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301만 8000원 감소한 378억 1689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53쪽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과 관련 용역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아카데미 운영횟수를 축소하고 교육대상을 시민까지 확대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센터 기본 운영계획은 센터의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57쪽에서 362쪽입니다. 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밭농업의 10월부터 6월까지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재배에 지급하는 밭농업직불제는 변경내시에 따라 6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정시책 평가에서 도농형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에서 4쪽, 설명서 363쪽에서 36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3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사업은 당초 귀농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 및 관련 절차 이행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농지전용 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8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일단 원인자, 설명드렸듯이 절차이행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그런 공공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금년도 2월보다는 오히려 삭감을 해서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협약 체결할 때 125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포괄적으로 잡을 때 아마 130억으로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잡고 협약 체결할 때 비용이 그때 당시에 125억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이게 LH하고 같이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고 또 LH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과거에 추진하면서 원래 토지보상법상 고시할 때 소유주나 관계자한테 통보를 했었어야 합니다.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저희가 토지수용권을 확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면 토지보상법상 저희가 고시를 하고 다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한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동부권에 죽산에 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죽에 과연 수요가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세대로 계획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14평 이하입니다. 작게는 5평부터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때 125억으로 계획됐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받은 겁니다. 관·과에서 받았는데 올해 LH에서 사업비가 60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저희가 일단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할 겁니다, 시행여부를.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공사가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절차도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만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대부분의 원인이 죽산에 민영으로 개발하는 아파트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1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판단에는 마을 주민이 들어가야 할 마을형 공공형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삼죽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이 32.5%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5평짜리 원룸에 들어가서 거주가 되실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모님을 모신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파트에 안 오시려고 그러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 입주해서 주거를 하실까, 이게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데 의외로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저희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작다, 이 평수는 아니다. 오히려 일반 아파트 15평 이상 돼서 25평까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몰라도 이 5평, 6평짜리 원룸에 거주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100세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지금 14평짜리가 지금 나왔는데 그게 24가구입니다. 24개 방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이것 아파트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전부 다 아파트형 원룸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데 지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과연 5평짜리 아파트에 5평, 7평짜리. 전용면적 5평, 7평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거주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당시에 협약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답답해들 많이 하시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정책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456억 2987만 9000원으로 기정 457억 7276만 1000원에서 1억 428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명시이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가축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냄새발생 예방 및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퇴비살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혁신조달 연계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확산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가축분뇨 냄새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에 선정되어 동부권 양돈 농가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7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 관련 축산진흥 업무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9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농가가 1개소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083만 원이 증액 보조내시되어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1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 방역수의사 출장이 예산 책정일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7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3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관련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긴급소독약품, 방역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브루셀라, 우결핵,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간 사업량 조정을 위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7쪽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폐사축 처리의 애로사항 해소 및 폐사축 무단투기 방지로 환경오염과 질병전파 예방을 위하여 랜더빙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성우 기준 500두에 5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사업량보다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은 상황으로 11월 말 현재 150농가에 219두 1818만 5000원을 지급한 상황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간에 가금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개별 농가 8농가가 참여 중이며 오리 단가는 마리당 821원, 종란은 개당 590원으로 산정하게 되며 2회전 시에는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에 따른 입식 지연으로 피해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농가이며 국비 3333만 2000원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1428만 6000원을 제4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 농업구축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살포지 100㏊에서 200㏊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동물 등록비용 절감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및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 수요가 증가하여 사업비 408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생의 학교급식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36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바우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농가이며 국비 63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예산책정일수보다 적게 소요되어 국내여비 73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8억 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5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이며 밀폐형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콤포스트 10대, 퇴비살포기 1대 등 총사업량은 11대가 되겠습니다. 콤포스트의 경우 중도 사업 포기 농가가 발생하여 4농가를 추가 선정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살포기의 경우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6쪽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냄새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846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7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시행에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혁신조달 연계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확산사업에 공모하여 10월에 선정되어 제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3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계란EPC센터를 계란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국비 45억 원, 도비 22억 5000만 원, 자부담 82억 5000만 원이며 당초 신속집행 등을 고려하여 공사착공 시 보조금을 선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6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12월 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구단위 변경승인이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보완사항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10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보조사업자의 계약 등 사업 시행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7억 6173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영 예방을 위한 구제역·AI·ASF 특별방역기간 운영 및 상시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살처분 용역 비용, 방역약품, 생석회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결핵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추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비 15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3쪽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 매몰지를 소멸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시행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여 발생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AI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 농가의 실제 사육제한 확인 이후 휴업 보상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비 3억 319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5쪽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및 방역소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쪽 선제적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란계 농가에 농장 초소를 설치함으로써 차단 방역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제적 차단을 위한 이동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7쪽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184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 16농가 중 15농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정화방류시설 설치 1농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등 공사 착공 지연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8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성우 기준으로 저희가 500두.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랜더링 처리비용으로 큰 소의 경우 20만 원, 그다음에 송아지는 10만 원해서 농가당 15두를 상한선으로 정해서 50%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 대비 한 50% 정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여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해서 일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올해 10월 달에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지만 축사 규모가 더 크거나 기준보다 클 경우에는 자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사 규모가 여기 기준이 한 300평인데 저희가 동부권에 4농가를.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지원기준은 네 가지 사업을 하이브리드 안개분무시스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기분해 수소 뭐, 그다음에 흡착제 분무, 그다음에 미생물 비누거품 발생장치 이런 네 가지를 통합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농가는 축사 규모가 한 300평 되는 농가도 있고, 어느 농가는 뭐 400평 되는 농가도 있고, 어느 농가는 또 그것보다 규모가 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비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특별한 것은 없어요.

○친환경축산팀장 김성주  친환경축산팀장 김성주입니다. 
이 통합솔루션 사업이 행안부에서 용인시에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거기서 실증테스트를 거쳐서 성과가 있다고 그래서 나온 사업인데요. 그것을 확산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시·군에서 시설을 시설비로 설치를 해서 일정 지역을 시·군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동네를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선정을 올린 거예요. 그쪽 죽산 장계리, 장릉리 쪽 그 농가 쪽에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거기 저희가 올릴 때 그렇게 올려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거기 약품이라든지 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또 농가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고 저희가 관리를 계속해 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축산팀장 김성주  규모에 따라서는 아니고 일단 이게 운영을 하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팀장 김성주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전년도.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안성시는 현재 총괄해 말씀드리면 8농가 8만 6000두라는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농가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농가 외에는 나머지는 자율권을 줘서 안성시 자체에서 지금 8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는 1농가가 3농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명 정도가 됐고 전년도에는 8농가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농가가 가축을 행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말 그대로. 나중에 오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계열 업체에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쉬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너희들도 오리를 안 주겠다.” 해서 주긴 줘도 가장 늦게. 휴지기에 참여한 사람은 오리를 키우는 데서도 또 나름대로 생산이 돼 있는데 안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가들은 솔직히 참여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강제를 하지 마라, 진짜 참여할 사람만 해라.” 해서 올해는 안성시의 중점 하천, 일죽에 있는 하천 변으로 있는 농가 외에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키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아무래도 오리가 AI의 주범이라 그래서 전파나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역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입식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더 꼼꼼하게 그 농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다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인데 대부분 이 농가들이 양돈농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2월 달까지가 구제역, AI, ASF 특별방역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농장에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부득이하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저희도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 변경 승인이 금방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완사항이 도출이 됐어요, 환경성 검토 문제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당초에 저희도 아까 선급금 지급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이 보완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사업기간은 2023년도까지 정해 놨는데 저희가 당겨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했는데 갑자기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 요청드린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안정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사실 우리 유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단지라는 그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한곳에 묶어서 가축분뇨라든가 뭐든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분뇨처리도 처리지만 이 단지가 됐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축질병 문제거든요. 집단화됐을 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실제적으로 2000년도 후반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여러 건 저희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실패한 사업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 지원해 주는데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운영비라든가, 가축입식비라든가 이런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실패가 됐는데 지금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축산단지라는 개념은 광역적으로 봐서 한 면에 있는 양돈장이라든지, 우사라고 그럴지, 계사를 한 곳으로 몰자, 이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안성시 전체에 있는 양돈농가나 이런 것을 한 지역으로 집단화해서 사육하자, 이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지역이기주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떠나가면 좋지만 예를 들면 대덕면에 있던 축사를 원곡면이나 일죽면에 집단화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옮긴다고 그러면 대덕면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축사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집단민원 내지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야 되고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계획도 세우고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농촌사회과장 조준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힘써 주시는 예결특위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7319만 6000원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26억 97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421쪽 농업인 단체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학습단체 회원 약 40명이 안성 관내 농협, 축협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관심회원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려던 농협법 등 농·축협 임원 중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세미나 추진예산 200만 원과 동 단체의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려던 선진농업시설 견학 프로그램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함에 따라서 추진예산 700만 원 합쳐 합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423쪽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시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관련 예산은 농촌사회과에 편성한 상태로 예산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개설한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9월까지 일부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후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관련 예산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 2쪽 설명서 425쪽 4-H회 육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체계와 관련해서 학교 4-H 운영 학교의 학생 등교 제한 등과 관련해서 학교 4-H 회원을 대상으로 안성시 4-H 연합회와 함께 여름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관계로 개최 불가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 총 3개 마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3개 마을은 안성 미리내 영농조합법인마을, 또 용설호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마을, 선비마을에서 2021년 7월 달에 한 번, 또 9월 달에 두 번 해서 총 57명이 살아보기 체험을 했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현재까지. 그래서 관련 예산 1780만 원 지출됐고요. 이후에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오면 예산은 충분히 사용할 거고. 또 추가로 이게 살아보기 희망자가 없어서 나머지 예산은 부득이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3억 5191만 1000원보다 14억 4551만 3000원이 증액된 137억 9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29에서 430쪽의 스마트팜 통합 관제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1에서 432쪽의 농작물 폭염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3에서 434쪽의 농작물 강풍 및 우박피해 복구지원 사업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억 21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5에서 436쪽의 농림·축산시설 복구 지원 사업은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본 비닐 및 축사 지붕 파손 부분을 복구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7쪽에서 438쪽의 기본적 경비인 기본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경비 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9에서 440쪽의 반환금은 2020년도 사업추진 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2억 34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도비 반환금 중 930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919만 2000원과 국비 2273만 7000원을 더한 1억 419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국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확정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후에 제3회 추경 지나서 이게 확정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4회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아니, 없습니다. 국비는 직접 지출이 되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제3회 추경 끝나고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국·도비가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안성에 몇 ha가 확정이 됐다.” 내려와야 저희들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그게 제3회 추경에 끝난 다음에 확정이 돼서 떨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300이하는 300평 미만은 소규모는 시비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재난지수에 따라서.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것은 농림부에서 시설복구비가 35%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기정예산은 128억 699만 9000원에서 589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589만 9000원입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445쪽부터입니다. 
보고자료 445쪽 친환경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 관내 친환경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업인에 대하여 친환경 토지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1767만 원이 내시되어 시비를 4123만 원을 증액 내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 합계액은 5890만 원입니다. 
보고자료 447쪽부터 451쪽 친환경기술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명시 이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379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020년 미집행 사업비 선 집행에 따른 2021년 사업대상자가 미선정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450쪽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노후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미생물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2022년 1월까지로 총사업비 6억 5200만 원 가운데 시설비 4억 1200만 원 중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유는 12월 24일까지 준공 예정이나 마무리 공사와 정산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능한 올해 안에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임대사업소 교육장 증축공사 시설비입니다. 시비 1억 3580만 원으로 교육장 증축공사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제3회 추경에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실시설계 이후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2022년 1월 내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준공 이후 대금 집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이게 2020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그것을 또 먼저 당겨서 쓰고, 또 당겨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2020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그때 당시 안성의 출생인원 예측이 1000명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사업비가 배정된 게 한 1250명 정도의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로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20년도 신생아수가 한 830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잔액이 남았고요. 사업비 잔액이 남다 보니까 ’21년도 사업 배정을 한 88명 정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업비가 ’20년도에서 이월된 것부터 먼저 소진하다 보니까 ’21년도에 배정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우선 내년도 사업은 확정돼서 내려온 내시는 없고요. 우선 88명분에 대해서만 이월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이게 지침서상에 추진을 할 때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농림부하고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선정이 되면 12개월 동안은 무조건 집행을 하게 이렇게 지침서상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회계법에 따르면 그해 끝나면 딱 어떻게 보면 절사를 다 하고 다시 사업을 받아서 시작해야 맞는데 이것은 사업 특성상 12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다달이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구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계속 연계돼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정형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애초에 사업을 이 인원수가 과하게 내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소비 측면이나, 저출산 부분이나 이런 것하고 엮여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농림부 쪽 판단이 있었고요.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올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연 중·후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명수에 대해서 조금 오버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0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저희가 7월이나 8월경에 1250명에 대한 분을 배정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게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예산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88명, 내년도에는 만약에 사업이 추경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88명의 저희가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수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는 명시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시범사업은 우선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예산은 수립이 된 것 같은데 확정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예술사업소 기정예산액 119억 7458만 3000원보다 10억 53만 5000원을 감액한 109억 74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455쪽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창제 및 합창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로 결정되어 36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쪽에서 2쪽, 설명서 457쪽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설명서 457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음악협회, 안성3·1운동독립선양회, 안성시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를 포기하여 해당 행사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쪽에서 3쪽, 설명서 459쪽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관외 사적지 탐방에서 안성 관내 지역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잔액 1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에서 4쪽, 설명서 463쪽에서 464쪽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입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 인건비 및 수당 등 해당 예산액 집행잔액 2억 47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설명서 465쪽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으로 바우덕이풍물단 해외공연 출연횟수 감소로 인해 국외여비 집행잔액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쪽, 설명서 467쪽 세부사업 남사당공연장 관리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연횟수 감소로 인한 공연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남사당공연장 시설유지비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에서 5쪽, 설명서 469쪽에서 470쪽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사업으로 바우덕이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 시비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설명서 471쪽에서 472쪽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사업으로 공예문화센터 위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2021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에서 6쪽, 설명서 476쪽에서 477쪽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안성맞춤 바닥분수를 미운영함에 따라 수선유지관리비를 감액하였고 수목·초화 종자비용 감소로 인하여 총 56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에서 7쪽,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로 천문과학관 비상탈출소방계단 설치공사에 주요 자재인 철근 단가 인상에 따라 시설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에서 8쪽, 설명서 476쪽에서 477쪽 남사당공연장 인력운영비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 후 1개월 만에 의원면직함에 따라 인건비 245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쪽에서 10쪽, 설명서 478쪽에서 479쪽 안성맞춤아트홀 운영 인력비로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0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에서 11쪽, 설명서 480쪽에서 481쪽 박두진문학관 운영인력비로 임기제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공백 기간 및 성과연봉 등급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23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에서 12쪽, 설명서 482쪽에서 483쪽 안성맞춤박물관 운영인력비로 역시 임기제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공백 기간 인건비, 공무직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15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에서 13쪽, 설명서 484쪽 기본경비로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1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 설명서 486쪽 반환금 기타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 예산설명서 491쪽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기획전시 운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기회전시가 계획되어 있어 행사운영비 4003만 4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2쪽입니다. 안성 독립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등 절차가 지연되어 10월 계약 완료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선급금 지급잔액 23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에서 2쪽, 설명서 493쪽에서 494쪽 죽산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및 남사당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동절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연도 내 계약 완료하고 선금을 제외한 금액 죽산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 남사당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쪽, 설명서 495쪽 안성맞춤천문과학관 비상탈출소방계단 설치공사 집행 중 주요 자재인 철근의 수급 지연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 중지됨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재진행하고자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죄송합니다. 예측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운영미입니다. 
저희 예술감독 단무장 하고 기술단원 중에 조명감독을 풍물단원으로 뽑으려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풍물단원으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여러 차례 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은 여기 단원 인건비에 담는 게 아니어서 별도로 임기제 인건비를 담고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공연팀장 윤영미  임기제 인건비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공연팀장 윤영미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 저희가 3회 추경 때 감을,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었고 저희가 단무장도 뽑으려고 공고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멈춘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가 조금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팀장 윤영미  저희 조명감독 같은 경우는 기술직인데요. 마급으로 간신히 한 명을 뽑았었는데.

○공연팀장 윤영미  그분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라급에 응모를 하셔서 그쪽에 다시 합격을 해서. 저희도 내년에는 라급으로 공모를 하려고 내년 예산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철근이 지금 시중에서 아마 건설 관련해서 철근 수급 문제가 철근값이 너무 올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중지상태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명시이월하려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박두진문학관의 경우에는 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한 게 아니고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생긴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안성맞춤박물관의 경우에는 퇴직에 따라서 출장여비 등 남은 그런 부분들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보통 2년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서 본인의 집이 지방 포항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인가 포항 그 근방 미술관에 직업을 얻어서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게 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