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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1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      o 소통협치담당관
  7.      o 감사법무담당관
  8.      o 행정과
  9.      o 시민안전과
  10.      o 세정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유광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광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광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광철  저를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안정열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정열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서별 업무실적 보고 내용이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2022년 시정업무 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64개의 공약사업 중 9월 14일 현재 2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0개 사업 정상 추진, 4개 사업 보류,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 공약사업 발굴을 통한 대외공모전 및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공약사업 이행을 통한 시정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면적 4719㎡에 연면적 1만㎡인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4억 원입니다. 그동안 공도 시민청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에는 공도 시민청 남쪽 부지의 정량화를 위한 토지 교환을 위하여 서안성 농협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30일까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3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근 도시와의 갈등 개선 및 협력 강화입니다. 인근 도시와의 관계에서 이익은 협력하고 갈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함께 상생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성, 평택, 용인 간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지난 6월 30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위한 행정절차와 상생협력 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 6개 시와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공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형 스마트벨트 도시연합체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등 지역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유치 등 상호 보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맞춤형 농촌복합생활 거점마을 조성입니다. 기존 농촌마을과 연계한 지속가능 복합생활거점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동부권 일원에 LH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주마을 조성, 공동영농 추진, 의료복지·교육문화 서비스 공급을 통해 주거와 문화, 공동체가 연계된 거점지역 창출이며 자문위원단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여 지난 6월 1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용역 준공 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LH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정 주요 현안사항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업무계획, 공약사업, 공모사업, 지시사항 등 시정운영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컨설팅과 보고회,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진단하고 환류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와 시·군 종합평가 실적 제고를 위하여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 및 지표 담당자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난해 S등급이 58개에서 올해에는 29개가 증가한 87개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과·소 및 읍·면·동 평가는 시·군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외부 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행정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도 재정운용 및 집행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5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 시 안성시 중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한 예산 배분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시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생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21건과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시민 체감형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규제혁신 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안성시 등록규제 353건을 정비하고 네거티브 조례 1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형 뉴딜 확대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안성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안성형 뉴딜 텐텐텐 프로젝트를 통해 30개 중점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대 분야 88개 세부사업 추진실적을 환경과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시민참여형 사업을 부서와 함께 발굴하여 시민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잖아요, 64개 공약사업인데.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게 있고 보류되고 있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젓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통로암거 2억 가지고 시장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끝나면서 시장님이, 제가 서부권에 선례를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개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선례라고 그래서 안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후단에 말씀하신 게 우리 일, 이, 삼죽에 농어촌 그게 뭔지 정확한 명칭은 아직 모르는데 국비하고 뭐하고 해서 일, 이, 삼죽에 쾌적한 무슨 생활 이렇게 해서 400억인가 얼마 정도 들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시비가 아니잖아요. 시비 일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민청이니 이런 서안성 체육센터 같은 것은 우리 일부 국비가 조금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 태산아파트 29억 다시 올라온 것 저희가 삭감시키려고 그랬어요. 아니, 왜냐면 툭하면 늘어나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내가 “그 29억이면 우리 보개면 단일마을에 아스콘 포장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담당관님 시골에 나가 보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시멘트 깨서 다시 복구하고 아스콘 안 깐 마을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주로 우리 시장님은 어르신들을 많이 공경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공경을 하시면 뭐해요. 하다못해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길이 시원찮아서 삐끗하시면 그냥 골절당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것을 쫙 깔아주면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을 공경하는 저기에서 괜찮은 건데 아니, 마을안길 가면 개판 오 분 전이고 어디 이런. 여기 보면 경로당 단위로 해서 건강관리 도입 시스템 이런 것 좋아요, 좋은데 기본적인 이런 시설은 해놓고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아니, 경로당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건강관리 잘하다가 유모차 끌고 가다가 길이 시원찮아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노인 양반들은 그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포장 같은 것 깨끗이 싹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29억이면 보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실은 통과 안 시켜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무슨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는 후하게 예산을 좀 세워준다고 해서 그날 통과를 시켰는데요.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우리 동부권에 그런 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안정열 위원  아니, 건설관리과하고 백날 해야 소용없죠. 시장님하고 저기를 해야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아무튼 그건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파손된 부분이나 또 뭐 통행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정열 위원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건설관리과나 하천이나 이런 거기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면에서. 그런데 면에서 올라온 것도 추려서 올려보내고 지금 면에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선에서 올려라. 한 7∼8억 선에서 올려라.” 이번 면 단위 행사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면에는 4억 정도 저희가 배정을 해서.
안정열 위원  면에 4억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건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나 도로 시설은 어차피 우리 지방도로도 있고 시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지마는 그래도 그런 시도 이런 것도 안 해 준다는 사람도 엄청 많고. 우리 동부권에 이장님들하고 회의 가면 아예 사업 못 한다고 그냥 매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 도로도 아스콘 포장을 안 했다고, 이렇게 잘라놓고 안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건 돈도 좀 있고 또 이게 쉽게 농수로 같으면 농사짓는 바람에 못 해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확을 하고 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바빠서 일이 좀 늦어지고 그러는데 잘못하다가는 또 그냥 이월되고 이런 공사가 많은데 하여간 이번에는 동부권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좀 주세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 그런 소규모 민원 같은 것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런 소규모 개발사업도 저희가 본예산에 시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협약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저희 사업비가 430억이고요.
안정열 위원  네, 430억. 그거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동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동부생활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동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이고요.
안정열 위원  농촌협약사업 이것 그럼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이것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한 300억이죠?
안정열 위원  300억?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나머지는 시비고.
안정열 위원  그럼 도비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도비는 거의 없고 저희 시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도비 없고 시비?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도비 일부 있는데 대부분 시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 400억 중에서 300억이 그럼 국비고 100억이 시비면 시민청 같은 것은 400억인데 국비가 60억, 나머지 360억이 시비네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래도 또 보시면 동부권에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사업비도 한 2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죽, 죽산 상수도가 부족해서 충주권 광역상수도가 현재 1만 톤이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가 1만 400톤을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사업비를 한 31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농촌복합생활권 거점마을로 해서 지금 LH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비도 한 1000억 이상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위원님께서 동부권이 소외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동부권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쉽게 서부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죄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포장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다 보니까 좁은 길, 큰 길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서부터 추진이 됐으면, 우리 모 시장님 했던 분이 4m 이상은 포장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그 한 해에 포장을 하나도 못 한 거예요. 그게 또 이월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지금 동부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이 농촌지역이 지금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많이, 이번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먼젓번에 우리 반인숙 위원님하고 동부권 같이 의원이지만 그때 제가 우리 저기 앞으로 한 10억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아까 말씀했잖아요.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아스콘을 확 깔아줘도 노인 양반을 위한 저기니까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반인숙 위원  안정열 위원님 말씀한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담당관님 말씀은 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동부권에 이번에 많이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반인숙 위원  그런데 그게 동부권이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따져보면 서쪽 부분은 산업단지도 많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이 실시가 돼 있는 거고 이쪽은 농촌이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계속 늦춰져 있는 것을 이번에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본적인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것 말고 추가로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동부권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리고 또 사업할 때 너무 지지부진한 게 너무 많아요. 동부권뿐만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을 빨리 하시는 게 아무래도 사업비도 덜 들이는 방법인 거고 얼른 하셔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해서 동부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벌써 업무 추진실적을 하는 것 보니까 한 해가 다 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4쪽에 보시면 갈등개선에서 다른 지자체와 업무 협약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왜 해제는 안 해 주느냐?” 상대방이 분명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요구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 줘보시겠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전체적으로 6월 30일 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안성천이 아산으로 유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위천, 그다음에 화성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래서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약을 체결한 상황이에요. 그 사항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 그다음에 승두천에 비점오염원 방지시설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있는 수질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 특히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가 하고 내년에는 평택시가 이 상수원이 유천하고 진위천 상수원이 폐쇄될 경우에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실시되면서 저희가 현재 아산호에 있는 수질이 4등급 수준인데 저희가 그것을 3등급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2030년까지 계획을 갖고요. 지금대로라면 내년에 평택시가 지방상수원 실태조사해서 상수원 공급계획이 원활하게 되면 후년도쯤에는 기본계획, 우리가 상수도, 평택시 수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참 쉬운 것 같아도 옆 동네인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 갈등도 많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시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각자 요구점이 있을 테고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 개선 면에서 잘 협의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5쪽에 보시면 정주마을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귀농귀촌 전원주택은 알겠는데 청년영농주택을 단지화를 만들어서 영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공동영농 추진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스마트팜 쪽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거든요. 최종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LH가 또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미흡한 점이 있잖아요. 그게 정리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동부권에 이런 거점마을 하나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마을 하나 정도가, 흔히 말하는 마을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렇죠. 우리가 쉽게 해서 택지개발 생각하시면 대부분 택지개발 되면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입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거점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생산, 복지, 주거. 공동으로 교육까지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송미찬 위원  세대는 몇 세대 정도 생각을 하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아직 그것은 최종 확정은 못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안성에서, 시에서 나가서도 귀농이잖아요. 그러면 안성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격이 있거나 나이가 19세~34세라든지, 45세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집을 임대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사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방향을 설정.
송미찬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렇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사업비가 정해지면서 아마 출퇴근, 거의 임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도 지금 우리 소멸지역에서 안성이 이번에 빠졌는데 저번에 자유발언할 때 벚꽃피는 순서대로 시가 소멸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착을 해서 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안성도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공도시민청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님, 시민청이 2025년도 6월 준공목표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차대수가 지하에 몇 면이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 공도시민청에 지하에 60~70대 정도 예상하고요. 지상까지 해서 한 8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80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위원장 유광철  본 위원이 계속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공도시민청추진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건의한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당 80대 가지고 어림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번에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보고를 할 때 공도저류지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어찌 됐든 간에 시민청 주위에 지하가 안 되면 그 주위에 주차장 확보를 해라, 그래서 한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답변도 얻고 그랬는데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구 시가지가 제가 그전에 교통정책과장 하면서도 그쪽에 저희가 일부 시가지에 주차장을 40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포화상태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고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거기다가 지하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공도 시민여러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우리 담당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최소한 200면 정도는 필요하다. 그럼 앞으로 추가 120대분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인데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하셨을 때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화라, 그쪽이 이미 포화가 돼서 차 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앞으로 1인 1차, 그리고 이동할 때 항상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도시민청이 2025년도에 준공이 잘 된다고 그래도 주차장이 확보가 못 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결국에는 불편하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원성이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공도읍민들하고 시민청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주차장 최대한 가까운 데, 주차장 추가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시민청을 서안성체육센터 주변으로 싼 데로 옮겨서 주차 확보를 크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럼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또 거기로 보냈다고 해서 어느 사람들 민원 들어오고 누가 그런 얘기했느냐고 막 그러는데 그 선에서 끝내야지. 무슨 또 주차장이 나오고 그러면. 그 선에서 그냥 끝내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향후 여건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랬으면 서안성 체육센터 주위로 가야지. 싼 땅으로 해서 넓게 해서 지었어야지, 주차장하고. 거기다가 뻔한 걸 지으면서. 그럼 거기서 끝내버려야지, 무슨 주차장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셔. 그냥 추진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아무튼 시민청은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안정열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개발 여건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추진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하라 그러는데 상의하면 당연히 해 달라, 그러죠. 상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도에서 터를 잘 잡아서 넓은 데로 가던지 해야지. 분명히 좁은 데다 해 놓고 뻔히 아는 것을 거기다 자꾸 찔끔찔끔 옛날처럼 돈 흘리고 그럼 안 되지.
○위원장 유광철  말씀 다 하셨어요?
안정열 위원  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녕하십니까? 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평소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공단 일반 현황,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중점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일 현재 기준으로 공단조직은 1부 8팀이 되겠으며 직원 현황은 8월 말 기준 정원 274명에 현원 269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45명으로 총 3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중점사업의 경영수지 개선 분야입니다.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입목표 46억 9100만 원에 8월 말 기준 35억 4967만 3000원으로 75.7%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입 목표 조정, 공공체육시설 특징에 맞는 신규 강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체육센터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자격증 취득,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운영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수입 증대 노력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참여기관 증가로 보상비 관련 예산액이 부족하여 ’21년도에는 공단 자체 추경을 통하여 보상금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2022년 본예산에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고객가치 창조 분야입니다. 2021년 당초 고객만족도 92점 달성을 사업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는 대면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점수는 91.3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민운영위원회 및 고객모니터 운영, 사업장별 시민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환경개선, 국민체육센터 언택트 시대, 온택트 강습 기반 조성, 환경미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민운영위원회 및 고객모니터 지속 활동, 국제정구장 소프트테니스 강습 신설,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및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공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직무전문성 강화 분야입니다. 연초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93%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역량기반 맞춤형 교육훈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 전문성 등 취득 지원으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 지원을 통하여 7명이 자격취득을 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담당자 및 예산회계 담당자 직무교육, 감사 지적사항을 기초로 예산 목에 대한 오류 정비 및 예산·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12월 직원 교육실적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대하여 2022년 차기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렴윤리경영 제고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권경영인증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제정 등 제도마련을 위하여 2021년 3월에서 9월까지 계획수립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2021년 9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로 2021년 5월에서 9월까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경영 검토 수정, 매뉴얼 일부 개정 및 개선을 실시하여 사후심사를 마쳤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청렴 시민감사관 2명을 위촉하였으며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산회계 자율통제제도를 2021년 3월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9월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 개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열린혁신 자율과제 확대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강화하여 혁신성과 평가 득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기관 자율과제인 재활용포인트보상제도 확대 건으로 2020년 11개 업체 참여에서 ’21년 19개 업체로 8개 업체가 증가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자율과제로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영혁신 지속 확산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서별 경영목표 정립을 위하여 ’21년 2월 101개 주요 세부과제를 수립하였고 4월에서 7월까지 성과관리시스템 시행 및 평가급 연계를 위하여 부서별 성과관리지표 회의를 5회 실시하였으며 공단 전체 조직지표 성과 목표 8개 및 핵심 수행지표 32건, 성과관리 전담부서에 별도 조직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안성시 업무관계부서 정례회의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9월 성과관리 지표 기준 등에 대하여 공단 노사협의회에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협의회 당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의견 조율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보고일 현재 의견 조율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제일 경영 분야입니다. 사업개요로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산업재해는 0건, 차량사고는 7건으로 전년 대비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으로 KOSHA 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취득할 예정입니다. ’21년 1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8월 코로나19 예방 및 이용객 안전수칙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공사업체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대응체계 분야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단의 대응체계 수립을 통하여 업무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업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방안 수립, 안성 관내 도드람LPC 집단감염에 따른 복무지침 전파, 비대면 영상회의 운영계획 수립, 코로나19 복무 관련 사항 전파 및 복무 점검 실시,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입점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기간 연장을 하였으며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공단직원이 확진되어 휴관한 적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 제로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전예방 중심 감사활동 분야입니다. 사후지적·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 중점 감사활동 추진으로 비위 등을 사전 하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일상감사 실시결과 총 10건 중 7건에 대한 감사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자체감사 실시결과 복무감사 3회, 특정감사 3회로 복무감사 20건, 특정감사 8건으로 개선, 통보, 시정,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일·유사사례 반복 지적에 따른 감사결과의 사후관리와 효율적인 내부통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설물관리 고도화 분야입니다. 상시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1월 부서별 재난안전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2021년 2월 중장기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리 시설물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물 관리 스마트 시스템 JUMP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스마트 시스템 JUMP를 체육시설과 재활용기반시설에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철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열 위원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최갑선 이사장님도 동참해 주셨는데 경영수지 개선에서 아까 2쪽에 보면 얼핏 듣기로 보상을, 수익을 내서 보상을 한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뭐 보상해 줄 게 있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재활용포인트 보상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재활용.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재활용에 대해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업체들이 기존에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 일반쓰레기로 다 배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재활용 분리수거를 저희가 지도를 해 드리고 그러면 그 지도를 한 상태에서 배출이 되면 그 배출된 것에 대해서 포인트로 저희가 적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포인트 적립을 시키면 그 부분을 12월 연말에 포인트 적립된 금액만큼 온누리 상품권,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보상을 해 드리는데.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부분이 기존에는 11개 업체가, 작년까지는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 홍보가 많이 됐고 해서 19개 업체로 8개 업체가 증가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상비가 좀. 저희가 500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게.
안정열 위원  그럼 부족하면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자체 수익을 내서 또 뭐 해야 된다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자체, 저희가 집행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해서.
안정열 위원  자체에서 남은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보상을 해 주고.
안정열 위원  모자라면, 그래도 모자라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저희가 업체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 예산이 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 그다음 연도에.
안정열 위원  다음 연도에 끝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성심껏 할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의도는 저희가 재활용.
안정열 위원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좀 대달라고 그러든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객가치 창조 해서 전국에서 1위 하셨는데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그전에는 6대 때는 가끔가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만큼 우리 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또 고객만족도에 전국 1위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경영혁신 지속 확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노사협의회를 통한 성과관리 지표 기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직원 현황이 274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노조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가입대상의 거의 98%는.
안정열 위원  98%?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가입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팀장님들도 다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닙니다. 관리자 빼고.
안정열 위원  관리자 빼고는 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리고 예산, 경영기획팀, 감사평가팀만 빼고 팀장님들 제외하고 나서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그런 평가에서 1위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노사 간이 잘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인가 어제 신문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또 불만을 표출해서 학생들인가 누가 피해 보는 것 같던데. 뭐 있더라고요, 하여간. 아침에 내가 얼추 틀어보니까 처우개선을 안 해 줘서 그런지 초등학교인가 이런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일 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사협의가 잘 돼서 스톱, 일을 안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대개 보면 잘 알잖아요. 전철 가끔가다 2년에 한 번씩 스톱하지. 저희도 예전에 농민운동 할 때 쌀값 같은 것 떨어지고 그러면 아스팔트 농사라고 해서 가면 한 2∼3000억씩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가지 않게끔 서로 잘하셔야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경영진에서 그런 것은 미리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 대화를 나눠서 미리미리 사전에 풀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보니까 자체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특정감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 얘기하나? 특정감사라고 있는데, 10쪽.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10쪽 보시면 일상감사하고.
안정열 위원  복무감사 3회, 특정감사 3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저희 공단에 감사평가팀이 따로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특정감사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래서 공단 자체 내에서.
안정열 위원  아, 자체 내에서. 복무감사는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복무감사도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 복무감사하고 특정으로.
안정열 위원  그럼 우리 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감사받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또 3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3년에 한 번씩? 도감사 이런 것도 없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도감사는 저희는 받지 않고.
안정열 위원  도감사는 안 받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고생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김경훈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쓰레기배출량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저희가 2020년 동월 대비로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한 3만 6000톤 정도 수집이 됐는데요. 올해에도 한 3만 6000톤 거의 그 변화는 크게 없고요.
유원형 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방역을 직접 담당했던 이런 부서도 고생 많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동절기 되는데 여기도 보고하셨지만 재해나 사고 없이 우리 최갑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어떤 최고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서 좋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절기 사고 없이 어떻게 무사히 우리 최갑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아마도 제가 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제일 많이 갈 것 같은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깔끔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깔끔해졌더라고요. 확실히 그것은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많이 움직이셔서 그럴 것 같은데. 전에는 화장실 들어가기도 사실 겁나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깔끔해졌어요. 그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시설물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지금 사무실로 쓰는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작게, 작게 계속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 실내체육관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깔끔하게 해 놔도 너무 낡으니까 들어가면 쾌적한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상의해 보셔서 물론 여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협의를 보셔서 새로 지어달라고 말할 순 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쓸 때 쾌적하게 쓸 수 있게 그것에 대한 것을 작게, 작게 하는 것 말고 한 번만 다시 점검을 다 하셔서 싹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거기 주차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대형버스라든가 대형차들이 계속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하시는 것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정책과장 잘 합의를 보셔서 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잘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부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는 없지만 캠핑장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춤랜드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주일에 거기 휴무가 어떻게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캠핑장. 지금.
송미찬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팀장을 보며) 성명 말씀하시고요.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고객맞춤팀장 서현석입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거의 차고요. 월, 화, 수 이때는 빠지는 편이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게 일주일에 안 받는 날짜가 있나요, 혹시?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네. 그런데 예약률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없고, 수요일까지는 없고요. 목, 금, 토 주말 끼면서 다 풀로 차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여름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럼 손님이 와 있는데 제초작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시끄러워서 뭐라고 그러실 텐데.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저희가 웬만하면 고객들 없는 때에 제초작업을 하려고 하는.
송미찬 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쉬는 날이 없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게 저희가 예약을 하게 되면 보통 캠핑은 금, 토, 일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월, 화, 수 이때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거의.
송미찬 위원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그때 하시는 것이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때 가정해서.
송미찬 위원  이게 정비할 시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가져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개선사항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월, 화, 수 있는 날이 있다고 그러면 오는 손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숲이 많이 무성하게 자랐다면 관리를 안 한 쪽으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수기 때나 그런 때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개선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파크랜드인가 거기서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거죠? 파크랜드였나?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송미찬 위원  인터파크였죠? 거기서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보니까 인원 조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을 빌리려면 10명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거기서 다 못 자게 되면,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의 텐트 안에 카라반 같은 경우는 4명 정도로 들어갈 순 있는데 인원이 6명이 오버 되거나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고 있나요, 혹시 들어오게 되면?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따로 해 주신 적이 있으시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내부적으로 현장 부서에서 일단은 한 번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외부적으로 인터파크, 내부적인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준점이 4인으로, 6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인터넷 저기로 올려주면.
송미찬 위원  이게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조례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를 빌렸지만 인원이 늘어나면 옆에 텐트를 또 빌려 달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비는 텐트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검토해서, 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부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시설을 일부 개방하고 있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어느 체육시설을.
○위원장 유광철  축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뭐.
반인숙 위원  전면개방으로 바뀌었어요.
○위원장 유광철  전면개방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4단계 전에도 개방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월 15일 정도 이후로는 거의 다 전면개방이 돼 있죠.
○위원장 유광철  그래요? 테니스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런데 다만, 코트를 지금 2분의 1로 운영해라, 3분의 1로 운영하라,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위원장 유광철  언제부터 그럼 전면개방 됩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21년 3월 15일 이후로는 다 개방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광철  아니, 그러니까 2분의 1로 지금 축소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면개방은 몇 월 달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도 지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11월에 다 위드코로나로 간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면 아마 가지 않을까.
○위원장 유광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적극적 언론보도 및 시정 브리핑입니다. 현재 253개 출입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언론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 1700여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약 12만 건의 시정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 현황 브리핑 및 총 5회의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뷰를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시정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SNS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주요 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6개의 공식 SNS를 운영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10개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으며 공식 SNS의 평균 이용률은 올 초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연령별 SNS 이용 현황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매체 발굴 등 SNS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안성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입니다. 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미디어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됩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올해 2월 경기도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8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리모델링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번 수정하다 보니까 다소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6억 원 중 8억여 원은 선급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은 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 설치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민주적 참여를 통해서 읍·면·동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하는데 현재 대덕면, 양성면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상지를 선정하여 8월 시범실시 지역으로 행정안전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9월에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는 직원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추진하고 2022년 3월 중에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시 발생하는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성시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공감하거나 이견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플랫폼명을 선정하였으며 10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참여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고 시민이 진정한 시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원하기 위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 4월 구 당왕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고요. 사무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4개의 센터를 통합 운영해 원스톱으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주민교육사업,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공동체 거점 운영 등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과 실질적 주민자치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성시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약 3만 5000부의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요시정, 특집기사, 관광정보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기자단의 기사 비중을 높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내륙선 유치, 상수원 규제해소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학생기자단 비중을 늘리고 유튜브와 연계한 소식지 읽어주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홍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시정홍보 자료의 영구적 저장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진 분야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영상 분야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 행정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수집 분류하여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과거 사진 및 영상 등의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면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시대에 맞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이해도 및 공감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TV, 라디오, 전광판 등의 기존 매체뿐 아니라 전자현수막과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현안이나 행사 및 축제, 안성 정보 등 각종 주요 정보를 시민들에 시의적절하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제도 운영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폭넓은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설치를 통해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대덕, 삼죽면이 개소하였으며 금년에 개소한 공도, 죽산 행복마을관리소를 포함하여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1월에 일죽면이 개소하게 되면 총 5개소가 됩니다. 현재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행복마을관리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인숙 위원  주민자치회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 지역인 양성면, 대덕면이 있는데 양성면에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장단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대덕은?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대덕은 11월 1일 날 이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할 계획입니다.
반인숙 위원  조직 구성은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아무래도 조직 구성은 시기상으로 내년도 가야, 내년도 한 3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한 50명 정도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것은 저희가 세부 계획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면 단위는 한 50여 명, 동 단위는 한 60여 명, 공도읍 같은 데는 한 10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그 정도 저희가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왕 시작하시는 것 힘들게 시작하시는 건데 잘하셔서 이분들도 잘 구성해서 아무 문제없이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다음에 저희 SNS를 통한 시정홍보. 물론 이게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비해요. 숫자로 봤을 때는 미비한 거거든요, 증가는 하고 있지만. 3쪽. 이것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를 제대로 갖춰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사업비만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최소한 유튜브를 하더라도 일반인이 해도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이 인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대로 잡으셔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참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얘기가 이게 너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설계를 잘하셔서 해마다 좀 더 성장, 성장,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것 할 때도 진짜 힘들게 한 거였잖아요. 하다못해 사무실도 그렇고, 조직 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만큼 남들이 보기에 정말 잘했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아휴, 니들이 하면 또 그렇지.”란 소리는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주민자치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것 내년도에는 한 50여 명씩 해요, 인원을?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위원수를 면 단위는 한 50여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는 한 60명, 인원수에 약간 비례해서 동 단위는 한 60여 명, 읍 단위는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50명을 했든, 100명을 했든, 20명을 했든 하여간 인원은 뭐 그것은 저긴데. 이게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것 아니에요. 회원 구성을 자율적으로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와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조례는, 하다못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마을 단위, 리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넣는다든지. 무슨 이런 저기가 있고 해야지, 그냥 뭔 어느 지역처럼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왕창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장단 이런 것 마냥 리 단위로 하나씩 하든, 동 단위로 하나씩 하든. 내가 보기에는 마을 단위로 하나씩 하면 42개, 일죽 같으면 43개 마을인데 딱 맞네, 아주 마을 단위로 하나씩 뽑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오픈시켜 놓으면 계속 이것 민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옛날에 이것 주민자치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저기가 있었잖아요. 리 단위로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 주민자치,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가 생기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개발위원인가? 아니, 무슨 위원이 있었는데, 나도 했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저기고, 그런 것을 잘 저기 하시고. 이것 예산 원래 세워줬는데 예산은 안 쓰고 내년도 3월 달에 쓴다는 것은 뭐예요? 올해 예산 세워준 것 올해 쓰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올해는 교육 쪽만.
안정열 위원  우리가 얼마 세워줬어요, 먼저? 5000만 원인가 얼마 세운 것 아니에요, 봄에. 얼마 세웠지? 6000만 원 세운 것 아니에요, 3000만 원씩. 그래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그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당초 계획대로 하면 가능했었는데 아마 문제점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 소화는 못 하고 아마 일부 교육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 또 올라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얼마 신청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아직 확정을 안 지었거든요. 예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올리지 마세요. 이것 올리지 마시라고. 올리지 마시고, 괜히 분란 일으키고 이러는 것 하지 말고 아예 올리지 않고 그냥 이것으로 퉁 치든지 그렇게 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우선 시범실시 지역이 두 군데니까.
안정열 위원  시범실시면 뭐해요. 그냥 민원이 나와서 서로들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그게 소통이 안 돼서 그게 어디 지역발전이 되겠어요? 싸움판 벌어지는 거지.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지금 처음이라 처음 이렇게 얘기하고.
안정열 위원  처음인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마을 단위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모집한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해서 못 들어가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야, 우리 들어가자.”해서 왕창, 이게 25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자치 저기가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그분 활발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친목계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런 저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도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안성이면 안성 전체 이런 마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또 편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민참여 예산에 올라오면 또 100% 실어줘야 되잖아요. 어제 내가 보니까 주민참여 저것 한 것 같던데, 발표한 것 같던데.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우선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교육.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간 50명 뭐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증액을 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성원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또 풀어 놓으면 시골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 그래도 시내나 이런 데서 하다못해 뭐 좀 활동이나 한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다 보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저희가 구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그런 것을 참조를 잘 해서 구성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 마을 단위로 넣든지, 50명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마을 단위로 들어가야 되겠네. 마을 단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외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또 현수막 걸어서 한번 해 보세요. 이런 현상 또 일어나지.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잘 참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가지고 또 올 연말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속 썩이지 말고 하여간 잘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예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안정열 위원님 말씀은 제대로 잘하라는 말씀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사업 잡은 것은 사업 활동비보다는 사무실을 만들고 사무실에서 쓰는 운영비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사업은 담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단지 이것 말씀하신 것은 제대로 해라, 그 말씀이신 거니까 또.
안정열 위원  사무실 운영비를 넣어요?
반인숙 위원  네. 사무실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것은 아마 별도로 담으셔야 될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계속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예술인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반대를 했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반대한 주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언론에도 나왔듯이 그 장소를 예술인 단체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장의 휴게시설을 없앤다. 아니, 대한민국 공연장에 휴게시설이 없는 공연장이 있습니까? 예술인들도 물론 거기에 휴게시설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관람객도, 시민도 공연장에 가면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음료를 한 잔 마시든지 휴게시설을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주민편의동에 있는 휴게시설 자체를 없애고 거기다가 영상미디어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왔어요. 시간이 있어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료수 한 잔 마실 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곳을 없앤다. 공연장만 덩그러니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기가 2층인데 회의실이 있고 전시실이 아마 일부 공간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미디어센터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통로에 광장을 만들어서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셔서 거기 커피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다 조성이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원장 유광철  물론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통로가 면적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당초에 안성맞춤아트홀을 만들게 된 취지하고도 많이 또 벗어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 사업하는 추진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 안에 있는 편의시설 예술인들이 이용을 하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편의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유광철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2021년 부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점사업과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감사법무담당관 일반 현황은 1담당관 3개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쪽 중점사업으로 안성시 청렴도 향상 목표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7월 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실시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성시 종합청렴도는 2018년과 2019년 3등급에서 2020년도에는 2등급으로 1등급 향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청렴 방송 30회와 청렴 퀴즈로 온라인 4회, 오프라인 1회 등 총 5회에 걸쳐 2300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내 전문건설 및 설계업체 400여 개소에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청렴 취약부분에 대한 설문을 직원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청렴 역량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기술직,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계약심사 직무교육, 공공건물 신축 시 법적 절차 업무매뉴얼을 작성·교육하였으며 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2차에 걸쳐 보조금 직무교육을 하였고 직속기관과 읍·면·동 회계담당자 실무교육, 각 관·과·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승진자와 신규자는 집합교육을, 그 외는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겠으며 12월에는 안성시 본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청렴대상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 사업으로 청렴도시 안성을 위한 청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청렴정책의 하나로 유관기관 상호 협력, 정보공유 방식의 청렴 클러스트 구축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7일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9월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청렴캠페인 등 공동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회의 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시책을 발굴하여 거리두기 단계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대안을 계속사업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업무 답습과 반복 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사업컨설팅을 거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7회의 감사를 하여 시정 29건, 통보 63건, 권고 1건, 모범 1건, 신분상 조치 14명, 재정상으로는 4917만 9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출납사무에 대한 적정성, 출장여비 부정수령 등 연말연시 복무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 및 순회교육 강화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5대 비위 등 사전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불합리한 공직관행 근절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과·소 및 읍·면·동 설과 추석명절 코로나19 관련 공직 감찰 등 자체교육과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과 고충처리 역량강화 및 간부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전달교육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상시 복무 감찰 및 연말연시 5대 비위 예방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익 증진입니다.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 침해, 또는 불편한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충민원 1건, 기한의 연장 2건, 징수유예 1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고지서에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10쪽 법률전문인력을 활용한 송무 및 법무 교육 강화입니다. 법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소송수행자 및 자치법규 담당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함으로써 승소율 향상과 자치법규의 정비로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송무교육과 법무교육 각 1회씩 111여 명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송무교육 11월에 법무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혹시 지금 근래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하고 이런 것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유원형 위원  제가 몰라서 절차를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제보자나 민원인이 신고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어떻게 순서가.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일단은 그 소관은 보건소에서 해서 그 위법 사항이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보통 시장님까지 보고하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날짜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은 보고는 내부적으로 문서로 보고드립니다.
유원형 위원  지금 제가 제보 듣기로는 어쨌든 방역수칙 위반한 것을 시에 해서 문제 없이 해결됐다, 이런 거예요. 방역수칙 위반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또 본인 나름대로 그게 또 수긍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 거기에 제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국민신문고에 자료를 제공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진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으면 거기서 판단해서요. 그게 다시 저희.
유원형 위원  제가 제보받기는 그쪽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사진이 유출돼서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감사법무담당관이 실무부서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죄송한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보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유원형 위원  그쪽이야 제가 더 빠를 수도 있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만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됐어요. 사진까지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다시 우리 쪽 담당과나 이런 데로 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국민신문고에서 저희한테 다시.
유원형 위원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저희한테 이첩이 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을 얘기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유원형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게 보건소로 갈 수도 있어요? 팀장님 잘 아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보건소로는 안 갑니다.
○위원장 유광철  팀장님 직위와 성명.
○조사팀장 이대규  조사팀장 이대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단 말씀하시는 게 안성시 공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원형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방역수칙, 식당에서 인원제한 그걸 것 아니에요.
○조사팀장 이대규  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이제 조사 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없으니까 그것으로 일단락 지어진 건데 신고자, 제보자는 거기에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처리된 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도 안성시에 뭘 어떻게 하라고 조사를 해 보라고 하든 뭘 하든.
○조사팀장 이대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제보가 됐든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로 이첩을 하는데요.
유원형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조사팀장 이대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입니다.
유원형 위원  보건소로 가는 거예요.
○조사팀장 이대규  감사법무 저희는 공직자가 그랬을 경우 저희한테 이첩이 오는 거고.
유원형 위원  네. 그러니까 보건소로 가면 보건소에서 나름 또 진상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도 다시 위에서 내려오니까 진상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보한 사진 이런 게 일반인들한테까지 돌아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냐 그렇게 여쭤볼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고한 제보자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유원형 위원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그런 것을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로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인숙 위원  지금 핵심 주제가 저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보를 받은 그 사진이 누가 받아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을 누가 어떻게 해서 유통돼서 어떻게 받았는지 보건소에서 받았던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보냈다는데, 내가 보내서 조사해 달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통해서 저 사진을 받았는지 그것을 강력하게 조사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저 또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위원장님 저는 누구 특정인을 지정한 적이 없고, 특정인을 지정해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을 잘 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익 증진이라고 있는데 납세자 이런 저기도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저기를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하고 우리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세무과에서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과세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것이 조금 부당하니까 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법률관계나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게 조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당한 과세나 이런 것도 나오긴 나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요새는 부당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과세를 했는데 그걸 조금 유예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과세했는데 이게 어떤 민원성이 있고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뭔가 안 맞는다거나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관 해서 하여간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별안간 1만 5000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 원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죠.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미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미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종합청렴도가 올해는 조금 상향돼서 2등급을 받으셨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작년도죠. 올해는 12월에 발표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는 흔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같고 내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직자 대상이나 민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 보이잖아요. 어떤 잘못이 있다든가 아니면 서류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평가도가 내려간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이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설 인허가 쪽에서 외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보면. 인허가부서에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라든가 이런 게.
송미찬 위원  그런 자세와 대응태도 그런 거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또 빨리 처리해 줬으면 되는데 이것을 늦게 해 준다던가 아니면 조금 민원인들은 어떤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은 자기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이것을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도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툭 그냥 공문만 하나 딱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뢰성이.
송미찬 위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래서 내년에도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5대 비위거든요. 5대 비위만큼은 아직 올해는 한 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이어서 가고 대신 청렴이라는 게 사실은 꼭 인허가부서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솔직하게 민원인들과 일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항도 업무를 잘하는 것이 사실은 청렴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직분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또 고충 같은 것도 들어 보고.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인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조직의 그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약간 조금 뭐랄까 체계가 안 잡혔다고 할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체계적으로 조금씩 잡아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인허가부서는 어차피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듣기에는 외부에서 안성으로 들어올 때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절차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민원제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안성이 고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고쳐서 청렴도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광고도 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조심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안성은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각성해서 다시 하게 되면 등급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합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유광철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과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과 조직은 행정팀, 총무팀, 인사팀, 공무노사팀 4팀이며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를 포함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1년 읍·면·동 정책공감토크입니다. 지난 4월, 5월 15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코로나19에 지친 시민을 위한 힐링 소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과의 공감토크 결과 총 182건의 건의사항이 수렴되었으며 9월 추진경과 보고회를 1차례 가졌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진정성 있는 검토로 12월 읍·면·동 정책추진경과 설명회를 준비하여 실효성 있는 토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민의 노래 편곡 및 다양한 활용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성시민의 노래를 편곡 및 음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컬러링을 제작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직원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존 맞춤형 건강검진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176명 예방접종 지원하였습니다. 접종률이 좀 저조한 실정으로 50세 도래자 및 만 50세 미만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권고 받은 직원에게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 국내·외 교류도시 랜선투어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외 대면교류가 힘든 시기에 온택트 방식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귀포시와 함께 하는 랜선 농촌체험을 진행하였고 종로구 및 서귀포시의 홍보영상을 SNS 공식 계정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도시와 SNS, 유튜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호소개, 홍보, 온라인체험 등 단절 없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계획입니다. 공직자 개인별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보장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체육행사 및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맞춤형 건강검진을 전 직원 매년 확대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혜택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의 디지털 DB 구축을 통한 영구 보존, 편리한 검색과 열람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총사업량 120만 면이며 현재까지 55.9% DB 구축을 완료했고 남은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성시 주요한 자산인 중요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창의·소통·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명사 초청 인문학, 4차 산업혁명 특강을 6차례 진행하였고 직급별로 필요한 맞춤 직무능력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역량강화 교육을 10월 현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11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대면교육 전원검토 등 상황에 맞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규 과정을 추가, 교육 다양화를 통하여 기본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실있는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신규 채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 추진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총 94명을 부서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직, 휴직 등으로 결원 발생이 예상되어 10월경 경력경쟁임용과 2022년 충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공무직은 5명, 기간제는 351명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공무직 근무평정을 실시, 이를 반영한 동일직군 간 전보 이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무직 임금 및 단체교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의 공무직 및 기간제 통합채용 관리로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총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다른 이번에 이장단 소통 그런 조직 있잖아요. 몇 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사회단체 관리하는 거요? 현재는 저희가 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주민자치팀이 행정과에 있었잖아요. 그 팀이 행정과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들을 저희가 이장님들 비롯해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크게 하면서 소통협치담당관을 하면서 주민과의 소통협치를 그쪽으로.
안정열 위원  모든 단체가 다 거기로 간 거예요? 행정과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사실 다 했던 거죠.
안정열 위원  전체 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것을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민과의 소통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조직이 적다 보니까 명칭도 바뀌면서 직원도 더 거기로 가면서 시킨 거죠.
안정열 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이장님들이 준공무원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준공무원이라고 말들도 하죠.
안정열 위원  준공무원이지. 선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준공무원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그래도 행정과에서 같이 놔둬야지 거기로 보내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랬는데 잘 하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가을이나 내년도 봄 어떻게 한번 조정해 본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잘 하시고.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지금도 협의가 잘 됐고요. 현재 저희가 그게 지금 이장님들이 어필을 하셨던 부분은 저희하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장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단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서로 저기하는 갈등보다도 서로 시에 어떤 사업을 올린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 과정이 얘기가 된 겁니다, 사실. 핵심이 그겁니다. 결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읍·면·동에도 서울처럼, 서울 같은 데 역삼동사무소 가면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센터 거의 그분들이 주로 행정을 하거든요. 자치조직이 만들어져서 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통합이 돼서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갈등들을 나중에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간 남은 것도 잘 협조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장님들은 알아서 이것은 준공무원이니까, 준공무원이면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하면 병폐가 많은 거고 새로 바꿔야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이장님들처럼 마을단위로 하든 해야지 그냥 현수막 걸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 같이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폐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 제가 주민자치, 소통협치 거기에 질의를 했어요,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뭐하든 해야지 그렇게 그냥 인원을 구성하면, 구성이 내년에서부터 한 50여 명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또 이상한 게 생기니까 아예 잘못하다가는 면이나 동이 잘못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도 그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서 업무보고가 약간 저기인데 의회하고 저희하고도 독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정열 위원  네, 알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그것 포함해서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법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잘 해소가 될 거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아직까지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을 뽑는 저기를 지역에 안배를 둬서 뽑아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한쪽만 발전될 수 있는 거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건 잘 협의가 된 겁니다, 이건 전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이건 잘하시고. 그런데 여기 읍·면·동 정책공감 토크회 한 번 했잖아요. 이번에 또 하는데 두 번째 하는데 저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또 뭐 시작은 하기는 하는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김종명  시작보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행사비가 약간 들어간 건데 사실은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먼젓번에 의견을 받아서 그걸 다 알려서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거고 또 불가한 건 불가하다, 이렇게 다 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시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에 좀 알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건의한 게 182건에 소요예산은 한 9000억 정도 되는데 수용불가 92개, 장기검토 52개, 불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 건의사항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 정책공감 토크가 이런 걸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풀로 해야 되는데 면에 갈 때 “한 11개 선에서 하세요.” 이러면 면장님들 또 착실한 면장님들은 11개로 하는 거고 조금 발 빠른 면장님들은 11개가 뭐예요, 한 13∼14개 해도 괜찮으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위원님,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많아질까봐 그냥 읍·면·동에서 한 5∼6건씩 이렇게 하라고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정열 위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이렇게 비슷해요? 보개 11개, 금광 14개, 서운 19개, 미양 11개 다 12개, 11개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시간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비슷하잖아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서로 주다 보니까 면에서 면장님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선, 여기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11개나 12개만 합시다.” 더 이상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주관할 때는 몇 건을 하라, 이런 것은 없었고 사실상 면장님들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면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이야기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준비하면서는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어느 면은 더 길어진 데도 있었고 어느 면은 약간 적어진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여기 숫자가 공교롭게 그렇게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온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진다면 여기 적은 면은 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포지션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정책공감 토크하면 같은 읍·면·동 정책을 논의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발전성이나 무슨 사업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죄 건의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그런 사업보다도.
안정열 위원  대화도 나누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제 생각에는 사업보다도 시 전체를 보고 안성시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마따나 동부권에는 어떻게, 서부권에는 어떻게 시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주민숙원사업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핵심은 시의 큰 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고 그중에서도 꼭 필요하면 이런 주민숙원사업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정책공감 토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책공감 토크할 때 좀 신선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나는 상당히 신선했고 좀 전문성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호응도가 좋은데 이번에 11월 달에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실 생각인가 봐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 부분하고 지금 추진했던 사항들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도 있었고, 그런데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것은 구체화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린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지금도 이번에 하반기에 나가서도 어떤 주민 사업이 빨리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받고 이렇게 저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성시 시정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해 주고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물론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니까 좋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좀 우려가 생기는 게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거고,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공표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것보다 이것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계획이 확정될 수도 있고 확정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또 그건 의견을 수렴해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팀 상훈 관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나는 상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장님의 패를 사실 못 봤어요, 안성마크 새겨 있고.
○행정과장 김종명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주는 저기요?
송미찬 위원  네. 그것 상패가 지금 마패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패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마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마패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문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양으로 들어가서 그 옆에 내용 써서 저기하고.
송미찬 위원  그렇게 하는 거구나.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아니고 나무하고 거기 코르크인가, 오크인가 이런 문양들이 들어가서 더 했는데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동그란 것은 아니고 네모반듯하게 해서 주는 게 기본.
송미찬 위원  상패를 많이 드리는 것은 봤는데 앞에서 못 봐서. 왜냐면 우리가 안성맞춤 마패표가 있는데, 그리고 공방도 조금 있고. 공방이라고 그러나요, 주물 만드는 곳?
○행정과장 김종명  네.
송미찬 위원  그런 걸 좀 응용해서 상훈을 좀 때에 따라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인 것만 주니까 다른 면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저희가 매달 시상을 하거든요. 시민들한테 받는 것 매달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그게 한번 제작하려면 여러 군데 하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시장님 시상하는 것은 이런 틀로 해서 컨펌을 받아서 그걸로 하고 나중에 또 이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성의 주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 2021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11월에서 12월 2022년도 충원계획 방침 결정 및 확정을 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제출을 하신다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각 분소별로 정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현재 먼젓번에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 농촌관리직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분이 한 4명 있었어요. 우리도 그건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뽑혀서 지금 정원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도직이 있고 또 임기제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하는 이런 데. 그래서 현재는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저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거기 정원이 임기제가 있는 게 정원입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공무원 정원이고 임기제는 추가적으로, 임기제는 정원이 따로 없고 추가적으로 사무가 생기면 임기제로 임기제공무원을 뽑습니다, 임기 동안만 있는 공무원으로.
○위원장 유광철  임기제면 보통 계약직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최대 5년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5년이 지나면 퇴사를 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임기제라고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종명  연장을 10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2년으로 해서, 네.
○위원장 유광철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농기계 분소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 시행지침, 인력확보기준 지침에 보면 농기계 분소당, 사업소당 대수가 200대가 되면 2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직 2명에 임기직 3명, 정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80회 임시회 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번 부결이 된 적이 있었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위원장 유광철  네, 그때 많은 농민분들이 저것 왜 위원들이 의회에서 이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을 시켰느냐고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그때 부결시킨 내용이 바로 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임대사업소 시행지침 인력확보 기준을 그 지침에 따라라, 그러면 정원 정규직 2명에 분소 같은 경우는 3명까지 임기직이 안 돼도 2명까지는 최소한 인력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그때 부결한 걸, 핵심 포인트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저도 그 이야기는 그때 들었고.
○위원장 유광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정규직 2명에 임기직 2명을 채워주지를 않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도 위배가 될뿐더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느 집에서 부인이 내 남편이 아니, 임기직으로 있어요. 계약직으로 있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5년이 있으면 더 계약을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퇴사를 했다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이 그런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원하겠느냐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 임용직 4명 뽑고 있는데 1명이 아직 충원이 안 돼서 다시 뽑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안성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소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행지침까지 어겨가면서 2022년, 내년도 충원계획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죠. 내년도 충원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유광철  그러니까 수립 중에 있으면 과장님,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소 각 분소마다 정규직 2명씩 채용계획 이것 이번에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제가 그건 지금 지침도 다시 보고 해서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때문에 다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인원부족 문제도 상의도 하고 그랬고 나머지 먼젓번에 지도직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3명을 먼젓번에 최종적으로 보완했을 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뭐 거기에 인원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충원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좋습니다. 과장님, 왜냐면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굉장히 부족하고 농기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농기계 임대 횟수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 또 시에서, 특히 행정과에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인력확보 기준 지침도 지키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농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부족한 건지 협의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위원장 유광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인당 10만 원을 지급, 총 192억 원으로 94.5%를 지급하였습니다. 
3쪽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 당시 일죽면 시가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방제 대책사업으로 일죽면 송천리 일원의 터미널 인근 주차장과 송천리 마을회관 주차장 등에 저류조 및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질조사 결과 지표에서 30m 아래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어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여 부족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쪽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통학로, 범죄 발생 취약지역, 마을진입로 등 CCTV 확대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10억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90개소에 288대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생활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덕면 대학인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외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안성시민의 생활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취약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해우려지역 인근 마을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재해예방 시 신속한 정보전달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방송 48개소에 3306개 가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20개소에 1183가구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8개소에 2123개 가구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8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사항입니다. 모든 안성시민에 대해 재난 사고 시 시민들이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14개 항목의 시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으며 기간은 1년으로 2022년 1월 말까지 보험 기본 납부를 1인당 750원을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 안성 인구는 18만 7000명입니다. 금년도에 보상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신종 재난 및 대규모 복합 재난의 발생과 범정부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올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소규모 안전교육 훈련을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등이 참여, 토론훈련과 주요 재난담당 안전교육 등 재난사항 발생 시 위기대응능력 제고로 소관 부서별 임무와 역할 숙지 등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10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화재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770가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사항으로 안성시가 2019년 1월 경기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되어 시달됨에 따라 2019년 3월 중에 최종 결정이 되어 2019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1월부터 4월 중에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하였고 5월 중에 공청회를 완료하였고 7월에 관·과·소의 의견수렴과 9월에 의회의견 청취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통해 최종 승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실시간 관제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사항은 방범용 3084대와 기타 환경, 초등학교, 주차장 등에 439대로 총 3523대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하여 1일 4조 5명이 24시간 근무함으로써 8월 말 기준 범죄 사전예방 관제에 428건, 범죄 수사목적 등으로 영상제공과 관리에 800여 건, 관제시스템과 현장 CCTV 유지관리에 765회 등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경찰, 소방 등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실시간 영상제공을 통해 범죄예방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12억을 투입하여 2020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6월에 설치가 완료되어 긴급한 사건 사고 발생 시 신고 주변 CCTV 영상을 경찰과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안성시에는 재난 범죄와 각종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일죽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그 당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그때 여기를 왜 국비를 확보를 못 했는지, 지금 죽산 같은 경우에는 300억인가 얼마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용역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왜 일죽 시가지는, 물이 좀 죽산이 더 많이 찼죠. 그래서 이게 제외가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로 할 돈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나,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왜 이걸 국비,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그 당시에 왜 거기에 넣지를 못했나, 나는 그것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시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데 아주 찬스가 그때 좋았는데 우리 팀장님이 한번,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 유광철  네. 팀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 정규홍입니다. 
작년도 8월 달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저희가 침수지역인 일죽하고 죽산지역 2개 지역을 선정지역으로 위치 건의를 하였는데 거기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된 것은 지금 죽산지역을 지구단위 복구지역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확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 침수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아마 특별교부세로 7억이 확보돼서 저희가 일부분 좀 지원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이게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그럴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죽산이나 일죽이 옛날에도 비가 많이 오면 시내는 물이 찼어요. 그래서 이번에 죽산 같은 경우에는 매곡 거기 학교 들어가는 데가 막히는 바람에 이게 물이 그냥 시내로 들어와서 흙탕물에 뭐가 난리가 난 거고요. 일죽은 깨끗한 물이 어느 정도, 터진 데는 없으니까 찼다가 빠진 거고요. 그런데 이 기회가 아주 좋았는데 어디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일죽은.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그렇죠.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제외를 시켜놨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했으면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죽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인 자체가 일죽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일시적인 침수 부분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도 현장을 갔었지만 침수돼서 빠진 부분이고 죽산 같은 경우는 원인이 달랐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산사태하고 구교천에서, 구교천이 아마 일부분 막혀서 구교천에 있는 물이 죽산 쪽으로 다 몰렸어요. 또 하나는 죽산지역이 수위가 낮아서 월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해가 발생했고 관망 자체도 다 수정을 하고 산사태 부분도 일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천 정비까지 수용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구지역으로 거기가 혜택이 되고 일죽지역은 아마 일부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6쪽 재난 예보·경보시설 방송시스템 해 주잖아요.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해 주는데 이것 아마 누가 우리 조례로 한 것 같은데요. 다 그냥 마을마다 방송시스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누가 조례 발의한 것 같은데요.
송미찬 위원  행정과요.
안정열 위원  행정과였나요,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성에 전 마을이 493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 했지만 내년에도 80개소 정도, 그리고 읍·면·동에 이게 5개씩 받았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5개씩 받아서 그래서 약 한 30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서 5년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5년 계획이면 5년 동안 400 몇 군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렇죠. 연평균 제가 말씀을.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천 주위나 저수지 밑에 주위 이런 데에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게 아니라 마을방송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가가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그런 데나 해 주지 그것 아닌 일반 저기도 해 주느냐, 그거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일반 저기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안정열 위원  팀장님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비, 도비는 거기 하는 데 안 해 주겠죠.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 예·경보시설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예·경보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수지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취락지구 있잖아요, 계곡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주로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마을방송 시설은 아마 송미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다가 최근에 저희가 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봐서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건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있는 거고요, 매칭이 있는 거고요. 마을방송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매칭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마을방송이 똑같은 방송, 이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꽤 나가는 방송시스템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방송 같은 데는 이런 것보다도 한 단계 밑으로 해도 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앰프도 막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이렌도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제가 추가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경보시설은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수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알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앰프 방송이 주로 들어가고요. 기존에 마을방송 시설은 기존 앰프시설을 활용하는데 좀 부족하게 되면 앰프를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그것보다는 가가호호 집에 개인 스피커 시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공동화할 수 있는 그런 서버로 시설을 갖춰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로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핸드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핸드폰에서 방송을 하고 방송도 듣고 하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은 금액이 한 마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그건 가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안정열 위원  동네마다 이렇게?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차이가 있고요.
안정열 위원  대충 그냥 미루어서.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마을 앰프시설에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한 10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안정열 위원  1000여만 원.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가정집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로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낙찰 계산했더니 한 25만 원 정도 그렇게 아마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가구당 25만 원?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송미찬 위원이 조례 발의한 마을방송은 보통 어느 선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지금 금액을 말씀드린 건 마을방송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을방송으로 해서.
안정열 위원  마을방송이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안정열 위원  마을방송이 1000만 원?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왜냐면 예·경보시설은 집집마다, 이게 두 가지 혼선이 오실 수 있는데 마을방송 시설을 기존에는 마을방송 시설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재난 예·경보 차원에서 접근해서 마을방송도 같이 취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에 마을앰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을앰프 시설을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경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되는 건데 단지, 중앙에서 현재까지는 마을방송에 대해서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뿐인 거고요. 단지, 예·경보시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이 아니고 하천변이라든지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경보시설만 스피커로 해서 경보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마을방송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 스피커라든지 핸드폰으로 호환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약간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우리가 470마을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그러면 47억인가요? 그러면 70마을은 뺀다고 치고 400마을, 그러면 한 40억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청에도 서버 구축을 별도 해야 되고요. 통신 이런 것이라든지 다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을 정도 따지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200억?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안정열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니까 다 마을마다 방송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CCTV 동네마다 2대씩 달아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송도 해 주니까 왜 안 해 주느냐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방송실은 다 고장 나서 못 쓰는데 왜 방송 안 해 주느냐고 그런 소리를 요새 이장님들한테 우리가 많이 들어요. 한 5년 계획 세워서 하는 거네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송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이것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조례를 그때 제정한 것은 우리는 무선 시스템, 흔히 말하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것은 집집마다 스피커를 더 달아서 집에서도 듣고 외부에서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 현재는 가정집에서 들으실 수 있는 스피커를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핸드폰하고 앱을 깔아서 같이 연동화시킬 수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그렇게 아마 추진할 거고요. 기존 마을에 있는 스피커도 약간 고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이 보완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고 그런데 집에 달려 있는 스피커를 생각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서 스피커 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우려점이 뭐냐면 비용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 마을은 470 몇 개인데 가구 수로 따지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거든요. 고장이 나거나 관리체계에 대해서 나중에 큰 비용이 발생을 할 건데.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서, 정보공개 자료하고 같이 받으면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정집에 있는 것 처음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만 그전에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은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명시를 좀 해서 유의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처음에는 실용화가 돼서 잘 되지만 개인이 관리하게 되면 처음보다는 낫지는 않겠네요, 보급률이. 왜냐면 우리가 전등도 나가면 집에서는 잘 안 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유지관리 부분도 관여를 좀 해야 된다고 약간 보고는 있는데 현재 기준 자체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자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약간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가 고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고층 건물 아파트가.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송미찬 위원  만약에 화재가 20층 이상 나거나 30층에 나게 되면 지금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이게? (웃음) 마땅한 데가 여기인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니,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송미찬 위원  그래요. 소방서에서 나는데 소방서에서 그런 문제를, 시에도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글쎄, 고가 사다리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화벽이든 이런 저기인데 그건 시설물 관리주체, 지금 말씀하신 소방법에 의해서 시설물 그런 저기로 해서 저희가 공문이나 이렇게 시설 쪽에 점검이나 이런 시스템을 지금, 그리고 시설물 어느 정도 층수 이상이면 스프링클러가 또 자동으로 설치나 뭐.
송미찬 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고층에서 사고가 났다면 민·관, 소방서까지 같이 움직여서 아마 할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렇죠.
송미찬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면 대응체계가 있냐, 그게 궁금한 거죠. 평택에서 오는 건지, 이천에서 오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현장이 만약 발생이 됐으면 관할 소방서장님이 현장 통합지휘자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도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송미찬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하는 건 맞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그렇죠. 맞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보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사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글쎄 그건 시설물 관리 주체가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송미찬 위원  언제 보니까 안성에도 높은 고층건물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대응 방안이라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서장님이 만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다리차 구입이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나 봐요,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이 중앙정부 특수시책 그런 사업으로 거의 경기도나 아니면 타 지자체도 많이 했던 그런 사안이고 저희가 이것에 발맞춰서 범죄나 이런 저기. 그래서 저희도 제일 문제가 되는, 안성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기 아니에요. 대덕면 내리 지역.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요즘에 어플을 보면 안전귀가 서비스라고 혹시 아시죠? 어플이 깔리게 되면 같이 저기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내리 같은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는 인젝터라고 그러나? 쏘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쏴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송미찬 위원  그거 달려있는 곳에 비상벨 같은 걸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험할 때 사람이 갈 때 위험하다면, 그걸 누르게 되면 소리가, 경광이 울리면 사람이 아무나 쳐다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몇 번 들은 얘기거든요, 제가 순찰을 한번 돌다가. 그런 부분들, 거기 외곽 지역 같은 데 음산한 데 같은 데는 그게 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과장님, 약 3년에 걸쳐서 9244호 4억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주민들 저기도, 호응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비상 감지기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니까 하여튼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저도 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줘서, 소화기까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듣고 저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취약화재 안전 취약계층이라 그랬는데 화재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요새 면에서 생활안전보장협의체인가 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접근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법적으로 기초생활 대상자다, 이것에 대상자가 조금 누락돼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외형상은 비슷한데. 그래서 면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그런 저기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다 뿌려서.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아주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런 취약계층도 있겠지만 지금 시내나 아니면 일반 우리 농촌 이런 마을에 가보면 소방도로가 4m가 안 되는 협소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화재가 발생 시에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서 전소되는 가구가 많아서 우리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본의 아니게 큰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소화기와 어떤 감지시설 지원을 그런 소방도로가 안 되어 있고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부락에도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그래도 초기에 화재진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산상 불이익, 재산상 손해를 덜 입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동네나 이런 소방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확대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네.” 소리를 하셔야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광철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우리 소방수라고 하나? 길에 보면 소방, 물 하는 소방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소화전.
안정열 위원  소화전. 여기 소방차 못 들어가는 데 소화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상수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상수도에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안정열 위원  만드는 것을.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러니까 신설을. 그리고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금 감압부나 뭐나.
안정열 위원  그냥 상수도에다가 “여기 방화수 만드시오.”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가서 여기는 위험하니까 방화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저기는 여기는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과에서? 설치야 거기서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다 이거예요. 소방수,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를 상수도과에서 해 주는데 민원받는 것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기서 하는 거죠. 소화전은 최종 관리나 승인은 어차피 소방서의 협의를 득해서 또 해야 되는 저기거든요. 소화전 설치.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소방서는 많이 만들어 주면 좋죠. 자기들, 소방차 못 들어가는 데 소방호스만 가져가서 끄면 되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을 또 나름대로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저기 팀장님.
○위원장 유광철  네, 팀장님.
○사회재난팀장 이영수  사회재난팀장 이영수입니다. 
소방용수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신설을 5년 동안 해 가지고 작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상수도과에 이관을 했고요. 지금 아직 거기서 보완을 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게 몇 개소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보완을 할 건데 지금 신규 사업은 저희가 완료가 됐고 자체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과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상수도과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상수도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사회재난팀장 이영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세정과 중점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1년도 중점사업 첫 번째는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총력징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이지만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미납자에 대한 지방세 3만 5998건 80억 4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로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1.2% 상승한 87.4%로 끌어올려 시민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2021년 8월 31일 기준 지방세징수액은 시세 1598억 원, 도세 1816억 원으로 연간 목표액 대비 75.7%를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중점사업 두 번째 사항은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납세기한 3개월 연장 등을 실시하였고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감면하였으며 착한 임대인은 12월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으로 무료세무상담, 지방세 및 국세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취득세, 지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세정과 신규사업 분야로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서비스는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용 및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로서 2020년 7월 안성시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사업비 5000만 원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카가오알림톡을 통해 지방세 과세정보를 전달하고 카카오페이나 신용카드로 납부연계도 가능한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입니다.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4/4분기에는 10월 재산세 체납분 납부 독촉안내, 12월 자동차세 납부안내 및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는 세정과 계속사업으로 6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도세 징수율 제고, 8쪽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9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도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1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2373억 원으로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처리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주요 사업이며 2021년도 8월 31일 현재 181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6%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도세는 시세와 같은 자주 재원은 아니지만 인구수, 재정력 지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기준이 되고 세외수입인 도세 징수교부금으로도 안성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2021년 8월 31일 현재 181건 13억 원을 추징하는 등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시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곳에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시행 첫해인 2020년의 경우 3285건이 접수될 만큼 민원인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자신고가 활성화되어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고 방문민원은 67% 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9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2021년 재산세 부과실적은 17만 3000건에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인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창고 건축물 용도지수, 높이가산, 캐노피 등 일제조사 7410건, 산림경영계획 분리과세대상토지 정비 1760건,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과세구분 조사 정비 1260건, 태양광시설 토지, 사권제한토지 등 비과세·감면 토지 정비 5310건 등입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재산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조현광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열 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총력징수라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목표 대비 보니까 결산 대비는 79고 목표 대비는 지금 75인데 지금 한 4%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을 줘서 그것을 세금에 대치해서 그래도 세금 납부를 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개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세금 같은 이런 게 나오면 일단 관에서 나오는 건 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없어서 못 내는데 우리가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세금을 내는 분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목표달성이 수월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광  글쎄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넣어서 납부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정열 위원  대개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납부가 75% 정도 목표 대비 성과를 보였잖아요.
○세정과장 조현광  지금 저희 안성시가 개발 붐이 있다 보니까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래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지, 재난기금 수당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납부를 잘하거나 우리 세입이 징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비과세인가? 우리 팀장님 한번.
○위원장 유광철  팀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임정미  지방소득세팀장 임정미입니다. 
소상공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지방세 세제 지원으로 징수유예나 기한 연장하신 분들 계신 거고요. 감면 특별하게는 없고 소득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라서 올해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온 이유가 이렇게 납기연장 부분을 좀 해 드렸더니 실제적으로 좀. 예상보다는 더 많이 징수율이 높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기업실적이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아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증가가 좀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택거래량이라든지 주택가액이 많이 상승된 상황으로 인해서 소득세 부분도 내는 부분이 많이 증가되어서 금해 이런 시세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큰 틀에서 많이 저기가 됐네. 큰 틀에서.
○세정과장 조현광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큰 틀에서 많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맨 마지막인가? 거기 아까 태양광이 나왔는데 태양광, 세금을 납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아까 어디 태양광 나왔는데.
○위원장 유광철  설명서 9쪽입니다.
안정열 위원  설명서 9쪽에 보면. 세정과 아니고 징수과로 갔네. 여기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태양광시설 토지, 사권제한토지 등 비과세·감면 토지 정비 5310건인데 이것은 태양광 이런 저기에 과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위원장 유광철  팀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재산세팀장 이철우  네, 재산세팀장 이철우입니다.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는 전, 답 같은 데다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 답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해서 농지로 제일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는.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잡종지로 변해서 세율 구분이 종합합산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잡종지로 바뀌어요?
○재산세팀장 이철우  네.
안정열 위원  잡종지로 안 바뀐다고 그러던데?
○재산세팀장 이철우  그게 일반 동식물 관련 축사 같은 데 위에 지붕에 설치한 것은 지목이 안 바뀌는데 단순히 태양광시설만 설치한 데는 잡종지로 바뀌고 과세 구분도 바뀌고.
안정열 위원  그건 그렇지.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잡종지나 이런 걸로 바뀌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경지정리뜰에 버섯을 재배한다고 하고 가짜로 해서 건축을 짓고 나서 태양광이 올라가는 것도 비과세로 해 주느냐, 나는 그거죠.
○재산세팀장 이철우  비과세 아니고 버섯재배사 같은 데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지목은 안 바뀌고 똑같이 농지세율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농지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재산세팀장 이철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태양광 전기로 돈 번 것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세금은?
○재산세팀장 이철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기 때문에 국세입니다, 그건.
안정열 위원  국세?
○재산세팀장 이철우  네. 저희가 과세하는 것은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로 재산세만 과세를 하고요.
안정열 위원  그 사람들 전기로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해서 소득을, 내가 알기로 100㎾ 하면 한 300만 원 오른다 그러는데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하나도, 국세만 내고 시비만 안 내느냐 그거죠.
○재산세팀장 이철우  국세로 내면 그 10%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으로?
○재산세팀장 이철우  네.
안정열 위원  버섯재배사 이건 아주 끝난 거고?
○재산세팀장 이철우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시설 설치한 경우는 버섯재배사가 농업용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지목도 변경 안 되고 재산세 세율 자체도 변경이 안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보고순서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 일정에 복지정책과가 보고 대상이었으나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인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보고일인 10월 25일과 중복되는 관계로 부서 간의 보고일정 변경 사전요청에 따라 내일은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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