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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농업정책과
  4.      o 축산정책과
  5.      o 농촌사회과
  6.      o 기술보급과
  7.      o 친환경기술과
  8.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116만 7000원이 증액된 1064억 46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5986만 원이 감액된 446억 7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83쪽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공공급식 식재료비 지원 외 2건에 대한 시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5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 농업회의소 설립을 통한 상향식 선진 농정체계 구축 및 농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 1억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홍보설명회 미실시에 따른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홍보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7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022년 지급조건에 적합한 신청자 수를 반영하고 교부금 잔액 8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9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생산이 감소하는 밭농업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본예산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1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농업경영인 등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사업으로 수취거부 및 사망자, 전출자 발생에 따른 농업소식지 신청부수 감소로 인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3쪽입니다.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5쪽입니다.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성 농·공산품의 안정적인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신시장 개척 및 해외 홍보판촉 행사 감소로 인하여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사업으로 상반기 체육행사 미추진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죽산면 맑은물 푸른 농촌가꾸기 사업 외 4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비 반환금 1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3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업회사법인 경기로컬푸드에서 대덕면 내리 50-43번지에 건립 중인 경기 로컬직매장의 공사지연으로 총사업비 6억 6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보조사업자의 연내 리모델링 및 설비공사의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7쪽입니다. 동부생활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의 통합화 및 전문화, 고부가가치화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부터 4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원 중 1차 당해 연도 이월액은 13억 1000만 원이며 기본계획 용역수립 미완료 및 계속사업 추진 중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결성되지 않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400쪽을 보시면 반환금 사업 세부내역이 보이는데요. 지금 죽산면 맑은물 푸른 농촌가꾸기 사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무관 윤혜진  농업정책과 윤혜진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완료가 됐고 2018년도, 2019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을 보낸다는 거죠?
○주무관 윤혜진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0년도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것도 그럼 완료가 된 건가요?
○주무관 윤혜진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 완료가 돼서 그러면 ’21년도 것은 이자반환금은 별도로 정산이 되지 않는 건가요?
○주무관 윤혜진  ’21년도 사업은 다 소진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84쪽 공공급식 농산물 순회수집 시스템으로 기정예산을 지금 5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5000만 원 지금 다 삭감이네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과장님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스타필드 안성점하고 수원 로컬푸드 직매장, 저희 시하고 제휴해서 운영했던 수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순회수집을 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경영상 이유로 저희가 잠정 폐쇄를 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순회수집 운송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저희가 공도에 안 하기로 한 것은 언제 결정이 난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한 금년 8월경 정도에 협의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협의를 하고 나서 지금 경정을 하시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403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이요. 이게 경기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그럼 주체가 되는 거고 보조대상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인삼조합에 저희가 로컬매장을 완료를 한 거고요. 또 1건이 있는데 그게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아직 건물이 완료가 안 돼서, 건물이 완료된 다음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지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주체가 경기도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경기도에서, 사업 제목이 그런 거고요. 저희 안성에서 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도비가 들어가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냥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삼조합에 로컬매장이 하나 또 생기는 거고 여기 또 따로 하나 생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2건이 총사업비가 6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 지금 리모델링해야 될 사업이 지연이 돼서, 건물이 완공되는 게 지연이 돼서 그 부분이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2건 사업비가 6억 6000만 원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지금 공도 로컬푸드는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도 폐쇄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몰랐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아니고요. 아, 공도요?
황윤희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그때 저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프라인 매장은 폐쇄가 되는 거고 온라인 매장 중심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좀 할 수 있는 온라인 매장 중심으로 가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공도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현재 오프라인 매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오프라인은 안 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온라인 판매를 하면 계속 시스템은 개별 농가들이 갖고 오고 이런 시스템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시스템은 회원농가에서 납품을 하는 거고요. 오프라인 매장만 없어지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 생기는 2개의 로컬매장들은 오프라인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건 오프라인 매장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고. 그러면 공도 오프라인 매장이 운영이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폐쇄한 결정적인 사유가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장이 위치 자체가 서안성농협하고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운영상에 약간의 운영진의 미스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같이 겸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한 군데는 폐쇄를 하고 두 군데가 새로 생기는데 여기 대덕면 내리 인삼조합 위치 자체도 많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요즘, 그럼 온라인으로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럼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은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윤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403쪽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지금 이게 인삼매장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다른 곳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오프라인으로.
이관실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대덕, 제가 지금 주소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주소는 대덕면 내리 50-43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확인을 해보니 이게 대덕면에서도 굉장히 외진 데, 산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이게 오프라인으로써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매장에서 오프라인 운영도 하면서 납품 중심으로 이분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이관실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도매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니, 도매업이 아니고요. 이 로컬푸드가 회원농가들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납품을 하면 매장에서 판매도 하면서 그 뭐죠, 납품하는 것 있잖아요, 회사나 뭐 이런 데?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별도로 제가 이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2022년도 축산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954만 원이 증액된 274억 73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1쪽입니다.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입니다. 밀폐형 축분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내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입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장애학생 대상 재활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내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한 ICT 자동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1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입니다.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6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입니다.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월동 꿀벌 폐사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입니다. 사료자원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민생안정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자부담금의 50%를 추가 보조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사업비 34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특교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지원입니다. 영세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23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축종·질병별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조달수수료 반영에 따른 사업비 2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지원입니다.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1억 20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7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230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내 사업비 1억 1007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41쪽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입니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류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2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에 경기도 G마크 인증 우수축산물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1년 학생승마체험 등 17개 사업으로 2억 288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1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34개 사업으로 2억 1255만 7000원으로 총반환금 4억 1544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8억 2695만 원입니다. 
설명서 452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8396만 5000원 중 이월액은 2억 1305만 원이며 보조사업자의 계약 등으로 사업 시행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53쪽입니다.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추진 중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총사업비 5억 6320만 원을 전액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54쪽입니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및 꿀벌 구매 등에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총사업비 4억 250만 원 전액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55쪽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 중 이월액은 5억이며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 중 가금농가의 실제 사육제한 확인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56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억 465만 7000원 중 이월액은 2억 원이며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AI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방역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57쪽입니다. 선제적초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억 5293만 원 중 이월액은 3억 2820만 원이며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AI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 초소 운영을 위해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58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500만 원이며 2회 추경에 편성한 추가 사업량의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59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1840만 원 중 이월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차단방역에 따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3쪽입니다.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여 사업 공기 부족에 따라 사업비 67억 5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사료 지원 분야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어떤 농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과장이 답변하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답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국제 곡물가가 상승을 해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이라 그래서요.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장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중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지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 50%로.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자부담 한 거를 추가로 50%를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를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질의는. 이게 특정 농가한테만 지원이 되는 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농가 선정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어떤 농가를 우선순위에 두는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우선은 소 사육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한우 농가하고 젖소 농가, 또 육우 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경영체는 저희가 경영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안성마춤한우회 있고 그다음에 안성축협, 그다음에 대덕농협, 양성농협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나 종자는 주로 낙농가에, 젖소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돼지는 해당이 안 되시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안 되죠.
정토근 위원  이 돼지 농가들이 얘기가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는 되는데 같은, 왜 돼지는 지원을 못 받느냐, 그 어떤 장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이 조금 많이 나오고 계셔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농가 선정하실 때 조금 더 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된 농가에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지원받지 않은 농가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기이 지원됐던 곳은 조금 뒤로 하시고 신규 농가 발굴하셔서 새로운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상자 선정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좀 어려운 농가들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고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 지원하는 국비, 도비 사업인데 이것 우유 급식비를 학생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 내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세부 과정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게 당초에 저희가 1202명이 대상자였는데요. 1387명으로 늘어서 사업비 부족액을 증액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은 우유 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5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2개소, 특수학교 1개소 해서 전액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무상이라는 게 방식이 학생들이 우유급식비를 안 내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 학생들은 우유급식비를 내고 취약계층 학생들은 안 내는 거고. 취약계층이 중위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차상위 계층 대상자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요. 이게 자부담이 20%도 있는 걸 알고 있고 보시면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요. 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시행 공기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축산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다지 반응이 없어서 이게 이월이 되는 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축산농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게 공기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기 지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사업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들어가 줘야 하는데 시기를 조금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5개소 과장님 어떤가요? 농가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희가 5개소 중에 2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현재 진행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1개소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추진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1개소를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ICT융복합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은 자부담하면 보통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규모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자부담이 20%예요.
황윤희 위원  절대 액수 정도는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사업비로 보면 한 농가당 지원금액이 1억 이상은 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이요. ’21년도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67억이 올해는 전혀 안 쓰이고 이월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2024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밟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집행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국·도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67억 5000만 원은 다 확보를 해 놓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지금 겨울철이, 동절기가 다가와서 AI 때문에 많이 비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는 가금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AI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현재 오늘 자로 H5 항체가 발견된 오리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800수 정도 사육하는 농장인데요. 그래서 정밀검사 결과는 한 2~3일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발생된 농가부터 반경 500m 내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살처분을 일단 들어가는데요. 그 반경 내에 있는 농가가 5000수 정도 있는 농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리가. 그래서 그게 발생 농가하고 그 농가하고 모자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접촉이 돼서 전염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그래서 살처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중점초소라든지 그다음에 5만 수 이상 산란계 초소에 개별 진입로에 초소도 운영하고 철저하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잘 지켜 왔거든요. 용인, 화성, 평택 이 주변, 진천까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잘 지켜 왔는데 결국은 오늘 항체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긴장하면서 방제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AI가 발생된 원인을 우리 안성시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외부의 철새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실 그게 우리가 코로나도 사실은 몇 년 동안 저희가 고생을 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원인분석이 이거다, 하고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AI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이러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죠. 야생조류가 날아와서 그렇다, 이런 농장과 농장 간의 이런 접촉에 의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야생조류에 의한 전염원을 비중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리농가, 특히 오리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동계기간에는 사육을 못 하게 저희가 보상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요 원인은 야생조류나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더 이상 확산이 덜 되도록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방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병이 오지 않은 농가에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시기에 여태껏 단 한 번도 병이 오지 않았냐.” 거기는 양계농가인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없다.” 철저하게 소독하고 잘 먹인답니다. 영양을 공급을 많이 하고 제가 못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전 직원이 가축 사육하는 데를 들어갈 때 무조건 소독을 하고 들어가게 한답니다. 들어갈 때 소독, 나올 때 소독.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더니 여태껏 단 한 번도 병에 전염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소독. 본인도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 그리고 조금, 기본수치보다 조금 잘 먹이면 이렇게 예방이 되는 것 같다. 건강하면 우리 사람들도 병이 좀 전염, 안 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이유가 컸던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해당이 좀 있다면 사육 농가들한테 적극 권장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423쪽입니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내려왔는데요. 사업비를 확보하셨네요. 보니까 도비 15%, 시비, 자부담 50% 해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이것 이월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이번에 아직 선정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이월로 해 놓으셨는데 아마 양봉농가들은 아마 이 소식이 굉장히 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양봉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 거의. 가입하고 나면 이 자재 사는 것, 그것에 대한 약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 정도가 있었지. 다른 혜택은 양봉농가는 전무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월동 피해 이것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 아마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혹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피해, 꿀벌이 폐사한 농가가 신청하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150개소라고 나왔는데 월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폐사한 경우.
정토근 위원  다 폐사한 경우 연락 바로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그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되면 저기 연락,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업공고가 나갈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촌사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702만 원이 증액된 45억 83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467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과 도농업기술원 소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 1억 2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470쪽에 있는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이 농촌진흥사업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3개의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반납을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끝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신청해서 현재 고삼농협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하고 매칭을 해서 인력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내인들로만 이루어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외국인 근로자는 아니고요. 국내에서 인력수급을 하는 그런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총사업비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 보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그러세요.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네, 농촌사회과장 조수환입니다. 
연간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연간 800만 원이요?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해서 이 운영하는 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인건비하고 교통비, 숙박비, 수송비. 농작업에 필요한 반장 수당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8000만 원이 시비로 전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50%씩 국·도비, 시비하고 50%씩 반반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시비로는 4000만 원, 국비로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금 반환이 된 걸 보면 8000만 원 중에서 지금 20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한 반절 정도 사업비로 썼다, 라는 얘기인가요?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이게 하다 보면 저희가 교통으로 수송도 해야 되고 숙박비도 줘야 되고 하는데 숙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숙박비 쪽에서 많이 남고요. 교통도 자기들이 신청할 때 주는 건데 저희가 운송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위에서 보는 관점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것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553만 6000원이 증액된 140억 7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3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논물관리기술 교육·홍보를 위하여 벼 재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자 추가 확정내시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제2회 추경에 예산 수립 후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와 시비의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77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영농시설 중 고품질 쌀 생산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의 기본급이 부족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8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술보급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관내·관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따른 1억 5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473쪽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논물관리기술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벼 재배에 있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논에 물을 항상 대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논물관리를 통해서 탄소를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을 활용을 해서 저탄소 농법에서 활용되는 탄소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도 내고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농업 분야에서는 저탄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래서 이걸 기준을 잡기 위한 데이터도 내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좀 더 논물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어떻게 가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실제 농업인들, 벼농사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만들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논물관리 기술교육은 어느 정도 수강률이 됩니까? 과장님, 설명.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교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농업 분야에서 있어서 저탄소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논물관리를 간단 관수라는 작업을 통해서 탄소 발생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인을 상대로 저희가 12월 달 내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물을 같이 나눠주고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농가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는 있지 않았던 교육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기존에 표준관리로 논물관리가 있긴 했는데 그것과 조금 상이하게, 조금 다른 기술이 적용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농한기에 왔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700만 원으로 홍보사업이랑 교육사업 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93만 1000원이 증액된 157억 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생산비 증가 및 적기수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입니다. 저탄소 그린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입니다. 노후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액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46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469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1억 85만 4820원, 2021년도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사업 88만 5990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4192만 4070원, 202년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사업 26만 5800원 등 총 1억 43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485쪽에요. 친환경 생분해성 피복제 지원사업 포기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멀칭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비닐멀칭을 친환경 피복제라고 그래서 일반비닐은 이게 토양에 녹지를 않아서 그냥 폐기물로 오염을 시키는데 이 친환경 피복제는 1년 농사가 정리가 되면 이게 분해가 돼서 흙 속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그런 피복제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아무 조치를 안 취해도 자연적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포기하시는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를 한다 그래도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조로 50%를 해도 비닐멀칭보다 비용이 더 나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냥 비닐멀칭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친환경 생분해성 피복제를 쓰면 친환경농업 인증에 뭐 플러스 인센티브 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농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친환경 농사라는 인증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런 것 사용하는 여부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선정기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농업 분야에서 이 비닐피복에 의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심각하게 있고 사실은 그 비닐 쓰고 남은 것들 수거해서 수거작업도 해서 뭐 판매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수거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영농 자체를 할 수 없는 토양이 돼 버리니까 조금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환경친화적으로 그런 토양오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저희가 기술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것 포기자 없을 정도로, 그 비닐피복하고의 단가가 거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하려면 몇 %나 지원을 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건 조금 재질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일단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선은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 의식교육 쪽에 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이번 본예산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똑같이 50%, 50%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혹시 이게 몇 % 정도 더 보조를 해 주면 활성화될지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쓰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보조율이 높으면 비율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시 재정을 쓸 때는 어느 정도 또 그 기준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더 높이면 다른 것들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조비율 높이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더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그린농업 지원이요. 487쪽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게 저탄소, 탄소 감축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요즘 트렌드가 저탄소, 우리 산업 분야도 그렇고 우리 생활 분야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트렌드가 저탄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인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인증받기가 까다롭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희망하는 농가들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재 18농가에 한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올해부터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아직 농가들도 그렇고 이 농업 분야에서 저탄소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널리 이게 확산이 아직 덜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탄소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 축산 뭐 다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저탄소 인증을 받는 그 가이드 기준이 다양한 작목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몇 가지 작목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확대되면 작목 중심으로 해서 더 저희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격이 좀 더 비싼 거잖아요. 저탄소 인증을 받아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탄소 인증하면 이제 저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린포인트제도라 그래서 우리가 카드나 이런 걸 쓸 때 캐시백으로 포인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린카드를 쓰게 되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5%인가, 10%인가 아무튼 다른 카드에 비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널리 저탄소 농업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포인트 예산이 나가는 것 같진 않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강조하고 또 환경 문제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농업이 사실은 우리 논 농업 같은 경우에 탄소 절감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급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탄소 농축산물도 인증을 받으면 농가 입장에서 뭐 플러스 인센티브 받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은 이렇다, 하게 뭐 크게 이렇게 인센티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도 그렇고 이 저탄소 농업도 그렇고 과거에 제가 일본에 한번 갔었을 때 청정농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뭐 월등히 비싸고 그렇진 않고 조금밖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이런 걸 보면 경영비 측면에서 보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가격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그때 당시의 그 일본 농업인도 하는 얘기가 “소비자가 원하니까 자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 저탄소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농업도 어쩔 수 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나마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도 저변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물어보면 농후농업기계 폐차지원이요. 이게 환경과에서 조기폐차 지원하면 그 지원금 주는 게 있던데 이거랑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이제 자동차고요. 이것은 농기계만 해당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환경과 사업에는 농기계는 안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중복이 안 되고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예술사업소 기정예산액 152억 9144만 7000원보다 13억 4156만 2000원을 감액한 139억 49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497에서 498쪽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행사 축소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행사실비지원금 일부 162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쪽 설명서 499에서 500쪽 문화예술 시설 기타 관리입니다. 죽산공연장 내 카페를 위탁하였으나 전력이 부족하여 전기가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력 증설 공사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에서 3쪽 설명서 501에서 502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등의 지출잔액 2990만 5000원 감액하였고 현재 아트홀 1층 카페와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연장 거부처분 소송 중으로 환경개선 공사가 불가하여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및 그 외 공사잔액 및 자산취득비 잔액 67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에서 4쪽 설명서 503에서 504쪽 안성맞춤아트홀 방방곡곡 문화공감입니다. 공연일이 임박하였을 때 추경 일정이 변경되어 공연 진행을 위해 다른 세부사업 예산잔액으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추경 편성으로 발생된 안성맞춤아트홀 방방곡곡 사업비 잔액 10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설명서 505에서 506쪽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어려워 126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에서 5쪽 설명서 507에서 508쪽 남사당공연장 관리입니다. 남사당공연장 지붕 누수부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연장 돔 천장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계 및 공사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0억 37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설명 509에서 510쪽 안성맞춤랜드 운영으로 안성맞춤랜드 관리에 필요한 1톤 트럭을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생산공장 수급문제로 차량 구입이 불가하여 구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설명서 511에서 512쪽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배치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에서 6쪽 설명서 513에서 514쪽 안성맞춤 사계절썰매장 관리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운영인력 배치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에서 7쪽 설명서 515에서 516쪽 문화시설 인력운영으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368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에서 8쪽 설명서 517에서 518쪽 안성맞춤랜드 인력운영으로 안성맞춤랜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쪽 설명서 519에서 52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지역문화플랫폼 사업 보조금 정산액 및 이자 반납금 5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 예산설명서 523쪽입니다. 2022년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명시 이월)으로 국비 부담액 1억 원 중 2000만 원 미교부되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사업비 전액 2억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 예산설명서 524쪽입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명시 이월)입니다.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국비 미교부 및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 2억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이랑 3·1운동기념관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공모사업이 맞, 공모사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공모사업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공모사업인데 지금 이월사유가 국비 부담액에 대한 부분이 미교부가 됐거나 적게 교부가 돼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이라고 나오거든요. 국비가 제때 나오지 않아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이것 팀장, 담당 팀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문화예술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각각 1억에 대한 금액이요.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이 미교부가 됐었는데 11월 8일 날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모두 그래서 다 1억씩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그러면 계약이 지연되는 이유가 미교부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그러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가셨겠네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지금 진행하고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사업 완료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맞습니다. 전액 교부 완료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524쪽에 있는 전산개발비에 관련돼 있는 거는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같은 건입니다, 똑같은.
이관실 위원  이것도 두 건이 같은 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똑같은 공모사업을 각각 3·1운동기념관하고 박물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같은 날 똑같이 교부 다 완료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501쪽에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에서요. 환경개선 공사는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나오는데 소송이라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저희 아트홀 주민편의동 1층에 카페를 임대해 준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종료되어서 그 카페를 비워주기를 요청했는데 본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못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이, 그쪽에서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저희가 보상 부분에서 이중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무리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들어 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소송이 걸려 있어서 지금 재판 중인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야 환경개선 공사…….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황윤희 위원  거기 카페는 그러면 지금 운영이 불가한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데요. 월세도 내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 따른 범칙금은 계속 교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소송이 끝나야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사업인데요. 원래 2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 실제 사용한 것은 276만 2000원 정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청소년 10명이 사적지 탐방을 한 액수인가요, 한 비용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은 네,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지원이 많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내년에도 그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내년에도 합니다, 네.
황윤희 위원  원래 그러면 사업규모,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문화예술팀장 봉혜숙입니다. 
기존에 10명 이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내고 모집을 했는데 지금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는 못 하게 돼서 지금 금액을 많이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업을 전혀 못 했으면 행사운영비 248만 원은 뭐가 되는 걸까요, 뭐에 쓰는 걸까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국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적비 필요경비 약간 나간 걸로 지금 전 알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필요경비가 나갔다고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홍보비 같은 거나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원래 학생 10명이 목표라면 이 규모가 너무, 목표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해외 독립운동사적지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게 되면 예산도 많아지고 해서 지금 10명 이내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것도 사업내용에 있는데요.
황윤희 위원  사업내용에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이 만약에 참석하면, 참여하면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자부담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부담 없고. 그러면 10명 선발기준 같은 건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학교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을 보며) 맞습니까? 네, 학교 추천이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도 이 비슷한 규모로 사업비가 본예산에 담겨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담겨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해외의 독립사적지는 어디, 어떤 데 말하는 걸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주로 중국으로 알고 있고요. 상해라든가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던,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지속사업이고요. 그것 팀장님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문화예술팀장 봉혜숙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면 그 전에…….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몇 년도 계속.
황윤희 위원  네. 진척된, 진행된 내용 어디, 어디 탐방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7쪽 남사당공연장 관리에서요. 어쨌든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 반영하는 건데 6270만 원 지붕방수공사 이건 용역비인가요? 사용하신 것.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집행한 것은 5월에 누수부 점검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게 770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설계는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설계 완료되면 공사는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설계비랑 누수부 점검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연팀장 윤영미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소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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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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