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23년 행정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3542만 9000원이 증액된 1053억 79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모범시민 시상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퇴직 공무원 등에게 수여할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용 등으로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연중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과 읍·면·동 정책공감토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및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등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입니다. 경찰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사업을 연중 확대 시행에 따른 총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답례품 구입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4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해외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 우수사례를 습득하고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초청 및 방문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출장여비 등으로 2억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훈련지원입니다. 시청 자체방어를 위한 직장예비군 사무실 물품구입비 100만 원과 열악한 직장예비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관리입니다. 국경일 게양용 국기 및 홍보 현수막 제작구입비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간 협력 구축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지원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되는 부조지급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7억 1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등 시장 표창수상자 및 읍·면·동 정책한마당 발표대회 우수 읍·면·동 포상금 등으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교육비 및 교육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신규 공직자 기본교육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 총 6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동호회 운영비 및 체육활동 지원과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비 등 8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맞춤형 건강검진비, 공무원 단체보험료, 복지포인트, 구내식당 운영 등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37억 9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문화예술의 날 운영, 직급별 마음 비움과 채움 워크숍 등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지원해야 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료 지원예산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행정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수첩 제작비용 3000만 원과 대민봉사 근무조끼 제작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관리입니다. 시청 당직근무수당, 당직실과 정문 운영경비, 무인경비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원활한 청사 방호 도모를 위해 1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서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본청 부서의 문서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 1억 9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위원 수당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5억 4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공무원노조 지원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활동 지원비, 공무직 피복비, 공무직 역량강화 워크숍 및 공무원노조 이심전심 워크숍 비용,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위탁교육비, 공무원노조 업무용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2억 6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조기정착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등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290만 원을 국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행사관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무식·종무식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일반직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 공무직 근로자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총 956억 13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보공개 전문요원 관리입니다.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전문요원 및 한시임기제 인건비 9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노사업무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노사관리 및 운영을 위한 노사업무 전문요원 인건비 7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요원 인력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지원을 위한 상담요원 인건비 5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요원입니다.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총 2명의 인건비 1억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및 부속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 7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3억 2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대여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 법정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옛날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강화가 돼서 내년부터는 좀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대비 장애인 고용의무가 40명입니다. 40명인데 지금 38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무원 임용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장애인 분야에서 합격률이 조금 부족해서 2명이 지금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안 내도 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각 시·군마다 공무원들이 복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43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문화가 지금은 저녁 회식문화에서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복지시스템이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이렇게 복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저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률이 좀 많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복지 쪽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사기진작이나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전체 직원을 한번 좀 해보자, 그렇게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은 금액이지만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 입장에서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세우는 것은 업무적으로 연찬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 직원의 어떤 조직문화라든지 화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그래서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고요. 연중으로 이렇게 기수별로 나눠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2년에서 나눠서 가는 건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으로 놓고 생각을 했고요. 뭐 2년으로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또 1년으로 단년도에 한 번, 매년 이렇게 전 직원들이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기간제는 가족수당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임기제는 있고요. 한시적으로 하는 임시근로자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허오욱  그건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노사업무 전문요원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요원 이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당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건 수당으로, 인건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일당으로 쳐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족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2018년도까지는 저희 행정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가 예산이 행정과에 없어서 전략기획담당관에서 기관 공통여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매번 저희가 전략기획담당관에 요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 아예 정례적으로 세워주시면 다른 뭐 여타 어느 시장님이 계시든 정례화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과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게 좀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지난해 아마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는 6개월분 정도만 세워서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좀 확대를 하고자 이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어서 금융사기 예방을, 여러 건을 예방을 한 사례가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의견이 전부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1년을 하는 걸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총무팀장 장순금  네, 총무팀장 장순금입니다. 
여기에 지금 조직분위기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되는 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400여 명 직원을 5회차로 해서 명랑운동회도 조금 했고요. 조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했고요. 앞서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직원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총무팀장 장순금  네. 그런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조직화합을 위한 교육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총무팀장 장순금  워크숍은 업무 관련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건데요. 이것은 어떤 게임이나 같이 단합하는 활동을 통해서 분위기, 서로 알아가는 차원에서 소통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겁니다.

○총무팀장 장순금  저희가 원래는 1년에 2회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계속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추계 체육행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을 했고요. 그 지원금은 사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하다 보니까 인당 1만 3000원씩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영화를 보거나 아님 산행을 하거나 급식비 지원, 그렇게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총무팀장 장순금  네.

○총무팀장 장순금  이 조직활성화 사업은 한 번인데요. 예산은 2200만 원인데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가 없어서 한 회당 180명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서별 체육대회는 예산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릅니다.

○총무팀장 장순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남녀통합 당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휴게실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침구세탁비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돼서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저희 법인콘도가 5개 구좌가 만기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복지 쪽에서 콘도 이용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좌가 작다 보니까 활용 면에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구좌를 좀 더 늘려서 7 구좌를 더 신규로 해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수요가 많은데 구좌 수가 좀 적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대명콘도하고요. 리솜.

○행정과장 허오욱  리솜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리고 이게 만기가 되면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도로 회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수당은 별도로 또 계상을.

○행정과장 허오욱  시장님은 연봉제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행정과장 허오욱  연봉제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이 다 포함이 되는데 직책급이라든지 가족수당 그것은 별도로.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예방한 건수가 17건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도에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피해를 보려고 했던 분이 이번에 예방, 기간제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아마 그것을 잡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런,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분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더 많은 그런 건수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분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아마 건수가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가 시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운영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은행별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별로 주로 점심시간에서 3시 사이인가 그 정도에 집중해서, 배치돼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직접 거기 은행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이게 거의 하반기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거의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세우기보다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원데이 프로그램은 주로 핸드드립, 도마, 베이킹체험, 도예체험 이런, 금년에 해 봤는데요.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고요. 젊은 직원들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타 시·군에서 이것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젊은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런 저녁 회식문화에서 젊은 직원들의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 장기재직공무원은 2019년 전에는 예산이 서 있던 건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장기재직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못 갔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내년부터는 해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다시 세운 겁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그것은 장기교육 가시는 6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해외연수 사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할 거로 예상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교류도시는 지금 자매결연 도시 미국 브레아시하고요. 중국 광동성 허위엔시가 있고요. 국내는 서울 종로구,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도시는 러시아, 베트남 뚜엔광성, 중국 시안시, 몽골, 필리핀 일로일로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 이게 민선 6기, 5기 그때 아마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서로 왕래를 하다가 어떤 문화라든지 농·특산물 경제 이런 분야를 서로 협력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협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아무래도 해외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하려면 그런 통로를 통해서 개척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허위엔시도 내년부터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해외 영어 관련해서 체험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조금 특색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시골은 아니고 캘리포니아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기회가 되면 선진국하고도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면 선진국하고 더 확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운용총칙으로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이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난 사전 대비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예방,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를 통한 시민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6억 1973만 4000원이며 ’23년도 수입액은 21억 9265만 4000원이고 2023년도 지출액은 8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3238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8쪽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4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3년도 총수입은 158억 1238만 8000원이고 총지출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50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금 136억 1973만 4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965만 4000원이고 이자수입은 8300만 원으로 총금액은 158억 12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4970만 7000원이 일반회계로 증가하였습니다. 
51쪽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및 재해복구 임차료로 2000만 원을,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재난관리 활동 및 방재예방시설과 유지관리로 5000만 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52쪽 예치금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21억 8246만 4000원으로 법정 의무예치금 35억 4992만 4000원으로 총금액은 158억 12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2022년도 말 현재 136억 1973만 4000원이고 2023년도 말 현재 157억 32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26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본예산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나 이렇게 사건·사고했을 때에 긴급히 쓸 수 있는 이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그 용도도 재난의 기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본예산하고는 다르고 그다음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이제 그것은 위치하고 장소하고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이것은 추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저긴데 앞으로 일어났을 때 긴급적으로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은 저희가 한 2.2% 뭐 그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121억 정도에 대한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니요. 12. 저기가 아니라 이게 정확히 한 2.02%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금방 말씀 올린 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21억 8200만 원인데 이 중에 60억은 지금 말씀한 대로 정기적금으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커다란 사건·사고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73억은 지금 보통예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법정 의무예치금은 긴급하게 할 때도 이것은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든 뭐 이렇게 하여튼 올해 해서 좀 금리가 높은 것을 한번 생각해서 적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지금 시민안전과는 자연적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관련인 것은 한 80∼90%가 자연적 재난 했을 때 폭우나 뭐 지진이나 예를 들어서 커다란 사건·사고했을 때 이게 이뤄지는 그런 저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 홍보성, 긴급하게 했을 때. 그리고 본예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지정돼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해서 이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글쎄, 시·군이나 뭐 해서 기금을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쓰는데 이게 자연적 재난하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것하고 연관된 게 물하고 연관된 부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좀 하천 정비나 소하천 정비 이런 것하고 연관되고 뭐 해서 예년보다는 예방사업이 좀 많이 줄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나 지진, 이제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것에서 홍보성 그런 저기가 많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태원 저기처럼 예를 들어서 심폐 뭐 교육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또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조금 편성하는 예산이나 쓰는 예산이 좀 바뀌는 편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는 기금하고 뭐를 해서 거의 90% 이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하고 아까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은 민원이나 꼭 해야 될 뭐 읍·면·동장님 건의나, 그래서 그것은 장소하고 위치하고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해나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동이나 혹시 발견도 못 한 그런 긴급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우기 대비 뭐 이렇게 해서 점검을 나갔다가 두 달 후면 폭우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게 긴급하게 소요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제목 타이틀로 보면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소나 뭐 하면 전혀 다른 장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리고 이게 기금운용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관련 부서나, 뭐나 건의해서 온다고 다 이렇게 채택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운용위원회에서 이 사용하는 용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걸러내서 이렇게 추진하는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게 유권해석이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방사업에 타당하다고 저기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안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저도 그 예방사업에 그것은 동감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2020년도에도 이것 사용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게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매년은 최근 3년간에 보통세의 1% 해서 한 35억 정도 아니, 30억 정도를 예치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응급하게. 여기에 용도를 보면 재난을 수습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 재난 저기가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재난하고 재난 예방 차원에서 한 5년 전에는 물하고 관련 하천 저기가 해서 뭐 20억, 30억 이렇게 추진은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기본계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정기점검 뭐 이렇게 개량복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조금씩 줄고 맨날 수해취약 뭐 저기는 벌써 복구가 다 개량복구로 뭐 이렇게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게 이제 커다랗게 들어가는 것은 줄고 소규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를 적극 한번 검토해서 그 예방 협부에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했던 그것을 다 추진했다는 그런 정성적 평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때는 수해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쓸 수, 이제 쓴 저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렇죠,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정기적금을 지금 60억은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2% 정도 되고 보통예금은 1.15%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대형 무슨 있을 때 긴급적으로 복구나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런데 이게 기후가 이상, 이변이 지금 급속도로 달라지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진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화재나 무슨 건물이 많이 망가지고 뭐 했을 때 그것을 긴급적으로 이게 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120억 중에 지금 반, 반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은 법적인 기금 해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일정 금액이 누적되고 누적된 금액의 법적으로 또 쓸 수, 예를 들어서 커다랗게 사건 했다고 이걸 다 쓰면 이것을 기금은 유명무실하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운용하되 일정 금액 한도는 못 쓰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 기금 정의를.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니, 지금 본예산.
      (웃음소리)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니, 본예산은 이것 설명 뭐 간단히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것은.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2023년도 일반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3990만 5000원이 증가된 213억 1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3쪽, 74쪽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성시 안전관리계획서 제본, 위원회 심의수당,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 안전점검 홍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5쪽, 76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캠페인 전개로 재난예방의식 고취를 위한 도비보조 교부에 따라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7쪽, 78쪽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안전봉사대 운영 및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라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9쪽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입니다. 안성시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0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시 관내 기 설치된 소화전을 전수조사하여 단계적으로 노후 및 파손된 소화전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1쪽, 82쪽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8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3쪽, 8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소관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기 위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한국훈련 경비로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5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차량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6쪽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옥천동 일대 조성된 안전골목길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과 안심카페 공공요금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7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의 중대사고 및 고장 시 유관기관 간의 실제 대응훈련을 위하여 국·도비 교부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8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내 산재된 안전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인카메라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9쪽 중대재해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0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장비지원, 민간전문가 안전전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를 위하여 1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1쪽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예방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방재협회 회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2쪽에서 93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4쪽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운영입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따라 검토 위원 수당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5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보험료 지방비 부담으로 9억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6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으로 7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7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8쪽 우수저류시설 유지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인근의 잡목제거, 아양 우수저류시설 펌프 교체에 대한 유지관리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9쪽 국유재산 사용입니다. 가현동 배수펌프장 부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0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하여 비상대피로를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비내시 사업으로 28억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1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교통섬 및 신호대기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신호대기 보행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2쪽, 103쪽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일죽면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시설 설치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4쪽 폭염저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에 설치된 그늘막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쪽, 106쪽 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가현동 배수펌프장 운영 및 펌프 교체비용, 대림동산 배수펌프장 공과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등으로 1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7쪽 마을방송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노후된 마을방송을 정비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하여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8쪽, 109쪽 ICT기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천 수위, 음성경보시스템, 인근 마을 정보 방송시설과 연계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0쪽, 111쪽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복구비 300억 이상 집행되어 자연재해법 제57조에 따라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실시하여 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대책 수립 및 과거 수해 데이터 활용, 맞춤형 도시침수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2쪽, 113쪽 급경사 일제점검 용역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11개소 및 신규 발굴 100개소를 안전점검과 현황 정보 구축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4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지역안전안보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위하여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5쪽∼116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및 교육참석자 보상, 3년 차 이상 민방위 사이버 경비로 1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쪽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 마을 단위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경비로 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8쪽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3년 차 이상 대원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교육 전자출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9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0쪽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사전컨설팅 및 훈련 평가를 통하여 내실화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1쪽 기술인력 동원훈련입니다. 국가 비상 대비 기술인력 동원 대상자의 동원계획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동원 훈련을 참가하는 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2쪽∼123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비상 대비시설인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의 최상상태 유지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및 비상 급수시설의 신규 확충을 위하여 7억 7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4쪽 민방위 장비입니다. 민방위 6종 장비 및 화생방 군대 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5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군대 장비 및 방독면 보관함 구입으로 2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6쪽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기능개선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전쟁, 재난 등 상수도 체계의 파괴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 대비시설로 기능개선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7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상황을 전파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시설로 부재지역에 신규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8쪽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9쪽 을지태극연습입니다. 을지태극연습에 따른 운영경비 및 참가자 급양비 실제훈련 장비 임차료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0쪽∼13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통합에 따라서 2023년도부터 총괄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일괄 편성하도록 변경되어 안성시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15억 7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2쪽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향방 작전 및 부대 운영경비로 1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3쪽 현장중심의 비상 대비입니다. 경기도 주관 현장중심 비상 대비 교육 참가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4쪽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입니다. 통합방위 훈련 등 각종 훈련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및 훈련참가 급식비 제공으로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5쪽∼136쪽 방범용 CCTV 및 운영입니다. 관내 범죄취약지역 등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9억 1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7쪽∼13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범죄 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노후 CCTV 시설 교체로 19억 8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9쪽∼140쪽 범죄취약마을 CCTV 설치입니다. 마을 안 주요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발생 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21억 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2쪽∼143쪽 기본경비입니다. 시민안전과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3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은 죽산면 용설호수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 있는 데 당북 방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왜 안전 그게 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있는데 보도블록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보도 그런 것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부서별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못 챙기거나 누락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읍·면·동장이 시급해서 건의하거나 뭐 이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면마다 지정된 게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4월 1일 날은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그 분야가 한 5분야 정도 있는데 그 분야를 심의해서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해마다 추진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심의위원 저기해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게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2009년도에 스쿨존 교통사고로 해서 한 10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3건 정도 해서 이게 화재·폭발, 가스 LPG 이런 것 있잖아요, 시골에도. 그래서 그게 상해 있고 그래서 1500만 원씩, 그다음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한 6건 정도.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렇게 나가고 금년에도 좀 나갔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보험 여부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10월 달까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타 시·군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조금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넘어지고, 그다음에 찰과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 이건 경미한 뭐 이런 상처나 이런 저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망사고, 중상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건수가 얼마 안 되니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벤치마킹을 저희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서 보험회사도 좀 다르게 골고루 많이 혜택을 갈 수 있게, 그리고 몰랐던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서부터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읍·면 이장회고 뭐해서 실질적으로 찰과상이나 이런 것 했을 때에 많지는 않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13개 항목이었는데요. 내년도는 그 항목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찰과상이니, 넘어져서 팔 부러진 거니 뭐해서 이런 등등해서 그 항목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전년도도 1억 5000만 원 뭐야, 1억 6500만 원이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도도 1억 6500만 원을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건이 많다 보면 이 돈이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래서 혹시나 신청자가 많아서 이게 다 소모됐을 때 추경에 더 세워서 시민들에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건 세목이 이것 저기를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건 똑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너나 뭐 이런 책자나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세부적으로 많이 더, 좀 더 많이 홍보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지금 본관 3층에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이게 우리 시설물 관리에 센터가 이게 좀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행자부 점검했을 때 권고사항입니다. 건물의 중심축을 맞춰라,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그리고 이게 2012년도에 설치돼 있는 거라 지금서부터 2022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옮기려고 35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먼저 위원회는 내부위원회하고 외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인데 외부위원은 7명으로 행정안전국장, 도시정책부장 아니, 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과장, 하수도과장, 그리고 외부인들은 건축이나 토목이나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12명이 편성이 된 거고요. 주로 평가 협의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는 행정계획하고 저희가 개발사업 이 2개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 받는 거고, 사전.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해영향평가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2개로 다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만㎡ 이상일 때는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5만㎡ 편안하게 이하일 경우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이게 이마트 옆에 자율방재단.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월부터 2월까지는 아무도 상근을 안 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0개월만 거기 상주해서 있는 직원의 보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방재단 내에서 저기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 안 하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시 자연마을 관내 해서 저희가 마을은 493개, 그래서 2020년도까지 추진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도 41억 정도로 해서 159개 마을에 설치했고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159개 마을. 그다음에 2023년도는 100개 마을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마을방송하고 이것 앞에 보면 도비하고 같이 매치 돼서 내려오는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좀 위험지역은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방송 설치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해서 10억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도도 할 거고, 2024년도 해서, 2025년까지 이것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겹치는 건 아니고요. 예경보시스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 마을 중에서도 위험한 계곡이나 뭐 이런 게 인접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건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해서 마을방송은 그것하고 똑같은 저기인데 위험선호에 따라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같이 병행,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마을은 없고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선정하는 우선순위를 읍·면·동장님 책임하에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에 대상으로 올려서 도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사업자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게 나라장터에 입찰을 해서 이것 입찰하는 데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올해는 반도체하고 관련된 저기가 해서 이 자재가 늦고 그래서 상반기는 못 하고 저희가 한 9월서부터 한 11월 그 3개월 사이에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세부사항은 저기 배석한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안녕하세요? 사회재난팀장 윤명선입니다. 
스타리아 9인승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스타리아 9인승.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스타리아. 현대차.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그걸로 일단 받았습니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로 이렇게 건의해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사회재난팀장 윤명선  네,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가 좀 노후돼서 1대 교체하는 식으로 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자체하고 소방서는, 안성소방서는 중앙정부로 소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급경사지 일제 용역이라고 해서 안성시 관내에 111개소가 관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성은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상이변 때문에 집중호우 이렇게 해서 산사태나 산하고 연관된 도로에 법면이 유실돼서 사건,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안성시에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이걸 데이터화 해서 그래서 위험지역이 용역 결과에 나오면 예산을 수반해서 미리 안전공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산림녹지과하고도 이렇게 협의돼서 용역에 담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민방위 교육은 연간 한 5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시 민방위대원을 관리하는 게 1만 217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차는, 1～2년 차는 집합교육으로 하고 거기서 경험이 있고 한 3년 차 이상은 저희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300명 정도 그렇게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거의 집합교육이니 이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2019, 2020, 2021 이렇게 해서 ’22년까지 금년도 왔는데 2023년도는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예산을 세웠어도 또 무슨 특수한 저기가 되면 운영을 못 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이 분산해서 우리 시청도 있고 사회복지 이런 저기로 해서 분산해서 관리해 오다가 이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총괄부서는 시민안전과 민방위팀에서 급여를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안성시 관내에 사회복무요원 총망라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행정기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만 급여를 주고 그랬는데 안성시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저기는 다 민방위팀에서 해서 급여를 주게끔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도 저희가 안전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우범지대 이런 것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다음에 경찰서가 또 취약 분야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마을에 외곽이나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생들 늦게 귀가하거나 외떨어진 이런 자연마을에 그런 데 건의받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마을에서 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한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화소, 화질이 나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마을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이관하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좀 이렇게 교체해 주고 신설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이 성격하고 좀 다른 게 내리 같은 경우는 원룸촌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우범지대는 경찰서가 특별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도 해마다 했던 건데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목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작년에도 내리 쪽에 또 했었습니다, 이건. 처음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방범용하고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세목을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저기하려고, 세목을 분리해서 여기 보면 신규 형태로 됐는데 이건 해마다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예·경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우나 뭐, 급류가 오면 하천변에 인접하거나 물하고 인접한 자연취락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보시설 겸, 경보가 울리면서 자동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저기가 같이 저기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도비가 이건 항상 따는 거고요. 마을방송은 순수한 시비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마을방송은 추진해 왔는데 예·경보 시스템 그게 도비가 많이 더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평균 30억 정도 N 배분해서 해 왔는데 그래서 10억 정도로 마을방송이 줄은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지금 예·경보 시스템에 좀 위험하고 저기한 데는 어느 정도 80～90% 정도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돌발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2000년도에 수해 많이 봤잖아요, 죽산, 일죽. 그쪽으로도 취약한 데는 벌써 다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올린 것만큼 2020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성시가 852억을 복구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복구사업 분석평가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올린 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안성천 이 제방 밑으로 보면 명륜동하고 도기동하고 현재 봐도 제방보다는 낮게 취락이 형성돼 있어서 비만 오면 거기에 사람이 밤을 새웁니다. 거기 물 퍼내고 뭐 해서 저도 한두 번 가서 밤새고 물 퍼낸 적도 있지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안성지구 내에 내수 침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 분석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국·도비에 받으면 저희가 한 2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많이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 1순위로 지금 올린다고도 한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 관련 부서 실무자도 긍정적으로 이걸 평가를 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액수가 많을 걸로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저희가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면적당 해당돼서 이것도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것보다 예산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안성시의 예산도 감안하고 뭐해서 저희는 최대한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 10억은 되어야 된다, 해서 10억을 잡은 겁니다. 실질적인 지침이나 뭐하면 이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이나 이걸 하는 걸 보면 광역, 중앙이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지구에 명륜동하고 도기동에 있습니다. 죽산이나 일죽에 배수펌프장 하는 것처럼, 시내에. 그 안을 갖고 안성시 지자체에 뭐랄까, 빨리 해야 한다는 의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 법적으로 물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용역하고 기본설계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자연재해저감 그것을 중앙정부에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래서 12월 15일쯤 가부간에 내릴 건데.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올려놔서 중앙정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자연재해 저감 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 분야에 조그맣게 떼면 이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경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생각하기는 다 됐다고는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우리도 취약하고 뭐하니까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연결해서 이동통로라고 그럴까요, 출입구. 이게 길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뭐하면 그것 확인하고 뭐해서 건의, 돌발로. 그런 사항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똑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용도만 이렇게 구분해서, 향후에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세목을 분리해서 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아요. 범죄마을.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6쪽에 보면 그 시설비로 해서 신규 설치.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총괄로 했을 때 19억.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것은 아니고요. 20개 저기가 아니라 저희가 하자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해서 지금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혹시 고장 났거나 뭐하면 담보회사에서 하는 거고 우리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이게 2년 전이니까 2021년도 것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건 조금씩 늘어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통신료고 뭐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현재까지는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추경에 특정교부세 해서 이것도 10억 정도가 와서 승인을 해서 저희가 추진은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뭐나 지금처럼 국비나 도비 해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내시하는, 이러면 담겠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추경에 해도 10억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할 수 있게끔 특별교부세든 뭐든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5월 달에는 건의를 드리면 승인되는 게 거의, 승인나는 게 한 7～8월 정도에 승인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하면 만약 봄에서부터 사업을 추진 못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특별교부세가 승인이 안 난다면 그해에는 이걸 못 할 수도 있는 저기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 말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다각적으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장 다 건의돼서 이게 다 지금 검토, 편성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추정을 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승인할 수도.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모를 수도 있는 것을 가상해서 이것 안 된다 그러면 괜히 큰일 나니까 그것은.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찰과상이고 뭐하면 잘못하면 보험회사에서 적자고 뭐해서 함부로 이게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놔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들 혹시 이게 너무 어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어느 시·군에서는 너무 많이 청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보험료를 해 놨는데 한 3개월, 5월 안으로 5월 달 안으로 뭐 5억이고 6억 정도가 청구가 돼서 추경에도 편성하고 그런 시도 있었습니다. 안성은 어떻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보험회사 선정하기도 엄청,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거기도 조율도 하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중, 이렇게 많이 하고 사고 나고 이런 저기를 했다 보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1년에 5～6건 해야 3000～4000만 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민이 좀 혜택을 보고 이런 저기를 해서 벤치마킹도 9월,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항목하고 그걸 조율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보험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하고 2월 1일부터, 이 예산편성이 되면 2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세목이 많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리고 병원도 좀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급선무는 내년에는 항목 같은 게 많이 바뀌어서 홍보를 많이. 이장단 회의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뭐하고 하면 병원에서 인지가 되어야 저희한테 청구를 하든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홍보에 주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은 일정한 유지비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18개를 안성시에 관리하고 있고요. 민방위 비상급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대형우물 관정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먹는 물 저기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물이 잘 나와도. 그래서 세 군데를 올해 대형관정을 파서 성공을 했습니다, 100m 이상 들어가서. 그래서 먹는 물 기준에 충족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물탱크도 만들고 이게 말 그대로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가 파괴됐을 때 물을 공급해 주는 비상급수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물탱크,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급수전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편성돼서, 이것 끝나면 이것은 안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면사무소나 공원이나 이렇게 관리해서 충족할 수 있는 저기가 한 78%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게. 그래서 100% 정도를 하려고 없었던 것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대형관정이 그게 성공이 되고 먹는 물 충족이 돼서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네, 이것은.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78%를 100% 해서 그…….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비상시에.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전쟁이나 또 무슨 뭐랄까 이것 지금 상수도 같은 것 비상 이렇게 오염이나 그럴 저기는 있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지금 방독면은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창고나 아무 저기 좀 방치돼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 방독면 보관함을 일괄 구입해 줘서 잘 보관해서 유사시에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한 5년인가 해서 저희가 계속 한 400개 정도를 해마다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이제 계속 발생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계통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4개 반에 다섯 해서 20명씩,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입찰잔액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지만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있습니다, 그것.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과 설명서 147쪽부터 150쪽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1억 2184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1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내년도 1월 25일 개통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대비 1억 2892만 4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 사업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의 신고납부 처리 및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73만 2000원이 증액된 1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전액 일반운영비로 도세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및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시세부과 사업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12만 3000원이 감액된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일반수용비 5920만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에서 4쪽 설명서 151쪽부터 153쪽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54만 원이 감액된 5억 5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 어린이 세금교실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지방세 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511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10만 원이며 직무수행활동경비는 세무업무활동비로 468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2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중 지방세 광역홍보비는 경기도 31개 시·군 합동지방세홍보비로 우리 시 부담액 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방세부과징수시스템 유지를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써 2023년 1월 25일 기존 시스템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인 위택스, 표준지방세정보,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시스템 운영비는 전년 대비 5829만 6000원 감액되었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724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잔액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중 우리 시 안분액 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과 설명서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공정과세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와 시비 50%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4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에서 5쪽과 설명서 156쪽부터 157쪽입니다. 지방소득세부과 사업으로 신고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세·국세 합동 도움창구 운영 및 신고납부안내문 발송을 위해 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써 도움창구 안내도우미 인건비 903만 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102만 원, 공공운영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과 설명서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차량세원 관리 사업은 차량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보수로 전년 대비 5.4% 증액된 4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에서 7쪽과 설명서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원활한 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37만 3000원이 증액된 3620만 2000원, 출장여비는 전년 대비 504만 원이 감액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7쪽에서 8쪽과 설명서 162쪽부터 163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은 세정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은 내년도 세정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세금에 대해서 그런 홍보차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니까 책자도 만화책자를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는 건당 한 8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내년 1월 25일 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납세편의 시책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만드는 전국 공통의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에 그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요. 1월 25일까지 그 기간 중에 예상되는 그런 예산액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아니요. 시행은 내년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범적으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그동안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이 같은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지방세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개발을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이고요. 총예산액이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분담금으로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다 된 상태고요. 내년 1월 25일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내시된 금액이라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8511만 원을 증액한 219억 924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9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863만 원을 증액하여 6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5168만 원,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5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쪽 설명서 361쪽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입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전년과 같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쪽 설명서 362쪽 계약 및 입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430만 원, 계약관리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9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211만 원이 증가한 1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4쪽 설명서 365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관련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 회비지급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366쪽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년도 대비 44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자태그 리더기 및 발행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5쪽 설명서 367쪽입니다. 친환경 전기 관용차량 구매입니다. 전기자동차 5대 구매예상액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5쪽 설명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982만 원을 증액한 3억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매각, 대부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65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유지 내 재해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정비사업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6쪽 설명서 370쪽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원곡면 외가천리 273-1번지 일원에 기존 면사무소 부지에 공사 중이며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의 용도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791㎡ 규모로 계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이며 2020년부터 올해까지 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18억 원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역서 6쪽 설명서 371쪽입니다.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삼죽면 내강리 46-2번지 일원에 기존 면사무소 철거 후 건축할 계획이며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의 용도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200㎡ 규모로 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1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는 15억 원 반영 후 건축공정별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총사업비 12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내역서 6쪽 설명서 373쪽입니다. 안성3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구 안성의료원 부지인 당왕동 455번지 일원에 행복주택과 함께 별동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의 용도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324㎡ 규모로 계획하여 현재 지하 흙막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는 57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374쪽입니다.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서운면 인리 107-4번지 일원에 기존 면사무소 철거 후 건축할 계획으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의 용도로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약 2300㎡ 규모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1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는 15억 원 반영 후 건축공정별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총사업비 12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내역서 7쪽 설명서 37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를 위해 올해 1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의에 필요한 참석수당 42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건축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원은 2동, 고삼, 양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양택지 내 옥산동 544번지에 건립 예정으로 2021년 5월 75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 포함 총사업비 500억 원으로 추정되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삼과 양성면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된 면 청사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신청사 건립 건의가 있어 제2동 행정복지센터 타당성조사 시 용역을 함께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역서 7부터 예산설명서 378쪽부터 380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9984만 원을 증액한 24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4만 원, 사무관리비 9350만 원, 공공운영비 9억 348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시설비 13억 29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1쪽 설명서 381쪽부터 3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전환사업),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3개 사업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가율 21.08%이며 30%를 넘지 않아 지난 11월 간담회 시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제3회 추경 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낙원동 68-1번지 구 시민회관 부지에 3개의 사업을 하나의 건축물로 반영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총 71대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청소년을 위한 댄스음악동아리실, 상담실과 시민을 위한 탁구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용도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7104㎡ 규모이며 현재 공정률은 7%입니다. 올해까지 청소년수련관 88억 원, 체육센터 20억 원, 주거지주차장 40억 원으로 총 1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 12억 5000만 원, 체육센터는 2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며 건축공정별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총사업비 259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내역서 11부터 12쪽 설명서 385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5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4212만 원, 국내여비로 1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2쪽 설명서 386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2부터 13쪽 설명서 387쪽 청사관리인력운영입니다.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기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채용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급여 지급을 위한 기타직보수로 473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역서 1쪽 설명서 391쪽부터 3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2000만 원, 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5억 원, 과년도 수입 징수가능금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쪽으로 예산설명서는 396쪽부터 397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 1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회수 수입금 26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쪽, 설명서 398쪽 공유재산 집단화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예탁 후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최소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내역서 1쪽, 설명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3회 추경에 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올해는 좀 계약 시기를 당겨서요. 연초에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짓기 전에 타당성조사 같은 사전용역을 줘서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것도 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2동이나 고삼이나 양성 같은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건립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시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대부를 주면서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저희 과 일반회계는 지금 여기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중복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회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이렇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매각 같은 걸 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공유재산 집단화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분산돼 있는 시유지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서 거기서 용도가 저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인근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해서 그 돈을 특별회계에 넣었다가 나중에 어떤 뭐 적당한 토지를 다시 사거나 아니면 면적을 뭐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면 정형화돼 있게끔 그 일부분을 다시 구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런 돈을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건 죄송한데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행정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회계과 차원에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금년에 결산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기본이고 감가상각이 안 된 경우 표준지를 이용해서 재산 가격을 다시 정리를 하라고 해서 현재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네, 해마다 저희가 총관리를 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이게 이전 과에서 설명드렸던 것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가상계좌수납금 유지관리비라는 게 2023년도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일부 전환되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일반회계반납금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저희가 한 85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것 전 과에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게 원래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데 e-호조가 차세대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부분은 올라타지를 못해서요. 저희가 별도로 이 중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비용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02년 2월 18일부터 2003년 2월 17일까지 재정보증이 가입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것은 227명 정도가 대상이 가입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이건 이동이 되더라도요. 직위 및 책임 범위를 고려한 포괄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 업무를 보면 보험, 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포괄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 227명이 읍·면·동하고 본청에 회계관리실무자하고 세입세출외현금하고 물품담당자하고 예를 들어서 지출원, 계약관리, 분임재무관, 회계책임관, 재무관 이런 분들이 다 회계 관련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보통 1년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현재는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현재는 올해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위 및 책임 범위를 고려한 포괄방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1년 단위로 지금 가입해서 22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박노성  이것에 대해서 부의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40명이 해서 1인당 40만 원으로 책정돼서 저희가 2박 3일로 제주도를,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분들이 숙식에 대한 문제하고, 워크숍 관리 등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현실화시켜서 1인당 60만 원에서.

○회계과장 박노성  50명으로 해서.

○회계과장 박노성  1인 60만 원으로.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리고 5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죄송한데 이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청사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 조사한 것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이것 지금 저희 시청사 석면 제거공사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청사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지금 시설비 현황을 보시면 시청사 환경정비 분야는 화장실이나 노후사무실, 1별관, 본관, 차량관리 관용차 여기만 관계가 있고요. 나머지는 환경정비하고 관계가 없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네,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청사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편성사항 사는 것들은 재료비로 잡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는 것은 용역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분 같은 것 구입하시면 화분에 또 꽃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 데 꽃 심는 게 재료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초화류 구입할 때 저희가 같이 심는 것까지 해서.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집어넣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시청사 녹색환경 조성은 저희가 관리하는 조경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잔디밭에 제초작업이나 그다음에 조경 분야에 나무에 방재하는 사업, 그다음에 나무에 또 수목 전정을 하게 되면 나무가 가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수목 전정.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지금 녹색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네.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녹색환경 조성 밑에 같이 붙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 화장실 정비공사는 1별관 1층하고 2층에 화장실.

○회계과장 박노성  1별관에 1층하고 2층이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설계하고, 공사하고, 자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보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아양택지개발 내 쪽에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저쪽.

○회계과장 박노성  네, 경계 부분. 죄송합니다, 번지를.

○회계과장 박노성  아뇨, 2동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것을 위한 예산을 지금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여기서 말씀드리는 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희는 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이 해당되며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관하고, 1별관, 그리고 2별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1종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건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청사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종, 2종에 대한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해당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예산액은 53억 509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누리집 운영입니다. 안성시 누리집 기능개선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누리집용 문서뷰어 및 보안장비 구입비, 안성시 누리집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1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누리집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청렴포털 및 축제포털을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로 디지털 격차해소 및 차별없는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비, 사랑의 PC 무료보급 사업비 1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메타버스 도입 및 QR코드 기반 생활민원 신고관리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해 5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정보 및 신호운영시스템, AI기반 스마트 교차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9쪽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예산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및 녹음방지시스템 구입비,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비,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용역비 등 1억 48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안성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및 위탁비 4억 5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공간정보 관리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 정보 중 상수관로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7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중단없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비, 전산장비 수리비 등 5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전화통신 운영입니다. 행정전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화사용료, 전화기 및 네트워크장비 교체비 등 3억 1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등 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비로 2억 5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입니다. 공공 와이파이망의 원활한 운영을 및 관리를 위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 와이파이망 유지관리 및 통신비 5억 7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자가통신망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자가통신망 전주사용료, 자가통신망 장비 유지관리비, 광케이블 유지관리비 2억 5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위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 대상마을은 금광면 개산리, 대덕면 보동리 양성면 노곡리, 죽산면 칠장리, 삼죽면 기솔리 5개 마을입니다. 
429쪽 구내통신 사용전검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입니다.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보고서 발간비 등 8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사회조사입니다. 안성시민의 생활환경, 요구사항,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조사요원 도급비, 조사표류 인쇄비, 홍보비, 보고서 발간비 등 5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통계조사 지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지원 및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용품 구입, 통계조사 홍보,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해 4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입니다. 통계연보 시정기본통계 발간 및 노인등록통계 작성을 위해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정보통신 인력운영입니다. 전화교환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등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안성시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한글 지원을 위한 새로운,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문서뷰어가, 한글.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한글 지원을 위한 한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현재 봉산로터리에서 중앙대 가는 중앙로 쪽 거기하고 세 군데를, 저희 안성시청에서 이쪽 코아루 아파트 가는 쪽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내년에는 청년포털하고 축제포털. 축제, 바우덕이축제 할 때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바우덕이축제라는 걸 다시 넣으면 그걸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렇죠.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QR코드를 우리가 부착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났을 때, 버스정보가 고장 났던지 그럼 그 QR코드를 확인해서 담당자로 직접 연결이 돼서 고장이 났다든지 신고해서…….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건 없고요. 거기 단순 민원처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1회 인쇄할 때 2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1500부 정도.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래도 또 우리 포털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바로바로 연결해 놓으면, 찾아보면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담당이, 누가 뭐를 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 찾는 게 더 빠르잖아요. 민원처리에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홈페이지 열어났을 때는 빠른데 열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느린 점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마스크,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나 이런 것. 생필품 같은 걸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현금으로 주는 것하고 이런 물품을 주는 것하고 별개, 또 달리…….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글쎄, 그것도 선거법에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드리는 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럴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지능형 디지털트윈으로 하는 사항으로 우리 현실세계에서 현실에 있는 사물을 컴퓨터에 구현해서 그대로 옮겨서 거기서 시현을 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이 더 원활한가, 이런 것을 구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적용해서 18억을 세운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앞에, 그리고 그런 데는 전광판 같은 것 해서 속도계를 해 놓던지 그리고 또 교차로 같은 데는 어디가 밀리고 이런 것을 적색표시 같은 것 있잖아요, 밀릴 때. 우리 네비게이션 보면.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세 군데 구현하고요. 전광판도 세 군데 구현하면서 그런 걸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내에서 통과하는 교통체증이 어디가 밀리고 어디가 덜 밀리니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그런 걸.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구간은 현재 중앙로로 해서 향후는. 현재는 우리가 내리사거리에서 퍼시스까지도 중간중간에 계획도 있고요. 현재는 우선 봉산로터리에서 중앙대학교 입구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공도가 체증이 많으니까 그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끝났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용률이 적은 데는 옮겨서 다른 데, 이용률이 많은 데로 조정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렇죠. 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요. 저희가 농어촌 지역에 통신이 잘 안 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구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이 ’22년도에도 5개, ’21년도 5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나오와서…….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매년.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