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제 일요일 하루는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는 읍면에서 또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우리 안성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요지서를 내민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은 내일 29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편의상 읍면 지역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읍의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안성읍 서강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정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4년도 안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 읍면의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의 다변화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마을앞 소하천이나 안성읍 앞을 가로지르는 안성천에 물고기가 놀고 하절기에는 주민 모두가 목욕을 하는 깨끗한 하천이었다고 지금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작금 하천 실태를 보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후손들에게 푸른산 맑은 하천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군의 하천 관리수계도를 세밀하게 제작 작성하여 읍면까지 배포 관리하고 가칭 안성군 하천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하천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이웃 내지역의 사회질서를 내 스스로 지키고 함께 실천해 나가며 불법과 무질서 추방, 건전한 시민생활, 도덕성 회복, 공동체 함양의식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교사, 전직공무원, 각급 사회단체 임원, 개인택시 기사 등 다방면에서 자원 경찰로 위촉하여 날로 험악하여지는 이때 청소년 선도, 환경 순창, 부녀자 납치 사건과 흉악범들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등의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원경찰을 구성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군의 유명 농,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지역 유명상품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중 기술농업 육성과 농촌 활력화 추진계획에 의거 UR에 대응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농업기반 구축에 의하면 지역의 유명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1면 1상품을 개발 육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상품개발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면 1상품 개발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1군 1명품 운동으로 안성군은 양돈단지 육성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안성은 옛부터 안성맞춤의 고장으로 유기와 포도, 배가 유명하여 서울 또는 멀리로는 전국에까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윗분들의 지시인지 모르나 이미 1품으로 정하여 추진중인 양돈단지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옛부터 잘 알려진 포도, 배도 홍보를 게을리 하면 유명무실하게 될 염려가 있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은 수원, 오산, 평택 우시장이 폐쇄될 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안성 우시장이 가축판매 유통의 중심이 될 전망이 보입니다.
  이와같이 유기와 과수도 계속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예를들면 공직자들과 사회단체, 농장주인 나아가서는 군민 모두가 명함을 인쇄할 때 뒷면에 홍보내용을 인쇄하는 방법, 또는 포도, 배 축제 행사 확대 등으로 끝나지 말고 홍보를 하여 맛좋고 질좋은 과일을 현장 판매가 되도록 유도하고, 좀더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공급처로 확대하여 우시장과 같이 안성에서 과수도매 유통시장까지 유치되도록 미리미리 준비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고, U.R 협상 타결로 위축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농촌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종합토지세 세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농민들의 세 부담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세표준액 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95년도에 인상 조정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군의 조정계획은 어떠한지, 현실로 보면 철저한 부동산 투기 억제로 매매가 형성되지 않아 지가 안정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촌은 매도를 하여 채무를 청산하려 해도 매매가 되지않아 오히려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계속 지가는 하락하는데 정부에서는 세금만 더 징수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가 표준액 조정을 몇 %씩 상향 조정한다하여 많은 주민 여론이 있는데 우리군의 실태는 어떻게 조정하는지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공사에서 1차 석정지구 택지개발을 마치고 2차 택지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데 사살인지 또 사실이라면 93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본의원의 질의답변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안은 주민공람과 13명뿐인 의회의원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9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는 안성발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치 선정문제, 면적, 협소한 읍사무소 부지, 말 많은 버스터미널 부지책정 및 공원용지, 소방도로, 학교부지 등을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꼭 실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우리군 관내의 부실 건축물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교량은 성수대교 붕괴로 철저히 조사하여 사후 대책이 되고 있으나 부실건물에 대하여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 노파심에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안성읍만 보아도 개인 단독주택 말고도 몇십년 전에 건축한 봉남리 소방파출소뒤 구농촌지도소의 공공건물과 금산리 금산 주공 앞 수정연립 주택은 시공부터 부실업자가 시공을 하여 말썽도 많았고 준공후 부실건물이란 소문이 나 안성읍민이면 다 알고 있고 현재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아도 벽이 갈기 갈기 금이가고 썩어있고 금년 하절기 집중호우시 하수도도 없어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안전진단은 하였는지, 만약 붕괴가 되었다고 하면 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 판단이 지배적일 것 같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로 군도 개설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정질의 답변에 군도개설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로 군 재정상 차후 보상계획이 수립 되었다면 보상될 때까지는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주민개인이 국공유점유지 임대계약을 하여 임대료를 내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도 개인소유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라도 지급하여 주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개인소유는 보상도 없이 무상으로 대책도 없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하여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도 경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번째로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시가지 도로의 혼잡한 교통을 원활히 소통되게 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도 아닌 어려운 재정에도 군민의 안전교통 질서에 필요하다하여 막대한 군비예산을 투입하여 여러곳에 설치하였는데 현재 사용도 하지 않고 적정하게 설치도 되지 않았다며,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 연구검토하여 유명무실한 신호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아홉번째로 K.B.S시청료 부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시청료가 철저한 조사도 없이 전기료 부과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어 한전과 주민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는데 이에대한 사전 홍보계획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군은 언제부터 어느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거 계속 시청료를 납부한 사람과 시청료 수납을 불응한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9월분 독촉장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며 10월분 전기료에 일괄 부과되어 시청료 수납이 된 것에 대하여는 환불된다는 말도 있는데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9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에 방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안성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집행부의 의지와 견해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송창식 의원입니다.
  `94년도 마지막 회기인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군행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2천년대가 밝아오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우리 안성군의회도 선진의회의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향해 노력해 왔습니다. 거대한 황하의 흐름처럼 군민을 대표하여 때로는 지역발전에 주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악역을 자처하면서 지난 3년간의 의원생활이 군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군발전의 역사적 지침판이 되었다면 본의원은 더 바랄 바가 없습니다.
  봉사와 희생의 집념을 가지고 의회의 문을 딛고 출발한지도 벌써 3년여가 흘러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모순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수집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때문에 현실이 맞는, 군민의 피부에 닫는 각종 조례 규칙은 우리가 노력 보완해야할 숙제라고 봅니다. 일천한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잇지만 우리 안성군의회의 활약상은 먼 훗날 자랑스러운 안성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허세와 외형보다는 군발전의 내실과 실질을 추구하는 선도자로서 앞장을 설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몇가지 강조의 말씀을 드린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데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앞장을 섭시다.
  우리모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직하고 떳떳한 두려움이 없는 공무원상을 확립합시다.
  여러분이 성심을 다하고 사심없이 군정을 사랑할때 우리군도 확실히 변할 것입니다.
  최 일선에서 수고하는 자랑스러운 여러분은 앞날 안성군 발전의 기수라는 긍지를 갖고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군재정 자립 기반확충을 위한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에서 기인하는바 각종 사고의 요인이 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족한 묘지난 해결을 위하여 군 공설묘지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안성소방서 부지 면적이 2000평 정도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협소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도시화 추세에 대비하여 3000평 정도로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 및 부속건물 배치 등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과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충탑 이전 문제가 거론되어 설명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충탑을 공설운동장, 레포트공원, 도서관이 건립되는 보개면 양복리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립, 보수가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18동을 신.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절기인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내일을 위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할때는, 군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때는 서슴치않고 과감하게 개인의 이익을 회생한다는 숭고한 정신을 갖고 안성군 발전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모두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송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 부응하는 우리 안성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또 실과소장님하고 3년 8개월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수레바퀴가 되서 안성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탈없이 이끌어 나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그리고 안성군 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의회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읍.몇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분들께도 안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글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가주택 및 축사, 창고 등 농가용 부속건물의 건축물 대장 작성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 종전에는 건축물대장을 읍면 담당직원이 직접 작성을 해주었는데 건축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바뀌어 92년 6월부터 건축물대장 작성을 건축설계사무실 및 측량사무실에서 작성해서 읍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수수료가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씩 되고 있어 농가에 부담을 주고있는바 농가주택 및 축사, 창고 등의 농가용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간이설계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설계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입안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조사해 추가로 기본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남부 순환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하며 또한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지난 92년도에 현향 간선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1구간인 보개면 양복리부터 금광면 금광리까지 2㎞를 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공사를 하였고 현재 금광리에서 오산리까지 공사를 하기위하여 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완료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나머지 구간부터 미양면에 위치한 구수리 소재 안성 제2공단과 미양면 마산리와 후평리를 연결하여 공도면 신두리와 승두리로 연결되는 남부 순환도로를 개설한다면 공단이 조성되지 않은 면지역의 농민들이 농한기에 취업이 가능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시내버스가 순환 운행되어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언제쯤 착공하여 언제 준공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국민 관광지 개발계획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광면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울창한 산림과 아름다운 호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금광면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절차이행과 예산확보가 안되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민 관광지 개발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언제쯤 착공을 하여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백성교에서 금광면 소재지까지의 가로변에 식재한 꽃사과 나무가 생육상태도 안좋고 고사되거나 결주되는 등 미관상 좋지 않은바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발전의 청사진에 대한 건의사항과 또 질문사항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서운면 사는 김정식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방청객도 많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금년도 군정 중간보고회 당시 제가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깜짝 놀랐던 일입니다만 너무나도 빈약한 군재정에서 종말처리장으로 자꾸 돈이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까? 또는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특히 의원들은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 피해를 덜 보는 길, 이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개발을 해서 얻은 이익금이라도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것이 141억 2,000인가 되는데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뽑아 왔어요.
  제가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 총금액이 139억 5,000만원밖에 안나와요. 계약서를 전부 뽑아보니까. 그런데 금년도 보고회 때는 분명 141억 2,000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영수증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감사해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 제가 92년도인가 예결위원장을 할 당시 도시과장님하고 예기를 했습니다.
  특별개발사업비를 1,400억씩, 그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광범위하게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좀 줄여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어떻겠느냐?
  1,400억씩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안성군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발전되는 양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좀 차근차근 질서있게 하지 못할 사업비는 좀 줄이고 그러면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55억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 계약을 보면 92년 12월 30일로 했어요. 그 당시 안성 제2공단에 공장이 들어올 꿈도 꾸지 않았고 작업도 하나 되어있지 않은데 종말처리장을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종말처리장은 공장이 들어와서 폐수가 나와야 돌아갈텐데 공장하나 설립도 안된 지역에다가 14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왜 그렇게 서둘러 투자했느냐?
  서두른 것까지는 좋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에 와서는 종말처리장을 가동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애당초 계약에는 99억 4,000만원으로 했다가 설계변경정액이라고 해서 2번씩이나 예산을 다시 편성해 140억이 넘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 종말처리장은 아직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의장님하고 롯데칠성을 쫓아올라 갔습니다. 가서 계약서를 봤는데 94년부터 96년까지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91년부터 서둘렀느냐 이겁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뭣 때문에 이렇게 일찍 막대한 돈을 여기다 투자하려고 했느냐, 또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도 준공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에 가까운 돈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 처리장이 안성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재산종말처리장처럼 느껴져요. 해마다 몇억 몇억씩 올라오니 하도 답답해서 공영개발계장을 불러 얘기해 보니까 준공처리를 해 준다고 해도 연간 3억이상이 유지관리비로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 3억을 현재 공단 들어온 사람들에게 물으라고 하면 공단업자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군이 물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많은 의원님들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13,000통인가 하는 수질오염이 나오느냐 했더니 어느 과장님인가 롯데 칠성에서 나오는 것이 1일 8,000톤이 된다 그럽니다. 그럼 딴 업자들한테서 나오는 폐수량은 3,000톤 밖에 안되지 않으냐, 그렇다면 이 종말처리장은 롯데칠정의 종말처리장이 아니냐?
  그 당시 제가 롯데칠성 박사장을 만나서도 당신네들 한테 땅 판 것은 140억인데 당신네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처리장은 141억 2,000이다.
  당신네들 땅을 몽땅 팔아 종말처리장을 해줬음에도 종말처리장을 돌아가지 않고 우리 군민의 재산이 연간 몇억씩 빠져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빈약한 안성군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중행사인양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끌고 나가야 할거냐. 군비를 언제까지 여기다 처박을 거냐.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에는 종말처리장을 철저히 감사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리라고 봐요.
  군비가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될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뽑아서 아무리 맞춰봐도 141억 2,000이 나오지 않습니다. 139억 5,1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이것은 의원들을 집행부가 아주 우습게보고 중간보고회때 총 집계의 앞뒤가 맞지 앉는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한다면 신뢰가 없어지고 서로가 미더워지지 않음으로서 불신만하게 될 것입니다.
  좀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떠나면서 그 부지를 팔아서 안성군의 사업을 하겠노라고 내가 과장님들이나 집행부로부터 몇번 들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것도 모르고 팔려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과장하고 계시는 이과장님이 재무과장 할 당시인데 안성군에 공원묘지라든가, 소류지라든가. 이것이 이장들이나 면의 유지들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들이 죽자 자식들이 재산권행사를 해서 공유재산이 권한을 상실한다.
  그러니 그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군유재산으로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이 100건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면의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저희 면에도 소류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소류지가 온통 가물어서 나라가 들끓고 대통령까지 한해를 막기 위해서 난리칠때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저수지를 달리 사용하고자 둑을 허무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으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개인의 재산에다가 국가가 돈을 들여 저수지를 막습니까? 그런 법 봤습니까? 개인의 사유지에다가 어떻게 국가가 돈을 투자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성군의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개인의 재산이 되었던게 아니냐? 농촌지도소 땅을 보더라도 이것이 전부 안성군의 재산이었을텐데 공직자들이 재산권관리를 잘못해서 상실한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증을 했거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를 했던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등한시하고 서로가 방관하다 보니까 그때 증인들은 다 죽고 그 땅을 가지고 있던 후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면서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꼼짝달싹 못하고 뺏기는 이것은 공직자들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특별한 법이 없고 미등기에 대한 재산권만 국유화한다는 얘기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찾을 것은 찾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서 또 한필지라도 건질 수 있다면 이번에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국유재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가지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그 당시 진흥지역 행정사무 조사를 할 때 위원장을 해서 잘 압니다만 그때 금광면에서 진정서가 올라오고 해서 행정 사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인해서 농민들이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또 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농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 의회가 조사권을 발동했던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진흥지역으로 묶었을 때 미국이 200%, 일본이 100% 심지어 태국같은 나라도 47%의 보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민들의 재산을 진흥지역으로 묶는다는 법망만 돼 있지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어떠한 법안도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조사권 발동을 해서 진흥공사가 지정한 내역에서 빼보자, 빼서 농민들이 편리한 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숱한 욕도 먹고 서운면 지역 이장들이 사표를 내고 저도 사표를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애당초 진흥지역 구상안에서 벗어난 면적이 120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업과장님한테 특정한 면이나 의원의 면이 일을 많이 해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한 것이니 고루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6월 9일인가 8월에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도 하고 해서 진흥지역 구상안에서 뺄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과에서는 각 면에 통보를 해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으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때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구상안에서 빠진 것에 대한 걸 드렸을 겁니다.
  의원님한테도 드렸고, 이것이 인구비례로 빠진거냐, 면적비례로 빠진거냐, 분명히 각 면이 의원님들이 수고한 만큼 골고루 진흥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외된 면적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산업과장님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 면적 구상안이 이렇게 지정이 돼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제 군정질문 요지가 새 나가고 무슨 업자로부터 감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돈다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떠한 한 한과장과의 감정, 집행부 어느 한 사람과의 감정이 있어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나왔으니 만큼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고 군비가 손상되는 일은 보고 있을 수 없어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을 꼭 참작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지는 행정구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질문 같습니다.
  또한 안성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재산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 하고자 많은 조사와 준비를 해주신 김정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석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동   먼저 항시 우리 군의회 발전과 군제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정 모든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신중을 기해서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영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4년도를 마무리하는 회기중 군정제반 업무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시는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군민의 소리를 집합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민의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옛날에 보면 "예, 알았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하게 마련입니다. 제출하면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일날 3가지 안을 가지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할 문제가 상대방인 태석에게 정보가 흘러가서 25일 개원초 면회를 요청하길래 나가 봤더니만 "태석공장에 있는 사장 김아무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만나자는 이유가 뭐요" 물어본즉 "저는 위암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입니다. 똑똑히 알으시오" 그러면서 이의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세하게 가지고 왔으니 답변을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말을 했어요. 질의한 답변을 당신한테 받을 권한도 없고 "방대한 회사라고 하면서 자연보호 원칙을 어겼느냐?"
  또 아울러서 "당신들이 자연보호지구인줄 알면서도 거기다 유치한 이유, 그 다음에 농지전환 허가도 안받고, 법을 무시하고, 만 3년 가까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한테 안성군민한테 미안한줄 알아야지 무슨 개소리냐" "물러가시오, 나 시간없다" "다음에 만나자" 그랬더니만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하고 똑 같습니다.
  어느 틈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이러한 공갈, 협박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고심했습니다.
  안성 12만 군민의 공익을 위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얘기가 노출되고 한다면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느냐?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태석주식회사 김사장 앞으로 들어갔는지 밝혀 주세요.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석은 방대한 회사입니다. 하나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똥, 창자, 각종 폐수, 폐기입니다.
  종이나 프라스틱이 아닙니다. 전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두 번째로 재활용해서 폐질화된 농토를 옥토로 가꾼다는 허울좋은 거의 3년가까이 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자연보존지구에다가 공장을 세웠다는 것이 의문이고 두 번째는 순전한 농토인데 농지전환 허가를 안받고 공장을 세웠다는 것, 그렇지 않아도 안성군이 환경오염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전국에 흩어진 환경오염을 안성에다가 쏟아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현재 태석농장이 서운면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피해는 미양면이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행인들이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다니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이 군정이냐"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현재 흐르는 말입니다.
  곁들여서 폐기물 저장고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 오염방지를 완벽하게 해 놨어도 93년도 장마철에는 모든 폐기물이 미양면 구수리를 경유해서 진촌리까지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농사짓는데 막대한 손실을 내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정, 탄원, 구두황의 등등을 많이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알았을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의원들이 일어서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94년도 들어와서 행정적인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요지는 6월부터 절대 반입을 않고 기 반입한 량만 방출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나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약해서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장부지는 어느 지역, 어느 시점, 언제 이동될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의 양이 몇톤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기 오염된 미양면 하천의 오염물질을 엄격히 검사해서 사후의 복구대책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2공단 주변의 완충녹지 책정문제입니다.
  이 완충녹지 책정문제는 공장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안성도시계획지구라고해서 지구내만 완충녹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 남쪽, 서쪽 주변은 1m도 지정이 안됐습니다. 완충녹지로 지정안된 남쪽, 서쪽에는 개축,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고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항의소동, 건의소동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92년도인가 집행부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1㎡당 4만 7,000원씩 계산해서 21억 7,500만원인데 너무도 타당하고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본 예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자코 있어요. 93년도 들어와서 평당 물가시세가 올랐다나요? 그래서 5만 5,000원씩 계산하니까 25억 7,500만원. 그래도 잠자코 있어요. 94년도에 또 요구서가 왔습니다.
  또 물가상승율과 비교해서 ㎡당 6만 6,000원씩 계산한 것이 30억 5,400만원 양심선언하고 내년 요구할까요.
  엄밀히 따져보면 92년도에 승인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걸 못했어요. 92년에도 못했고 94년도도 얼마 안가서 저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어떠한 대책으로 매입했는가 의문이 안 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매입자금 요청시에 분양이 덜되어서, 또 예산이 안맞아서 등등 이유를 댑니다만 집행부에서 잘못을 해서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물으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서 됐으니까 틀림없다고 이해를 시키고 보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매입을 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제가 송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탄시는 면적을 10m밖에 안했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군 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어째서 30m요? 과감히 줄여서 소유권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용기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92년도에 21억 7,500만원을 성큼 매입했던들 우리군의 재정손실은 안볼 것을 금년도 94년도에는 30억 5,400만원, 엄격히 계산하면 9억이예요.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양심있으면 집행부는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직과 공직자의 사기진작입니다. 우리군은 23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을 가지고 있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1,089명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에서 지켜보니까 사기도 사기려니와 이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1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건의 노고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어느 부서는 업무량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적합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간근무, 주간근무, 아주 정신이 없어 바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는 행정업무만 다루는 아주 한가한 곳도 있습니다.
  점차로 시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행정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쓸데없는 실과소는 과감히 합병하고 지금은 개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문능력을 양성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아니면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한계에서 개혁을 하고 개편을 하고 정 안되면 대통령에게라도 승인 요청해서 행정능률 일원화를 하고 보다 선진화된 국제화된 시점에서 단호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알고 계시지만 인천, 부천시 같은데는 행정 세무비리 또는 건축비리, 뇌물수수 등등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안성군은 김규완 군수님이 아주 청렴결백하다는 이름이 난 분으로 그 밑에서 온 공직자들이 자제하고,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고, 맡은바 군정업무에 소신있게 해 왔기 때문에 한건의 부끄러움도 없이 넘어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방심을 금물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국영기업체나 일반회사의 대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고, 봉급을 받고 있으며 모든 공직자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강을 확립하고 집행장은 공무원에게 대우개선책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느냐? 또 선진화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전문적 공직자 육성의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 생조직, 사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군조직은 방대하면서도 12만 군민이 다 주인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집행부는 소신있는 인사개혁을 단행하고 선진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설계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70평생 공직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미양면에 공갈협박, "난 시한부 인생이다. 위암 2기다"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내부의 비밀이 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기강 확립에 전력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밤새도록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느 충성스러운 공직자가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가서 문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쳐야지 "아무게 의원이 질의할 것이다. 반대는 김정식 의원하고 이석동 의원하고 할 것이다" 이것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인책이나 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강을 더 바로잡아서 추후 비밀이 사회나 상대방에게 안나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 장에게 부탁드리면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장 한영식   이석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주식회사 태석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문제와 공단조성, 완충녹지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분쟁 문제가 많다는 주민의 원성을 그래도 대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회의)

○의장 한영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홍승조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봉사하고 계신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또한 12만 군민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을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산업분야로서 축산문제와 과수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 발전계획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R이라는 거대한 용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 비준만 남은, "무역의 UN이라고 하고, 또 국제무역 기구"라고 하는 WTO가 95년도 1월이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GATT의 결정체인 UR이 농촌에 큰 타격을 준다고하여 축산인들이 데모를 하는 등 상당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는 목적세 신설이니... 42조원의 지원이니... 하여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역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WTO가 출범을 한다는데, 우리의 축산·농촌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역풍, 어느누구도 지원이 없고 또 간섭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무한경쟁 시대를 목전에 두고 정말로 우리들이 경쟁에 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생산비를 낮출수 있고 품질을 향상 시킬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한우, 비육우 발전계획을 보면 번식우와 비육우로 구분을 하고, 또 부농업과 전업농을 구분하여 부농업에는 번식우를 권장하여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비육우 생산은 전업농가 3,000호를 육성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생산비를 92년도엔 생체 ㎏당 6,000원씩, 두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숫송아지 가격도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품귀현상에 가수요까지 겹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발전계획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8억 3,8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53억 2,800만원,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사업 36억 4,400만원 등 총 107억 6,300만원이 93년도와 94년도에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쟁력 제고, 축산폐수 방지라는 미명아래 축사만 크게 지어놓고 무계획하게 송아지 입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답작, 전작 등 신통한 작목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축산업 밖에 없다고들 하여 마구 계획없이 신규로 비육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육우 사업마저 정부에서 죽이면 농촌에 큰 무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갖고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R이라는, 또 WTO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행하는 일이겠지요.
  본의원은 지난여름에 박순명 의원과 같이 안성군 축산후계자 20여명을 인솔해서 일본의 낙농을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북해도에 10여일간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고 느낀점은 가격이 북해도에서는 20만원선으로 안정돼 있었으며, 소비자 가격도 완전히 등급제로 품질향상이 되어서 고기가 우리나라 한우고기의 10배가 넘는 고가인데도 딸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UR대비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UR대비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군에 한우 수소가 19,600두, 암소가 6,660두, 젓소 암소가 13,242두, 수소가 11,950두, 총계 51,460두로써 농가호수 3,682호가 참여하고 있어 군전체 인구 12만으로 볼 때 약 2명당 1두 꼴로써 전국에서 군단위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군입니다.
  축산업이 어려우면 우리군이 제일먼저 어려워 진다는 논리가 되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군의 축산농가 및 신규참여 농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국제적인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잘 알면서도 실패하는 경우와 왜 망하는지 알지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알면서 실패를 하면 재기가 가능하겠지만, 무지해서 실패를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 실정을 시급하게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해외 연수계획은 있지만, 너무 적고 또 몇몇 이름있는 유지들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타의에 의해서 연수하는 것과 필요에 의해서 자의로 연수하는 것은 크게 다른 법입니다.
  희망하는 일반 축산농가를 모집하여 해외에 연수시키는 방법 및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군 산업분야의 많은 지원 자금들이 항간에 의하면 특정 농가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한 개의 기업농 육성보다는 여러개의 전업농이 육성되어야 우리군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삼면 양돈단지에 정부에세 지원된 내역, 즉, 융자 및 보조금을 말씀하여 주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곳에만 집중투자되게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금이면 삼죽에 개설하는 얀돈단지 몇 개를 할 수 있고 전업농 몇 농가를 육성할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분야입니다.
  우리 안성군의 신고배, 거봉포도하면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품목이 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수지계산을 따져보면 유망작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전국에서 안성군이 기술면에서나 시설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산업행정에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농민들의 힘으로 많은 기술보급과 자금지원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관계공무원 및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일수록 나쁠때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거봉포도 및 신고배의 식부면적이 무계획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간다면 수낸내의 과잉생산이 불을 보듯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정적으로 적정 수준을 계획생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신고배가 미주지역에 수출하는 물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자랑만 하고있지, 금년에도 수출물량이 신장은커녕 제자리 수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즉 판촉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생산에만 중점을 두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내에 생산이 소비를 넘어서게 되면 가격하락으로 타격이 커서 농가들의 도산이 염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우리군의 자매도시인 미국 내슈아시에서 안성의날 행사시에, 신고배가 미국인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고배는 이웃나라 일본에 보다도 품질이 좋아서 국제적으로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 수출업자들이 자본이 열악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대한 국제시장을 크게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배의 과잉생산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수출을 많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수출의 활로를 더욱 많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뉴욕이든 LA이든 동남아, 대만이든간에 해외에 직판장을 개설할 용의와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개 분야의 질문을 마치면서 의회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WTO 세계 무역기구 출범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축산문제와 과수분야에 대한 우리 안성군의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창의적인 노력이나 활성화 시책이 미흡하지 않아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성면의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발전하는 우리 군정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복리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800여 우리 안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정의 발전과 군정을 가름하고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군에는 집단주민의 욕구와 개인욕구,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열악한 군재정에 의해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천재지변을 완벽하게 복구 못한다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부분에 속하는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 저 역시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만 진흥지역보다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신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하여 도시계획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군청내 관련실과의 안일한 자세와 협조결여로, 발생될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될 행정과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양성면만이 아니고 몇 개면이 도시계획에 해당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안성남사당 보존회에 94년도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라는 책자를 회원들이 모금을 하여 발행하였는데 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여론이 있는바, 왜곡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책자 발간에 대한 자료제공 및 주관은 누가 했는지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현재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농가에 각종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기본재산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농가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3가지 질의를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영식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성군의회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또다시 계속해서 도시계획재정비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이종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과감한 추진과 또 3·1운동의 만세지역 성역화 조성사업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고 계신 우리 이종두 부의장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순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일죽면 출신 박순명 의원입니다.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이제 제1대 의원으로서 4년의 임기를 마감하는 정기회를 깊은 감회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언대에 서서 질타어린 문제 제기와 대안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에 수긍도하고 공감도 하면서 또 때로는 실망도하면서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도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온 의회와 집행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법정이 정이 오고갈 여지가 없는 비정한 곳이라면, 행정이 원칙을 우선하는 봉사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 의정은 상대적 이해와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각기 보는 시각과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성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참되고 깊은 뜻은 모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라나 작금의 군정발전을 살펴볼 때,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현재있는 형태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소리가 행정부서에 휘몰아쳐 변화를 추구하는데 아직도 실과소의 업무공조가 미흡하거나 협조와 협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제때 제대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부진 사업으로 처리되고 있고 우선순위사업은 누락되고 해를 넘기고 있는 등 사업의 내실보다는 양이나 다량의 건수 띠기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볼 때 군정도 의정도 몇 개월 남지않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믿으며 다시한번 심기 일전하는 집행부의 높이보고 멀리뛰는 자세를 촉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이제 부서를 갖추고 열심히 일을 찾아 하려는 능동적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업무는 도시과 수도계와 상수도 관리사업소, 읍·면으로 나눠져 세곳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화와 세분화에 따른 행정욕구 충족 효율성 제고 등 업무부서 체계가 기능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을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행정은 도시과 수도계에서, 사업소는 정수장, 취수장만 관리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은 행정, 검침, 고장수리를 모두 맡아 힘겹게 일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엄연히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읍.면의 검침과 고장수리를 비롯한 관리를 산업파트인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면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난 수도관 수리와 관리를 위하여 시급성이 있을시 토목직은 물론 타부서에서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본연의 주요업무마저 소홀히 하게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행정민원의 역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직무체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책임경영과 서비스를 위한 조례 등이 되어 있는데도 후속조치인 직무일원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산만한 상수도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공공서비스면에서 주민에게 최소한의 편익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원화되어 있는 업무체계를 일원화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고 보는데 상수도 관리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책을 담당한 지역경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급진변모하는 사회변화의 구조로 인한 서민생활은 고물가와 함께 어려워만 가고 있을뿐 아니라 있는 자, 없는 자, 바쁜 자, 노는 자, 할 것없이 저마다 차주가 돼 도로사정이나 주차장 사정에 관계없이 증가일로에 있어 교통수단은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특히 서민, 노인,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지, 벽지를 운행하는 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적자운행은 물론, 결행, 운행중단 등이 발생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의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과 함께 타시도의 교통대책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자노선 손실보장 보조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얼마전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농어촌 특별세에서 25인승버스를 구입 전국 1백 39개군에 공급해서 오지 농촌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결행과 운행정지 지역에도 보급한다는 버스 공영제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적자노선 손실보장 대안과 버스 공영제도도입에 따른 군의 입장은 어떠하며 특수시책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작금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작금 문예회관 운용문제가 심심찮게 화제가 되고, 또한, 도서관 설립문제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문예회관이 안성에서 너무 멀리 있어 찾아가기가 힘들고 이용할 만한 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도 그곳에 지으면 누가 갈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예회관 관리소장님도 문화공보실장님도 적지않은 고심과 고민이 있으셨을줄 압니다만 깊이 연구하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막대한 건립비를 투자한 보람도 없이 군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살에 사업과 예산을 의결한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일이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이웃 시.군에서는 지방세를 최우수로 거둬들였는데도 시청, 운동장, 회관짓고 하다보니 부채가 년예산의 2배가되며 이자 발생율이 2백 96억 8천만이나 되어도 시.군민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 비록 빚은 있어도 보람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어려운 여건, 열악한 재정에서도 오로지 군민의 숙원사업이기에 적극적으로 펼친 사업인데 이런 시설이 군민이 찾지 않아 제 구실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문예회관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이며 훌륭합니까?
  또, 이곳에 공설운동장, 레져스포츠센타, 여기에 금상첨화격인 도서관이 설립되면 그야말로 문화체육 센터로서 군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꼭 위치나 시설이 미흡하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며 무엇이나 시설 편의 제공될수 있다는 홍보부족과 년중 무휴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의 부실과 행사개최 의욕이 왕성치 못한데서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름 그대로 관리도 하고 사업도 하는 문예회관, 군민회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소장님의 억척스러운 사업추진력과 이를 뒷받침할 공보실장님의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있지 않는한 관리비와 인건비만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물이 되도록 새로운 사업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과 공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의원으로 출신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면은 일죽면에 비하여 10년이나 먼저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주기마다 수정되고 보완되므로 해서 도시형태의 사업이 속도 빠르게 진행됨을 볼 수 있으며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규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죽은 안성군 1읍 12개면중 3위에 해당하는 큰 면적과 4위에 해당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주래장터라는 시장도 형성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계획입안은 물론 20년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자생적으로 시행한 후 한번도 면 소재지 가꾸기 후속사업비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타면과 균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안되면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이라도 계획하여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죽 형편을 잘 아시고 계시니 좋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지역문제 말 나온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죽은 안성읍이 24㎞나 되는 60리 길이고 장호원은 18㎞나 되는 40리가 되는 위치에 있어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는 교육, 의료 혜택이 사각지대며 이로 인하여 주민은 과비용 지출과 함께 많은 불편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분야보다 걱정되는 것은 의료시설의 낙후입니다.
  다행히도 일죽은 보건지소가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당당한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에는 일반의는 수급이 되고 있으나 치과의는 시설이 있는데도 1년동안 배치되지 못하고 있어 물리 안성과 장호원을 다녀야 하는 처지에 저소득층과 연세가 많으신분, 부녀자들은 고통과 불편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죽면에 치과의사가 배치되기를 바라는데 소장님의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어려움은 대단합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영농여건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무지개빛 시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안감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농촌의 포괄적 문제제기 보다는 단편적이나 지역 여건에 주어진 축산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역시 앞으로의 일에 전망도 예견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축산과는 지난 9월 27일부터 이틀동안 수원가축시장에서 개최된 도 축산진흥경진대회에서 3연패라는 성과를 이루고 자랑스런 우승기를 안성군민에게 영원히 안겨준 쾌거는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 진면목을 보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식을 제고한 것입니다.
  또한 그간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내 유일하게 군가축 품평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의욕고취와 우량가축을 확보하여 보급하고 육성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과장님!
  미국은 우리나라 육류시장을 더욱 잠식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미통상법 일반 301조를 거들먹거리며 압력과 협박을 가하고 있고,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나아가 소고기를 큰 덩어리로 팔겠다는 행패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을 볼 때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농정 시책은 저항력을 상실하고 타협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볼 때 이또한 농촌의원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죽면 같은 곳은 지역경제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 전체농가의 44%인 738호가 가축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옥규모에 있어서도 한우가 8,846두, 젓소가 2,209두, 돼지가 51,724두, 닭 12,046수로 전통적 영세한 사육형태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축산농가 축산면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책적으로 면급의 단지화 조성대책이 있어야 될 지역입니다.
  농촌의 농정대책은 있으나 그 시책은 농촌실정에 뒤떨어지고 농민의식을 따르지 못하는 행정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해외견학에 적극나서는 등 자생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감한 시책개발과 우직한 사업전개의 경영욕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같이 해서는 남이상 될 수 없듯이 농어촌발전계획서나 신농정사업 등에 의존해서는 타시군을 앞장설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군만이라도 축산농가를 위한 시책견학을 해서 고급육추진 사업을 위하여 거세우농가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량종우생산 번식과 공급을 위한 군내번식우 목장 조성대책 등 영세축산농가의 단지화 조성과 지원대책 등에 대햐여 전망과 계획 그리고 확신이 되는 사업을 전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선과 관계있는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성군은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정비법, 자연보존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나눠져 개발과 발전이 둔화 유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죽면을 비롯한 동부권에는 자연보전권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행위가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축산과장님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과장님께는 합병정화조 시설에 따른 환경보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이 미흡하여 축산농가로 임의로 처리하고있는 현실에서 환경보존 대책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제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와 별다른 업무라고 할지라도 업무공조를 통하여 보다나은 환경대책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단호한 뜻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집행부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는 내년부터 농촌지역의 폐수오염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오수합병 정화조를 마을단위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상수원 지역 농촌마을을 선정하여 20가구 내지 100가구 단위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정화조시설비도 형식적 사업비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지원된다고 할 때 규모나 시설면에서 한다면 농촌실정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처리 시설이 마을단위로 설치가 된다면 한강수계로 구분되고 있는 일죽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은 자정 능력을 가지게되는 효과로 인하여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는 바람직한 여건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이와같은 정책적 시책에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군으로서는 보다많은 사업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기회에 환경보전에 획기적인 대응방안을 세밀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위대한 태양빛에도 그늘진 곳은 있다고 했습니다. 12만 군민은 진정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민만족시대를 열어가기위해 함께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빌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소상히 대변해 주셨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안성군정이 행정의 원칙과 의정의 조화로운 타협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술   이동술 의원입니다.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실과소장님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4년 한해는 우리 안성군이 그 어느때 보다도 발전에 발전이 돋보인 한해였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무산되는 경우가 있는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는 리스형식의 자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성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매입 등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주변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읍장은 6천만원을, 면장은 5천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주민의 소규모성 숙원사업 해결 등의 지침의 사업에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포괄사업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나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 일죽, 죽산, 삼죽 지역은 수계상 충주댐에서 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내강리 지역은 팔당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며 또한 이 지역에 방송대학 등 우수기업체들이 들어서는 등 광역상수도 사업시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 광역 상수도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성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안성전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일부주민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반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터미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일관성 있게 과감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성지역의 상품가격이 인근 평택 등의 타지역보다도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한바 이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협소하고 상권이 넓게 분포되지 못하여 건물임대료 등이 비싼데서 기인한다고 사료되는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최대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92년도에 안성읍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주차선을 설치하였는바 그동안 주민통행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여 우리 안성군에서 군정질문이나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수차례 대책수립을 촉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상가주민들이 주차선내에 자동차 주차로 인하여 점포앞을 가로막아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주차선내에 임의로 주차를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에 불편을 겪는 등 주차선 설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인바, 주차선내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점포주들에 대한 계도 등의 대책을 비롯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시장내 동서를 가르지르는 성모병원 앞에서 농협 서인동 지점까지 노점상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소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는 시장내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좌판수는 4명이며 나머지 좌판은 시장내 점포주들이 자기들의 점포앞에 좌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인바 기존 점포들에게도 반하는 일입니다.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노점상을 철거하고 주민통행 편의 및 소방도로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지역 균등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이동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구절절이 우리 안성의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도섭   한도섭 의원입니다.
  `94년도 안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이라함은 본의원 소견으로 생각할 때 집행부를 피곤하게하는 감사차원도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신 세부적인 일들에 대하여 옳고 그런 일을 가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집결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의원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므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아닌가 생각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질문이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상부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곡수매가는 전국 공히 동일한 것으로 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경기미는 타도보다 미질이 월등한 것으로 전국에서 인정이 되어있고 또한 추곡수매한 경기미는 40㎏당 타도보다 4,000원씩 비싼값에 낙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추곡수매시 전국 공히 같은 가격에 수매가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인정되어 경기미를 수매시 타도보다 40㎏당 4,000원씩 상향조정하여 주든가 아니면 경기미는 타도보다 많은 수매량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군에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보낼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수기가 되면 강원도, 전라도, 인접지역에서 경기도로 벼가 올라와 경기도에서 도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미로 둔갑을 하여 질좋고 맛좋은 신선한 경기미를 해치는 경향이 있어 시정을 요청합니다. 안성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둘째 고삼 월향리에서 쌍지리 쌍령까지 도로는 군도로서 이차선으로 확포장 계획으로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훨향리에서 쌍지리 중간의 커브길에 가옥과 돈사 및 축사가 도로에 바싹있어 앞으로 확.포장할 경우 많은 인명사고가 예상됨으로 향후 도로를 확.포장하려면 거기에 있는 가옥, 돈사를 없애고 직선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2000년대를 향해 당연한 것인즉 군수님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고삼면 가유리 경우 고삼면 대갈리로부터 안성으로 경유하는 도로는 많은 차량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아 군도로 승격을 요청합니다.
  넷째 안성읍 광신로타리 및 시장내는 하절기에 비만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질 않아 도로에 물이 범람하는 사례가 매년있어 건물지하에는 물이 고이고 또한 수해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영구적인 하천 복개로 수해를 방지하고 살기좋은 안성의 전원도시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예산상 어렵다면 하천복개된 도로중 흄관을 넓혀서 하수구내 쌓여있는 오물을 포크레인으로 퍼내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안성읍 아양동 292의 1번지에 11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12년전에 백성분교 부지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학교 부지로 책정이 되었으면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학교부지를 해제하든가 또는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사용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인정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이곳은 안성시장 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변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해서도 분교가 설립될지 의문이며 비근한 예로 석정동의 버스터미널이 도시계획상 이루어져 있음에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토지주가 많아서인지 그 터미널이 타곳으로 이전을 물색하고 있는 판에 분교가 설립될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안성 - 고삼간 도로중 당왕동 비봉터널 밑에 38국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은 비봉터널에서 비탈길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월 10회이상 15회는 정기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은 고가도로가 꼭 설치되어 있어야 사고 미연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즉 고가도로를 꼭 설치하여 인명을 구할 것을 재촉구하며 답변하여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성군에서는 기 이루어지고 있는 고삼분뇨처리장이라든가 태석장이라든가 아니면 군민들의 맣은 원성이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거리가 멀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원성입니다. 이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버스터미널도 이미 수년전에 석정동에 설계가 돼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로 되어 있는데 역시 토지소유자가 많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자리, 저자리 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동술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한도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정의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추곡수매시 경기미에 대한 보상가액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도 주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했고 옳으신 말씀들을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신 의원여러분들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에 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우리 안성군민들 모두의 궁금증이며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차고 성의있는 솔직한 답변으로 문제점을 돌출해서 신뢰받는 안성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안성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읍면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으로부터 내일 듣게 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