 전 그러니까 공포된 자료를 보기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통계 수치를 미리 참고하기식으로 하고 공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참고자료로 작년 말 통계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자료용으로. 그러니까 공표자료는 아니지만 너무 통계연보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참고자료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참고용으로 발간하는 자료입니다, 시정기본통계연보가.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전전 연도 것이 되겠습니다. 2년 전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지면. 공표자료기 때문에.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각 부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제가 신뢰도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안성통계연보가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만약에 신뢰도가 의심된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각 부서 담당하는, 자기 담당업무를 주는 그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런데 이 통계연보는 공표된 자료거든요. 경기도청하고 도에서도 취합하는 자료가 있고 안성시 총계를 따지면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표하기 전에 경기도청 통계와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통계가 다른 데 신뢰도를 높이는 통계로는 통계연보 자료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전 직원 다 쓰는 거예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도서관과에서 현재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올리는 것들은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 검색대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가 한 100에서 20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 민원인이 쓰는 컴퓨터까지 저희 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교체하다 보면 내년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컴퓨터 교체 대상이 6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예산서에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200대로 삭감될 경우에는 직원이 써야 하는 컴퓨터까지 교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 검색하는 그 검색용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현재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지금 입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입찰금액에서 저희 조금 저렴하기는 하지만 300대, 500대 이렇게 한꺼번에 입찰해서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교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토지민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 배석했습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 배석했습니다. 
박철규 지적팀장 배석했습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토지민원과 총예산액은 38억 32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3297만 7000원보다 19억 99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14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867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등 총 56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총 82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쪽 맞춤도움콜 운영입니다. 맞춤도움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4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6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9쪽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총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1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으로 총 13억 51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3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47만 2000원과 TV 유선료와 민원인 전용 인터넷 사용료 51만 6000원, 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85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주민등록과 여권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 6099만 원과 습득여권 발송 후납우편요금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89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으로 총 64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0쪽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2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2쪽 지적공부관리 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복구비용으로 시설비 등 총 2억 20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4쪽 지적제증명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6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등 총 8억 98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8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640만 원과 전기요금 및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태블릿PC 통신요금 46만 2000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 5537만 7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신규 교체비용 시설비 1억 1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0쪽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으로 41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로 92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로 사무관리비 5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토지 거래 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업무 관련 소모품과 서식 구입비 및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자 포상금 150만 원 등 총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61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으로 총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111만 6000원과 국내여비 2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1쪽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여권민원 사무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53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답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다 결정돼서요. 감정평가한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계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두 개가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계결정위원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계결정위원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구는 재조사위원회고 경계결정은 결정위원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처음에는 저희가 주민의 동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시가 돼야만 지구지정이 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시행기관은 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30년까지 합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국비가 계속 가감되는 바람에 올해가 제일 많이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제가 내년 것을 말씀, 내년 게 경기도에서 거의 최상급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4개 지구로 받고요. 올해는 3개 지구 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올해 4개 지구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당목, 법전, 칠곡, 인리 4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4개고 내년에도 4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것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콜센터는 우리가 법정민원 그다음에 단순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 주는 거고 친절 민원 전화도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전화 친절도를 받는 겁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그것은 4층 강당에서 직원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용역.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저희가 1년에 2번 450명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1년에 2번입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민원인처럼 전화를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수신부터 종료까지.

○민원팀장 김수미  한 달 동안 1년에 4월하고 9월 두 달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9월.

○민원팀장 김수미  무작위로.

○민원팀장 김수미  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부속실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입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조금 전에 전화 친절도는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공무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법정민원이랑 국민신문고를 처리한 민원인을 상대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문자발송 회신율이 한 20% 되고요.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1명 고용해서 회신이 오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전화로 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회신이 없으신 분들 상대로.

○민원팀장 김수미  전화를 해서 항목이 5가지 항목으로 친절했는지, 청렴했는지, 처리는 만족하셨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저희가 우선 문자로 발송을 하고요. 회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문자로 다시 회신이 오는 게. 그래서 나머지 한 80%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한 35% 정도 집계가 됩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민원팀장 김수미  이게 1주에 600건 정도 나가거든요. 거기에 3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내년에는, 올해는 9시부터 6시까자 근무를 시켰었는데요. 내년에는 3시간 해서 오전이나 오후로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민원팀장 김수미  네.

○민원팀장 김수미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환급금을 계산했을 때 10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조기 환급금을 환산했을 때 10만 원 이상이 나와야만 우리가 환급금을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조기환급금은 납부액 곱하기 연 3.41% 하고 그다음에 납기 잔여일 그래서 그 금액이 환급금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10만 원 이상이 나올 때만 환급을 해 주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러니까 미리 내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정확하게 나갔는데요. 거기서 환율 계산해서, 요율표를 계산해서 10만 원 이상이 된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요율표가 있어요. 3.41%라고 해서 요율표가 있어서 그것을.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김덕운입니다. 
환급수수료는 원래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이 6개월인데 6개월 이내에 납부했을 때 연 3.41%를 환급수수료를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납부기한에 조기납부 일수를 빼서 환급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우리가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그렇습니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작년에, 올해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요. 내년도에 아마 환급해 줄 건수가 조금 생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율이 또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3.41%로.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기존에는 1.20%입니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민원팀장 김수미  160만 원은 대당이 아니라 월입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민원팀장 김수미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대당 1년에 160만 원.

○민원팀장 김수미  6년입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아무래도 민원실에 오시는 외국인들은 오시는 이유가 많지 않고 대부분 체류지 변경이거나 여권 때문에 오십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중국어하고 러시아 통번역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반나절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민원팀장 김수미  아닙니다. 그냥 각 읍·면·동에서 가능한데요. 체류지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없으면 저희가 전화로.

○민원팀장 김수미  대부분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시간을 약속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로 해서, 네.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저희 민원실에 상주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도 열두 분이 지금 무료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한 10개 언어 정도가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여기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용역 주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금년에 현재 245건에 283억 부과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에는 250건에 93억 부과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많이 늘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내년에도 뭐 올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총 57명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토지민원과 42명하고 읍·면·동 15명 해서 5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산출내역은 50명인데요. 전체를 봤을 때는 57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나눠서 갈 계획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산출을 할 때요. 우리가 2번, 2회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1번씩 하는 거죠. 강의도 1번하고 따로따로, 2회를.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받아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지금 비상벨 도움벨 유지보수비가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용료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만약에, 설치해 놓은 SK텔레콤에 통신비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고장이 났거나, 건전지가 빠졌거나, 아니면 통신이 끊겼거나, 하는 것을 올 11월 달에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 내년에 50만 원만 세운 것은 혹시 긴급으로 또 복구할 일 있으면 그때 쓰려고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15개 읍·면·동.

○민원팀장 김수미  네.

○민원팀장 김수미  이건 순수하게 창구민원 책상.

○민원팀장 김수미  네, 창구민원한테만 있는 것.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청사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취약한 분야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민원팀장 김수미  위원님, 여기 비상벨, 도움벨이 울리게 되면 저희 토지민원과에서 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어르신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밑에, 밖에 있는 도움벨을 누르시면 저희 사무실 내에서 울립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토지민원과 입구 가까이에 있는 바깥에 설치돼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12명입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12명.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360도 촬영이 되고요. 음성 녹음이 됩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안내문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용지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토너는 별도 거래처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계약팀 확인해봐야 되는데 최소한 한 40% 이상은 아마 구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챙기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민원팀장 김수미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권이 외교부 소관 업무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게 여권 발급 수 대비 국비가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일정 비율은 없고 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일정량을.

○민원팀장 김수미  여권 발급 수.

○민원팀장 김수미  네, 국비 내려주는 금액 나머지 플러스는 다 시비로 지급합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정액입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세운 겁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35%만 담은 겁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또 내려오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기존에는 그냥 제증명 앞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세정과 가면 순번대기표에 제증명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찍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순서가 더 빨라지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15억 471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7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7쪽 복지 업무 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7개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예산 8억 5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1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의 사업에 5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3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1억 8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부터 540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전담인력 인건비 등 5000만 원,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15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해 17명 인건비, 사업비 지원에 8억 5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5쪽 G-푸드드림 사업입니다. 4개 푸드뱅크 및 1개 푸드마켓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0쪽부터 553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적 의무교육을 위한 보수교육비 330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4쪽부터 557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5명 처우개선 지원비 600만 원, 푸드뱅크 종사자 10명 처우개선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8쪽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42명 처우개선비, 건강검진비, 국내연수비 등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부터 571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04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900만 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23억 18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 1억 2897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6억 80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5억 9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2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명절 위문금, 장제비 등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4쪽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부터 579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지원 1억 4799만 원, 복합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0쪽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2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4쪽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6쪽 통합사례관리 교육입니다. 민·관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8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0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학생교육비 업무보조 임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에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2쪽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4쪽 통합(민간)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사례관리 전문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4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부터 59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575만 원,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누구나 돌봄사업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0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인건비, 행사비 2억 7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의 환경 지원사업의 보훈회관 관리를 위해 9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부터 611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2억 9040만 원,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2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입니다.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위한 사업에 26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 보훈행사입니다. 신년참배 행사 등 호국정신을 기르는 보훈행사 추진 사업에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6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한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8쪽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입니다. 재해구호물자의 현장 관리를 위한 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0쪽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인건비 1억 32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2쪽 기본경비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4쪽 부서운영기본경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본관 3층 매점 앞에 법률홈닥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우선 법무부 쪽에서 이것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맞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75명이라는 것은 1년 동안 7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주 1회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그리고 15만 1200원이라는 것은 월 단위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 4회 해서 나누기 4로 해서 그 금액이 계산이 되면 되고 이것은 월 금액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지금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기관이 이손힐링안마원이라고 한 군데 있고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이손힐링안마원이라고 석정동 크리스탈빌딩에 하나가 있고요.○ 정토근 위원  어디요? 정확, 발음이.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석정동 크리스탈빌딩 이손힐링안마원.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그리고 장기로에 안성지압안마원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지압안마원.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두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1회가 아니고요. 월 금액이고요. 1회는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월 금액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한 개소당.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맞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대상자는 여기 내용에 보시면 만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당연히, 저희 접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요. 접수 신청서를 저희 시에서 다 받아서 입력을 하고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월 맞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여기 이곳은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사업소로 나오셔서 합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건 아니고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는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하나는 복지업무가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복지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랑 다르게 뭐냐면 전문성 자체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1박 2일로 해서 사례관리 담당자라든가 전문적, 6～7급 고참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랑 겸사겸사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갈 겁니다. 이건 여행사에 맡기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크게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한 180명 되는데 그중에 사회보장급여 담당자가 한 80명 정도 되고 사례관리담당자가 한 40명 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단체관리하는 사람이 한 68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거냐면 일단 보장급여 기초수급자랑 이 신청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담당 교육이나 또 하나는 사례관리, 이 담당 교육. 그다음에 시설 및 단체관리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대한 저희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를 짜서 이렇게 교육을 알차게 한번 해 볼까, 그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두 개조, 나눠서 가는데 그룹화해서 6명에서 7명씩 한 개조로 짜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이 2017년에 완공이 됐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누수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도 파손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바로 쓰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돌발적인 사태에 예비비 성격도 있고 침수 누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 고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 안병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한 명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밑에 2명이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이게 저희가 위로연이 아니고 보훈문화 프로그램이라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원하는 서예라든지 아니면 웃음치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23년도 초에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 그 보훈단체에서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9개 단체가 계시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없다, 문화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훈회관에서. 그렇게 하셔서 그 프로그램은 그냥 폐지를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그 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대한 맞춰서 예산을 담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 조례를 제정할 시점에 그런 사항들이 같이 발생해서 보훈부에서도 통일 있게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전국 지자체 단체협의회에서도 단체적으로 보훈수당을 전국 일정하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국회라든가 이렇게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당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글쎄,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국·도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국·도비 사업 제외하고 자체사업만 그것은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청년층이 조금 예산이 적은 편은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이 아동이나 노인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청년층에 비중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내려보낸다면 아마 더 많은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층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저희가 청년팀이 내년에 생기고 또 청년문화공간 청년정책위원회 발족을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도록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상에 조례 규정으로 올린 것들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참전배우자수당 이렇게 4개가 조례,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에 인상을 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15만 원,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 7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배우자수당은 5만 원으로 조례 규정상 돼 있는데 이번에 2024년에는 보훈명예수당은 2만 원을 증액해서 10만 원,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나이 구별, 80세 미만들 연세들이 많아서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나이 제한을 없애고, 80세 미만 5만 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하고, 조례대로 5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했고, 그리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4만 원, 조례에 조례 규정은 7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이게 참전유공자들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배우자수당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원을 5만 원으로, 그래서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4개 중에 2개는 조례 규정대로 맞췄고 2개는 조례 규정 이하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경기도 평균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하위권이었는데 중상으로 올라, 내년 정도는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24년, ’25년, 그리고 올해는 ’24년분을 올린 거고, 그다음에 ’25년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경기도에서 주는 것들을 인상을 하도록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여타 인건비들은 그 단체,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으로 공무원호봉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마다 호봉이 올라,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게 법 위에 돼 있고, 지침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나머지 단체들은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호봉제가 적용 안 하는 사회복지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일정 정도 금액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공무원 수준에서 딱딱 호봉제를 적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보기는,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상반기에 설이 있고 아마 하반기에 추석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아닐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소득이라든가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수급자 책정률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것에 의거 해서 수급자에 대한 명절위문금(품)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차상위장애인 같은 경우에 수급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로금은 삭감 처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맞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맞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우선 명절 같은 경우에 쌀이라든가 위문금(품)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요. 저희 시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도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원하는 게 현금이고요. 현금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현금 입금이 처리가 안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서 3만 원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대략적으로 저도 봐야겠지만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이 안 됐었던 분들도 책정권으로 그 제도권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원래 건립한 지가 오래돼서 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은 없고 소규모로 계속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속 추가적으로 해마다 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금액이 작년보다, 작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금액이 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그전에 올렸는데 당시에 뭐냐 하면 인건비랑, 작년에는 인건비랑 사업비랑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보조금 이 자체가.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인건비 별도고 사업비는 별도인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복지 그런 기관들은 보통 후원회비나 우리 사업비로 갖고 해서 후원금을 갖고 하는 것들이 주로 하는데 사업비들이 요새 후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보강을 시켜준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하나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 조금 증가를 한 것은 지난해 본예산에 조금 못 담아서, 원래 담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못 담아서 사업이 조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하던 그 사업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 기능보강은 6000만 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보다 작은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감이 된 거고 이렇게 감한, 저기 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줄이고, 늘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65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안성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05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1684만 6000원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 6166만 2000원, 지출계획이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조성 규모는 연도말 조성액 16억 850만 8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9957만 2000원 합하여 17억 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2024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전년도 대비 25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억 7850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8쪽 자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16만 2000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5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6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1684만 6000원을 계획하여 총수입액은 16억 7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차량구입 지원비 1942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2558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만 원, 예치금 16억 850만 8000원을 계획하여 총지출액은 16억 7850만 8000원입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난해도 저희가 2500만 원, 2023년에도 25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해서 25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생활보장팀장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한번 700만 원 융자가 됐고요. 2023년 올해 연도는 신청자격이, 대상자가 계시지 않아서 융자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최대 1000만 원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저희가 안내는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가 이·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때 안내가 나가고 이게 저희가 대대적으로 안내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크게 홍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초나 중간에 한 번씩 읍·면·동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올해 연도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현재 미회수채권은 995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매달 고지서가 나가서 상환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채권 그리고 아직 그 시기 안 된 사람 것 채권 그런 것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체납자는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체납자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적립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기존에는 정기예금 둘로 했다가 이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하나 15억이 있고요. 나머지 잔액 1억 1000 얼마 보통예금통장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게 3.25% 이자율을 해서 이자수입 115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분들이 어떤 근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자립 의지도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어떤 자립인식 교육을 저희가 매년 이 기금에서 지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과정 같은 것도 같이 개설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처음으로 갈등대화 해결법이라고 수급자들 차상위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다툼, 싸움 이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그런 어떤 반목 이런 것 없도록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그래서 지원해 줘서 진행하고 또 교육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교육효과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자활참여하고 있는 사람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73명하고 있는데 그 73명 전부 다 참여하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특강 같은 경우 1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몇 차례, 6회나 10회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혜택은 없지만 이분들이 정말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야겠다 아니면 그런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을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이것은 자활 기초생활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활사업참여자들이나 자활기관 그리고 아까 말한 융자금 이런 것 포함해서 그분들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 일반 사업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실제 집행된 금액이고요. 융자성사업비도 집행된 금액이고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예상치 적어놓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23년하고 ’24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23년부터는 예정액으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에서 일정액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비융자성사업, 융자성사업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여기 표에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기금은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보통예금에 있는 통장 부족할 것은 다시, 예금을 매년 1년 단위로 다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다시 일반 보통예금으로 통장에서 예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2289억 914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5억 89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15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노인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노인 복지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등 지원에 3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노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원에게 마을환경가꾸기사업 등 노인 일자리 등 사회사업 참여 지원에 6억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2개소 무료급식 지원 4억 2282만 2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430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5명 인건비 1억 74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 2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3921만 3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으로 참여자 활동 및 인건비 159억 9242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7억 9866만 원, 기초연금 944억 955만 8000원, 노인시설 입소 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3억 75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500여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63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노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67억 641만 2000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110억 4685만 4000원, 노인자살 예방 등 노인상담 사업 5875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 장제급여 5600만 원, 서운면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1000만 원, 양로시설 우슬라의집 운영비 지원 4억 3042만 9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1억 6368만 7000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용품 등 지원 360만 원, 노인신문보급사업 3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3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6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인건비 등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5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 부대경비 등 지원 3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 인건비 등 23억 2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4쪽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단, 노후시설 개선 및 추가 지원에 1억 1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9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GS시니어동행편의점 2개소 지원 5958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60만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216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0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67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 지원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6쪽부터 89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상담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만 원, 중장년을 위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3억 7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0쪽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248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4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에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 3개소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부터 10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1666만 6000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4077만 4000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지원 5억 5942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2958만 원, 장기요양기관 5개소 환기시설 설치 6444만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300만 원, 웰다잉 교육 등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0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강화 지원입니다.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및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호구 구입, 위험성평가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19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3개소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 4518만 9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3개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부터 126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122개소에 대한 개보수 지원에 9억 70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부터 131쪽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113개소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2억 1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10억 3032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도비 1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1억 4177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4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0쪽 미등록경로당 지원입니다. 미등록경로당 13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지원에 9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에 7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시비)입니다. 연간 8포의 국·도비 지원 양곡비 외에 부족한 양곡비 추가 지원 1억 8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시비)입니다. 경로당별 월 18만 원의 도비 지원 운영비 외에 월 9만 원을 추가 운영비와 재산종합보험가입 지원에 5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입니다.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고자 읍·면·동별 경로당 1개소에 시범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 공설묘지 관리운영입니다. 사곡동, 금광면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비와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에 2억 3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입니다.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 화장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비용의 6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자체)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시신 처리를 위한 일간신문공고비용 및 특수청소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장애인복지 관련 심사수당 표창패 제작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5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부터 22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기초) 7억 3153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 9956만 5000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417만 8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6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2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0억 7316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9억 4630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억 350만 4000원, 장애수당(도비) 3억 4992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1억 60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600만 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2484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3억 7315만 3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6억 4900만 원, 장애인 연금 55억 690만 5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 3억 6605만 2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360만 원, 장애수당(차상위등) 3억 1529만 3000원, 부모심리상담 지원 574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7084만 4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2억 3480만 800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서비스 지원 2억 6605만 8000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417만 6000원,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780만 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1억 1267만 2000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500만 원, 장애인 누림 통장 1억 2640만 8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7686만 8000원, 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 1600만 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1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1쪽 한마음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단체 등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한마음복지관 환경정비 예산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28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8개 장애인단체에 사업 및 활동,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1억 2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부터 288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고령장애인 쉼터 1개소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74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지원 10억 5457만 8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운영 13억 4542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9036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9561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운영 22억 3456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235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75명 지원(4종) 2126만 3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7종) 1억 7060만 3000원,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운영지원 88억 6556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6억 500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 지원 2억 2320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1억 12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8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246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장애인시설) 24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457만 2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원 6498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554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3억 7683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2971만 3000원, 장애인거주시설(중증)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336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22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6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 9934만 2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6종) 12억 1899만 8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22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02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 178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1억 5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체)입니다.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 확장 이전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지원 및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임시주차장 대부료를 지원하기 위해 6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부터 294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 6336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320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액 9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수급자 가정에 70만 원의 해산급여와 80만 원의 장제급여 지원에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방문 확인 및 심사 등을 위하여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해 4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부터 338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125만 원,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7707만 원, 도 단위 자활근로 사업 5765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8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66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등 자활근로 사업 18억 8708만 4000원, 직원 8명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4억 978만 7000원, 저소득층의 가사 간병방문 서비스 사업 3536만 2000원, 희망키움통장 395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 748만 4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323만 8000원,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통장사례관리자 운영 3722만 원, 희망키움통장2 991만 8000원, 청년저축계좌 3704만 1000원, 청소사업단을 구성 취약층 주거환경을 위한 깔끄미사업 725만 원, 희망저축계좌1 6898만 8000원, 희망저축계좌2 4073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5억 9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 사회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노숙인 임시 보호입니다. 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 의료급여기금 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기금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22억 9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기본경비 6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에 1억 1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353쪽으로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예상 이자를 추산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354쪽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로 그외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5쪽부터 357쪽까지는 2024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4224만 원, 시도비 보조금 6010만 6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2억 9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22억 7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0쪽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행정부대경비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4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4쪽 의료급여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이동지원 등 통합적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4%는 도비 지원해서 5700만 원 정액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금액은 매년 5700만 원 정액 지원 동일하고요. 시비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는 도비 부담이 퍼센티지로 따질 때는 좀 낮아지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는 5700만 원 정액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자산취득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따로 갖고 왔는데요.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같이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먼저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신규 회장들에서 했을 때 대략 연초에 바뀌는 분들해서 무주에 대한노인회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박 2일 프로그램 과정이 있어서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데,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그래서 먼저 방문해서 양측 대표 다 입장, 그쪽에서도 오시고 저희 같이 와서 얘기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 서로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존에 나갔었던 부녀회 쪽도 다시 와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회장님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가 다 된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매년 교육도 시키고. 원래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행사장에 들어가시는 분 외에 별도로 봉사자가 좀 많거든요. 봉사자 포함하고 또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식대는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 차이 나는 것은 아트홀에 1000명 규모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기념품 1000개를 준비한 거고요. 식사는 별도로 저희가 버스 대절해서 읍·면·동별로 다시 다 돌아가서 읍·면·동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못 오신 분들 같이 와서 식사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2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기념품까지 같이 드리면 되는데 예산이 그것까지는 수반을 못 해서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기존에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종전에는 노인복지관하고 공도 나소향 두 군데서 점심식사 무료급식 제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 아침 천원식당은 노인복지관에서 아침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 해서 20명 정도 해서 주 1회 간편 도시락 같은 것 제공했던 사업인데요. 참여하신 어르신들 만족도도 높고 필요성 있고 해서 더 확대해서 내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무료급식 단가는 4000원이고요. 식사배달은 뒤에 무료배달인데 무료배달은 4500원입니다. 그래서 무료배달 단가에 맞춰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저희가 식사준비할 건데 못 할 경우에는 배달 같은 것도 염두에 둬서 그 배달 단가에다 맞춘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부분은 재가노인복지시설 해서 올해 2개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도에 있는 구세군 서안성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게 10월 30일 자로 폐지했거든요, 구세군 자체 내부사정에 의해서. 건물도 오래되고 뭐해서 10월 30일 자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 5000만 세운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신체 지원, 가사 지원 이런 것들 하는 부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서 더 추가하지 않았고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세 가지가 순수 시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약간 성격은 다 다릅니다. 10쪽에 있는 노인자립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꽃길 가꾸기 해서 경로당에서 보통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주 1회 정도 해서 참여하실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원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66쪽에 있는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시니어클럽 등 6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하고 부대경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건데 여기처럼 시니어클럽의 다회용기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차량렌트비 또 의료 사업 같은 경우는 체온계라든가 혈당 시험지 이런 것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인건비 충당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시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별도 운영비나, 부대경비라고 해서 참여자들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비용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안 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이런 사업 운영추진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의료생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르신들을, 건강지도자를 간호사가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고요. 그분들이 어르신들 방문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혈압, 혈당 체크도 해 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필요한 혈압계라든가 혈당계, 체온계 아니면 이런 것도 아니면 혈압 체크지 이런 것 구입하는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건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갈 경우 준비해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적 비슷하게 노트 작성하면서 약간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마냥 두려워 하는 게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수행기관 해서 수행기관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 해서 위탁을 줘서 진행할 건데 공모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그런 것 소요되는 비용 지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대략 20명 안쪽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총 4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경로당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 파악해서 하는데요. 경로당별로 저희가 그 인원수, 읍·면·동에서 이용 인원수 받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경로당에서 신고한 거로 하는데요. 실제 회원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로 나가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그런 것은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그쪽에다 “여기 몇 명 정도 이용하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20명 하다가 다른 일로 바쁘고 빠져서 10명 정도 이용한다 그러면 꾸러미 줄여달라고 이렇게 변경 신청 들어오고요. 아니면 이용인이 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또 더 꾸러미 신청하기 때문에 양곡이라든가 수시로 변경된 것은 저희가 접수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리감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신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고 어떻게 보면 웰다잉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강 인원을 모집해서 특강도 진행을 하고 또 소그룹별로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이번에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2022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웰다잉 특강이 총 12회에 223명이 특강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2기수로 총 20회차 해서 180명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지금 ’22년도에 진행했던 어떤 내용이 확인되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서 좀 더 개선될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사업 내용은 기본적인 틀은.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도에서 안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당일 행사가 맞고요. 그 읍·면·동별로 노인회장님들, 경로당별로 회장님, 총무님 두 분씩 해서 차량을 배차해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6억은 참여노인에 대한 인건비 100% 다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1047명 정도 참석했고 내년에 131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다 참여하지는 않고요. 대략 420개 경로당 정도 해서 참석,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각 경로당별 앞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입구라든가 주변, 마을입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로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라든가 개보수 물품 지원, 또 로컬푸드 지원 등 강사 파견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요. 당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을 때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나와서 3～4명 정도 참여하셔서 꽃길 가꾸기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또 경로당 운영비 일부 충당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건데 저희가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이 사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일몰제 사업으로 적용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참여하던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항은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시내권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도에는 옛날 구시가지 그쪽에 나소향이라고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아침에 하고 대신 그건 말 그대로 1천 원은 받을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2024년도에. 올해는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도시락 배달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런데 그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무료급식 단가 하는 것 취사원 인건비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담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리고 취사원 인건비 별도로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13개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12개월이고 13개월 하나는 퇴직적립금 같이 해서 한 거라 13개월로 산출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매달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 급여 12개월 곱하기하고 퇴직적립금 이렇게 했으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나았을 텐데 그냥 똑같이 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고용보험 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부담분 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4대 보험 포함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말 그대로 이것은 3종 시설물이 준공 15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고 해서 상·하반기, 올해는 한번 했는데 내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려고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세군안성요양원하고 효벤트요양원이 내년에 15년 도래돼서 새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최초 도래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로 해서 지금 행정과에서도 중대산업재해팀에서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를 나가서 현장 방문하고 안전점검하고 이런 것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현재 시니어클럽하고 안성맞춤지역자활지원센터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보호구라든가 산업안전교육비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현재는 지금 두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산업안전장비 이런 것 필요한 두 군데는 이곳이라 이곳을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현장방문협의체 1회씩 현장방문해서 안전점검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실제적으로 노인들 여가복지를 위해서 노인 분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곳인데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과 거실 해서 총 33㎡인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인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나와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등록경로당하고 같이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교육활동비 지원이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정부에서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활동비 지원비가 내년에 72만 7000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42만 2000원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요. 중학생도 65만 원인데 작년에 29만 5000원, 거의 두 배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초등은 46만 원인데 작년에 20만 6000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리고 이게 시비 100%로 쓰여있기는 하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약 6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희 시비만 편성해서 국·도비 마찬가지로 편성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일괄 위탁을 합니다. 국비도 경기도교육청으로 위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100%가 쓰여있는데 실제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국비가 80%고 도비 6%, 시비 14% 사업인데요. 총 이 예산은 6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시비 14% 해서 9000만 원 정도 세워서 이걸 경기도교육청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마찬가지 세워서 경기도교육원으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아이들 부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물가율도 그렇고 더 지원 폭을 늘린 셈이겠죠. 학용품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더 늘려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기초생활 교육급여수급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본인 부담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일반 학생들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신규로 잡혀있는 것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예산 부족하니까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들은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그리고 밑에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3회 추경에 세운 부분이라 여기 금액이 0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9일인가 해서 매년 10월 달에 개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해서 약 494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788명 해서 인원이 대폭.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장비비 늘어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대략 독거노인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2000∼2500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을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건 독거노인이면서도 약간 거동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자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별도로 도비 사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도에서 각 시·군 노인회 지회에 정액으로 120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해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건강체조라든가 노래, 웃음치료 등 강사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올해 기관코드 1번, 2번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코드 3번 해서 재가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기관코드 1번, 2번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고요. 3번 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그냥 장기요양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번,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그 요양보호사는 다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1, 2번에 속했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받고, 3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를 못 받고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엔 똑같이 같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여부, 포함이 안 되더라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빠진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자활센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요.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건 안전장구 이런 것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조례에는 없고 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금액은 맞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됐고요.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해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작년에 정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양곡비만 지원해 주고 냉·난방비는 전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추경 때 일부 반영해 준 부분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반영해 주고 양곡비를 반영 안 해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제가 거꾸로 설명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올해도 100%는 아니고 약 90% 정도 선에서 세워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6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건데요. 먼저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한 것처럼 공기청정기 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게 올해 4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 지원해 주기 위해서 3만 원 이상…….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경로당 수는 480개소가 맞고요. 숫자가 404개인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아파트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리고 시 소유 또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회계과에서 별도로 영조물 배상책임 가입하기 때문에 그것 제외한 숫자가 404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미등록, 미등록 포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404개도 포함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총 1134억 61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쪽 여성복지사업운영입니다. 공공기관 비상용 여성보건위생용품 구입 및 각종 기념행사 등 사업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여성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 도모 사업비 4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3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8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민대상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25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6만 2000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42만 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 운영 사업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과정 및 신유망 각 직종 등 취업 지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입니다. 24시간 무인택배함 운영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사업입니다.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지정식 등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부터 41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지원 1억 9485만 2000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245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다문화가족 국내적응지원) 1995만 원, 다문화가족 국내적응지원(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317만 원,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783만 원, 다문화가족 소통지원(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270만 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1000만 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1160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지원(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733만 3000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1쪽 건강가정 정착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부터 416쪽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1200만 원,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세계어울림한마당 행사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5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2쪽부터 42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의 생계비 등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4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 7912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8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부터 435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정서 교류 지원을 위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 인건비 등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6쪽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입니다. 성별·연령별·맞춤형 지원사업 수립 및 운영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8쪽부터 45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방범창 등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2058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7억 6138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242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 1억 9885만 20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36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920만 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2억 9380만 8000원, 아이돌보미 76명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266만 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170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억 4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8쪽 가사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가사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0쪽 안성시 입원아동돌봄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병원 입원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입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5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4쪽 저출산 대책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6쪽부터 47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첫째 출생아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 19억 45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42억 원, 저소득 결식아동급식지원 16억 807만 5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입금) 1억 1857만 5000원, 결식아동급식 플랫폼 배달비지원 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 보육행정 운영입니다. 위원회 수당 등 보육업무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8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후생복지 등 어린이집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2억 7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2쪽부터 49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신·출생 전후 가정 부모급여 지원 155억 6279만 6000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 양육수당 지원 4억 9453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6억 7947만 4000원, 누리과정 운영 88억 3520만 6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3억 9654만 7000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4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최초 신규 입소 시 필요경비 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6쪽부터 50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겸임 원장 지원) 6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7억 6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근무환경개선비) 19억 38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7억 1591만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3억 69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5억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자체)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에 3억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0쪽부터 55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67억 668만 3000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1억 8288만 1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45억 18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5억 8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2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22개소 운영비 6억 8181만 8000원, 특수보육 활성화(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3404만 8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3억 2500만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6억 5520만 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11개소 운영지원 10억 4549만 8000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3개소 지원 2600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개소 간호사 인건비 3452만 4000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억 8060만 원,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33개소 운영지원 1억 5840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내 어린이집 6개 반 제공 지원 6144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9억 1059만 3000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12억 5159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교재교구비 지원) 6669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지원) 2억 5430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3개소 739만 1000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8382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793만 5000원,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3억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신규개원 안착 지원) 6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위탁운영비 8억 1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7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1명 배치 4566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 1명 배치 537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1명 인건비 지원 6845만 2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부모교육 지원 3400만 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2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을 시정에 도입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구축 및 유니세프 인증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구축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4쪽 위원회 수당, 어린이날 행사비 등 아동복지행정 운영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6쪽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운영비 지원 3억 3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0쪽부터 59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인건비 지원 11억 4990만 원, 인건비 추가 지원 3억 3697만 5000원, 돌봄교사 13명 지원 2억 5785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2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특기적성 교육강사) 6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체험활동비) 1825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 485만 8000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2개소 추가지원 144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운영비 지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자체)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추가운영비 3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2쪽부터 62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인건비 지원 3억 234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7421만 3000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시간 연장 지원 2364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설치비 지원 1억 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3528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프로그램 지원 7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5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2970만 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93억 3144만 3000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4쪽 아동보호행정운영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및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공정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부터 63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기아동 일시위탁을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600만 원,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8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3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슬기로운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부터 66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억 7100만 원, 가정위탁아동 35명 학습활동 지원 5715만 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440만 원, 입양‧가정위탁 가족 2가정 심리상담 지원 460만 원, 입양아동 가족 62명 양육수당 지원 1억 4880만 원, 입양아동 가족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 816만 1000원, 입양아동 가족 (입양비용 지원) 270만 원, 입양아동 가족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록아동 964명 지원 8억 5144만 6000원, 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신생보육원 운영 지원 14억 5482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신생보육원) 아동생계급여 1억 6750만 원, 아동복지시설(신생보육원) 아동 생활지원 2억 3367만 원,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억 9200만 원,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3쪽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5쪽 아동양육시설 문화체험비 지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며 시설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부터 67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운영 20억 3200만 8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 4억 8240만 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생활지원 4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3쪽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5쪽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이 생활하는 그 아동복지시설의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7쪽 아동공동생활가정 행사지원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워크숍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9쪽부터 69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운영지원 2억 4789만 4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 3034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2704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25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억 원, 아동보호전담기관 운영 1억 1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5쪽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증가에 따라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부담을 위해 7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7쪽 기본경비 4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부터 70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1억 608만 3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2억 339만 8000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드사업 인건비) 지원 2억 5199만 4000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2억 3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받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까 직위성명을 말씀 안 드려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사실은 희망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외에……, 도비 지원되는 사업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그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리가 지금 외국인노동자나 이런 외국인숙소로 많이 이용돼서 정말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불안하고 심각하다, 이런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를 먼저 여성가구 특구로 지정해서 여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전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우선 내리를 먼저 안심특구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경찰서의 의견에 의하면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그 내리지구가 제일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불안한 그런 사건들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회의 석상에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모든 생활부터 교육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이 아마 다문화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 다문화센터도 만들었고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문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앞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현재 회원을 모집해서 7개 반에 한국어 교실도 하고 있는데 한국어교실의 수요가 부족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안성시내로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이 300명 이상 모집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사례관리의 사항들이 되게 많이 수요가 많아서 일요일에 노동자들한테 법무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그런 자문도 해 주고 되게 다양하게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시내로 가도 저희가 주는 건데요. 작년에, 올해 예산이 조금 과하게 많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도 한국어교실도 하고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그래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대부분 1인 가구,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저희가 대개 중장년층이나 이런 것을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러니까 연령층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청년들한테는 재무경제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노년층에는 건강돌봄 프로그램하고 있고 이렇게 연령별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그 건물 쓰는 데는 큰 이상이 없이 진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1층하고 2층 이렇게 나눠서 1층은 자원순환과에서 활용하고 2층은 저희 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평택에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의뢰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설치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왜냐하면 피해아동,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그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례관리라든지. 그래서 평택으로 가서 힘들게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공감센터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이 되면 내년 10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래서 거기는 조정될 계획입니다. 이쪽으로 이전되어 오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닙니다. 신규로 입양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심리치료비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수당으로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만 18세 미만까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584쪽 돌봄교사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13개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 9개에는 6시간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영 안 하는 데 4개소에는 4시간만 근무해서 이 13개를 다 지원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돌봄교사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가, 센터장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있고 별도로 돌봄교사를 4시간이나 6시간씩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파견돼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육팀장 김형일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이게 이용하는 인원하고 장애 영유아fh, 장애아로 등록한 인원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인원은 한 80여 명 좀 안 되고요.

○보육팀장 김형일  80여 명이 좀 안 되고요.

○보육팀장 김형일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장애아로, 장애팀에서 더 잘 알겠지만 한 40명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팀장 김형일  일단은 그 진단을 받고 장애아로 지정되는 것하고 이제 지정 안 하고 심리치료, 그…….

○보육팀장 김형일  발달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건 하고 이제 지정.

○보육팀장 김형일  아니요, 이제 장애아로 등록하는 첫 기관 처리 절차하고 이제 발달심리, 발달 지원, 발달장애 지원하고 지정하는 그 절차가 달라서요.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팀장 김형일  지금 53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팀장 김형일  일단은 장애운전기사 인건비는 장애전문 1곳에만 지원되고 있고요. 교재교구비는 장애전문이 1개소 있고 장애아 통합은 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통합 같은 경우는 장애아 반 3개 이상 운영할 때만 지원하는 건이라. 그 이외에도 장애아 통합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지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은 배제되는 것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매년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 다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10월 기준 첫째아는 한 326명 정도 태어났고요. 둘째아는 290명 정도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1인가구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분야를 나눴습니다. 추진체계라든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안정, 이렇게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안성시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컨설팅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 만족도조사를 받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설문조사는 만족도조사랑 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로 추가로 뭐가 필요한지 이런 쪽으로 만족도조사하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확인해서 답변, 자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