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징수과 세입 부분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8%인 91억 7428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815억 9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17억 2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상단 조정교부금입니다. 감액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78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능국리 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총 2개 사업 20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828만 6000원이 증액된 3401억 4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이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512만 원이 증액된 2452억 5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69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2쪽부터 7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316만 6000원이 증액된 948억 9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사업 등 99개 사업으로 예산서 7쪽부터 13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에 따라 미반영되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억 50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7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23년 2월 출범계획 중인 안성도시공사 자본출자금으로 303억 737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코자 예비비 내부 유보금 239억 47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6억 11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체계 완화로 인한 시설물 정상운영, 국민체육센터 신관 개관, 환경종사자 휴일 시가지 청소실시 등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도읍 승두리 60-39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으로써 최근 물가상승분 등을 설계내역에 반영, 산출금액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액 48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52억 원으로 변경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통·리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 편성은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88억 9515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억 19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87억 7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안성 미디어센터의 인력 채용이 적격자 미달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하여 민간위탁금 677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 통·리·반장 지원사업입니다. 통·리장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2022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개강되어 전반기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료 등 운영지원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시민조례 경진대회 운영사업을 시민조례학교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급잔액 15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기타직보수 지급잔액으로 총 2673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매년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매년 1차, 2차에 걸쳐서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제주도로 60명이 갔다 오신 거고요. 2차는 저희가 군산 30명이 최근에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입장료라든가 버스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거보다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된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최희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경정예산액은 4억 8037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5437만 원보다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5쪽 자치입법입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 예산은 의정비심의회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생략하여 용역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입법 및 의회법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간담회나 의회 등이 줄어들어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패소비용과 승소사례금 지급 감소로 소송비용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 감소로 고문변호사 등 수당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출장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출장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평균을 딱 내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금액을 산정할 때 보통은 소송이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2020년도에는 한 50건이 넘었었고 ’21년도에는 45건 그리고 올해가 현재까지 지급이 된 게 32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보통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전년도라든지 대충 평균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금 저희가 9명이고요. 그리고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의뢰 건수가 줄어드니까, 또 소송도 직접 하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또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건수도 저희 법률자문관이 있다 보니까 의뢰 건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선임이 될 때는 선임변호사의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 그냥 법률 자문을 위해서 저희가 내용을 의뢰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자문만 해 주시는 거고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건 별도고요.

○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994억 1832만 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5억 6622만 3000원을 감액하여 988억 52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도비 100%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가하면서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초 미국 브레아시 방문을 위한 국제화 여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826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낙찰 차액 1억 9000만 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 국외연수가 미실시됨에 따라서 포상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문서발송 및 반송을 위한 우편요금 중 미집행 예상되는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최초 전입 시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2년 관내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가 없어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물 관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 임기제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미채용 인건비 2억 2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 경비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자매도시가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국내는 서귀포시, 종로구 그다음에 미국 브레아시, 중국 허위웬시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베트남은 우호협력도시.

○행정과장 허오욱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우호협력도시도 다섯 군데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하고는 잘 교류가 되는 거고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주로 문화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농·특산물 이런 것도 교류를 하고 있는, 상호 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력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바우덕이축제 때 브레아시장님께서 안성을 방문을 하셨을 때 내년도 8월경에 아마 브레아시 페스타 축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초청을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준비차 행정과에서는 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방문을 해서 사전에 농산물 판매라든지 아니면 남사당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과에서 한 명이 지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문화라든지 서로의 어떤 교류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로는 몇 개 도시는 교류가 좀, 연락은 없는 상태고요. 대부분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아마 다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생활용품은, 예를 들자면 밥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저희가 전입을 하시면 사드리는 건데 저희 현재는 없어서,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성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 226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많지는. 저희가, 안성에 제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허오욱  600만 원.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억 3672만 7000원으로 기정 192억 4544만 원으로 8억 91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87쪽 폭염저감 시설설치입니다. 금년도 8월 폭염에 따른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8월 24일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88쪽 한파대비입니다. 금년도 12월 중 한파에 따른 예방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성립전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9쪽 호우 피해 긴급지원입니다. 금년도 8월 8일에서 17일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하여 8월 16일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90쪽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8월 8일에서 17일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8월 30일 국·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 8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92쪽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로 급경사지 붕괴를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하고자 9월 15일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93쪽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1월 8일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 94쪽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SNS, 카카오메시지, 전자통신 등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경비 집행잔액 8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 9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이 감소되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80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 예산설명서 97쪽 현장중심의 비상대비교육 지원입니다. 경기도 주관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취소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교육 참여 비용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예산설명서 98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10월 13일 국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카메라 추가 설치비를 위하여 성립전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예산설명서 100쪽 반환금 기타사업입니다. 2021년 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설명서 103쪽 명시이월입니다.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절대부족하여 5억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10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안성시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종합대책 수립으로 12월 15일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회의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준공으로 1억 599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일죽면 시가지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일죽면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공사 완료하는 사업으로 56억 3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2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나 공원 그다음에 원룸촌 같은 데 있습니다, 취약 부분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방범용 CCTV를 15개 확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배석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통합관제팀장 최국현입니다. 
저희는 포괄적으로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취약지, 학교나 공원 원룸촌이나 이런 데, 범죄사각지대에 설치하고 있고요. 주로 마을 진출입로 같은 데 농작물 절도 사건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개소라는 개념하고 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개소는 지번, 주소를 말하는 거고 한 개소에 카메라가 두 대가 설치될 수도 있고 사거리 같은 데는 4대나 5대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사거리 같은 데는 5개 설치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2대가 설치되면 한 800만 원이나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그 행정업무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봉급 주거나 해서 소속된 저기가 안성시청으로 해서 한 33명인데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관내에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사회복지시설에 한 107명, 109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업무 지원으로 해서 11월 말 현재 16명 정도 해서 병무청에서 사회복지업무시설에 대해서 제대하거나 뭐하면 자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있는 저기를 사회복지업무 그쪽으로 먼저 채워지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16명. 그렇게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각지대에 꼭 필요한 저기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본예산에도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마을사각지대의 사업으로 한 2억 원이 편성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방범용 CCTV 사각지대 해소에 1억 원 그래서 총 3억 원이 편성돼서 금회에 계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아니, 두 개 다. 3억 원이 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답변있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입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 CCTV고요. 환경이나 주정차, 초등학교, 재난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것들도 있고요. 주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용을 하고 있는데 재난이나 환경, 주정차도 같이 들어와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저희 과인데 팀이 다릅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그렇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20명이 총 있고요. 4조 2교대로 해서 주·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5명씩.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한 저희가.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최적이 한 100여 대인데 오버해서 대당 500대씩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일종의 AI 기능인데 그래서 그걸로 많이 커버하고 있고요. 주로 보는 게 사람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것을 중심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여 대가 좀 넘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그렇습니다. 범죄나 주취자, 교통사고 이런 것들도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저희가 100%는 다 못 보지만 열심히 보고 있어서 저번에도 절도사건 같은 것도 경찰에 신고해서 표창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이게 필요성이 전 시·군이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CCTV 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관제라고 인공지능시스템 그런 걸 도입해서 그 시스템이 어떤 배회라든지 넘어짐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갖다가 발생하게 되면 그 모니터상에 이렇게 띄워주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관제요원이 보고서 대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그것도 100%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 선별관제도 좀 늘려나가고 있고요. 스마트 CCTV 통합플랫폼 같은 것도 경찰하고 연결돼 있어서 거기다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홍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111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90만 원이 감액된 12억 7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체납세 징수 사업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시·군 세수 규모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로부터 배분받은 도세로 업무 향상을 위한 지방세 체납업무 워크숍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678만 원을,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체납징수활동 안전화 구입 비용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으로 2022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종료로 차량 유류대 107만 원과 전화요금 261만 원 총 368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서 1에서 2쪽 설명서 115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징수요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의 시간외근무수당 중 2022년 잔여 예산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이것은 9개월간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아, 6개월이 맞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매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징수과장 홍봉기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이번 목표액 5억 5000만 원이었고요. 저희 징수실적은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14억 55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 들어가고요. 똑같이는 아니고 내년에는 도비와 시비 보조가 5대 5에서 3대 7로 바뀌면서 저희도 이제 효율성 있는 운영으로 전환을 해서 인원을 조금 많이 줄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석 경리팀장님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님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님입니다. 
한혁 공공시설팀장님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10만 원이 증가한 218억 655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119쪽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집합 교육 미실시로 결산검사담당자 워크숍 참석 예산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쪽 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전기) 관용차량 구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및 출고적체에 따른 전기승용차 2대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에서 2쪽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쪽 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에서 3쪽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전환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도비 5억 원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 80%고 시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서 3쪽 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국비 8억 원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액 14억 원 중 본예산에 7억 원, 금회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3쪽 설명서 128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여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쪽 예산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계속비사업이월)입니다. 총사업비 105억 원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공사비 증가로 10억 원을 증액 11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3쪽 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계속비사업이월)입니다. 총사업비 93억 원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공사비 증가로 29억 원을 증액 12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으며 2024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4쪽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계속비사업이월, 신규)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공사비 증가로 20억 원을 증액 12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5에서 7쪽 설명서 134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계속비사업이월, 변경) 그리고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계속비사업이월, 변경) 그리고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계속비사업이월, 변경) 등 3개 사업을 통합한 안성맞춤공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131억 9000만 원,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73억 1000만 원,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예산서에는 당초에는 1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이것은 실무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당초에 국비, 4대를 사려고 했는데요. 기존에 본예산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저공해차를 기존에 사려는 게 6대 됐다가 4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비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 때 감해진 사항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이번 것…….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1, 2회 추경에 감 3400만 원 한 것 맞고요.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에 다루는 이 건도 원래는 차를 사려고 그랬는데 출고적체가 너무 심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현재는 6개월 이상 걸려서 3회 추경에 감 잡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감 잡으면서 국비도 1400만 원이 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1400만 원을 쓴 걸로 그렇게.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본예산에도 국비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2023년도에는 차량을 적기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은 구 시민회관 자리에요. 청소년하고 공감센터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 3개를 합쳐서…….

○회계과장 박노성  이건 죄송한데요. 실무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전환돼 받은 전환사업으로써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균특보조금으로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도비와 매칭해서 80대 20으로 받아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균특으로 2018년도에 1회, 한 번 받았었고요. 그 이후로는 80대 20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것도 죄송하지만 실무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에서 넘어온 전환사업으로써요. 그 매칭이 국비로만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없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공공시설팀장 한혁  아니요. 그 3개 부서 사업을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것은 국비만 담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도비만 담을 수 있고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부서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 국·도비는 최대한 끌어오게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매칭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원래는 각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공공시설팀이 생기면서 전환을 받아서 세 가지 사업을 시민회관에 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는데요. 지금 그 시민회관 자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닥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 폐기물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 현재 공사 과정에서 토양에서 약간 불소 성분이 나와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켜서 지금 정밀용역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당초에 생각했던 폐기물 양보다 지하 땅을 파보니까 지하구조물이 좀 많이 폐기물이 나와서 그 양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증을 잡았고 또 토양에서 불소가 나와서 관련 부서랑 상의를 해서 일단은 공사는 중지시키고 최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불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뭐 반출을 하든지 지금 처리를 하려고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토양에 일정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 이상 나오면 그것을 정밀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서 반출하게끔 그렇게 관련 부서에 관련 법이 있어서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조금씩 지연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게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죄송합니다. 이것도 실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원곡면사무소도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13개 사업 중에서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여러 개 사업들이 있는데요. 공도 시민청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사업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협의해서 받고 있는 사업으로써 최대한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딱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때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금액에 따라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일정 부분은.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사실 저희 부서보다도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잘해서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1억 23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1851만 1000원보다 1억 948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집행잔액 112만 8000원과 1 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정산액 1억 26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미집행한 전화 및 문자사용료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집행잔액 20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2차 사업 사업량 감소로 통신비 12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자가통신망 장비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28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2022년도 사회조사 관련 국비 예산 재배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 6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교환원 인건비 120만 원을 가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12만 8000원이 감소한 총 23억 717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151쪽으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 미지급 소급 지급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으로 1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153쪽으로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어통역도우미 역량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을 미시행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내역서 1쪽∼2쪽과 설명서 155쪽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대면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법이 개정한 이후에 잘 몰라서, 미숙해서 지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퇴직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본인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18년 3월 달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줄 수 있는 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저희가 숙지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