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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09시 59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 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환경과
  4.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 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5.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6.    o 자원순환과
  7.    o 산림녹지과
  8.    o 상수도과
  9.    o 하수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환경과 
○위원장 반인숙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순서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11억 72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1억 9435만 3000원보다 29억 77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 695쪽 지역수질 관리입니다. 주요 하천·호소의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복원을 위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0만 원 감액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자료를 확보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이행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4000원 증액한 4323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상태하천 관리입니다. 청미천 상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여 생태 복원효과 확인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점검,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 생태하천 복원으로 상류부터 안성천 본류까지 수생태계 연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3억 9180만 원 증액한 100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020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83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봉산동, 공도읍, 죽산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2억 108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1억 6139만 5000원보다 59억 50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법적규모 미만에 해당에 대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 후 건강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90만 원 감액한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용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85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안성시 거주자 및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74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1억 1900만 원보다 3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입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지원 차량 중 보증기간 경과 이후 필터클리닝 비용지원 및 장치 지속 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32만 원보다 1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6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66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1160만 원보다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도로 재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원보다 5000만 원 감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8750만 원보다 3억 7750만 원 증액하여 34억 6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3650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6억 9800만 원보다 35억 61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04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비 사업입니다. 안성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탁 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하고 고가도로 유휴부지에 미세먼지 청정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억 2150만 원을 증액한 23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중금속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카메라의 시설물 및 통신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74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시키는 사업으로 예산액 4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고속형 시외버스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그린컨설턴트가 가정 및 상가를 방문하여 에너지 감축 방법을 교육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도시열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녹색커튼 신규 2개소 설치와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7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0만 원 감액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탄소중립 이행(대응)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비)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증가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증가하여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액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농가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포획 효과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134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와 야생동물 사체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920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8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자체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등에 가시박 등 외래식물로 인한 생태·경제적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생태계교란종 실태조사와 퇴치를 위한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주요하천의 외래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28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계 보호와 함께 복원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탐방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보상금을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액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주요하천의 외래식물로 인한 생태계교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를 적정처리하여 ASF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환경보존활동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환경 관련 행사 및 환경단체 지방보조사업 중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56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지도2팀 신설에 따른 지도단속용 관용차량 구입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한 방제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5970만 원을 증액한 1억 293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18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소중함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예산액은 815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환경교육문화사업(환경뮤지컬)입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 원인 및 환경문제를 뮤지컬을 통해 교육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입니다.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한강수계기금 재원분담 비율 기금 50%, 시비 50%에 맞춰 집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액 3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기본경비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2만 원 증액한 5443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 845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9908만 원보다 10억 85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7억 8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20억 8320만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8300만 원, 비점오염감사업 4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393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순세계잉여금으로 902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3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억 845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9908만 원보다 10억 85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수질 및 유량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한강수계 총량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방향을 정책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3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이며 102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인공습지 3개소 준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이행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비로 393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7억 8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예산액 20억 351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예산액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72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6055만 7000원 보다 1억 87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으로 3억 7930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268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14억 152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65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 72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6055만 7000원 보다 1억 87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5쪽의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는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노후시설 복구와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TMS 유지관리, 노후된 시설 교체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액 6억 9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예비비입니다.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긴급사고를 대비한 사업비로 예산액은 1138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9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시설재투자적립금과 감가상각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기폐차 같은 게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많이 감액시킨 게 아닌데.
○환경과장 송석근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조기폐차를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여 왔는데 점차 대상 차량이 줄면서 그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줄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조기폐차 할 차량이 준 거네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는 조기폐차시킬 차가 줄어든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줄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년도 같으면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다시 증액되는 거네요? 연도별로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석근  지금 2005년도부터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고,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2005년부터 요소수가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2005년 이전에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건데요. 차량이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차량이 폐차되면서 줄어드니까 대상 차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2005년 후에 나온 차들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송석근  전에 나온 것.
안정열 위원  그건 작년 아니에요. 작년에 2005년도 작년에 나온 것도 폐차 아니에요? 내 것 작년에 시켰는데, 내 것 2005년식인데. 그런데 올해는 그런 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죠. 오래된 차들이 점점.
안정열 위원  자동차 저기 보면 늘어나는 해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석근  어떤 차가.
안정열 위원  늘어나는 차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1만 대를 사고.
○환경과장 송석근  전체 대상차량은 다 아는 건데요. 점점 조기폐차를 하게 됨에 따라 차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이것도 줄어드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축소가 됐고요. 저희도 수요자를 조회한 결과 대상 사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해서 우리 시에서도 1억 세우고 또 생태계교란 야생 뭐 퇴치해서 도비 40%, 시비 60%, 또 보니까 국비 이렇게 세 가지던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자체사업비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도비와 국비는 나눠서 발주를 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국비가 5000만 원이고 도비가 도에서 주는 게 2800만 원 우리 시비하고 같은 저기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생태계교란 저기로 해서 1700만 원 또 2500만 원 그러면 4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4200만 원 정도 시 예산이 소요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안정열 위원  도비하고 저기하고 매칭한 것하고 우리 시비하고 1억 세운 것하고 해서.
○환경과장 송석근  시비만으로 된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파악된 대로 조치를 할 거고요. 도비하고 국비는 도비 따로 국비 따로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제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듣는 얘기로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먼저 하기 위해서 미리 심는다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송석근  미리 심는다고요?
안정열 위원  단풍잎돼지풀 이런 가시박처럼 나오기 전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송석근  그런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못 나온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송석근  단풍잎돼지풀이 나오기전에 우점종으로 돼지감자 같은 것을 심어서 돼지감자가 우점종이면 단풍잎돼지풀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99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법적비용으로 생태하천관리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세우셨나 봐요, 보니까. 699쪽.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발견되는 어류나 그런 것들로 의해서 생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청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은, 공사 이후에 5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얼마 전에 안성에 수달 나왔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수달 생태 보면 뭐라고 그러나 천연기념물인데 다니는 길목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 않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송석근  환경과 하고도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수달이 있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지금 없고요. 추가로 그래서 추가로 말씀하셨듯이 도로라든지 그런 데서 사고가 나서 죽는 그런 게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는 없는 거죠? 그때 안성에서 신문에도 나고 움직이는 먹이 사냥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고 706쪽에 보면 신규로 잡힌 게 4가지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협의체 위원회가 있고 마스크 자판기유지관리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모바일 및 우편 고지 비용이 있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구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아니면 시청 관내에 있는 마스크 자판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1000원에 구입을 했으면?
○환경과장 송석근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16대입니다.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올해까지는 미세먼지 판매된 마스크 비용으로 수입 얻은 것으로 유지관리를 했는데, 남는 돈으로. 그런데 전부터 하나에 1000원씩 팔다 보니까 이게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구하기 힘들어서 잘 됐는데 현재는 안 돼서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유지관리비용을 따로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는 마스크를 원가에 사서 원가에 보급. 한 500원이 원가입니다, 확인해 본 바로는. 500원에 사서 500원에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요즘에 마트에 가면 200원짜리도 많고 엄청 저렴해요. 1000원짜리 보다는 단가를 내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가격 조정을 하는 거고 마스크 장치에 대한 보급되는 문제들은 더 생각 안 하시겠네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지금은 워낙 구입하기가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송미찬 위원  759쪽이고요. 여기 탄소중립 지원에서 태양광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나 봐요, 공공폐수처리장이. 이것은 지붕 위에 설치 안 하고 유휴부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송석근  유휴부지가 건물 옥상.
송미찬 위원  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 같아서 확인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번에 763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비둘기가 사로 들어간 것 같아요. 비둘기는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날아다니는 거라. 포망을 치나요?
○환경과장 송석근  비둘기도 총으로 합니다.
송미찬 위원  이것도 총으로? 산속에 있는 것보다 일반시민들이 거주하는 데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집 앞에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환경과장 송석근  지금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 베란다에 앉아서 알을 부화하는 데도 있고요. 까치도 마찬가지고요. 알을 부화도 하고 변을 봐서 지저분해져서 저희가 추가로 비둘기로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눈에는 쉽게 보이지만 쉽게 잡을 수는 없겠네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788쪽 뮤지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인식개선에서 내가 보기에 뮤지컬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트홀에서 하겠죠?
○환경과장 송석근  그럴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무료로 보여주는 게 많을 테고.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환경에 대한 인식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시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예전보다는 적지만 전광판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비도 들어가고. 전광판이 정말 지금 앞으로 보면 산업단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산업단지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더 증가는 해야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703쪽 금석천인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이게 공사비와 보상비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송석근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된 것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 경기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시비자료를 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매입이 필요한데 이 토지는 금석천이 지금 쭉 공사가 돼서 생태하천 내려오다가 안성천 수계하고 맞물리는 1.4㎞ 구간이 절단되어 있고요. 그 끝에 보면 건지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지천 수계에 보면, 바로 위에 수계에 보면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사서 시설을 하려고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조금 필요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얼마 정도 추정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토지매입비 아직은 감정평가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박상순 위원  총예산 180억 기이 세우셨으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계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석근  이 사업 안에 되어 있는데 아직 평가까지는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박상순 위원  (팀장을 보며)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구체적인 토지매입비에 대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는데 하천기본계획 변경단계이다 보니까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칫 우리 금석천도 그렇고 금북정맥도 그렇고 전부 공기관에 위탁으로 지금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서 일단 지금 두 사업 모두 첫 번째는 국·도비 확보 문제가 조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금북정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 몇 억인가? 80억 정도가 올해 이번에 들어온 것 이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금석천도 한 60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기관 단위에서 밀접하게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체크를 조금 긴밀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두 사업 자체가 규모가 커서 조금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석천도 2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제 기본설계 들어갔고 내년이 돼야 올해 10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된 건데 내년에야 이제 보상부터 공사가 조금 추진될 것 같고 두 사업 모두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예산확보하고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대기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705쪽입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인데요. 지금 대기오염 저감업무 인건비를 2명분이 지금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올해 진행 안 했었나요?
○환경과장 송석근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됐었죠. 추경에 확보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박상순 위원  이게 전광판, 정보알리미 등등해서 지금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지금 하는 인력이죠?
○환경과장 송석근  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내부에서 행정업무보조도 하시고요. 홍보도 하시고 한 분은 마찬가지로 유지관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실효성은, 네. 저희가 이번에 특화거리할 때도 계속 한 분은 거기서 상주하면서 같이 공사하는 것, 저희 지시사항 계속 확인하면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인력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활용은 아닌 것이잖아요, 인력 활용은. 애초에 이 인력은 대기오염 관련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조금 보완이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일상적인 체크를 위해서 인력을 투입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전광판이 됐든, 정보알리미가 됐든 설치된 곳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에러가 안 나서 어쩌나, 저쩌나 그런 것 때문에 인력 채용을 하신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보다는 환경과 내에서 다른 업무 부분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송석근  한 분은 거의 지금 말했듯이 외근 나가시고요. 한 분도 같이 나가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할 때 행정보조가 좀 필요할 때 저희가 부탁해서 내근 부탁하고요. 거의 외근 많이 하십니다. 외부에 있는 시설부 청소, 유지관리 그런 것 하고 계십니다.
박상순 위원  미세먼지협의체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인 건가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미세먼지협의체는 구성 근거가 뭐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미세먼지 특화, 저희 공도가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하튼 공도권 미세먼지 관리지역 부분에 대한.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공도에 계신 분들입니다, 협의체. 올해도 한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수직정원, 방진망 이런 게 쭉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름만 계속 바뀌고 있어요. 무슨 수직정원, 녹색커튼, 바이오커튼 이게 지금 환경과 또 산림과, 농기센터 굉장히 분리돼서 산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각 부서 단위에서 소속 업무 분야에 관련 시설이 됐든 영역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차원에서도 그렇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진행을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송석근  총괄적으로 데이터관리라든지 현황관리는 물론 저희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산림과 같은 데는 바람길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좀 나무식재라든지 사업 범위가 커서 그건 저희보다도 산림과. 그리고 또.
박상순 위원  아니, 식재가 아니라 제가 지금 주로 이런 시설 설치사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뭐 바이오정원, 녹색커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농기센터도 있고요.
○환경과장 송석근  저희가 타 부서까지는 실제로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리 운영 차원에서도 조금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분진흡입차 임차 용역이 처음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살수차가 읍·면·동에 한 대씩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지원을 저희가.
박상순 위원  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로 이게 한 대씩 전부 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단위에서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군 단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임차운영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한 대씩이라도 여하튼 최소한 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게 노면 청소차하고 분진흡입차인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분진흡입차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노면 청소차는 물을 뿌리면서 청소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면 청소차는 얼기 때문에 겨울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분진흡입차는 보통 청소기 같이 물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 사용용으로 하는 건데, 물론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사용도 가능한데 이게 보통 운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노면청소차도 그쪽에 위탁줘서 청소용으로 쓰는데 아무래도 인력 운영이라든지 새로운 고용 창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설관리공단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올해 겨울철에도, 살수차는 또 겨울철에도 얼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겨울철만이라도 분진흡입차를 좀 임차해서 사용해보자, 했고요. 차후적으로는 위원님 말대로 좀 고정식으로 해놓는 방안이 올바르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필요 인력이라고 한다면 채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물 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르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 면이나 이런 것들도 검증은 된 것이잖아요, 여하튼.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인데, 비둘기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전에 한전에서 보상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송석근  거기는 까치.
박상순 위원  거기는 까치만이에요? (웃음)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박상순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건 한전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 까치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집 때문에, 그걸 까치들이 집을 못 만들게 거기를 또 철거하는 비용이 한전에 많이 드니까요.
박상순 위원  저는 조류는 전부 한전인 줄 알았어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까치만이군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건 전부 시비 자체, 도비, 국비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총괄돼요. 이건 전에도 좀 이야기 됐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번식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많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결국 지금 이게 읍·면·동 단위가 됐건 진행을 하실 때 작업 시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들에 대한 사전교육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철저하게 진행하셔서 씨가 맺히기 전에 일단, 이게 단순히 풀을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우리 산단기타특별회계인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 2산단 환경개선공사 지금 2억 6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혹시 몇 쪽?
박상순 위원  산단특별회계 예산서 1쪽이요. 설명서로는 815쪽이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지금 유지관리비가 6억 9145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박상순 위원  환경개선공사 2억 6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환경과장 송석근  환경개선공사 2억. 제2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2억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순 위원  네.
○환경과장 송석근  이게 공공폐수처리 기술진단 및 TMS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건 지금 전체 운영관리 부분에 다른 통계목으로 잡혀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환경개선공사에 실질적인 집행계획과 내용이 뭐냐고요.
○환경과장 송석근  자세한 것은 공공폐수처리 측정분석실 현장평가를 대비해서 측정분석실 개선공사가 있고요. 관리동하고 슬러지동, 경비실 등 석면철거하고 친환경 텍스로 설치하고 노후된 조명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석면철거, 측정분석실 개선 뭐 이런 거라고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석면철거하고 친환경 텍스로 다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중복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요.
황진택 위원  네,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 가신 분이 과장하실 때 이야기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작년도에 보니까 실태조사도 했네요, 금년도에.
○환경과장 송석근  네,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실태조사는 어떤, 올해 다 못 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아니, 올해는 안성천수계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청미천수계 쪽으로 실태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조사할 때 한 번에 다 해야지 왜.
○환경과장 송석근  수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번에 저희가.
황진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다 가시박이에요. 다른 식물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퇴치 사업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가보니까 결과는 미미해요. 그래서 실태조사할 때 한 번에 다 해서 퇴치할 때도 집중해서 퇴치를 해야지. 아니, 실태조사를 매년 찔끔찔끔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담당 공무원이 다 안 하고 그냥 위탁줄 건데? 실효성이 없어요. 한 번에 해야지.
○환경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나는 이게 업무를 하자는 것인지 안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직접 보시고요. 왜냐면 이게 절박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에 할 때 실태조사를 완전히 하고요. 왜냐면 또 미비한 것 있으면 하는 것이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미 다 번진 상태예요. 일단 이게 올라오기 전에 제압을 해야 되지. 이미 퍼진 상태에서 제압하면 인건비, 퇴치작업에 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반인숙  자원순환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1999년부터 2020년도까지 3041명의 학생들에게 12억 70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1년 10월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34명 총 52명에게 30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의 추가 신청으로 고등학생 4명, 대학생 2명 총 6명에게 280만 원의 장학금을 12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1억 6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수지 총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수입계획은 2022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8만 원과 2021년도 예치금 회수액인 21억 7905만 원을 합한 21억 95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332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9월 중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인 21억 6208만 원은 정기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액 이자수입은 1628만 원으로 향후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수 및 금리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원형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주변마을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쭉 이렇게 쓰여 있고요. 100쪽에 넘어가서 보면 지원기준 환경기초시설 착공일자 이전부터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업성적을 평가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건 학업성적은 아니고요. 일단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를 줍니다.
유원형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굳이 그 내용이 꼭 쓰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장학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혹시 또 오해하실 분도 계시니까. (웃음) 아무튼 그것 좀 용어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으로 인해서 못 받는 데는 상당한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송미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덕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세요. 거기는 받는 기준이 없으니 다르게 좀 줬으면 좋지 않냐, 현물이라던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있는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바꿔서, 대체해서 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됐다고 해도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장학금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죠? 만약에 기금이 20억이 깨지게 되면 이건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일단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송미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올 9월 24일 날도 지금 기금이 현 수준대로 주게 되면 6년, 7년 후에는 자금이 소진되거든요.
송미찬 위원  네,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고등학생이 35만 원이고 대학생 70만 원인데 저희가 고등학생 30만 원으로 줄이고 대학생 60만 원으로 좀 하자고 그렇게 안건을 올렸어요. 그런데 장학금위원회에서 일단 내년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내년도 장학금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논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안건 상정 올린 것은 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혜택받는 데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대상자가 포함이 되는데도 못 받는 데는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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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원순환과 
○위원장 반인숙  자원순환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1999년부터 2020년도까지 3041명의 학생들에게 12억 70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1년 10월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34명 총 52명에게 30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의 추가 신청으로 고등학생 4명, 대학생 2명 총 6명에게 280만 원의 장학금을 12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1억 6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수지 총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수입계획은 2022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8만 원과 2021년도 예치금 회수액인 21억 7905만 원을 합한 21억 95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332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9월 중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인 21억 6208만 원은 정기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액 이자수입은 1628만 원으로 향후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수 및 금리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원형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주변마을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쭉 이렇게 쓰여 있고요. 100쪽에 넘어가서 보면 지원기준 환경기초시설 착공일자 이전부터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업성적을 평가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건 학업성적은 아니고요. 일단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를 줍니다.
유원형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굳이 그 내용이 꼭 쓰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장학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혹시 또 오해하실 분도 계시니까. (웃음) 아무튼 그것 좀 용어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으로 인해서 못 받는 데는 상당한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송미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덕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세요. 거기는 받는 기준이 없으니 다르게 좀 줬으면 좋지 않냐, 현물이라던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있는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바꿔서, 대체해서 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됐다고 해도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장학금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죠? 만약에 기금이 20억이 깨지게 되면 이건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일단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송미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올 9월 24일 날도 지금 기금이 현 수준대로 주게 되면 6년, 7년 후에는 자금이 소진되거든요.
송미찬 위원  네,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고등학생이 35만 원이고 대학생 70만 원인데 저희가 고등학생 30만 원으로 줄이고 대학생 60만 원으로 좀 하자고 그렇게 안건을 올렸어요. 그런데 장학금위원회에서 일단 내년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내년도 장학금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논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안건 상정 올린 것은 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혜택받는 데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대상자가 포함이 되는데도 못 받는 데는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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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안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다양한 청소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증대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각장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111억 3264만 원보다 127억 5308만 2000원이 증액된 238억 8572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1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청결유지를 통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7억 7684만 7000원이 감액된 23억 72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부 사업들의 세부사업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5개 읍·면·동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50명에 대한 인건비와 안성시내 거리청결 유지를 위한 쓰레기통 기동처리반 운영사업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6억 3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취약지역 경고판 설치, 주요 도로변 버스승강장 도심 쓰레기통 설치,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7억 4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5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시민참여 행복홀씨입양사업, 자원순환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용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운영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855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1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사업은 2021년 44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164대를 운영 중으로 감시카메라 운영에 소요되는 인터넷사용료 2898만 원, 유지관리비 1242만 원, 이동설치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용역은 품목별 배출형태, 지역별 발생량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재활용 정보제공을 위한 재활용 바로알기 교육강사비 450회분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강사비는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28쪽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신규 설치 15개소와 자동상차용 수거함 파손 증가에 따른 구입예산으로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0쪽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도단속과 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매립 등을 수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불법행위 발생 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32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주택에 안전한 지붕철거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255동과 지붕개량 10동에 대한 처리지원 예산 9억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공동집하장, 분리수거 시설 등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주민홍보를 위해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6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와 올바른 배출문화 홍보 등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13억 1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에서 일부 통계목별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배출방식에서 세대별 배출무게에 따라 지불하는 RFID 시범사업 추진과 음식물 수거용기 및 홍보물 제작비 6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잔재물처리비 12억 3430만 1000원과 평택에코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분부담금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에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35쪽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전환 사업입니다. 청소차량의 배기관 방향전환 장치 부착하는 신규 사업으로 청소차량의 매연을 최소화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7쪽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로 재활용의 시민의식 제고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재활용품 수거함 등을 제작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배출한 투명페트병 등 특정 재활용품 수거로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재활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자원순환과의 운영과 재활용 분리수거 창고시설 보수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해 7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사업은 시민들의 자원재활용 의식 확산을 위해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내혜홀광장, 학교 등에서 녹색장터 운영사업으로 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사업비로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제고하여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1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여 재활용한 가능한 자원인 농촌폐비닐의 수거율을 제고하고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과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분리배출 시민문화를 확산하고자 홍보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을 옥내화하여 영농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동집하장 1개소 시설비 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감시요원 보상금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이송처리비용,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 평택에코센터 광역화 협약을 통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을 위한 사업비 29억 3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기존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63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와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보수분담금에 대한 필요 사업비 2억 5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기존 소각시설의 효율저하 및 장내 쓰레기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56억 원 중 2022년도에 3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8쪽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입니다.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조성사업은 기후환경 위기 속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 자원순환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환경 의지향상 및 탄소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 부지 내에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0억 원 중 7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폐가구,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등 폐기물 위탁처리와 생활자원회수시설 내 선별효율 증대를 위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및 야적장 지붕 설치공사 사업비로 30억 9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가구 선별잔재물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기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73쪽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시설센터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시설비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안성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청소근로자 인건비 및 화장실 유지보수, 소모품 등 관리비용으로 1억 9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을 임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비상벨 임대 설치비용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9쪽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질병에 걸린 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명의 석면피해인정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1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출장여비, 급양비 등의 지급과 사무실 환경개선 정비를 위해 5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출장여비는 기존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인부임 사업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8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5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87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 아양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64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932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설명서 888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32만 5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무리로 2021년 올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힘써주신 덕분에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와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연속 몇 년 1등 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수상은 3년 연속으로 받았고요.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 원래 제목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안정열 위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깨끗한 도시환경에 그래도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서 상도 받은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대폭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예산 세부과목을 먼저 위원님들 지적하셔서, 저희가 예산과목이 좀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좀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 나누다 보니까 기존 것은 좀 줄어들고 새로운 게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안정열 위원  본예산은 늘어났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여기만 17억이 감액된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늘어났다는데 17억이 감액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니, 저희가 전에는 세부예산과목이 4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 5개를 더 늘렸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서는 줄어들지만 새로 생긴 예산 세부사업에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정열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뭐였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기존에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이라든지 재활용률 극대화인데 이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추가로 넣어서 이쪽에 있는 예산 일부가 세부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쪽으로 옮겨진 거죠.
안정열 위원  아까 보니까 슬레이트 예산도 좀 줄었던데 우리가 전체 슬레이트 처리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건물만 하지만 건물 외에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하려면 30년 정도는 걸리는데 왜 이런 건 늘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아까 보니까 줄어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아니, 올해도 추가로 시비를 추경에 세워서 많이 철거를 했고요.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안정열 위원  매칭사업, 도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도하고 매칭하게 되면 추후에 더 필요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RFID 종량기 설치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런 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기 공도 부영아파트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올해는 아파트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종량제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기존 음식물 용기, 수집함이 있는데 거기에 전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봉투 대신에 가정에서 음식물이 나오면 거기에 갖다 놓으면 무게를 재서 무게만큼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안 사고 그냥 갖다 달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여기에 추가로 한 데 저희가 임차비를 갖다 6만 원씩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음식물 처리하는 차?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니, 함을 이용하는 비용이고요. 또 그게 외부로 전산화 돼서 실시간으로 관리가 됩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시골에 음식점 있는 데 해놓은 플라스틱 같은 통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들 활용하고요. 지금 대도시 이런 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전체 시비로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국·도비는 안 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것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해서 태양광인데 요즘 이것 대개 태양광하면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보조 주고 융자를 주는데 우리 시는 융자를 안 받고 그냥 현찰로 지급해서 50대 50 이렇게 하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것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보면 지붕면적이 한 300평 됩니다. 그걸 갖다 저희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뭐 환경과도 폐기물 처리한 것처럼 저희도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저희가 지금 선별장에 전기료가 월 한 50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한 200㎾정도 전기가 생산돼서 월 한 200만 원 정도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우리 개인이 축사나 이런 데에 하면 보조해 주고 또 융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비 50에 시비 50을 투입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이건 그렇게 민간한테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차라리 보조받아서 짓는 게 낫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런데 뭐 자치단체가 보조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2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해서 신규로 적외선 카메라 10대 계상하셨거든요. 이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할 곳을 적외선 카메라로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이동식 카메라하고 고정식 카메라를 갖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이게 기존 카메라가 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쓰레기 투기가 밤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기존 카메라 중에서도 노후된 것은 적외선 카메라로 바꾸고요. 또 투기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적외선 카메라를 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계속 늘어나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송미찬 위원  이게 문제가 박스 줍는 어르신들이 담아놓으면 그것을 또 흩트려 놔서 다시 또 쓰레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없어서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폐기물도 갖다 버릴 때 딱지를 붙여서 버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가 나는 가장 어려운 데가 공동주택이지만 경비실이 없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연립주택 같은.
송미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육을 잘 시키거나 어떤 뭔가의 홍보를 잘해야지, 거기는 대상지가 찾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단으로 하는 게 진짜 많은데 그런 것을 많이 교육을 홍보하고 아니면 동장을 직접 거기 앞에 같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서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성인 대상으로 강사를 네 분을 활용해서 마을 단위로 성인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또 그런 연립주택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있는 데는 소장님들이나 그 직원들이 하는데 연립주택이라서 관리사무소 없는 데는 우리가 클린하우스 지원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홍보요원들이 있어서 가셔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먼저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마을주민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요즘 마을도 여기 828쪽에 보면 클린하우스를 기본적으로 거의 다 설치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많이 나아졌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불특정다수가 사는 곳이 상당히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량용 상차 수거함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럼 기존의 것은 반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겁니까,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데 깨진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진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수거하면서 통이 깨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이게 저번에 아파트 부분에서 요즘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요청을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일은 힘들겠지만 세대 수가 많은 데도 똑같은. 이게 보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통수가.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요. 예전보다 쓰레기양은 이만큼 늘어났는데 옛날의 기본 잣대를 들이대니 어디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약간의 조정을 해서 이것을 통수를 많이 나오는 데는 늘려주고 정말로 필요 없는 곳인데 두세 통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확인을 해서 그런 데를 빼서 유용하게 가능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우리 도시화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추가로 설치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랑 해서 향후 늘어날 것까지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834쪽에 보면 공동수거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농촌지역 집하장이 있고 공동수거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거의 수거, 마을에서 내놓으면 그것을 수집하기 위한 시설들인데요. 이게 명칭만 이렇게 다르고 위에 덮개가 있냐, 없냐, 밑에 바퀴가 달려서 하냐, 아니면 또 고정으로 건물식으로 돼 있냐, 이렇게 나누는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실 거예요, 이게? 예상하시는 데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다 지원해 줄 겁니다.
송미찬 위원  가장 필요한 곳부터 하시는 거죠? 그런데 2개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2개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847쪽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가 상당히 RFID해서 카드 찍고 적립되는 그런 용도잖아요, 이게 아파트 같은 데나 그런 데. 그런데 아까처럼 공동주택이 되는 데는 되는데 외부에 있는 데는 그게 그런 장치가 없을뿐더러 없으면 옆에 놓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 청소차를 보면, 청소를 보다 보면 음식물을 통에 그대로 붓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수거하는 차량 보면 수돗물 달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저분한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해서 놔두면 그나마 깨끗하거든요. 그분들이 놓고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가니까 이게 통이 가지런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버릴 때 뚜껑을 열고 하니까. 손으로 안 잡고 발로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최대한 통을 버리고 나서는 그 차에 달려 있는 물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쏘는 게. 그런 것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해 주면 좀 낫지 않나, 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것은 저희가 공단이랑 얘기해서 유지관리에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821쪽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인데요.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820 몇 쪽이요?
박상순 위원  821쪽이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해서 양심거울 설치해서 3500만 원 일단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무단투기 예방과 관련해서 매년 CCTV, 그림자 조명, 이번에는 뭐 적외선 카메라 또 도비매칭해서 이동식카메라. 막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시설 설치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로 어떻게 얼마나 연결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카메라도 이동식카메라도 설치하고 고정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시설도 이렇게 보강해서 감시하고 그러는데. 버리는 분들도 카메라를 보고 그러면 아주 기발해집니다. 차로 버리는 분들은 그 방향 각도까지 보고서 피해서 버리고 그래서. 또 이게 버렸을 때 이웃 주민들한테, 이장들님들한테 뭐 하고 그러면 또 그것을 제대로 제보를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찾기도 힘들게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고요. 징수율도 한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실적 좀 갖다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것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심거울은 한 10여 년 전에 지자체별로 하다가 이것은 그야말로 거울 하나 걸어놓고 무단투기하는 내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스스로 그 양심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은 이미 10여 년 전에 하다가 효과가 사실상 없어서 새로운 시설로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기 남사당공연장 가다 보면 보개농협 지나서 우측에 들어간 부분에 그 길옆에 쓰리기를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랑 금광면 쌍둥이네집 옛날 식당 보면 그 앞에도 코너에 쌓아놓는데 이 부분에 양심거울 하나만 갖다 놓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데 저희도 이것을 복합적으로 지금 합니다.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 옆에 이동식 현수막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그것을 고안해서 설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해서 우리 공사 현장 가보면 안전펜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현수막을 달아서 분리배출 방법, 주의사항, 신고하는 관공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카메라, 양심거울, 현수막해서 했더니 실제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는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방축리 들어가는 데 입구 쪽에는 봉투 버리는 것은 좀 많이 없어졌고요, 거의 없어졌고 쌍둥이네 같은 경우도 보면 봉투에 넣어서 그냥 이게 했더라고요.
박상순 위원  과장님, 좀 설명이 길어지셔서. 질의하는 것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업무 50명 그리고 기동처리반 4명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명수가 늘어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명수는 전이랑 똑같습니다, 50명. 기동처리 4명이랑 기간제 50명 해서.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기간제등보수가 왜 2억 3000만 원이 늘었어요? 똑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청소정책팀장 변신숙입니다. 
지금 인원수는 그대로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주휴수당이랑 이런 것이 조금 덜 산정된 거랑 그다음에 전년 대비 금액 단가가 오른 상승분하고 이런 것을 대입을 해서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게 2억 3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비교 대비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841쪽 RFID종량기는 78대를 신규로 배정해서 임차료 부분 산출하셨다는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860쪽 소각장 운영관리입니다. 이게 29억 3904만 원. 전년 대비 12억 6440만 원이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에코센터 실시협약 타당성 검토 자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평택에코센터에 소각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갖다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BTO사업입니다. BTO사업인데 평택시에서 내년에 BTO사업 변경 협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 조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회계사 비용을 자문 비용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은 우리 협약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어요, 최초?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협약이요?
박상순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평택시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당사자는 SPC하고 평택시하고 이렇게 당사자 간 계약돼 있고. 저희랑 평택시랑은 또 자치단체 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하고 SPC하고 사용료를 조정을 하면 저희가 그 인상된 사용료라든지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저희가 검토를 위해서 자문비용을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가 5088만 원에서 이게 10억 9775만 원. 이게 이송처리비, 수수료 이런 게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작년도 게 통계목이 일부 변경이 돼서 이런 건가요, 뭔가요? 공공운영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생활폐기물 이송처리 수수료하고 이송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소각장운영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도 2배 이상 증액이 이루어졌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는 처리비가 가장 요인이 크고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평택에코센터하고 협약량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택에코센터에도 협약량 이상의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할당받은 용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2배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저희가 올해도 반입 할당량은 한 5000톤은 받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입은 2000톤 정도 미만으로 반입을 했어요, 수도권매립지에. 그런데 더 이상 초과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할 대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는 수도권매립지로 할당받은 양을 최대한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에코센터에 위탁 처리하는 것을 사실상 줄이더라도 수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늘려 잡으셨다는 거예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조금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비 세부 산출내역 갖다 주십시오. 매립장 운영관리인데 사용 종료된 곳 사후관리점검 관련해서 오염도 검사용역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종료 다음에 사후관리가 한 몇 년 정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관리기간이 30년이지만 저희는 법 개정 전이라서 20년 동안 관리하게 됐고요.
박상순 위원  20년이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그리고 저희가 2022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2022년이요? 그러면 금석동, 장서리 다 그런가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관리기간은 끝났지만 도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해 줘야 사용 종료가 되는 건데 최대한 의무기간은 2022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총예산액 전부 확보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소각시설 80톤 교체하는 것하고 같은가요, 위탁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가 우선적으로 착공해서 곧 진행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마지막 하나요. 870쪽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이것도 민간위탁금 11억 그리고 시설비 대형폐기물 파쇄기 15억, 야적장 지붕 설치 4억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하고 소파를 설명서 보시면 쌓아놓고 있는데요. 폐기물처리 단가가, 저희도 민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또 바로, 바로 처리돼야 되는데 지연 처리돼서 매립장에 많이 쌓여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대형폐기물 파쇄장을 설치해서 파쇄를 해서 SRF 원료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직접 파쇄시설을 운영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어디다 판매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시멘트.
박상순 위원  그 정도의 양이 나옵니까, 그렇게 상시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소파 같은 게 10월 말 기준으로 하루 802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목재 같은 경우도 2320톤을 11월 말까지 해서 3000톤이 넘게 발생합니다, 이게.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양심거울 설치, CCTV 설치하고 다 해서 모니터링을 쭉 해 왔다고 했잖아요 모니터링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관련해서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얘기한 건데 이것 규격화 해서 안성시에서 규격화된 내용 그것을 주잖아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과나 주택과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반드시 사업 인허가할 때 분리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이것을 조건부로 해 달라고 협의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것은 조건부로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세대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위치. 거듭 수년간 지적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공사, 야적장 지붕 설치공사 이것 세부 내역 및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반인숙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내역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9억 3574만 5000원보다 28.3% 증액된 230억 2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쪽 공원조성 미지급용지매입으로 내혜홀광장 내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매입코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도읍 축구장 인근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의 수변공원 조성부지를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국유재산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매년 30억씩 토지보상비를 분할 납부코자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하여 1차 연도 토지보상비로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도읍 삼성아파트와 공도우림아파트 사이의 공도읍 진사리 산30-9번지의 소공원 조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시설비 2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공원시설관리로 관내 공원 68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34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원관리손실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23억 2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공원등 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로 노후공원 등과 배전반·분전반 등의 교체를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신건지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외 4개소의 사업추진에 시설비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녹지시설 조성으로 주요 도로변 녹지조성 및 도심지 내 녹지환경 개선을 위해 유휴지 녹화 조성사업 4개소와 당왕동 도시조정원 조성, 도심지 꽃밭 조성, 스마트가든 조성을 위해 시설비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경기 선형공원 조성으로 죽산면 죽산리 528-2번지 일원에 도비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와 녹지 내 휴식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그린커튼 조성사업으로 건물 창가에 녹색식물을 식재하여 폭염 및 열섬현상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15개소의 그린커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22쪽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공도읍 만정리 788-3번지 일원 완충녹지 지역에 산책로와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24쪽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으로 실내 생육에 적합한 수직정원과 편리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2개소 추진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녹지시설 관리로 관내 가로공원 18개소와 완충녹지 80개소, 띠녹지 28㎞ 등 녹지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녹지관리손실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27억 72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원곡물류단지 녹지 유지관리로 원곡면 칠곡리 945번지 일원 원곡물류단지 내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안성4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로 서운면 동촌리 일원 안성4산업단지 내 가로수 및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33쪽 안성산업단지 가로수 유지관리로 안성1산업단지의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35쪽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관내 도로변 가로수 4만 3250주와 교통섬 20개소의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아름다운 꽃길조성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화분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 관리하고자 재료비와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39쪽 학교숲 조성으로 학교 내 여유공간을 지역주민들이 녹색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숲 1개소 조성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41쪽 식목일 나무 나누어주기로 국가기념일은 식목일 행사와 연계하여 자체사업으로 읍·면·동 내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여 내년도 산림 분야 시·군 종합평가에 적극 대비코자 사무관리비와 묘목구입재료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사업으로 피해고사목 방제,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예방나무주사 추진을 위해 1억 6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45쪽 소나무재선충병 도비 사업으로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외 8개 국비 방제사업 추진에 1억 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49쪽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으로 나무병원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추진을 위해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 산림재해 장기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560만 원과 재료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3쪽 예찰방제단 방제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산림재해대책으로 산림보호 산불감시원 15명과 산지정화감시원 4명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특사경 직무수행경비와 방제약품구입 재료비를 포함하여 3억 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57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1500만 원과 설명서 599쪽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자본경비 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60쪽 산림재해단기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28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4억 2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62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쪽 산불방지대책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관기관 장비 지원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를 위해 4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 사방시설 유지관리로 관내 사방시설 13개소 점검을 위해 시설비 1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68쪽 산림재해단기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6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70쪽 채석장 관리 지원으로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환경 NGO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기타보상금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 산사태취약지역관리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9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74쪽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4개 분야 국비사업 추진에 시설비 7억 4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77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로 조사대상 40개소의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 돌발해충 방제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은 81쪽 산림녹화사업으로 국가기념일인 식목일 안성시 주관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참석자 급식비와 시 보호수 보전사업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1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가구 지원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 임산물생산기반조성으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 냉난방시설 및 관수시설 지원을 위해 19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87쪽 보호수관리 지원으로 경기도 지정 보호수 10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89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에 대한 경제림 조성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비 7억 46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6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93쪽 조림사업으로 가치 있는 경제림 63㏊의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9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목재제품 품질단속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5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97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로 관내 생활밀착형 숲가꾸기 추진을 위해 시설비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산림작물인 표고 및 대추 생산단지 규모와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7억 3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01쪽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구조개량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임도관리원 2명의 인건비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시설비를 포함한 2억 2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으로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62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5쪽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1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07쪽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3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09쪽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생활권 주변의 경관적 가치증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11쪽 임산물상품화지원으로 임산물포장재 국비 지원을 위해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 목재생산관리로 임목 벌채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1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쪽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관내 대추재배농가의 재해예방 비가림시설 지원 및 대추재배 활성화 교육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17쪽 보호수 생육안전진단으로 관내 보호수의 생육상태 진단실태조사를 위해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주변 노후시설물 및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등산로관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9억 6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21쪽 학교 숲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공교실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23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12억 9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 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 등산로 내 노후시설물 정비 관리를 통한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28쪽 숲 해설 운영 위탁지원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숲 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코자 사무관리비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30쪽 유아숲 운영 위탁 지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교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유아숲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코자 사무관리비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 자연휴양림 인력운영으로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목재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의 인건비 1억 7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34쪽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병해충과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무직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쪽 기본경비로 산림녹지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4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8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산림녹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서운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물먹는 하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추재배농가 이거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대추는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대추농가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산림조합하고 대추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가는 한 120농가 정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행정 조사한 것으로는 한 3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연동형, 비가림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두 가지 유형인데요. 포도 비가림처럼 작은 비가림시설형이 있고 하우스비가림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자기들 대추재배 규모에 맞게끔 맞는 것을 선택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해서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미세먼지 숲 이렇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어째 소나무를 다시 캐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데.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것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중앙로 소나무 이식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소나무를 식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금년까지 9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저희가 9년 동안 접수된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새올접수 민원으로 14건, 구술 및 전화 민원으로 270건 해서 연평균 30건 정도 보도 통행에 눈이 찔리거나 통행이 불편했다는 것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4월, 5월까지 송화가루 날림으로 알레르기, 생활 불편이 있다는 게 한 14%, 자전거나 킥보드 이용하면서 이제 넘어지거나 다쳤다는 민원이 한 6%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280여 건이 소나무 조성 이후에 민원대장을 저희가 접수한 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대서 지난 3회 추경 때 중앙로 소나무 이식사업을 추진했고요. 기존에 있던 소나무는 저희가 제거된 소나무가 151주인데 그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을 해서 전체 7군데에다가 저희가 이식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이식한 보도블록은 보행, 통행을 위해서 다시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인도로 복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안정열 위원  과장님 어폐가 있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미세먼지 때문에 나무 좀 심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심을 거예요? 민원에 너무 민감하면. 소나무에 뭐가 찔리면 높이 전정하면 되지, 찔리긴 뭐가 찔려요. 내가 보기에 나무도 크던데.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보도폭이 20m 정도 되는 곳은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안정열 위원  송화가루 같은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어차피 봄 되면 안성 전체 지역이 송화가루로 저기해서 거기 송화가루 나오고 그러면, 다른 것 거기 송화가루에서만 나오나? 다른 데에서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사업을 거기도 신문에 났지만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뽑는 사람 따로 있고 말이에요.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나무 하면 꽤 좋은 저기인데 품위도 있고. 잘 심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유념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은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지. 높으신 분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또 이 사방사업인데 사방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몇 쪽이죠?
안정열 위원  75쪽.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도 하고 그러는데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시설 점검 땅밀림 방지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없어요. 그냥 산 전체 돌아다니면서 취약한 데에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을 보며) 팀장님, 설명드려주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산에 산사태 우려가 되거나 계류부에 많이 비가 와서 만약에 쓸린 지역을 돌망태나 사방댐, 골막이 이런 것으로 해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사업이고요. 대체로 죽산 쪽하고 일죽면 쪽에 작년도에 민원 들어왔던 지역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헬기, 소방헬기요. 다른 데는 50일인가 며칠 한다는데 우리 안성만 30일인가 기간이 짧다 그러데요. 왜 그런 거예요? 안성은 산림도 많고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경기도에,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라 경기도에 산불방지기간 동안 충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데도 경기도에서 예산 배분할 때 좀 부족한 여건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더 세워야 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것은 안전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도 날짜를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성은 산림지역인데 다른 데와 다른데 다른 데는 한 50일인가 며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열흘이나 보름, 한 달이 짧다나 뭐라 그러던데. 그런 것을 잘 건의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몇 년도에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안정열 위원  5쪽이요.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가격이 꽤 나가네요, 162억이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요. 했고 지금 실효가 20년이 만료되는 게 2023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 이전에 실시계획인가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런 집행 차원에서 조금 국유지가, 대상부지 중에 국유지가 한 87% 되거든요. 그래서 국유지가 87%고 시유지가 8%, 사유지가 5%인데 그래서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3년간 매년 30억씩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비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첫 1차연도 내년도에 30억을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이것은 공도라서 그런가 어째 해제를 안 시켰네. 다른 데 어디 촌에는 다 해제시켜 놓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여기 지역인 경우에 입지적인 조건이 공도 축구장하고 바로 인근에 붙어있고요. 그래서 조금 꼭 필요한.
안정열 위원  동부권 우리 도시계획에 산림지역으로, 산림지역이 아니라 뭐죠? 그것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 해제시킨 것 같던데.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유일한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산림녹지과 보니까 공도 쪽에 예산을 많이 줬네요. 하여간 다 같은 우리 안성시민이니까 산림 어차피 혜택 보는 것은 다 한 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똑같은 우리 사람이니까 골고루 잘 다른 분들도 즐길 수 있게 산림녹지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5쪽이고요. 금방 말씀은 있으셨던 건데 공도 제1호 수변공원이요. 일단 이게 제3회 추경에 제안서 작성 관련 용역비 세웠다가 삭감됐던 그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반영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에 일단 신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내년도 3월에 환경부 도시 생태축 기반조성 차원에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니까 환경부 공모사업을, 사업내용은 환경부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코자 마무리 추경 때 용역비를 갖다가 반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162억 사업 자체가 중장기 계획에는 시비 100%로 일단 계획을 잡아놓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현재 국비 공모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다 시비로 반영되어 있고요. 만약에 국비가 선정이 되면.
박상순 위원  국비 받게 되면 몇 % 받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지금 보상비가 90억됩니다. 그리고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72억인데요. 지금 72억 중에 9억이 용역비고요. 나머지 사업이 공사비로 되어 있고 그중에 70%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한 42억에서 45억 정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 곧바로 땅부터 사고 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왜 그렇게 돼야 하는데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현재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95%가 다 국유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90억이라는 예산을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분 90억만 지금 3개년 연차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담으시고 플러스 내년도에 설계 발주는 들어가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추진계획에는 내년도 9월에 일단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서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제1회 추경에 설계비는 담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3년도 3월 27일 실효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어차피 지금 첫발을 떼는 상황이긴 한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이런 식의 사업은 조금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중기는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당장 실효 앞두고 이것을 빼면 규모는 꽤 큰 규모의 사업인데 전체 녹지율 확보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 상위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조성해야 할 이미 시설 결정된 공원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만드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밀린 것 같습니다. 실효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밀린 것은 밀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원의 필요성이 없어서 일몰하거나 할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당장 저희가.
박상순 위원  녹지율 확보에 문제가 된다면서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녹지율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만큼 시기를 단계적으로 더 길게 잡아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산림과에서 명확히 주장을 하시고 예산팀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하는 게 여러분의 일인 것이잖아요. 결국엔 계속 밀리고, 밀리고 왔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느닷없이 앞서서는 중기 반영도 안 하고 예산 집어넣었다가 일차적으로 삭감되었던 사례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16쪽인데 녹지시설 조성이요. 이것 삭감된 것 또 집어넣으셨네요, 당왕동 도시정원 조성. 교통섬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저번에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해서 10억짜리 사업으로 일단 진행해 보시겠다고 제출을 하셨다가 교통섬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굳이 10억을 거기 교통섬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얘기들이 의회 내에서 있었고 일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식재 플러스 벤치 조성 정도로 조금 진행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라는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가 있었는데 일단 그러면 지금 이것 산림청 공모사업은 지금 시기를 일실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추진기관이 이제 조금, 산림청에서 위탁 관리하는 곳에서 선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 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상순 위원  제출을 하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발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고 지금 사업비는 10억에서 5억으로 줄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에는 얼마짜리 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산림청에 공모사업은 저희가 9월경에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최근까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수원시가 아마 경기도에서는 선정이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는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5억 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탈락을 전제로 해서 시비만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제3회 추경한 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된 것도 아닌데 예산이 고무적으로 늘어나듯이 10억짜리가 5억짜리가 되고 그래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그때 과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규모를 줄여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예쁘게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트홀은 지금 꽃밭 조성을 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꽃밭을 조성한다고요? 뭐 어디에 꽃밭을 조성하시는데 1억이 넘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여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트홀 바로 옆에 평생학습관 부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곳이 한 120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바로 옆이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꽃양귀비라든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이렇게 해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생학습관 부지를 활용해서 예쁘게 꽃밭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보면 가로변에 이렇게 나대지인 곳에 예쁘게 코스모스 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거기에 벤치라든지 포토존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곳도 되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다양하게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안성맞춤아트홀 인근에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가 적합한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투입해서 꽃밭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조성 공사는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이나 아니면 한 2년 정도만 저희가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착공 전까지 조성하는 비용으로 편성하셨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금 그린커튼, 스마트가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산단 쪽에 일부 업체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스마트가든 같은 경우에 5개소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은 곳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아트홀 있잖아요. 아트홀 4층 공간하고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그쪽 공간 그다음에 공도읍사무소, 그다음에 저희 시청사 2개소 이렇게 대략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지금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 간 사전에 조율하셔서 이 부류의 사업 자체의 이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26쪽 녹지시설 관리인데요. 지금 이게 왜 녹지관리 인건비가 신규로 들어 와있죠? 원래 있지 않았었나요? 26쪽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팀장을 보며) 팀장님, 보충설명하시겠어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녹지시설관리의 인건비는 한 2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는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용역으로 다 전환을 했었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분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사업 쪽으로 일을 하시고요. 기간제분들은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즉각적 민원대응은 기간제분들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기간제분들을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일반 민원 대응에 따른 부분을 별도로 지금 인력 투입해서 직접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상순 위원  이것 시설비 26억 195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띄었거든요. 이것 세부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35쪽 가로수 관리사업인데요. 은행나무 수종갱신 4500만 원, 안성맞춤대로 가로수 제거 2000만 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성맞춤대로 일단 가로수를 제거를 한다는데 이것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도기사거리부터 계동삼거리까지 67주의 벚나무가 있습니다. 인도 폭이 가로 식재 틀 포함해서 1.8m밖에 안 됩니다. 좁은 데는 한 1.5m밖에 안 되는데 가로수 보호틀이 차지하는 거리가 1m에서 1m 20㎝ 정도를 차지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다닐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로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를 제거하고 인도를 통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수형이 안 좋은 벚나무는 제거하고 인도로 복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은행나무 수종갱신은 뭡니까?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은행나무 수종갱신은 매년 저희가 은행나무 조기 낙과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은행나무 터는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암그루를 수그루로 변경 식재해서 그 비용도 최소화하고 민원도 최소화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구간은 시청 밑에 봉산로터리 구간에 있는 은행나무 하고 한경대 앞에서부터 아양택지지구 입구까지, 그다음에 택지지구에서 저쪽 한전 건물 있는 데 나가는 그 중앙로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약 27주 정도를 수종갱신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과거에 비해서 사실 가로수 관리 부분과 식재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민선 7기 들어서 크게 없었고 한데요. 최근에 지금 막 소나무부터 해서 지역의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성맞춤대로 인도 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가로수를 베시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소 인도 폭이 2m가 안 나오는 곳이 꽤 될 거예요. 불구하고 거기에 또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해 놓고 기존 가로수 있고. 이게 저는 안성시가 애초부터 인도 확보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최대한 보행자 중심의 인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이름만 자전거도로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이쪽 구간 저쪽 구간 막 붐일 듯이 전부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자라니까 지금 사람들 통행에 당연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 자전거도로 만들어놨는데 자전거가 어떻게 통행을 하겠어요, 혼자 보행하기도 힘든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가로수는 심고 뽑고, 심고 뽑고가 다시 반복될 판이에요. 이것 한번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셔서요. 일단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지금 도로 현황이나 이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요. 정말 보행에 불편이 지극히 많은 곳은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면 그것에 대한 계획 따로 잡으시고요.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질의 있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송미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내혜홀광장에 미지급용지 매입하는 비용이 있나 봐요. 5억이 계상됐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송미찬 위원  쪽수는 3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여기가 내혜홀광장 조성하면서 국토부 필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있는데 이걸 매입을 아직까지 못 해서 저희가 좀 깔끔하게 공부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번에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것 매입하고 나서 다시 선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잡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송미찬 위원  여기 지금 네이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예전에 말이 나왔던 건데 인공위성 사진이 아직 그대로 있네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거기 가운데 중앙부에 보도블록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네이버 지도에 보면 인공 비슷하게 별 모양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문제제기하고 나서 저희가 보도블록을 갖다 정비를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뀌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26쪽에 보면 녹지시설 관리에서, 잠깐만요. 35쪽 여쭤볼게요, 가로수 관리. 가로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다 이식하는 문제 때문에 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대부분 보면? 소나무는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원래 경관상이나 이렇게 관상용으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다 소나무로 심었더라고요. 그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소나무를 심은 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최근에 가로수로 소나무 심은 것은 없고요. 이게 좀 오래 전에 가로수로 경관용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가로수가 소나무로 심어져 있는 것은 처음 봐서. 이게 앞으로 그런 일이 조금 있으려나 아니면 없어야 되는데 또 심어놓으면 다시 옮기고, 옮겨가고 그러면 불편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은행나무 같은 게 어디에서 보니까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요즘에는 이렇게 받치는 게 생겼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누가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놓은 것?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건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송미찬 위원  그러세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송미찬 위원  은행나무가 가을쯤에 되면 노랗게 돼서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끔 은행나무에 망을 쳐놓더라고요. 그 망 안으로 떨어지게 사람이 밟지 않게끔 그런 걸로 해놓으면, 현재 민원이 많은 곳은 아까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수정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나?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송미찬 위원  하시는 데는 괜찮은데 안 되는 데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냄새가 안 나게끔 민원 처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송미찬 위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일단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길어지실까요, 아니면 쉬었다 갈까요?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중복되니까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좀 제가 우려가 돼서 중복돼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무는 많이 심는 게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나무가, 낙엽이 집수정 막아서 물도 침수되고 은행나무 열매는 악취나고 또 여기 우리 시청 밑에도 한주아파트 가는 쪽에는 관광버스들도 벚나무 닿는다고 잘라달라고 그러고 겨울에 결빙된다고 택시운전하시는 분들도 나무 베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무를 전지·전정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안 베는 것은 그 나무가 아무래도 사람한테 주는 어떤 이점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나무 이식한 데가 중앙로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유원형 위원  거기는 물론 제가 걸어본 기억이 없는데 지금 인도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면 거기 민원에 킥보드나 자전거 탔다, 아니, 인도가 사람 다니는 데에 킥보드나 자전거가 왜 다닙니까? 그렇게 민원 받기로는 지금 한경대 쪽 학자로입니까? 그쪽에도 상가들 간판 안 보인다고 베어달라고 한 지, 그래서 전지·전정하면서 이해 설득시키고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는 메타세쿼이아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면 또 공사해 주고. 그래서 좀 어디 위치에 수종이 잘못 선택된 데가 있겠지만 나무를 좀 키우시고 가꾸셔야 되는 산림녹지과에서 너무 나무를 그런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고려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눈 찔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건 전지·전정하면 사람 키가 2m 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잘 보셔서, 사람이 누가 바뀔 때마다 나무를 심고 베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좀 관리감독 잘하시고 해서 어떤 로드맵을 나무 관리 잘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민원 있으면 우리가 좀 그렇게 해 가면서 했으니까 그런 것에 다 중복된 말씀이니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순 위원  119쪽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등산로 지금 관리업무 인건비가 5817만 원에서 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신규 등산로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내용이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건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팀장을 보며) 1회 추경인가요, 팀장님? 1회 추경 때 일자리사업으로 등산로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주요 등산로를 갖다 저희가 한번 매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산로 기간제근로자 외에 금년 1월 달에 채용했던 등산로 관리원들 근무실태라든가 운영상황 이런 것하고 지역주민들 의견하고 이렇게 좀 수렴을 해서 계속 그분들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더 추가로, 기존에 하던 데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을 갖다가 내년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초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가 편성됐던 인력분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전체는 다 아니고요, 전체는 다 아니고. 팀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관내 주요 등산로 내에 저희가 숲길지킴이해서 산악단체에 인원을 2명씩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5개소에 대해서만 그렇게 인원 배정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산악회에 예산을 지원한다고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악회는 아니고요. 그 지역 산을 관리하는 면하고 산악회랑 같이 협력해서 산을 하고 있거든요. 쌍령산 같은 경우에는 쌍령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낙엽이 많이 있으면 낙엽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휴지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제재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박상순 위원  주로 그러면 산악회 회원들이 기간제로 채용이 되시나 보죠?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특정해서 산악회라고 그렇게, 산악회원도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역주민들도 계시고.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니까 더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시설비 지금 1억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 사실상 이렇게 풀, 지금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이것도 3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용적으로 지금 풀예산으로 해서 그때그때 정비사업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나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세부적으로 저희가 9월하고 10월에 현장 주요 등산로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자료로 받을게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네. 123쪽 서운산 자연휴양림인데요. 지금 인건비 2억 8300만 원, 휴양림에 4명 목재체험관에 2명 그리고 또 별도 임기제로 휴양림에 1명, 목재체험관에 2명 인력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목재문화체험장에 기간제근로자 2명은 임기제 계약직 2명이 교육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강사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아들이라든지 교육을 진행할 때 보조강사가 필요합니다. 목재교육을 받은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에 시간선택제 임기제인 경우에는 목재 관련 규정에 목재교육 전문가 2명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박상순 위원  인력 기준에 따른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계약직으로 2명을 하고요. 기존 자연휴양림 내에 임기제 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휴양림 운영요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아숲 있잖아요. 그게 국비매칭으로 한 53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것하고 숲해설가 인력 2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박상순 위원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유아숲은 초등학교, 어린이들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까지 유아저기고요. 그다음에 숲해설 저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숲해설가는 성인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 위탁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여기 지금 시설비에 국공유지 매입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건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금광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편입됐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에 편입됐던 국공유지가 있는데 휴양림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되지 않은 11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휴양림 인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최종 변경할 때 공부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편입되지 않은 11필지를 갖다 매입을 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다시 한다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님이 조금 보충설명해 주시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휴양림으로 들어오는 도시계획시설이 있고요. 석남사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이 따로 도시계획도로가 완료가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두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작년, 올해 초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진행했고요. 그 부분이 맞닿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휴양림 조성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안 했던 필지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지목상 도로라든가 또는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몇 필지 있었는데 매입할 때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박상순 위원  참 우리 자연휴양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마지막까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등기부등본 공부처리 제대로 안 하신 것부터 해서 아니, 계속 왜 이렇게 사업이 지금 다 끝나서 운영 중인데 뒤늦게 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해예방공사 4억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을 갖다 금년 이달 말 안에 사업준공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8월 30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금광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 1차 한 103㎖ 내렸거든요. 그리고 1차 내렸고 두 번째로 9월 21일부터 22일 양 이틀 사이에 또 한 100㎖가량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 건물 뒤에 석축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석축으로 물이 스며내려서 재해전문 경기방재연구소를 불러서 한번 진단을 해 보니까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그쪽 뒤편에 있는 토질이 서울 우면산 산사태 났던 것처럼 붕적토 토양이랍니다. 붕적토는 이게 토질이 물이 바닥으로 침투를 해서 한꺼번에 싹 쓸려 내려오는 그런 토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질조사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했더니 지표에서 한 2m까지는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암까지가 지표면에서 한 7m∼8m까지 들어가야지만 바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해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방재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받아본 저기로는 목재문화체험관 뒤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차수벽은 해놨거든요. 한 2m가량 지하수층에 대해서 차수벽은 해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재해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 뒤로 둥글게 한 80m 정도를 갖다가 지하 7∼8m까지 차수 그라우팅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 간격으로 파이를 박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갖다 60㎝ 간격으로 80m를 해야지만 완전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해예방 공사를 내년에 좀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목재문화체험관 뒷면에 개구부가 있는데 개구부가 면적이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지금 차수 그라우팅과 같은 그런 재해예방 공사를 안 하면 좀 재해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발견한 사항이라 좀 보강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또 재해진단 결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의 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68억 360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9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141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3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비,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10억 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5쪽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도비 70%의 지원사업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코자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7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인건비로 코로나19 대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하수 방치공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1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 부과관리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제반물품 구입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또 지하수 검침원 전기차량 임차비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9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성형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 처리비 및 지하수 관측망 설치비 등에 3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0쪽으로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에 4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2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상수사업 운영 지원 경상 전출금과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자본 전출금으로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143쪽이고요.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인데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한 1억 6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올해 폐쇄된 곳이 한 몇 곳 되나요?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상수관리팀장 이기남입니다. 
총 3곳입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3곳 된 거예요?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네.
박상순 위원  전년도에도 한 서너 곳 됐던 것 같은데요. 현재 운영 중인 마을 상수도가 지금 총 몇 개예요?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총 131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131개소요? 그럼 우리 정수시설 유지관리하고 소규모 상수시설 유지관리하고 이게 지금 분리발주가 되는 거예요?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정수 설비는 일반용역에서 유지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라돈저감시설 지금 설치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네.
박상순 위원  그동안 지금 먹는 물 수질관리에서 라돈검출 개소 수가 꽤 될 텐데 일단 이것 설치기준이 뭐예요, 지금 11개소 부분에 대한? 라돈이 검출된 곳은 모두 지금 저감시설 설치 대상으로 삼고 계획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네, 1년에 2회 라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지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반복?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네.
박상순 위원  반복이면 뭐 어떻게.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반복이 1회 이상 검출된 지역은 내년 예산.
박상순 위원  연이어서 그러면 2회 계속 검출되는 곳이 설치대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이기남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147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지하수 관측망이 현재 21개소가 설치가 됐다는 거고 1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지하수관리팀장 허진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21개소고요.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10∼15개소 정도 추가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추가 설치를 한다?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네.
박상순 위원  생각보다 지금 기이 설치된 개소 수가 많지가 않네요?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저희 지하수 관리계획에 보면 2024년까지 경기도 계획에 맞춰서 63개소 설치되게 되어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63개소로 지금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지하수관리팀장 허신  네. 경기도 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해마다 앞으로 좀 연차적으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지하수위나 수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측시설이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가 돼야만 지하수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여하튼 기이 설치된 게 우리 기본계획에 비교해서는 설치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계획적으로 예산 반영하셔서 계속 확장해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내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지하수를 파서 음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음용 검사를 했는데 식수로는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온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분들은 시 입장은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거니까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정말 이게 광역상수도 들어오려면, 공사 끝나려면 최소 5∼6년은 걸릴 텐데 그것도 확실히 되어 있을 때 5∼6년인 건데 그동안은 그러면 계속 이걸 참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죄송하지만 어느 마을이신지.
○위원장 반인숙  금광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금광면 현곡리에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반인숙  사간마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사간마을이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약간 저희 관경하고 거리가, 기존 시설하고도 거리가 있어요, 한 200∼300m 이상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개별 식수를 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 그때 같이 사용하는 방향을 제시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통해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한 번 또,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항상 시 입장은 그거잖아요. 사람들의 편리, 안전을 위해서 식수만큼은 제대로 공급하자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으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그 물이 하천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겠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너무 기존에 소규모 상수도 시설 쓰는 지역, 쓰고 있지마는 또 별도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뇨. 특별회계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06억 77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42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사업수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2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90억 59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사업비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16억 54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5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복별 내역은 유지관리비 계속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된 사항으로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16억 183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76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한 전출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13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타회계보조금 수입입니다. 총 5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쪽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및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덕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에 6억 5000만 원, 미양정수장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에 2억 7000만 원, 안성구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지금 사업수익에서 사용료수익 8억 6800만 원 정도 증액하신 건데요. 이것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전체적인 것 좀 고려하면 사용료수익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과소 추계된 것은 아닌가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8억이 늘어나는 것은 신규 급수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수익입니다, 추가로 저기되는 게 아니고. 매년 신규로 급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의 증액에 따른,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익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매년 결산 대비 과소 추계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건 지금 신규는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까 수요측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순 위원  네, 물론 그렇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해놓고 연말에 또다시 증가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상순 위원  변동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추경에 긴밀하게 파악하셔서 변동요인이 생기면 가감은 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지출 부분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일죽·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그렇고 우리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도 그렇고 지금 일죽·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충주권 2단계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중기 보니까 2024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총보상비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비만.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부지 매입하는 지역은 당목가압장 일부하고 그다음에 금광배수지 일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금액까지는 산정 못 했고 면적이 확정되면 저희가 개략적인 보상비를 산정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번에 70억 반영하신 거잖아요. 총사업비가 310억인데 기이 확보된 것의 예산이 한 10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요. 설계비만 21억 서 있고 내년도에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사업 추진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렇군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는 도비 계상은 안 돼 있네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워낙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방 이양으로 돼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행정절차 다 이행하고 난 다음에 확정 지으면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설계 용역은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요. 원 계획은 내년 2월까지인데 경제성 검토 그다음에 건설심의, 또 수도사업인가 때문에 그 기간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보상도 사실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상수도 블록시스템도 이것도 기이 투자액하고 견적 보면 미확보액이 꽤 커요, 이것도요. 그렇죠? 아, 이것은 2025년까지네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총사업비 130억이고요. 작년도에 20억, 올해 30억 내년도에 계속해서 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어서 계획적으로 예산 단계적으로 편성하셔서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5306만 8000원이 증액된 157억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159쪽 하수도 시설물 파손 복구 및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수도 소규모 파손 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에서 4쪽 설명서 167쪽 하수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하수시설 운영 기본경비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 및 물품교체비 5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설명서 169쪽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설명서 171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인가입니다. 지역개발 수용의 선제적 대응과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민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존 시설물 및 주민 편의시설을 재배치하고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로 정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인가 용역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에서 6쪽 설명서 175쪽 하수도관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위탁운영비, BTL임대료 및 운영비, 가축 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총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163쪽인데 공도읍 승두리 하수관로 이설사업 2억 5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왜 이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현장을 잘 몰라서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이 공도 승두리 71-3번지 일원인데요. 기존에 PC박스 우수관로가 한 140m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속적으로 사유권 주장을 하면서 이설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작년도부터.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한 저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관련 자료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대체로 우회할 수 있는 어떤 여유적인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를 다 하수관로 있는 지역을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하수관리팀장 양재춘입니다. 
지금 여쭤보신 2억 5000만 원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소송부지 바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소송부지도 개인 사유지이고 지금 2억 5000만 원 계상된 데도 사유지인데 똑같이 공도읍 승두리 주변 기존의 마을들의 하수관로가 BTO 때 너무 저지대라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전부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승두천으로 배제되고 있었는데 위에 소송부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하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밑에 쌍용아파트 상가부지 있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개발사업하는 그 부지 안으로 저희가 이설을 한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민원인은 소송은 하지 않고 일단 시에서 이설을 해 준다고 하면 내년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런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기도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설은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려고 하는 대상지이고 실제 사유지를 통과해서 관로가 형성이 되어 있었나 보죠?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에 대한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실패를 한 거고 결국에는 별도로 이설을 해서 대안을 만드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아닙니다. 그 위에 사유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이 5억 5000만 원은 그것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2억 5000만 원 돈 부지에 바로 위의 필지에 있는데, 같은 승두리 하수관로 구역에 있는데 5억 5000만 원 부지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민원인께서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1심을 하고 있고. 밑에 부지 2억 5000만 원 부지는 똑같은 사유지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협의 중에 기다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공도 쌍용아파트 짓는 도시계획도로로 이설계획을 하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경우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대강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추가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하수시설 운영관리비인데 우리 하수과는 내부 사무실 전체적으로 개선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나요? 환경정비 4000만 원 들어와 있네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저희 하수도과가 올 초에 조직 개편되면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제2별관 4층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책상 기구나 모든 사무용품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사무환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해 보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진행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일하셨던 거예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다른 과는 사무실 개선공사부터 다 하시던데 우리 하수과는 좀 늦었네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용역비가 24억이 잡혔던데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이게 원칙은 법이 다릅니다, 위원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은 하수도법에 하고 것이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박상순 위원  재이용법.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재이용법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는 게 어차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같이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떤 합리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박상순 위원  통합 발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통합을 해서 발주하려고 올렸는데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한 17억 정도 되고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35억 6708만 4000원으로 2021년 예산 319억 1058만 2000원 대비 116억 565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쪽 예산안설명서 2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82억 2100만 원과 가산금 7200만 원을 영업수익에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수익 2억 7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121억 7120만 원, 국고보조금수익 33억 5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 중 일반회계지원금이 93억 원이며 한강수계기금 28억 7120만 원, 하수도관리 및 기초시설운영과 BTL 시설 임대료 등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 예산설명서 12쪽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통합징수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하수사용료 수납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징수비용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예산설명서 13쪽 감가상각비입니다. 하수도사업 완료 후 취득한 구축물,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90억 2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9쪽 예산설명서 1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수입으로 36억 71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6억 1401만 2000원, 원인자부담금수입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8634만 7000원, 과년도 체납금액에 대한 미수금 2억 5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예산설명서 25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수질개선과 상수원규제 개선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설계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3쪽 예산설명서 27쪽입니다.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를 신설할 예정이며 실시설계용역비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쪽 예산설명서 29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원곡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쪽 예산설명서 331쪽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원곡처리구역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 및 주민환경을 개선하고자 오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원곡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쪽 예산설명서 33쪽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사업입니다.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개선방안에 따라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 연계 처리하여 수생태 보호와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비 3억 원,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쪽 예산설명서 39쪽입니다. 불당처리구역 차집오수 간선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읍 승두천 일원의 불당처리구역 유입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적정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7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쪽에서 55쪽 예산설명서 44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수익적지출 3억 1893만 1000원, 자본적지출 1억 1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81쪽 부속서류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감가상각비가 작년에는 13억인데 올해 76억이 늘어서 이것은 90억이에요? 90억인데 왜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감가상각비가 그동안에 부족하게 세웠던 겁니다, 위원님. 이게.
안정열 위원  부족하게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전입을 받아서 22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동안 부족하게 세웠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래도 별안간에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이게 원칙은 요즘 감가삼각비도 저희가 전년도에 대한 결산감사 때 명시가 돼 있는데 결산감사에서 권고한 금액 자체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액 감가상각비로 반영을 못 하는 처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일반회계 전략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해서 맞춰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사업비용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전년도 16억 1000만 원에서 38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기본적인 기초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에서 동결을 하신 것 같고 아마 일죽, 죽산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하고 TOC 수질측정기기 자산물품취득하시는 건가 봐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일죽, 죽산 공공하수시설 노후 분리막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환경부에서 기술지원을 받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죽, 죽산 같은 경우에 분리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도 일부분 50% 정도 분리막 교체공사를 했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못 한 것을 내년도 수계기금이 한 11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세웠고요. TOC 수질측정기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TOC가 원래는 TMS라고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500톤 이상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TOC 수질측정기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와 있는데 하수도 자산재평가 용역. 이것은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이것은 올해도 2000만 원 세웠고요. 하수도경영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자산평가와 관련돼서 내년 그 용역을 해서 저희가 2년마다 위원님, 공기업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니까 거기에 활용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재평가하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4월 달에 공기업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일단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때 저희가 전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었는데 이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때 활용하고자, 등급을 올리고자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설명서로는 23쪽인데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5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이 투자액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된 것 이외에 미확보액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하수관리팀장 양재춘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없습니까? 시비는 없고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시비는 없고. 공정률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국고가 이번에 감되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부족분 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국고는 연차적으로 조정을 매 1년에 5, 6번 조정을 하니까 저희가 그때 가서 더 요구를 해서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럼 국비 부분이 일부 미확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25쪽 총인 저감시설 설치인데요. 우리 여러분이 주신 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99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4억 3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15억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중기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 계속 문제가 돼서 중기하고 예산안의 실질적인 보고내용하고 일치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일치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 과 이것 포함해서 몇 개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 세부적으로 모르시나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총인 시설할 때 원래 안성처리장이 최종 용량이 5만 톤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 처음에 중기할 때 5000톤이 2025년도 이후에 3차 후에 증설하는 계획이 5000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예산을 해서 그래서 한 번에 다 용역비도 5만 톤에 대한 총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용역비로 계산한 거니까 5000톤을 반영해서 나중에 증설이 되더라도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했는데 저희가 중기 때하고 예산할 때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안설명서가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산직, 원곡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이번에는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되죠?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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