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6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와졌습니다. 이제 초겨울의 문턱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정직한 계절의 변화앞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지난 올 한해를 정리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이라 각종 행사가 많으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본회의 운영을 참관하시고자 보개면 지역주민여러분들과 읍·면 면대장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회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와졌습니다. 이제 초겨울의 문턱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정직한 계절의 변화앞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지난 올 한해를 정리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이라 각종 행사가 많으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본회의 운영을 참관하시고자 보개면 지역주민여러분들과 읍·면 면대장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회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영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의결 제정됨에 따라서 상수도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안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의결 제정됨에 따라서 상수도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것이 제방행정의 본연의 임무라 할 때, 우리 상수도사업과 같이 특정한 공공수요를 특정개인에게 충족시키는 수도사업을 기업의 경영회계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진일보한 시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9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공기업수도사업 종사가 전원에 대하여 경영마인드 고취 및 관료적 경직성 등 비경영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원가절감운동 차원에서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며 상수도 수용가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행정써비스와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를 근간으로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과 건설부 재정중융자금에서 장기저리로 기채하여 사용하며 맑은물 공급사업과 누수방지사업은 도비보조금과 모자라는 재원은 일반회계하여 보조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의 합리화를 모토로 최대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사업확장계획에 따라 많은 부분이 증가하였으나 최소한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중점사업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을 중점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5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국도비 보조사업내역,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본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예산 규모는 54억 6,428만원으로써 '94년도 보다 4.3%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은 19억 9,658만원으로써 이중 급수수익이 15억 770만원으로 '94년 보다 52.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탁공사비는 4억 4,000만원, 수수료 손료 등 기타영업수익은 4,888만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며 일반회계보조금으로 2억 5,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수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3억 7,100만원과 건설부 재정투자융자금에서 11억 6,600만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상수도 시설분담금 8,912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 3,300만원과 일반회계보조금 7억 4,782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15억 3,7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 8,3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 9억 9,858만원 등을 지원받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4억 6,428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2억 5,738만 8,000원으로써 사업비용은 20억 1,917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5억 9,668만 5,000원중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3억 9,647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안성, 일죽, 죽산취수장 및 공도가압장의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3,211만 4,000원은 안성, 일죽, 죽산정수정의 동력비와 염소소독 및 수질검사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수비 98만 4,000원은 대덕배수지 동력비이며 급수비 6,150만원은 누수처리, 노후계량기 교체, 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8억 7,688만 9,000원은 정규직 21명, 청원경찰 10명, 상수도검침원 및 취정수장관리원 13명,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건물유지 및 상수도업무 전산화경비등 일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1,100만원은 상수도 수도요금고지서 전산용지와 검침카드 등을 인쇄하는 일반수용비이고, 수탁공사비 4억 4,000만원은 상수도 신규수용가 880건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토특자금 이자상환,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 등으로 2억 1,246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32억 694만 2,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17억 6,451만원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배수지 및 가압장 4,000㎥를 매입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실험실 49.8㎥을 증축하여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험기자재를 보관 및 검서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15억 1,532만원에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설계비 1억 9,492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중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2㎞를 계상하였고, 노후관 4.9㎞를 교체토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양, 대덕, 공도, 일족, 족산 등에 소방용급수탑을 설치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과 유수율을 제고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비 9,825만원으로 수질시험용장비 11종 12점을 구입하여 자체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토록하였고 염소가스누출에 대비한 보호용장구를 구입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8억 7,200만원과 충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부담금 2억 9,400만원등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등 2억 4,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사업예산예비비와 자본예산예비비 합쳐 1.1%인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7억 7,600만원중 도비보조금이 8억 3,300만원이고 군비부담금이 19억 4,300만원입니다. 사역내역을 보면 맑은물 공급사업은 5억 3,500만원으로 노후관교체 4.89㎞에 4억 8,900만원, 안성정수장의 염소중화설비 및 염소투입지설치공사에 3,000만원, 그리고 안성취수장에 역지변을 4개소 설치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 노후된 계량기 500개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할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확장사업으로는 21억 9,600만원이고 통합장수장 분담금으로 11억 6,600만원을 부담하고, 공도, 원곡지역에 배수지 1개소 설치 5억 298만원과 배수관료 2㎞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4,000㎥를 구입할 예산으로 1억 2,000만원과 사업설계용역비로 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보조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중 사업비용 22억 5,733만 8,000원과 자본비용 32억 694만 2천원을 합한 총규모 54억 6,428만원중 영업수입, 도비보조, 지방채 차입 등 44억 6,570만원으로 충당하고 부족금액 9억 9,858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정기회의에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것이 제방행정의 본연의 임무라 할 때, 우리 상수도사업과 같이 특정한 공공수요를 특정개인에게 충족시키는 수도사업을 기업의 경영회계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진일보한 시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9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공기업수도사업 종사가 전원에 대하여 경영마인드 고취 및 관료적 경직성 등 비경영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원가절감운동 차원에서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며 상수도 수용가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행정써비스와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를 근간으로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과 건설부 재정중융자금에서 장기저리로 기채하여 사용하며 맑은물 공급사업과 누수방지사업은 도비보조금과 모자라는 재원은 일반회계하여 보조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의 합리화를 모토로 최대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사업확장계획에 따라 많은 부분이 증가하였으나 최소한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중점사업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을 중점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5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국도비 보조사업내역,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본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예산 규모는 54억 6,428만원으로써 '94년도 보다 4.3%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은 19억 9,658만원으로써 이중 급수수익이 15억 770만원으로 '94년 보다 52.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탁공사비는 4억 4,000만원, 수수료 손료 등 기타영업수익은 4,888만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며 일반회계보조금으로 2억 5,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수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3억 7,100만원과 건설부 재정투자융자금에서 11억 6,600만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상수도 시설분담금 8,912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 3,300만원과 일반회계보조금 7억 4,782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15억 3,7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 8,3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 9억 9,858만원 등을 지원받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4억 6,428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2억 5,738만 8,000원으로써 사업비용은 20억 1,917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5억 9,668만 5,000원중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3억 9,647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안성, 일죽, 죽산취수장 및 공도가압장의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3,211만 4,000원은 안성, 일죽, 죽산정수정의 동력비와 염소소독 및 수질검사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수비 98만 4,000원은 대덕배수지 동력비이며 급수비 6,150만원은 누수처리, 노후계량기 교체, 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8억 7,688만 9,000원은 정규직 21명, 청원경찰 10명, 상수도검침원 및 취정수장관리원 13명,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건물유지 및 상수도업무 전산화경비등 일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1,100만원은 상수도 수도요금고지서 전산용지와 검침카드 등을 인쇄하는 일반수용비이고, 수탁공사비 4억 4,000만원은 상수도 신규수용가 880건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토특자금 이자상환,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 등으로 2억 1,246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32억 694만 2,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17억 6,451만원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배수지 및 가압장 4,000㎥를 매입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실험실 49.8㎥을 증축하여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험기자재를 보관 및 검서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15억 1,532만원에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설계비 1억 9,492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중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2㎞를 계상하였고, 노후관 4.9㎞를 교체토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양, 대덕, 공도, 일족, 족산 등에 소방용급수탑을 설치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과 유수율을 제고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비 9,825만원으로 수질시험용장비 11종 12점을 구입하여 자체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토록하였고 염소가스누출에 대비한 보호용장구를 구입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8억 7,200만원과 충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부담금 2억 9,400만원등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등 2억 4,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사업예산예비비와 자본예산예비비 합쳐 1.1%인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7억 7,600만원중 도비보조금이 8억 3,300만원이고 군비부담금이 19억 4,300만원입니다. 사역내역을 보면 맑은물 공급사업은 5억 3,500만원으로 노후관교체 4.89㎞에 4억 8,900만원, 안성정수장의 염소중화설비 및 염소투입지설치공사에 3,000만원, 그리고 안성취수장에 역지변을 4개소 설치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 노후된 계량기 500개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할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확장사업으로는 21억 9,600만원이고 통합장수장 분담금으로 11억 6,600만원을 부담하고, 공도, 원곡지역에 배수지 1개소 설치 5억 298만원과 배수관료 2㎞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4,000㎥를 구입할 예산으로 1억 2,000만원과 사업설계용역비로 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보조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중 사업비용 22억 5,733만 8,000원과 자본비용 32억 694만 2천원을 합한 총규모 54억 6,428만원중 영업수입, 도비보조, 지방채 차입 등 44억 6,570만원으로 충당하고 부족금액 9억 9,858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정기회의에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안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상정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의 운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안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상정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의 운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작성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현재 안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업단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미양면 계륵리, 구수리 일원의 안성 제2공단과 원곡, 공도지방공단 그리고 소규모공단 6개소와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미양면 양변리, 구수리 일원의 미양Ⅱ공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성 제2공단은 53개업체가 입주되어 94%가 분양되었으며, 미분양용지 5필지 9,711평에 대해서는 '95년 분양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한샘퍼시스가 입주하는 공도공단은 '94. 11. 1 공사착공하여 '95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개 가율공단은 한국전자화학(주)와 10,000평을 입주협약 체결하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시공자가 결정되면 '94년 12월중 공사착공하여 '95년 8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양성 동항공단은 (주)국제조명 외 5개업체에서 8,500평을 협약체결 '94년 12월까지 보상완료하여 '95년 2월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곡지방공단은 (주)영풍트레이딩에서 12,000평 입주신청되어 '95년 4월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 금산지방공단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유치를 위하여 축산과 및 입주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미양Ⅱ공단은 현재 지방공단지정 및 시행자 지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95년 3월까지는 개발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95년 5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목차의 세입·세출 총괄표에 의해서 세입재원과 세출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총예산규모는 368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2억 9,3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총 368억 3,500만원중 사업예산 66억 5,650만 1,000원, 자본예산 155억 1,172만 9,000원, 자금예산은 '94이월금과 미수금 146억 6,677만원으로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안성 제2공단 용지매출수익인 영업수익이 53억 4,109만 6,000원, 공급예금이자 12억 8,539만 9,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3천만원 등 영업외수익이 13억 1,540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으로는 원곡공단외 7개지구의 선수금인 유동부채 수입으로 155억 1,172만 9,000원, 자금예산으로는 '94이월금 142억 2,000만원, 미수금 4억 4,677만원으로 146억 6,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총 368억 3,500만원중 사업비용으로 16억 5,700만원, 자본적지출 351억 7,800만원으로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용으로 3억 9,271만 1,000원, 지방채차입이자인 영업외비용이 12억 4,496만원, 예비비 1,932만 8,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공단용지 조성사업인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으로는 247억 6,090만원, 안성 제2공단 지방채 원금 100억원의 고정부채상환, 예비비 41억 7,009만 6,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재원 내역과 4페이지 세출내역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작성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현재 안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업단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미양면 계륵리, 구수리 일원의 안성 제2공단과 원곡, 공도지방공단 그리고 소규모공단 6개소와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미양면 양변리, 구수리 일원의 미양Ⅱ공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성 제2공단은 53개업체가 입주되어 94%가 분양되었으며, 미분양용지 5필지 9,711평에 대해서는 '95년 분양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한샘퍼시스가 입주하는 공도공단은 '94. 11. 1 공사착공하여 '95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개 가율공단은 한국전자화학(주)와 10,000평을 입주협약 체결하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시공자가 결정되면 '94년 12월중 공사착공하여 '95년 8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양성 동항공단은 (주)국제조명 외 5개업체에서 8,500평을 협약체결 '94년 12월까지 보상완료하여 '95년 2월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곡지방공단은 (주)영풍트레이딩에서 12,000평 입주신청되어 '95년 4월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 금산지방공단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유치를 위하여 축산과 및 입주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미양Ⅱ공단은 현재 지방공단지정 및 시행자 지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95년 3월까지는 개발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95년 5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목차의 세입·세출 총괄표에 의해서 세입재원과 세출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총예산규모는 368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2억 9,3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총 368억 3,500만원중 사업예산 66억 5,650만 1,000원, 자본예산 155억 1,172만 9,000원, 자금예산은 '94이월금과 미수금 146억 6,677만원으로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안성 제2공단 용지매출수익인 영업수익이 53억 4,109만 6,000원, 공급예금이자 12억 8,539만 9,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3천만원 등 영업외수익이 13억 1,540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으로는 원곡공단외 7개지구의 선수금인 유동부채 수입으로 155억 1,172만 9,000원, 자금예산으로는 '94이월금 142억 2,000만원, 미수금 4억 4,677만원으로 146억 6,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총 368억 3,500만원중 사업비용으로 16억 5,700만원, 자본적지출 351억 7,800만원으로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용으로 3억 9,271만 1,000원, 지방채차입이자인 영업외비용이 12억 4,496만원, 예비비 1,932만 8,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공단용지 조성사업인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으로는 247억 6,090만원, 안성 제2공단 지방채 원금 100억원의 고정부채상환, 예비비 41억 7,009만 6,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재원 내역과 4페이지 세출내역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끝에 실음.
○의장 한영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박상순 내무위원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해주신바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복구비 지원 및 안성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공감리 재계약을 따른 용역비를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93년도예비비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3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하여 미양면 개정리 지순임씨댁의 주택 1동(15평)이 전파하여 684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재해 응급복구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720천원, 재해의연금 960천원이 지원되었으나 군비를 지원토록 내시되어 군비부담금으로 720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72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기간이 92년 10월 12일부터 93년 9월 1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시공감리 용역도 동 기간 즉 92년 10월 12부터 93년 9월 11일까지 계약하였으나 건설공사 기간이 부족되어 준공시점이 93년 13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감리 용역도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감리용역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공감리 재계약에 따른 시공감리 재계약 용역비 6,820만원으로 직접인건비 2,313만 1,000원, 재경비 2,660만 1,000원, 기술료 1,167만 9,000원, 직접경비 6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은 93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하여 미양면 개정리 지순임씨댁의 주택 1동(15평)이 전파하여 684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재해 응급복구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720천원, 재해의연금 960천원이 지원되었으나 군비를 지원토록 내시되어 군비부담금으로 720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72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기간이 92년 10월 12일부터 93년 9월 1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시공감리 용역도 동 기간 즉 92년 10월 12부터 93년 9월 11일까지 계약하였으나 건설공사 기간이 부족되어 준공시점이 93년 13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감리 용역도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감리용역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공감리 재계약에 따른 시공감리 재계약 용역비 6,820만원으로 직접인건비 2,313만 1,000원, 재경비 2,660만 1,000원, 기술료 1,167만 9,000원, 직접경비 6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호 협의한대로 일곱분으로 하는데 부위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을 제외한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이석동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이석동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는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방금 네 건의 예산 및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련실과소장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일곱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 및 결산안 등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해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까지 심사를 해서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의한대로 일곱분으로 하는데 부위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을 제외한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이석동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이석동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는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방금 네 건의 예산 및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련실과소장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일곱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 및 결산안 등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해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까지 심사를 해서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정기회 일정에 의하여 다아시는 바와같이 월요일인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군정에관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 즉 11월 27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11월 27일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능동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보개면 지역의 주민여러분과 읍·면의 면대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11월 27일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능동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보개면 지역의 주민여러분과 읍·면의 면대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