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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건축과
  4.      o 주택과
  5.      o 환경과
  6.      o 자원순환과
  7.      o 산림녹지과
  8.      o 상수도과
  9.      o 하수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유광철  먼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안성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관리, 재난, 재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관리조직인 안성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021년 8월 17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현재 건축안전팀장 외 2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 인허가의 기술적 검토, 건축 공사장 관리·감독,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및 구조 분야의 추가 인력 충원이 요구되나 전국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한 인력이 조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기존 민간 위탁운영 방식을 직영체계로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정비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2021년 8월 31일 현재 불법현수막 1만 6839건 등 총 2만 847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수행하여 불법현수막 1074건 및 벽보 164건 등 1238건의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여 190만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활동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입니다.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광고 수요에 대응하고자 2억 1780만 원을 투입하여 상업용 12개소, 행정용 31개소 등 총 43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상업용 게시대 88기, 행정용 게시대 60기 등 총 148기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광고 수요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집중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조사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 및 인명피해예방을 위해 안성소방서에서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590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금년부터 2023년까지 6700개소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8일 현재 조사결과 통보된 823건의 위반건축물 중 517건에 대하여 시정완료 및 조치 중에 있으나 처분 등 절차 진행에 3~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지속적인 시정 촉구 및 행정처분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엄기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3000원인지 알았더니 1500원이네요.
○건축과장 엄기헌  5m를 기준으로 해서 5m 이상은 1500원, 5m 미만 및 족자형은 1000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 떼는 사람이 있나? 난 현수막 떼면 3000원이라 그랬더니 1500원 주면 누가 떼나? 안 떼지. 그리고 이번 추석에 우리 정치인들이 현수막 다느라고 혈안이 돼서 저도 8개밖에 못 달았지만 그냥 불법으로 달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다니다 누구는 불법으로 달아놓고 우리는 게시대에 달고 열받더라고.
○건축과장 엄기헌  일부 있으셨는데 저희가 명절기간 중에도 단속반이.
안정열 위원  명절 끝날 때까지도 붙어있었어요, 그게 일죽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누구는 현수막 돈 주고 걸었는데 누구는 크게 해서 불법으로 걸어놓은 거야. 그게 우리 일죽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그냥 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그걸 그렇게 하나? 그런 것 가지고 1500원 주면 떼나, 안 떼지. 돈 1만 원은 가야 떼지, 가서. 나부터라도 돈 1만 원 주면 가서 떼지. 1500원 줬다가 괜히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안 떼는 거지. 개선해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개선을 해, 기간제 4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과장 엄기헌  기간제 4명은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2개 조면 2개 조를 하루 전체적으로 시내 일부를 돌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일주일 동안 추석 전부터 추석 후까지 걸려있는데 명절이라서 안 돌아다닌 건가?
○건축과장 엄기헌  명절 때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 조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명절 연휴기간에는 다소 저기한 게 있다 그러면.
안정열 위원  같은 정치인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불법이라고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차라리 기간제 4명을 안 두고 그냥 현수막 하나에 1만 원이면 1만 원 이렇게 하면 아마 금방 가서 뗄 거예요, 붙이자마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1500원, 난 3000원인지 알았는데 1500원이면 잘 안 떼지. 기름값도 안 나오지. 그냥 말로만 저기지. 이것 상향할 저기는 없어요?
○건축과장 엄기헌  일부 타 시·군 사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3000원도 뗄까, 말까인데 1500원이면, 더군다나 5m 이하는 1500원도 아니라면서.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괜히 떼러 갔다가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 괜히 근거만 남겨놓은 거지. 정말로 불법현수막을 없애려면 단가를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이분들을 풀로 돌려서 오늘은 죽산 가고 오늘은 대덕 가고 이래도 나흘 걸려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루종일 그냥 풀로?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아침 9시부터.
안정열 위원  풀로 하루종일 도는데 왜 그렇게 저기가 있어?
○건축과장 엄기헌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정치인들 현수막이라서 그런가?
○건축과장 엄기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내 걸려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데 같은 지역인데도 못 붙여서 한인데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으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명절 연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광고협회하고 장애인협회에다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저는 나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다만, 명절 연휴기간 중에 다소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앞으로도 아예 그런 성행을 없애기 위해서 현수막값을 올리던지 이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나부터도 1500원이면 안 떼지. 난 3000원인데도 안 뗀다고 그랬는데 3000원도 아니네. 난 현수막 떼면 3000원이라고 그래서 홍보하고 다녔더니 홍보 헛했네. 혼나는 거네, 잘못하면. 알지도 못하고 얘기했다고. 내가 물어줄 뻔했어, 잘못하다가는.
○건축과장 엄기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추석연휴 때 저희가, 이게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시려면 한 달 전에 신청하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 구정 때는 미리 알려드리고 지정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정게시대나 마나 이번에는 아마 내년도에는, 구정쯤에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쟁탈전이 벌어질 거야.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200개면 한 사람이 나눠준다 그러던지. 아니, 그냥 딱 컴퓨터 켜놓고 신청한다니까 거기 전문요원들을 배치시켜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서도 없는 사람들은 주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건축과에서 8개 챙겨줘서 그거나 단 거지. 땡 하는 순간에 벌써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그게 생명인데 어디다 붙일 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떡 붙여놓은 사람은 그것 떼지도 않고. 더군다나 내 지역구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어찌나 성질이 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게시대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후보자하고, 뭐하고 해서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누가 정말 발 빠른 사람이 땡 하면 그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또 다른 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한시적으로 그것도 이것도 한번 또 연구를 해 볼 저기도 있는 거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깨끗해진 것은 사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저기로 악이용해서 그렇게 정치인이 하면 언론에 막 터트리고 그래야 되는데 언론에는 또 안 나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얘기도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속만 부글부글 끓는 거지. 하여간 광고물에 대해서는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신중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쟁탈전 같은 게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고루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안 떼는 이유는 뭔가요? 불법광고물.
○건축과장 엄기헌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시청 아래에 불법광고물이 거의 한 2주 동안 한참 붙어있었는데 사람들이 전화를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2주 동안 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엄기헌  2주 동안 안 뗐다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인숙 위원  네. 그 이유는 뭐죠?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유광철  팀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신윤주  건축행정팀장 신윤주입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반인숙 위원  로터리 앞에. 봉산로 로터리 앞에. 그때 물론 정치인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것도 있었지만 체육에 관련돼서 해서 붙인 현수막 그것 불법 아닌가요?
○건축행정팀장 신윤주  봉산로터리 쪽은 출퇴근길에도 잘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침이나 저녁 때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데 2주 동안 안 떼었다는 게 어떤 건인지.
반인숙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면 단위 보면 안 뗀 것 많아요, 그런 것. 그런 것에서 그러면 그것을 떼는데 1500원을 줄 게 아니고 불법현수막을 거는 분한테, 당사자가 정확히 있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벌금 무는 것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이런 것 아주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요. 그냥 1회성, 2회성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저희가 한두 번 경고하고 조치하면 또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아, 경고가 나가긴 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반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는 2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지금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송미찬 위원  이 업무를 여기 쓰여 있기는 한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줘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이게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안전이라는 문제는 인구를 갖고 규정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해서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주요 업무는 저희들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허가단계부터 검토를 면밀히 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 관내 안에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센터라고 하면 과 단위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50만 이상의 도시는 과를 만들었고요. 그 미만의 시·군들은 팀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건축과 내에 안전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는 세 분이시지만 내년에는 한 7명 정도로 팀을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신축공사를 하는 데는 감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건축과장 엄기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점검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정식적으로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이신 거네요, 보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2년제로 채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술인력이 건축 분야, 구조 분야, 그다음에 시공 분야 이렇게 세 분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인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공기술사 한 분은 오셨고요. 나머지 구조 분야하고 건축 분야는 아직 채용을 못 한 상태입니다.
송미찬 위원  이분들이 기술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나가서도 돈을 많이 버실 텐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채용 절차가, 채용이 진짜 힘들기는 하겠습니다, 보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게 한꺼번에 모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규정을 낮추면, 특급이라든지 고급기술자로 규정을 낮춰주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서는 불법현수막의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거고.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유원형 위원  기간제 근무자도 있어서 많이 시내가 깨끗해졌고. 물론 100% 근절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왕 해 오던 것 조금만 더. 물론 건축과 본연의 업무, 물론 본연의 업무가 따로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래도 이런 것을 빨리 근절하셔서 또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으시니까. 거의 정착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듯이 해서 진짜 안성시는 불법현수막이 근절됐다, 이렇게 말이 들리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거의 근절이 되면 또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또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 거기에 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 현황입니다. 주거안전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행정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 및 건축물의 안전 확보,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인원은 일반직 16명, 공무직 1명을 포함한 총 17명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실적은 3번에 걸쳐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사무소 의견 청취, 금산주공 등 6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권역별 또는 요청 단지에 대하여 직접 방문서비스입니다. 9월에는 2개 단지 홍익아파트, 공도주은청설아파트, 10월에는 2개 단지 송정아파트, 공도주은풍림아파트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11월과 12월에는 4개 단지 공도참아름2단지, 우미린, KCC스위첸,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에 입주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 설치 위탁사업입니다. 위수탁 협약체결 후 실시설계 등 총공사비 100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증가 변경되어 지난 7월 20일 경기도 투자 재심사를 받았고 지난 9월 제3회 추경에 우리 시는 기이 확보된 40억 원 외 29억 1000만 원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기이 확보된 60억 원 외 35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8%로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 반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부터 8월에 걸쳐 아양주공1단지 포함 5개 단지에 대하여 정기, 기획,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지도 63건, 개선권고 6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12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감사로는 아양2차 아파트를 지난주에 실시하였고 경기도 기획감사는 1개 단지에 대해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감사는 요청에 의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올해 1월 실태조사를 완료한 관내 방치된 빈집 117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월 제2회 추경으로 55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7월 16일 빈집정비계획 용역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3월에는 주민공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22년 5월에는 고시 및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대덕면에 위치한 이화어린이집에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667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7월 14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7917만 1000원으로 총 18개 단지로 10월 27일 현재 14개 단지는 사업 완료되어 교부금 지원 완료하였고 3개 단지는 사업 진행 중이며 1개 단지는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단지는 조속히 공사가 끝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단지별 현황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2년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대림한숲원아파트 포함 16개 단지로 13억 8772만 원 신청되었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마쳤고 11월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 사업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매월 4100여 가구에 5억 6000만 원이 지원 중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55가구에 4억 6104만 원이 지원되어 LH공사에서 위탁 수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도 실적은 8월 31일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대상 30동 중 25동 개량되었고 빈집정비사업은 40동 중 40동으로 100% 정비되었습니다. 10월 27일 현재 2021년도 실적은 주택개량사업은 계획된 46동 중 44개 동이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15동으로 86동은 집행 완료하였고 29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안성형 그린 뉴딜사업으로 녹색아파트 만들기(LED조명교체)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보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및 단지 외곽 보완등 LED 교체공사를 6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김지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열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117호에 대해서 이게 정비계획 용역 착수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빈집을 철거하는데 건물 주인이 있어요,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그러면 건물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부수려고 그러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의 안 받으면 못 부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데 무지하게 위험해요, 그 집이. 그럼 그런 것을 위험하다고 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관리법.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다 무너질 때까지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5월 1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해요. 그렇지 않고 할 때는 주변의 미관이나 정 위험하다 싶으면 재난이나 이런 것에 취약하다, 하면 저희가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를 예산을 세워서 들여야 되고 그분들한테 또 그 건물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라고.
안정열 위원  제가 그럼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일죽 이장단에서 내가 가서 또 몇 마디 들었는데 본 지역구 의원이 우리 시니어병원 왜 강제로라도 철거를 못 시키느냐, 그거예요. 꽤 흉물스럽잖아요. 과장님 알잖아요, 그것 시니어병원.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압니다.
안정열 위원  위험하기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 거기다 바리게이트 쳐 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써 놓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니, 그렇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옆으로 들어가다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물어주는 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철거를 하든, 새로 빨리 원상복구를 시키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 안 하세요, 그것 흉물스럽다고? 주택과에서 해 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게 저희한테는 아직 얘기가 안 됐는데 건축과에서는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건축과가 여기 담당이에요, 거기 담당이에요? 아니, 거기도 빈집 아니에요, 어차피. 빈집이나 빈 건물이나.
○주택과장 김지원  1년 이상 방치된 건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공사하다가.
안정열 위원  공사한 게 아니죠.
○주택과장 김지원  공사되고 병원을 하다가.
안정열 위원  잘 돌아가다 부순 거지.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조치를 할 것은 어디에요?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택이나 건물 다른 건가?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저희가 아직, 주택과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마.
안정열 위원  아니, 그게 해당이 되면 어느 과가 해당 사항이냐, 그거예요. 건축과냐, 주택과냐, 그거지.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여러 번 건축주나 소유자하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담당 부서가 건축과라 그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까지는. 아니, 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 소관이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안정열 위원  아니, 그것을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시에서도 어느 정도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택과도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과장님도 알아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정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건물 주인이 허락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무슨 건축법이 아니, 주택법이 뭐 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허락을 안 해도 위험하니까 헐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헐어서 빨리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 한 예가 있었지, 하나, 일죽에. 지금은 헐었는데 일죽에 하나 딱 있었잖아요. 그냥 반 다 부서져서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족제비 되는데 어떻게 잘 그래도 해결이 돼서 건물이 다 철거가 됐는데. 그런 저기가 꽤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냥 마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말로만 빈집정비라고 하면 뭐해. 그런 것도 다 해결을 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잘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2쪽인데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인데 어떤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원할 때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내용에 대한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입주민과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해야 할 업무들 이런 것들을 컨설팅,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고한 것처럼 상반기에는 집합으로 관리사무소장님들,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들 모아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차례는 관리사무소, 두 번에 걸쳐서는 입주민들을 분산해서 상반기에는 했고요. 하반기에서는 신청하는 대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4군데를 했습니다, 9월, 10월에. 4개 단지를 했는데 여기는 다 관리 주체가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요구해서 저희 공동주택감사팀에서 팀장과 직원 3명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 관련해서 알려드릴 것을 알려주고 있는 컨설팅입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성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입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성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아양택지개발이나, 삼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인구수가 늘어났는데, 세대가. 안성 인구수는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직이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고 1인 가구가 많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 평택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왜 그런 건지 혹시 확인이나 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해 보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세워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구는 조금씩 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출생과 사망의 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아파트가 1동이 생기게 되면 마을 이상이 생기는데 비교되게 차이가 날 만큼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웃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정아파트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요. 삼정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안성의료원이 새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안성의료원에서 그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랑 환풍기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께서. 그래서 이게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먼저 있었던 거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서.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여기?
○주택과장 김지원  지난 4월에 입주자대표회에서 그것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게 경기도 소유다 보니까 경기도의료원 측에서 해야 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의료원 관계자가 그때 참석을 했었고요. 상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소음 저감을 하게끔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올 11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의료원 측에서 경기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11월 달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가닥은 나오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경기도 담당하시는 분 안성분인지 모르겠는데 연락처 좀 부탁드리고. 그것 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원이 또 안성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안성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대략 있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현재 63%입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시는 건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단지 내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전무 하다시피 했잖아요.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많이 늘었는데 좀 더 확충하셔서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안성시 우리도, 보통 아파트 주민들이 소외를 느끼신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러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쪽 환경과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6개 팀 2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과 중점사업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북정맥 주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걷기 쉽고 즐길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연도별 국비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계획대로 연차별 국비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시기에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예정이며 우선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거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환경과 중점사업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봄·가을철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020년, ’21년 2년 연속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습니다. 각 사업에 따른 세부 내용과 실적은 제출된 자료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문제점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이 약 50%∼70%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체 노력만으로는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맺은 12개 시·군 및 중앙정부, 시 관련 부서 등과 적극적인 협치 노력을 통하여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환경과 신규 사업인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을 실시하여 교란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성천수계 지방하천 29개소 총 142㎞는 현재 분포도를 조사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한강수계 지역인 청미천 일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거사업으로는 15개 읍·면·동에 각 400만 원씩 재배정하여 마을안길·뚝방·구거 등을 제거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45개소, 총면적 16만 1434㎡에 대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분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에도 국·도비 보조 신청 및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1년 환경과 계속사업인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구간 중 단절된 생태하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내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알미산공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1.4㎞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36명의 유해조수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며 ASF 발생 이후인 2019년도에는 야생멧돼지 502마리, 2020년도에는 야생멧돼지 39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월 24일 기준으로 159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어제 일자를 기준으로 18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ASF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연중 제보되는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테마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과 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중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오염사고 및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위법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계도를 병행하여 조치하며 사회정서에 반하는 고의성 짙은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형 그린 뉴딜사업으로 그린경제 전환 가속도를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21년 예산 반영을 기준으로 녹지생태와 녹색에너지 및 그린팜 분야가 계획 대비 예산반영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추진 자료를 살펴보면 녹지생태 분야가 21%로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 설계 중으로 사업 추진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녹색에너지 및 그린팜 분야 중 녹색 분야는 대부분 추진 중에 있으나 에너지 부분 추진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분야 추진율은 50%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서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송석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8쪽 하나만 여쭐게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 이게 3월부터 12월 달까지 시행된 거잖아요. 혹시 내년에도 사업할 계획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반인숙 위원  이것을 제가 한 1년에 3번 정도 같이 작업을 한번 나가 봤는데 보통 봄철인가? 봄철에 많이 수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씨방이 생기고 그래서 퍼져서 이게 주체할 수 없이 번지는 속도가 엄청 어마어마하던데 지금 보니까 이게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염려스러운 것은 봄철에 많이 집중적으로 하셔서 사업비를 빨리 받아서 오셔서 봄철에 많이 하시는 게 아마 부담감도 덜하고 이게 번지는 속도도 많이 떨어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가시박 같은 경우는 지금 한경대에서도 교수님 한 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업도 저희도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내년도에는 장비를 댈 건지, 인력을 댈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시기도 정확히 판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중구난방으로 그냥 시간될 때 나가서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석근  맞습니다. 씨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저도 거기 답변 한번 드리려고 그런 건데 아니, 질의를. 가시박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무에 한번 딱 올라가면 나무가 그냥 고사를 하더라고요. 이 돼지풀 같은 것은 올라가도 사는데 가시박은 그 큰 버드나무 이런 것도 이것만 올라가면 아주 하천에 전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성에 일자리 창출이 1060명인가, 몇 분이 하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대개 하시는 일이 마을에 쓰레기 줍고 이런 건데 그런 것하고 같이, 쓰레기 두 번 주울 것을 한 번만 줍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 바람을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만 제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저도 밭에 식물, 작물 재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잡풀을 제거를 해도 희한하게 나던 자리에서 또 납니다. 물론 씨방이 다음에 나는 경우도 있지만 씨가 한 해를 자다가 다음 해, 다음 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풀은 풀로써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올해 같은 경우는 부지런 떨어서 제초작업을 많이, 한 풀을 또 뽑아내면 다른 풀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식생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한경대 박사님이 연구를 하신다니까 그분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보다 먼저 나는 식생을 어떤 씨를 뿌린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환경과장 송석근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가시박 같은 경우는 이게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이나 다 단년생이에요. 단년생인데 씨방이 생겨서 떨어지면 그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매년. 그래서 가시박 같은 것을 씨방이 생기기 전에 제거를 최소한 2, 3년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도 어제 청미천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미천을 내년도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례는 지금 연천에서 단풍잎돼지풀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체식물로 돼지감자를 심은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천에서 견학도 해 보고 자료도 받아 봐서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론 거기에는 되게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작업하시기는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거기서 조금 건강하시든가, 또 남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초기에 이런 데로 투입하셔서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쪽 자원순환과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4개 팀이며 공무직 4명을 포함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도심권인 안성1, 2, 3동과 공도읍, 대덕면 내리 주요도로변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별 가로환경 담당교육을 지정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로드체킹을 통한 청소구역 관리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쓰레기 산 등 불법근절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력 추진입니다. 폐기물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업종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악취, 불법투기, 경관훼손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건물임대 후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빈 창고 전수조사, 불법예방 포스터 제작, 현수막 설치 등을 실시하여 주민홍보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재활용 바로알기 교육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시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강사 4명을 선발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재활용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여 분리배출 습관화와 시민의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개선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적별 외국인 교육강사 4명을 양성하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자원순환가게 운영사업입니다. 주요도심지역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 안성1동과 대덕면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며 시민들이 배출한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하여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는 업체에 판매하고 판매금액은 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시스템 운영입니다.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온라인 앱으로 편리하게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이 핸드폰 앱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현재 119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증설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소각효율이 감소함에 따라 2018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소각장 증설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356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14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시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시 여건과 수요에 부합되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 에코센터, 옥상녹화정원, 환경생태체험온실 설치 등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31일 환경부와 비대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4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가발생 폐농약 집중수거·처리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16개소에 폐농약수거함을 비치하였으며 2021년 6월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수거한 폐농약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수거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방식에서 세대별 배출 시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배출 방식을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788세대인 공도읍 부영아파트에 종량기 18대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아 사업범위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농약을 12월에 수거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나 농협 이런 데 갖다 놓으면서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거기 함이 있어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처리합니다.
안정열 위원  농협에도 함이 있나?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농협은 없고요. 농협에는 죽산농협에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폐 저기만 하는 거예요,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 입제 봉지 있잖아요. 그것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농약.
안정열 위원  농약 담았던 입제 봉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봉투째 아니면 병째 갖다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농약이 들어 있는 것은 수거를 해 가고 농약이 없는 내용물이 없는 것은 수거를 안 해 간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 통은 어디에?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농약 빈병을 또 수거합니다. 그거는 또 주민들이 내놓으면 저희가 돈을 주고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거죠.
송미찬 위원  그것은 들었는데 농약병은 어디서 수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은 환경관리공단 안성지사가 여기 있어서 거기에 하면 거기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그 빈 농약통을 들고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은 모아놓으면 마을마다.
송미찬 위원  마을마다 있는 것 못 봤거든요. 이게 농약병이 버리면 위험해서 아마 마을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 애매한 것 같은데. 방법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가격이 비싸서 그래도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폐비닐 할 때 같이 많이들 합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쓰레기인데 잠깐 보시겠어요? 잠깐 오셔서 보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쓰레기를 버린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넣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못 가져가는 것은 미수거함을 붙여놓던가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해서 안 되면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막 갖다버려도 그게 분리수거가 된 것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 다 회수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점인데 분리수거를 해서 가르쳐준다고 해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쓰레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성도 미수거할 대상 같은 것은 정확히 붙여 가져가지 못할 것들은 정확히 통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내에서도 보면 파란봉지에 종이하고 뭐하고 섞어서 막 버리거나 그 안에 다른 것도 넣어서 버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가보면 다 수거해 갔더라고요. 사실은 분리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교육 및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 생활폐기물 문 앞에 내놓으면 다 수거를 재활용품도 따로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어서 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있는 것도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데요. 이게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불법투기 봉투에 안 넣거나 이렇게 한 것을 내놓습니다. 내놓은데, 미화원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정하게 다 수거해 가는데 나머지 쌓여있으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건물주나 주민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한번 불법폐기물들이 쌓여있으면 거기에 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던져놓거나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해 놓으면 이것도 면을 통해서 저희 시로 또 공문이라든지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워달라고 하면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그것은 문제가 되거나 악취나 이런 경관에 안 좋은 지역은 저희가 판단해서 수거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딱지를 갖다가 미수거라고는 안 하지만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계도형식으로 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향교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집중단속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수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더 많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카메라 162대를 갖다가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관제형이 23대고 나머지 태양광 이동식인데요. 이것 외에도 교통카메라라든지 그것까지 추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투기하는 사람들이 약아서 인상착의라든지 그게 도출되지 않도록 밤에 버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외선 카메라라도 설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유광철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일반 현황은 현재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23명, 공무직 25명, 임기제계약직 1명을 포함한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정책 방향인 녹지서비스 확대 및 건강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금년도 중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8월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 147개소 복구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피해복구를 완료하였고 예산 집행잔액 15억 3700만 원을 활용하여 하반기 추가복구공사를 10월 중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민들의 목재문화체험 기회가 확대되도록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연내 준공과 내년도 정상운영을 위해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박두진문학길 수변데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광호수변 박두진문학길에 수변데크를 연결하여 아름다운 금광호수 자연경관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문학 산책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호수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 기존의 청록뜰 수변데크 길에 이어 추가로 0.4㎞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힐링공간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부터 6쪽까지 금년도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일정 권역을 정원으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시민주도형 공모사업을 금광면 신양복리 장미마을 일원에 미루나무길 마을공동체가 마을정원 1개소를 사업 완료 추진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사후관리가 지속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도읍, 금광면 시유림 2개소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특색 있는 은행나무, 자작나무 숲 조성과 숲 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광면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금산동 삼부아파트 옆 토지매입으로 도시공원을 확장하여 시민의 힐링생활공간으로 사용토록 공사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10쪽까지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청송근린공원 수경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도도서관 옆 청송근린공원의 기존에 설치되었던 노후된 수경분수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다시 찾고 싶은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바닥분수 1개소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숲 해설 프로그램 차별화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유아숲지도사 2명과 숲해설가 4명을 활용한 숲 해설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운영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유용성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산불관제시스템 운영 및 진화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해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피해고사목 집중방제와 사전예방조치 및 철저한 사후조치를 통해 재발생률 최소화를 위해 연중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에 대하여 피해고사목 베기와 예방나무주사 등을 실시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금년도 추진한 그린 뉴딜 대응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공도읍 용두리 우미린아파트 완충녹지 일원에 숲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할 수 있는 생활권 주변의 빽빽한 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선택하여 5월 중 사업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그린커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건물 창가에 나팔꽃, 제비콩 등 녹색식물을 식재하여 폭염, 열섬 현상 시 온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업을 관내 성모어린이집 등 16개소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좋은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공도읍 관내 노후된 기존 도시공원 3개소인 송원어린이공원, 퇴미근린공원, 중앙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바닥분수 설치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을 위해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투입, 리모델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숲길(등산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 속 힐링공간을 제공코자 숲길 조성 및 위험구간정비 4개소와 등산로관리원을 활용한 시설물 예찰·관리와 산지정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나는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등산로 같은 것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봉산 북쪽, 명덕초교 뒤쪽이겠죠? 거기 이제 정자를 잘 지어주셔서 아직은 많은 사람이 이용은 못 하지만 그래도 알음알음 한분 두분 오시면서 참 좋구나. 그런데 저도 가끔 가면서 느끼는 게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되면 좋겠지만 몇 분 그 지역에 관계되신 분, 산림과 관계되신 분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더라고요. 정자가 이름이 없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자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저도 거기에 참여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12쪽 그린커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과도 하고 지금 산림과에서도 그린커튼 조성이라는 것을 사업비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셨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송미찬 위원  요즘에 보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이용해서 줄로 해서 덩굴이 올라와서 그런 것을 하셨고 기존에 방법들을 보니까 일반 벽을 이용해서 식물을 해서 이용하는 그린커튼이라고 하나? 슈퍼그린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우리는 사무실에 식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벽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물을 주게 하고 살짝 전정 그런 것만 하면 꽤 오래 가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시청에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사무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미세먼지도 저감되고 저탄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추진사례를 좀 많이 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 또 이런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심지에 사막의 오아시스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공원이 있고 또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 특히 공도 같은 경우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나무가 많이 없어서 여름에도 뙤약볕이고 걸어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많이 우리나라가 환경이 안 좋아져서 특히 우리 안성이 이런 미세먼지의 어떤 전국 1위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미세먼지 숲을 조성을 잘 하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미세먼지 숲 조성을 많이 해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또 이렇게 한여름에 뜨거울 때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도 숲이 나무가 있으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세먼지 차단숲, 나무심기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도심지에 아직 공원 계획으로 잡혀 있지만 공원을 아직 조성을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조속히 계획을 잡아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름이나 봄, 가을에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라든가 가운데 나무조경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전정이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동네, 동네에도 큰 대로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졌는데 전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차에 걸리기도 하고 전봇줄도 걸리고 굉장히 불편한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학교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로수도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과장 조중연입니다.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 상수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팀 양희영 팀장입니다. 
상수시설팀 이진구 팀장입니다. 
상수관리팀 이기남 팀장입니다. 
지하수관리팀 허진 팀장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상수도과는 4개 팀,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23명, 청원경찰 5명, 공무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쪽 일죽, 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에 대한 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배수지 및 가압장 증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진행 중으로 추진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4월경부터 공사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4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적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유수율 향상과 수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자료 수집분석, 시설물 현황 조사 중이며 추진 공정률은 약 15%입니다. 내년 4월부터 용역 진행과 더불어 공사도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 12월까지는 최종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5월 용역 착수 후 안성 북부권 개발계획안 반영 관계로 작년 8월 용역을 일시중지한 바 있으나 금년 5월 용역 재추진하여 7월 23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시까지 과업기간 보존을 위해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로 금년 12월까지 최종 고시 등 계획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 공사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진행 중인 공도 퍼시스삼거리에서 대덕 내리사거리까지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내 상수관로를 추가 설치 및 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상수관로 설치 공정률은 약 35%로써 도로 사업 추진공정에 맞춰 20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대덕배수지 방수 보강사업입니다. 2020년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 결과 배수지 내부 방수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어 방수시설 보강코자 계획한 공사로 금년 2월까지 설계 후 4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5월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죽산정수장 노후 시설물 개량 정비공사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실시 결과 노후된 정수장의 개량 정비를 위해 침전지 보강 및 광합성 차단시설 설치와 라돈절감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자 계획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납부 편의 증진과 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용역 계획하여 6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웹서버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확대를 위한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죽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라 죽산정수장 내 노후 불량한 여과지와 배수지를 교체 및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환경부의 기술검토 사항에 대해 보완을 실시하고 6월 환경부에 사전 기술검토를 재의뢰하여 지난주 10월 20일 환경부로부터 최종 검토 결과가 회신 되었습니다. 그간 환경부의 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늦어졌으나 조속히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약 1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충주권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임에도 배수관로가 미설치되어 마을상수도를 사용 중인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써 금년 6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9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로부터 집행잔액 추가 사용승인을 득하여 삼죽면 율곡리 율현마을과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에 대한 추가 사업을 계획, 금년 내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수도사용량의 난검침 지역을 해소하고 수도요금의 명확한 부과를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사업대상 301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설치 착수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9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31개소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연중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와 정수시설, 물탱크, 배관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입니다. 9월 말까지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고 정수기 설치 및 유지보수 13개소, 물탱크 설치 및 교체 10개소, 염소투입기 교체 24개소, 1개소의 노후 관로를 교체하였습니다. 현재는 금광면 상촌마을에 물탱크 및 관로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지하수 수위, 수질 변동의 실태 파악 분석을 통해 지하수 수위 및 수질 감시 강화와 지하수 관련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설치장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4월까지 9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수량 및 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서 국비 70%를 지원받아 2022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와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반영 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되어 금년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현 추진 공정률은 약 20%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위치 및 공법 선정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과업기간 보존을 위해서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이나 곧 용역재개 및 분야별로 공사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지하수 방치공 처리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는 방치공을 발굴,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 및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금년 6월 방치공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1차분 14개소를 착공하여 6개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는 농작물 경작으로 공사가 어려워 일시중지한 바 있으나 11월 중으로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분 16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계약심사 진행 중으로 곧 착수하여 금년 동절기 이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죽, 죽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해서 일죽, 죽산, 삼죽, 금광, 보개, 고삼 일원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안정열 위원  이게 1만 400톤이 다시 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끌어오는 건데 이 사업비가 310억인데 이것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현재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작년까지는 균특회계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도로 이관돼서 사업이 이양되는 바람에 도비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보조 대상으로 선정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최대한으로 도비를 받아서 보조받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접촉해서 사업계획 신청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310억 정도 돈이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이건 총사업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총사업비가?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원곡에 가압장 같은 데 끌고 오고 팔당댐 그렇게 끌고 오고 하는 저것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우리 시 돈으로 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게 같은 사업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곡 했던 그 사업하고.
안정열 위원  그것도 그럼 우리가 시 돈으로 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것도 그때는 균특회계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국비 같으면 몰라도 도비 얼마나 주려고 그러나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러니까 그건 광역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하고 좀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국비로 할 때만큼 이렇게 지원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건 뭐 나중에 서부권 의원들이 동부권에도 110억씩 투자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떠들어대면 우리도 할 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한테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 “왜 거기는 국비 같은 것 따오는데 여기는 못 따오느냐.”고 지금 그런 이야기, 분명히 나중에는 누가 그럴 것 아니에요. “동부권에도 이렇게 들여서 공사를 해 주는데 왜 동부권, 서부권 이야기하느냐.”고 막 그러면 우리도 뭐 거기 국비 따서 했으니까 국비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국·도비도 없고 도비 가지고 하면 다 그냥 시비로 하는 줄 알고 이야기들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국가적인 예산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그때는 원곡하고 공도는 가압장 예산은 다 얼마죠, 그 당시에?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때 원곡가압장하면서 한강 하류권 사업인데요. 2만 2000톤을 저희가 추가 수수를 한 건데 그때도 아마 총사업비는 2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200억?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안정열 위원  그때는 벌써 꽤 오래된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이쪽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쪽 것보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 24쪽에 지하수 방치공 처리사업인데 이건 어떤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용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저기 우리 지하수 판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총망라한 겁니다. 농업용이건 생활용이건 총망라해서 이게 관정을 설치는 했는데 안 쓰거나 그러면 종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관정 같은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관정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해 대책으로 해서 많이 지금 관정을 박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지 왜 폐공을 시키나.
○상수도과장 조중연  적정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용을 하죠. 그게 아니고 이건 이용자 없이 소유주도 불분명하고 파악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방치되고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냥 쓰라고 주지 왜 돈 들여서 폐공을 해요, 또 뚫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렇게 이것은 여건이, 방치공이라는 것은 버려진 상태기 때문에 누가 인수해서 하려고 그런 건.
안정열 위원  방치공이라면 예를 들어서 물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안정열 위원  나는 폐공, 예를 들어서 농지에 있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리고 지하수가 아예 신고조차도 안 되어 있고 옛날에 이런 관정이 많습니다.
안정열 위원  많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러니까 심도가 몇 m이고 뭐고 이런 것까지 족보가 없으니까.
안정열 위원  옛날에 뭐 어디 있어요. 그냥 포클레인으로 푹 눌러 가지고 박아서 다 논에 물 대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그러죠. 지금이야 신고하고 뭐해서 그러는 거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현재도 저희가 이런 방치공 조사를 해서 만약에 찾아내는데 소유주나 이런 게 확인되거나 그러면 다 소유주한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 때인가 의원하기 전에 지하수 전수조사했잖아요, 논 같은 데. 지하수 전수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있는 본인, 안정열이 지하수 몇 개, 어디, 어디 논 몇 번지에 뭐 있고 이걸 다 신고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다 신고를 했잖아요. 그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고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정열 위원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옆이나 어디 논 같은 것 하시는 분한테 “이것 그래도 사용을 좀 해라. 한번 고쳐서 사용을 하라.”고 그러든지 돈 들여서 또 폐공한다는 것은, 그것 파기도 힘들고 그런데요. 이거 파려면 지금 뭐 한 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냥 가셔서 한번 써보라고 그러든지.
○상수도과장 조중연  아니, 저희가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하는데 지금 여기 방치공 사업이나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돈 들여서 팠는데 차라리 쓸 사람이 없으면 그 주위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람이라도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걸로 쓰시라고 그러면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우리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하잖아요. 계획도가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관망이라고 하면 물이 조절되는 양들과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수돗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최초 가압장 배수지라든지 각 가정으로 공급되잖아요? 그 공급하는 전 과정에 저희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찬 위원  감시체계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수질이나 이런 것을 상시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수압이나 수질이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즉각 조치하고 그다음에 물 사용량도 정확하게 누수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걸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 공정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하게 되면?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이게 지금 사전에 조사하고 사업의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설계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여러 개 6∼7개 분야로 지금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중점사업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성처리지역 유입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2003년도에 최초 준공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 처리용량이 3만 5000톤이나 주변 개발수요 증가로 하수 유입량이 92%에 달하고 있어 처리장 1만 톤과 차집관로 2.15㎞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원인자부담금 39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곡면 성은리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변하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처리량 85톤, 오수관로 신설 3.6㎞이며 수혜대상 가구는 155가구입니다. 내년도 국비 3억 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곡처리구역은 산업, 물류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칠곡호수 등의 인근에 전원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점이 급증하여 저수지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2014년 준공된 기존 처리장을 1000톤에서 1300톤으로 증설하여 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우선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준공 목표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안성 공공하수처리 1만 톤 증설 사업시기에 맞춰 처리지역을 안성시 내 외곽지역까지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양면 진촌리, 대덕면 소현리, 중리동, 금광면 내우1·2, 금광면 구송동 일원의 6개 지역입니다. 주요사업은 오수관로 신설 12.92㎞이며 수혜가구는 712가구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4700만 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35억 500만 원이며 미확보된 예산은 2022년까지 확보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안성종합터미널 구간으로 2002년도에 설치한 관로의 노후화로 하천구간 내 불명수가 유입되어 저감 대책이 시급하여 차집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1700만 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57억 5500만 원이며 미확보된 예산은 2022년까지 확보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평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삼호수 상류 주변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적정 처리하여 한천수계 주변 수질개선 및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1일 처리량 70톤, 수혜가구는 98가구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미산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성면 미산리 미산저수리 상류 주변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저수지 주변 하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일 처리량 110톤, 수혜 대상가구는 124가구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도∼대덕 간 도로확장 공사구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38호선 확장사업 구간 내 상가 등 신축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오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4억 6200만 원이며 작년도 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비는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3차 용역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우수관로에 대해 2015년, 2019년 2차에 걸쳐 44㎞ 정밀조사를 완료한 후 미실시한 노후관로 139㎞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으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내부 CCTV 조사, 준설, 하수도 시스템 입력 등을 실시하여 2023년 6월에 조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규모가 1000톤 이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6개소, 1000톤 이하 시설이 7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시설이 2개소, 슬러지 건조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은 주식회사 테크로스 외 2개 업체에서 맡고 있으며 총위탁운영비는 2년간 170억 원으로 금년도 3월에 업체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집중관리지역 오수관로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름이 다량 배출되는 상가밀집지역의 오수관로에 퇴적물을 집중적으로 준설함으로써 악취해소 및 역류현상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 1, 2, 3동, 대덕면 내리, 공도읍 등으로 준설 구간은 약 5㎞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민원발생 등 추가로 사업지를 발굴하여 9월에 사업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안성시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1만 481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시설은 309개소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총 134개소에 대한 행정지도점검 결과 10건을 행정 처분하여 과태료 748만 원 부과하고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향후 골프장 및 대용량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석천 오염지류 개선사업 중 하나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1만 4000톤을 재이용하여 금석천의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물 재이용시설 및 압송관로 8.1㎞ 설치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만 톤 증설이 2024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3만 5000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될 시 대비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5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억 5300만 원으로 미확보액은 재원 협의 후 국고 조정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대상지인 1차 침전지, 농축조, 슬러지 저류조, 원심탈수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성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1, 2, 3동 구 시가지 내 노후된 하수관로에 파손·균열 등 결함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9억 3700만 원입니다. 미확보액은 재원 협의 후 국고 조정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관로 1.9㎞ 개량으로 현재 공법 선정 중이며 내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저번에 우리한테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건가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한 393억인데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다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자가 일부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죠,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  예를 들어서 그 아양택지 개발사업이나 당왕지구 같은 아파트 업체에서 일부 자기 평수만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해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설되는 만큼은 관로나 이런 증설장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뭐, 뭐가 지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몇 톤 해서 돈을 다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내서 시설을 하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고 또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원인자부담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로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맞춰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유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유 있게는 안 해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여유 있게는 안 되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나 세대수의 산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이것 외에도 지금 개발할 저기가 내가 보기에는 공도나 그쪽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증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는 불당처리장하고 진사처리장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불당처리장도 조만간 공도 서부지역 쪽에 개발사업이 많이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증설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하수관로로 인허가를 안 받고 그냥 자체 처리로 해서 인허가 받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옛날에 특혜니 뭐니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오수처리를 하게끔 서로들 모아서 하는 금액이 4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안정열 위원  이게 그러면 아파트가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들어온 게 하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해도 그러면 다시.
○하수도과장 고상영  신규로 들어올 경우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나 아니면 개발사업은 아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안 한 거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걸 증설을 해놓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걸 받으니까 어차피 원인자부담은 되긴 되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시에서 하기는 일단 해놓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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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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