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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08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3.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제3항> 202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o 일자리경제과
  5.    <제3항> 202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문화체육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2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 또한 새로운 ’22년을 위하여 준비하는 12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처음 참석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입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1998년에 설치되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억 원의 조성을 시작으로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21년 말 101억 1743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2년 조성계획은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43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차 3%, 2∼3년 차 1.5 내지 1.75%의 운전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생산직근로자에게는 1.5% 이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103억 6043만 원으로 예금이자 2억 43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01억 1743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03억 6043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억 6000만 원, 예치금 100억 43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억 5000만 원과 생산직근로자(자녀) 장학금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 70쪽부터는 기금의 자세한 수입과 지출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0쪽부터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심의위원회 하도록 돼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그런데 이것 운영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수당은 여기 빠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회의수당은 일반회기.
황진택 위원  아니요, 운영위원회 하잖아요. 기금심의운영위원회 하잖아요.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 기금운용계획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디서 주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것은 별도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것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기금 사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위원회 회의한 결과를 주시고요,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현황, 수당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당은 어디서 지급했는지 이것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전년도 융자지원 실적하고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금년도에는 운전자금은 43개 업체에 74억 4800만 원 정도를 융자를 해 줬고요. 생활안정자금은 2015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최고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있는 건데 없고요. 그리고 장학생은 8명에 1인당 100만 원씩 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차보전금을 1억 2000만 원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말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액이 더 계속 상승세로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보증을 한 개소수가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차보전금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누적액에 대한 첫해는 한 3% 그다음에는 뭐 1.5%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1.5% 내지 1.75%.
박상순 위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누적액을 감안을 하더라도 실제 융자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더군다나 지금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현재 출연금이 스톱된 지가 몇 년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출연은.
박상순 위원  우리 목표달성액 100억 넘은 게 몇 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관련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입니다. 
기금목표액은 100억을 이미 달성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했냐고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정확한 연도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서 73쪽에 보시면 ’20년도에 21억을 전입을 해서 ’21년도에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상순 위원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이어서 지금 2년째 전입은 안 하고 있는, 출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계속 융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면 원금조성액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실제 수요 대비 이차보전액 부분을 나름대로 계상하는 데 있어 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금이자가 1%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3월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럼 예금이자가 1%대로 떨어지게 되면 기금조성액이 100억이 목표잖아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에 진행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특히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 운전자금 부분에 대한 충당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라도 추가 출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내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반인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숙희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5억 778만 원보다 4억 6409만 4000원 감액된 210억 4368만 6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으로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정 화합을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 연수 등 노동단체 지원 보조금 6000만 원과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갈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사민정 워크숍 개최와 우수 시·군 벤치마킹, 현안의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노동자 생활 안정 사업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1억 8000만 원과 노동상담소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휴게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으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에게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으로 12억 10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2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 원 감액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으로 기업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182만 4000원 증액한 11억 931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스타기업육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타기업육성사업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가 발굴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창업을 촉진하여 우수 창업가를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2100만 원,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청년창업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우수공예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지원 및 안성맞춤명장 공예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공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7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벤처타운과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의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과 각종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유지관리비 및 산업단지 위탁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환경정비사업은 32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화단지 청사 리모델링 7억 8000만 원과 상공회의소 청사 리모델링 3억 6550만 원,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지붕 태양광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억 4850만 원 증액된 22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보다 4억 683만 2000원 감소한 4억 4582만 2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산업경제 도시건설 업무지원입니다. 소관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0만 원 감액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 사업비는 전년 예산과 동일하며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예산 대비 3108만 원 증액된 7313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통시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 안성맞춤시장 커뮤니티 공간조성 2억 4000만 원, 중앙시장과 죽산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안성맞춤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공사비 2000만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2억 3200만 6000원 증액한 총 6억 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체험학습장 운영비, 전기요금, 희망놀이터 운영, 견학 비용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착한에너지 가게 인증 1000만 원과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333만 4000원, 고객쉼터 임차료 및 보증금으로 3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693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는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의 매니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2년도에도 도비 1억 원 지원이 결정되어 시비 50%를 매칭하여 총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방역 위생 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소비자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과 계량기 검사증 스티커 제작비 등 전년 대비 430만 3000원 증액된 2119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18.6%와 도비 40.7%, 시비 40.7%로 홍보마케터 인건비 2760만 원, 홍보비 및 운영비 4000만 원, 가맹점 운영비 600만 원, 모바일 간편결제 인증수수료 520만 원과 인센티브 지원금 55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엔 인센티브 10%로 개인당 구매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 상황에 맞춰 인센티브 6%∼10%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점포환경개선 사업과 광고 지원,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등으로 총 100개소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과 같은 100만 원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운영비, 워크숍 비용으로 2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8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단독주택에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3㎾로 9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100가구를 지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수행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가스의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천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16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총사업비 5121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최대 700W까지 지원 가능하며 설치 비용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30W 지원 시 지원가구수는 100가구가 되겠으며 설치비는 64만 200원 중 51만 216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예산액 25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128세대가 되겠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대 700W까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며 700W 신청 기준으로 경비실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료 감면효과로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요가 많을 시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지역지원)입니다.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으로 노인여가복지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에 3㎾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총 2159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원곡 신촌경로당과 원곡 금노경로당, 일죽 마림경로당, 일죽 서부경로당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으로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73만 9000원 증액한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방학기간 동안 연수를 실시하여 동계, 하계 각각 45명씩 90명입니다. 
다음은 63쪽으로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대학생과 장애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와 면접정장 대여사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4400만 원 감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청년층 대상 구직활동 지원 사업 올인원을 신설하고 구직자 수요에 맞는 지게차운전자 양성과정과 일반경비원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입니다. 저소득층과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 소득에 필요한 소득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91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46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광면 자원재생사업 등 6개 사업에 투입되며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20명으로 총 40명입니다. 
다음은 67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안성일자리센터 업무추진 및 채용박람회 개최, 신규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570만 원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383만 4000원 증액하여 2억 8740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30명으로 총 60명이며 주요 업무는 환경정비 및 행정업무보조 등입니다. 
다음은 71쪽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응시하여 선정된 한경대학교에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층에게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층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사초롱 프로젝트 외 2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50% 이상 포함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9286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로 2022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하며 인건비 및 참여자 교육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5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지원은 ’22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미래신산업과 뉴딜 및 공예산업 분야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 1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은 청년 15명이며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장 임차료와 사업화자금, 교육·컨설팅 등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은 3명이며 사업비는 51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6쪽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과 기업을 연계한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내의 기업에 취업을 유도하고자 지역 혁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인원은 총 10명이며 방학기간 2달 동안 각각 5명씩 현장실습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78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능률 증대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741만 원 증액하여 8223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적기업 마인드 함양 교육 및 홍보물 제작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23만 원, 한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 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를 포함한 7414만 3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2월에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6만 원 감액된 2억 1725만 1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의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금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만 5000원이 감액된 1116만 1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인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심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90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윤리적 소비 확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기업제품 홍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민공동체 및 시민사회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관내의 시민공동체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있는 성공모델을 발굴·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3개 팀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6억 365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월 100만 원 이내에서 임금의 50%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43명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직업상담사 12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5602만 원 감액된 5억 283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으로 사회적경제 인력운영입니다.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사회적 경제 정책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에 근무하는 임기제 인건비로 기존 1명에서 1명 추가 채용함에 따라 6507만 9000원 증액된 1억 507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2만 원 감액된 3339만 8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120만 원 증액된 876만 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한 4억, 일자리경제과는 작년 본예산보다 4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작년에는.
안정열 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늘어났는데 일자리경제과만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이 준 것은 아닌데요. 작년에는 안성맞춤시장이 혁신시장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비가 약간 컸습니다. 그 사업이 빠지면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맞춤 청사초롱 인센티브는 이게 많이 감해졌는데 2억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것 뭐 국·도비를 반영을 못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본예산 30쪽이요. 설명서 말고 본예산. 작년에는 5억 32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7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청사초롱 인센티브 뭐 국·도비가 준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한테 들을까요?
안정열 위원  그래요, 팀장님한테. 2억 정도가 작년보다.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내년 3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청사초롱이 종료가 돼서 그래서 인건비가 빠졌다?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청사초롱 비슷한 뭐를 예산을 따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그게 밑에 있는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 15명이 배정됐고요. 그다음에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게 바뀐 거네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안성맞춤시장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2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4개 시장에 시설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커뮤니티 공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지금 나날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형마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안성맞춤시장 2층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만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누군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매출과 연결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도시처럼 갑작스럽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빈 공간 4칸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할 건데요. 다만, 저희가 그냥 들어앉아서 그냥 업무만 보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활동력이 있는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통시장이 세대교체가 돼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맞춤시장 내에만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어제 오셨을 때 그 2층에.
안정열 위원  국밥먹은 데 2층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5쪽부터 여쭤볼게요. 5쪽부터 9쪽인데 지금 노동자 휴게실 개보수 지원하잖아요.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는 같으면서도 다른 말이라도 하는 데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칭하라고 문서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로자를 노동자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권고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은 노동자복지회관으로 명칭도 바꾸고 전체적으로 조례에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노동자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번에 용역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준비되면 안성시에 내가 알기로는 지원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안성시 노동정책 기본지원 조례인가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안성시는 없던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폭넓게 생각해서 근로자 후생복지라는 이런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기본정책 연구수립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37쪽에 보면, 약간 중복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인데요. 지금 신규로 2억 잡으신 거잖아요. 5000만 원씩인가 지원해 줘서 인프라나 서비스 개선이나 지원물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변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게 업무추진계획 때 디스플레이나 머천다이징이라고 했었나 그 상품들을 전시할 때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고 판매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용해서 매니저가 계시지만 같이 협조해서 여기에는 뭐를 파는 게 좋고 이 전시장은 뭐가 있는 게 좋고 이러는 걸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겠지만 처음에 변하는 것만 어렵지 변하고 나면 사람들이 더 찾아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굳이 필요한 것을 없이 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작년에 안성맞춤시장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사업할 때는 ‘이런 것 왜 해?’ 이랬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로로마켓이라든가 공유마켓이라든가 이런 것 진행을 시켜 놓고 상점을 일일이 찾아다녀 봤을 때 처음에는 “시끄럽다. 나랑 관련이 없는데, 내 매출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왜 저런 것을 여기서 하느냐.” 했는데 그게 차차 횟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하나둘 기웃거리고 매출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좋다는 반응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회장도 자신감을 얻어서 저번처럼 국밥 메뉴 개발 같은 것도 기술센터와 같이 협업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은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격성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괜찮아요. 우리가 큰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거기서 많이 지역화폐를 쓰라고 내가 보기에는 열어놓은 것 같은데, 가면 못 사는 것도 많고 긁지 않는 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서, 그분들 매출 올리기 위한 방법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내년에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5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그 인센티브가 안성에서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자체사업인데 이 예산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51쪽.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 중에 약간의 경기도,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송미찬 위원  아직 여기에 대해서 선정은 안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선정은 10월에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혹시 물망에 오르거나 대상지에 오른 것은 리스트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14쪽이고요. 기업마케팅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우리 이거 위탁기관이 정확히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경제과학진흥원이 남부센터가 한경대 산학협력단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으면서 저희도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도 발굴하고 기업인들도, 기업인들이 회의할 장소가 부족해서 찾았었는데 남부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자주 만나서 특별히 정해진 일정 말고도 수시로 찾아가서 사업도 발굴하고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스타기업 육성과 관련한 사업 아이템도 발굴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위탁사업비가 7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술닥터 사업만 도비 매칭이 있는 거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전액 시비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입니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원래 G-디자인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 같은 게 원래는 도비 지원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분야도 처음에는 도비 매칭이 예를 들어서 50:50이었다가 30:70으로 갔다가 도비매칭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번에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신규로 84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기에 제품혁신, 스마트혁신 그냥 혁신 가지고 전부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이 신규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나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이나 스마트 공장보급 확산이나 기존에 지원사업하고의 변별력을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서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서도 기반이 탄탄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별로 크게 설득은 안 되네요.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기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3개년 평균 매출액도 50억 내지 70억 정도 돼야 하는 이런 게.
박상순 위원  네. 23쪽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시설비로만 16억 정도가 편성이 된 건데요. 우리 산업단지 CI안내간판 정비 1억 145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 전년도에 전수조사해서 10 몇 곳 전부 개선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5개소 사업량 잡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한 30% 감 정도로 계상이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전년도에 10개 정도 하고요. 나머지 5개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좀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산단 내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우리 옹벽 개선사업 이런 게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제3회 추경인가 세출예산 편성이 전체로 됐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사업을 지금 분배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산단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정기안전진단을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단위별 개선사업은 개발과에서 잡기도 하고 이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산단은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장원이나 금산, 동항2산단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정기안전진단은 여기서 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옹벽 개선에 대한 시설비가 편성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 7억 8000만 원, 상공회의소 청사 리모델링 3억 655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산단관리공단이야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 상공회의소 청사 리모델링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상공회의소도 건축이 ’98년도에 되어 있고요. 지금 7800만 원 들여서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물이 새서 오랫동안 지하까지 계속 흘러들어서 소파로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보수를 해 왔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창문이라든가 그 내부시설도 노후화되고 석면도 그냥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7:3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현 상공회의소는 일부 농공 그 종합전시관이었나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상공회의소 소유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전체적으로 약 7:3 정도로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 전적으로 앞으로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비 지원의 근거는 정확하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일단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대로 7:3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전시관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 사업은 100%로 해서 시비 전액 100% 투입됐던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전시관 아직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환경개선사업 올해 편성되지 않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전시실을 디지털전시관으로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회사마다 다 홈페이지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제품을 구경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시실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러면 지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30% 자부담을 예정하고 계시다는 거고 이것도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고요. 산단 내 공장 태양광 설치 지원도 1억 잡혀있는데 설치 지원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산단 내 공장들 태양광 설치지원에 대해서 1억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자부담 비용이 별도로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0% 이내에서, 자부담의 20% 이내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하게 되면 5개 회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자부담비율은 20%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자부담의 20%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자부담의 20% 범위 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2000만 원까지.
박상순 위원  31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금 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시설비만 4억이 넘습니다. 안성맞춤시장 아까 커뮤니티공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다목적공간 조성한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고객쉼터로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가면 따뜻하고요. 색깔도 노랗게 해서 예쁘고.
박상순 위원  고객쉼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고객쉼터가 이미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쉼터는 잠깐잠깐 머무르는 공간이었지 잠깐 쉬었다가 지나가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고객쉼터에서 환경미화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인원이 15명 내지 20명 정도 2회에 걸쳐 교육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하는 4일 동안 여쭤봤더니 식사를 그 안에서 했고 그 안에서 차를 마셨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전통시장은 기다리면 누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변화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행정이 관여를 해서라도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상인들 인식도 개선이 되고 또 보는 사람들은 “저기 뭐가 있지? 뭐가 있길래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 기대감에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과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2억 4000만 원 했는데 여기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5년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5년간 무료임차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2억 4000만 원이 전부 리모델링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전통시장에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고객쉼터를 지금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보증금 같은 경우에 중앙시장만 지금 잡혀있거든요. 나머지 죽산, 일죽 이런 데는 전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죽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없고요. 월 6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지만 월세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증금만 지금 들어가는 곳이 중앙시장밖에 없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41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인데요. 지금 이것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일단 정하셔서 산출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50만 원 상한액으로 지금 6%∼10%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만 100% 적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자금 운용 현황 봐서 좀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박상순 위원  네. 올해는 거의 100% 인센티브 제공되지 않았어요, 전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올해는.
박상순 위원  제 기억으로는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10%.
박상순 위원  네, 10%. 제가 100%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82억 50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인데요. 지금 10월까지 50억 정도 지출이 됐고 11월과 12월에는 그게 다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부서평가 같은 것도 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여하튼 지역화폐가 갖는 의미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상한액도 여하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도 10% 적용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추가적으로 좀 시비를 편성을 하시더라도 좀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가 사실 사용처가 10억이 초과되거나 그러면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사용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학원 같은 데는 자녀 1인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 하기 때문에 카드를 2번만 사용하게 되면 바로 1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녀가 둘이면 부부가 100만 원, 100만 원 충전하면 2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원연합회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47쪽 에너지 관리인데요.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이 30명으로 6회 해서 162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게 우리 지금 에너지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하고 하면 30명 이상일 텐데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현재 에너지위원회는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내년에는 공공 부분과 건축 부분, 그리고 교통과 산업 부분에 위원을 위촉해서 총 3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별도의 분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조례에 분과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부분별로 4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나눠 있기는 한데요. 부분별로 별도의 소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요. 한번 전체적으로 저도 좀 다시 보겠지만 여하튼 조례 관련해서도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셔서 집행예산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좀 길어지는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황진택 위원님 하실까요?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해서 3억 계상하셨잖아요? 점포 환경개선, 그리고 광고, 경영컨설팅을 하셨는데 이건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무분별하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추천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때 마침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과에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역화폐도 사용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이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찾아오려면 일단은 시장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제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분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점포 환경개선, 저희가 매일 시장에 가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포 환경개선과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성이 안산인지도 착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구분을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안성시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도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즉 환경개선으로 300만 원,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한 10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7번 정도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상인들 교육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횟수를 5번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120개소 정도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자세한 것은 경기도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좀 협의할 부분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을 제외한 범위 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상가.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상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흔히 말하면 내리면 내리, 아니면 한경대 옛날 구 후문이면 후문, 아니면 명동거리면 명동거리를 해서 이게 듬성듬성하게 되면 티가 아예 안 나잖아요. 우리가 지중화 사업할 때도 한 곳을 지중화 사업하고 간판 정비를 싹 해서 육안에 보인 것처럼 저도 그런 방식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담은 게 있는데요. 상권 이렇게 활성화 사업으로 용역비 4000만 원∼5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그게 여기 봉산동 로터리부터 아양동 택지개발지구까지 상가 400개 내지 600개 정도 점포를 모아서 르네상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5개년에 걸쳐서 60억 내지 8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효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천위원들도 구성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잘 된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국비가 저희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하신 르네상스 무슨 개선사업이나 그건 어느 과에서 진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국비 사업인데요. 해당 과는 저희고 도청에 소상공인과이고요. 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지자체라든가 거기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주차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옛날에 광신로터리에서 봉산로터리까지 올라오는 길이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행으로. 그런데 방향을 봤을 때 광신로터리에서 봉산로타리 올라오는 길에 한쪽은 보도가 되게 넓고 한쪽은 보도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신로터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걸어오다 보면 그쪽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도로 보니까 완충 작용하는 데 해 놓은 걸 그 자리를 치워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으면, 평행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전기 지하 매설물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만들 때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평행으로 위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어떤 부분들까지 주차공간이나 새로운 개선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래서 저희도 자주 전통시장과 상가 지역을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관련된 것은 교통정책과도 다행히 저희 국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각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하루 종일, 며칠씩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시장 주변도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늘 전통시장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게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100% 만족할 만한 그런 주차대수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구 도심은 뭔가를 매입하지 않으면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돼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도로 인도 폭을 줄여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를 활용해서 평행주차를 하게 되면 그나마 대수는 좀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건물을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매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이설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통정책과에서 많이 협조해 줘서 그나마 불편한 게 조금이나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모병원 쪽에 있는 서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부분들이 그냥 독점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교통정책과에서 차차 지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5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여기에 연관돼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예산 중 보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지 연수예요. 제가 이것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 필요성이 있다. 각 단체장이나 부서의 장들은 그 장을 유지하면서 그 장에 맞는, 격에 맞는 대우를 다 받고 삽니다. 정말로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그분들이 자기와 같이 있는 근로자들을 추천해서 보내주는 선진지로 하는 게 맞아요. 매년 이것 외유성밖에 안 되고 이것 그냥 여행가는 비용으로 이 많은 금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진지 벤치마킹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도 좀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이 아닌 일반 근로자 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근로자 후생복지라고 해놓고 실제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성시 지금 아까 노동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 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황진택 위원  그러면 정말로 근로자들을 위한 거라면 근로자의 날 행사도 해서 그분들한테 포상도 하고 이런 기회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들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지자체는 기업인의 날도 해요, 지금 노사정 업무 때문에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인들도 초청해서 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포상도 받으면 기업에 이렇게 홍보도 되고 또 자긍심도 가지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안성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온 것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성시는 지금 8년째 제가 의정생활하는데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뭔가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산편성하는 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8개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8개죠. 8개 운영위원회 다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내가 계속 위원회 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회 수당이 지금 들어온 게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등등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추경 때 주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본예산 때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들 일괄 폐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성시는 각 부서별로 이게 정책이라든가 일관된 게 지금 없어요. 그냥 관행, 습관적으로 이것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 번 위원회 현황 주시고요. 위원회 회의록 주시고요. 위원회 현황 주시고요, 몇 명인가.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줬으면 수당 준 내역서까지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올해 예산서에 보면 LPG 배관 사업명 싹 빠졌어요. 앞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소형 LPG 배관망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에너지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위원장님.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LPG 배관망 사업은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라 도비 내시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올 거고 그때 편성할 겁니다.
황진택 위원  도비내시된 것도 있고 시비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명확하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불가해, 그러면 소형 LPG 배관망 사업하기로 했어, 그러면 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신청도 받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도비매칭 사업만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면 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덧붙여서 도시가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천리가 지금 우리 협약하면서 25% 매칭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천리 도시가스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 않는 걸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성시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나가는 데 있어요. 안성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지나가는 곳, 일단은 공급이 용이한 지역부터 해야 되고요. 특히나 아울러서 도시개발과나 주택과 협의를 하시고요. 일반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들어오는 부근의 인근 마을까지 해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셔야 돼요. 매년 예산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게 안성이 발전하는 것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되게 주무관님들은 밤잠을 설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분들은 너무나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안성시가 변하자고 여러분 스스로도, 안성에 거주하고 살고 있으면서 안성시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관련 부서도 이런데? 다음입니다. 전통시장 활성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 오산시장 방문했습니다. 거기 주차장해서 상인회에서 관리해요. 그다음에 행사할 때 보세요. 중앙에 노점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줘요. 우리는 그냥 한옥 집에 계속 지금 물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총체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뭐 필요하면 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해 줘요. 누구 오셔서 민원합니다. 몇몇 상인들 대표가 모여서 “우리 이것 필요한데 이것 해 주세요.” 그러면 “네,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안성시가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전통시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정책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 거기에 맞는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안성시가 어디 기어 한 축이 빠져있어요. 제가 이것 뭐 총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예산 쓸 데가 있으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율성이 없는 예산은 근절시켜야 돼요. 저는 노상 예산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개선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퍽 하면 그래요.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해당 단체들에 주르륵 가요. 그러면 계속 한 사람만 공격을 해요. 이런 시스템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누가 달라고 이자를 줬다, 누가 줬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의 오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 시킨 내용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인,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굉장했어요. 당신들 잘하라고 뽑아주니까 이렇게 하냐고, 멀쩡한 데 뜯어내고 공사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게 정책 노선을 정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할 수 없어요. 다 이해와 양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두서 없이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평택에 통복시장, 오산시장이든 다녀보면 시에서 하는 게 안성하고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좀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이 편하게, 아니면 상인들도 편하게 이런 것으로 해 주십사, 주문을 드려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협의회, 기업인CEO협의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성에 기여하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 맞게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고 또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노사정 업무지 이것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금 후생복지 아니에요. 좀 다소 힘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내가 왜 나 때 이걸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무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시고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 일 하듯이 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안성에서 숨 쉬고 눈떠 있는 한 우리가 정말 안성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렇게 가야 돼요. 민원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후대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 코앞에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산도 편성해 주고요. 저는 부서에서 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 핵심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보지도 아니하고 이 정도 실링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 이 정도 예산해 줘야지, 이런 사업 안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 정책적 부재가 안성시청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다시 한 번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도시가스 관련해서 의무적 투자 비용에 따른 사업비 편성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에너지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삼천리하고 협약에 의한 의무적 투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네?
○에너지팀장 박종윤  삼천리하고 협약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 의무적 투자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안성은 삼천리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여하튼 각 업체별로 자산 대비 2%인가 3%인가 이렇게 적립해서 세이브 시킨 것 있잖아요, 의무적 투자 비용.
○에너지팀장 박종윤  도비 지원 도시가스요?
박상순 위원  네.
○에너지팀장 박종윤  그건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도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돼서.
○에너지팀장 박종윤  네, 그게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안 내려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광 설치지원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일반주택 100가구 대상, 49쪽이요. 각 단위 사업마다 지금 우리 자부담 지원 비율을 다 달리 정하셨는데 이건 아예 자부담이 없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게 저희가 오늘 본예산에 편성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경비실에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도비가 40%, 40%, 자부담 20% 있고요. 그리고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시 자체 사업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이것은 경로당에 4개소를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인데 총 네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약간 혼동스럽기는 합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자체 사업, 시비만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경비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비율을 두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건 자체 사업입니다.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100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편성을 하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당 30만 원인데 최대 3㎾까지인데 9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 그렇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3㎾까지는 자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자부담이.
박상순 위원  맞죠? 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하세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3㎾ 지원도 자부담은 있는 겁니다. 90만 원, 총사업비에 3㎾할 경우 9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총사업비는 더 들어가죠.
박상순 위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700W짜리하고 3㎾짜리 주로 지원 규모가 그런데 700W짜리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얼마예요, 3㎾짜리는 얼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예를 들어 330W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64만 200원인데요. 저희가 51만 216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치비 8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20% 되는 거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700W짜리는 한 1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 이게 여하튼 부문별 지금 사업이 다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국비매칭도 있고 도비매칭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자부담 비율 자체에 차등이 전체적으로 있어서요. 좀 여쭤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6쪽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이요. 이게 6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신 건데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셨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올해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청사초롱 국·도비 매칭사업이 내년 3월 인건비가 일단 일몰 정책으로 분류가 되면서 별도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 편성해서 집행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사실은 이 부분이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공공일자리라든가, 지역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또 급여도 공공일자리랑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긴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쉬운 데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사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쪽에는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단순 업무를 해도 그만큼 페이가 주어지기 때문에 직장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50명인데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인원을 계속 공고를 해도 모집을 다 못 해서 지금은 현재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43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모집을 한 결과가 43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산은 편성을 하신 건가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상 그동안 안성시에 실제적인 노동정책이라고 할 것이 없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노동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최소한의 정책적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일단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후생복지와 관련 연계성 있게 하나 말씀드렸던 게 노동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현재 근로자 복지관이 임대한 공간이 있으니 임대방식의 시설 운영은 문제가 있다, 이건 집행부도 그동안 계속 인정을 해왔던 사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더 이상의 임대를 중단하고 활용방안을 찾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연장 들어갔죠. 다시 지금 임대 들어갔죠, 신규 계약?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석정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건 ’23년 12월 달에 어린이집과 그 위에 있는 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를 간부회의 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에서는 어떠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사용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종합된 의견이 있으면 좀 차후에라도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우수공예품 전시회를 자주, 많이 하고 있잖아요. 11월 달인가 안성맞춤랜드에서 공유마켓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건 문광과에서 한 목금토 크래프트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공유마켓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소소한 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목공예,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공예품까지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갇힌 공간에서 한 주제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끌어내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안성에서 산 지 되게 오래됐는데 보개면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평소에 못 봤던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제한적이라면 그것도 좀 그렇고 일반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좋지 않아요. 한 주제와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것까지 같이해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구경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4년 차 시 의원이 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니, 재래시장에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쏟아부어도 효과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싹 정리하고 새로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고 그랬는데 계속 상인분들도 저희 지역구에 재래시장이 다 있는 거잖아요, 4개가 다. 그래서 자주 만나보고 하는데 상인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맞아요.
○위원장 반인숙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마 양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시로 접근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회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전에는 만나면 “시에서 이것 해 주면 안 돼? 이것 해 주면.”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필요하면 도나 국가에서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런 게 있네.” 해서 이런 사업을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 가지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에 요구를 할 텐데 전에 같으면 “이런 것 왜 해요?” 이런 말하면 의욕도 상실되고 안 할 텐데 지금은 바로바로 재깍재깍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괜찮은데, 필요하시네. 그럼 하겠습니다.” 바로 빨리빨리 이게 진척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중앙시장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중앙시장 회장님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사실은 관심이 없으셨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맞아요.
○위원장 반인숙  회장에 대한 위치만 있는 거지 그럴 일이 없었는데 옆에 안성맞춤시장에 젊은 층은 청년을 만나고 그다음에 다른 시장님, 회장님들의 마인드를 겪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못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계신 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기 때문에, 자꾸 소통해 주시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안성맞춤시장 변하는 것 보세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거기가 시작으로 해서 다른 데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노력해 주고 만나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진짜 양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01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운용총칙으로 설치근거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문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40만 3000원이며 ’22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980만 5000원, ’22년도 지출 예상액은 1000만 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 주체로서 안성시에 거소를 둔 자 또는 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전문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자와 문화예술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활동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13억 840만 3000원, 이자수입 980만 5000원, 총액은 13억 18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30만 5000원이 이율 감소로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지원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은 13억 820만 8000원으로 총액은 13억 18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1년도 말 현재 13억 840만 3000원이고 ’22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8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올해 공모사업 진행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집행결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저희가 출판 분야 그다음에 음악 분야, 미술 분야, 사진 분야, 조각 분야 해서 3개 단체와 5개 개인 해서 8개소에 2900만 원을 운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29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입액 이자수입이 1000만 원도 안 되게 편성을 일단 하신 건데요. 기금목표액도 당초에 10억 달성해서 결국 10억에 1% 이자 떼잖아요. 그럼 이자수입 자체가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단계에서 지금 이 기금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폐지 검토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같고 한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기금 폐지절차를 밟았었는데 이게 존속기한이 2022년도 말까지다 보니까 그때까지로 유지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2021년 말이면 이미 지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내년 말이요. 2022년 말.
박상순 위원  2022년 말. 그럼 일단 그때까지는 계속 갖고 계시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의견이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글쎄요. 의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그렇게 나갔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 입장은 뭐냐면 이게 지금 어차피 이자수입에 의한 이자수입금만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조례상에도 그렇게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자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에 와있고 해서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그런 돈만큼 일반회계에다가 사업비를 세워놓고 기금은 폐지하고 원금은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운영해도 현재 이자수입 체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저이율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문제가 없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존속기한이 내년도 말까지니까요. 내년도 말까지는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폐지절차를 밟고 지금 이자율 자체가 저이율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발생하니까 그 사업비만큼은 일반회계에다 편성하고 폐지하면서 원금은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그럼 내년도까지는 유지를 하시는 걸로 방침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전문예술인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실보조금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예술인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별도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히 보조금 사업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10억 단위의 기금을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내년까지 존속기한 채우시고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타 부서 동일한 지적사항인데요. 어찌 됐든 문화예술발전기금위원회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의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수당은 어디서 줬어요? 회의를 하긴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회의는 진행을 했고요. 이게 사업활동비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저희가 일반회계 문화사업 지원 심의수당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황진택 위원  지금 안성시 각종 기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기가 뭐하네. 예전에 통합관리기금 폐지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서 또 추진하고 있는데 안성시 행정 보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반인숙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총예산은 377억 91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326억 9988만 9000원보다 50억 9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 향토사료관 위탁운영으로 위탁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로 문화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문예회관 위탁운영비 9500만 원, 포도박물관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 500만 원, 문화기반시설 보수비 5000만 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으로 작은미술관 방역요원 및 문화예술 아카이빙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152만 9000원, 문화예술거리 타일 벽화 및 경관조명 제작·설치 5000만 원, 문화예술거리 홍보 및 운영비 1500만 원, 우리동네 작은미술관 기획공모전 3000만 원, 미디어파사드 및 아카이브 전광판 상영물 제작비 1500만 원, 작은미술관 내부도색 등 공공운영비 1700만 원, 2022년 안성천 돗자리 극장 및 음악회 5500만 원, 찾아가는 음악산책 5500만 원, 제1회 청춘버스킹 오디션 입상자 초청공연 2200만 원, 시설비로 안성역 문화기차 디자인 및 제작설치 5억 원, 천변 교량 안전점검용역 1000만 원, 안성천변 작은미술관 LED 안내판 설치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안성천변 표준공공디자인 조성사업 2억 원 등 총 10억 5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4쪽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으로 문화도시 실행사업 문화기획자 및 시민기록자 양성 프로그램 6000만 원,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랩 파일럿사업 1억 원, 문화도시 정책제안 오디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및 포럼운영비 등 5000만 원, 시민협의체 활동보상금 5000만 원, 청년제안 일상문화 공모프로그램 시상금 1500만 원, 2022 유캔미션! 안성공감 버스킹 보조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6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 문예회관 문화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500만 원, 포도박물관 문화재생 기본구상 방안 연구 2200만 원, 경기도 공모사업 문예회관 등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등 총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8쪽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비 1000만 원, 민간보조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9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0쪽 안성맞춤 문화살롱 운영으로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3920만 원, 문화살롱 운영비 2500만 원, 문화공감 아카데미 강좌운영 6000만 원, 문화살롱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비 1500만 원 등 총 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0쪽 안성맞춤 모둠(음식·음악·아트) 버스킹으로 시와 대학, 전통시장상인회 간의 상생협력사업으로 행사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4쪽 문화산업 지원으로 상패 제작 및 각종 심사위원의 수당 4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10만 원 총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6쪽 안성문화원 지원으로 문화학교 등 보조금 2150만 원, 문화원 운영비 8950만 원, 전국불교무용국악 경연, 2일간의 해방, 새해 해맞이, 전국민요 경창대회 등 행사보조금 3860만 원 등 총 1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8쪽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우수 읍·면·동 시상 포상금 35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조금 6억 1020만 원 총 6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2쪽 종무단체 지원사업으로 종교단체 시정홍보 캠페인 1000만 원, 기독교 및 천주교 종교문화제 보조금 4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4쪽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무인경비 수수료, 문화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수당, 문화재 관련 자료 제작 및 전산화, 문화재 공공요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청원사 대웅전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학술용역, 문화재 주변 정비 및 보수공사, 죽주산성 및 칠장사 등 주변 정비공사 등 총 5억 9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6쪽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으로 경기도 옛길, 영남길 정기보수 및 수시점검 등 지자체 부담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7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여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고자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집수시설 개선사업, 안성봉업사지 시·발굴조사, 안성 봉덕사 나반존자도 보전처리 등 총 11억 20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9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도비 사업으로 청원사 내 불안정한 경사면에 석축 정비를 통해서 전통사찰의 안전확보 및 보전정비를 하고자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1쪽 안성 청룡사 대웅전 수장고 건립으로 청룡사 내 보물 및 경기도 유형문화재 등을 보관할 대웅전 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3쪽 안성 칠장자 대웅전 보존관리계획 수립으로 칠장사 대웅전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5쪽 안성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 보존처리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훼손된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을 보존처리하고자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7쪽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보존처리로 훼손된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를 보존처리하고자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9쪽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덕봉서원의 12개소 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0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로 석남사 영산전, 청룡사 대웅전, 칠장사 대웅전, 안성향교 대성전과 풍화루의 훼손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1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석남사 외 2개소 안전경비인력 인건비로 3억 8299만 6000원, 안전경비인력 용품 200만 원 등 총 3억 8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전통사찰인 청원사와 운수암, 용화사 3개소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4쪽 칠장사 소방시설 개선사업으로 2019년 보물로 지정된 칠장사 대웅전 및 칠장사 경내 목조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노후 소방설비 개선공사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6쪽 안성향교 방범시설 구축으로 2020년 보물로 신규 지정된 안성향교 대성전과 풍화루의 방범시설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8쪽 안성향교 재난방지 시설 구축으로 2020년 보물로 신규 지정된 안성향교 대성전과 풍화루의 소방시설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0쪽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유적 긴급발굴조사로 잔여필지 정밀발굴조사비 3억 3200만 원, 도기동 산성 보호구역 내 시굴 및 정밀발굴 조사비 4억 5000만 원, 발굴지역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5100만 원 등 총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2쪽 죽주산성 외부 조명설치로 죽주산성의 문화적 가치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3쪽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문화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 2건, 경기도 지정문화재 2건과 기존 안성시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총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5쪽 전통사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지원, 칠장사 희망나눔 산사음악회 외 2건의 사업비로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7쪽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인 안성남사당풍물놀이보존회와 향당무보존회의 전승 활동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8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무형문화재 생산물 가치증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연구용역과 관내 16개 학교 대상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향당무 전승 활성화 사업, 제14회 향당무 정기공연 사업비로 총 1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0쪽 향교·서원 활성화로 시민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성향교, 양성향교, 죽산향교, 덕봉서원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2쪽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으로 관내 향교 3개소과 덕봉서원 관리비 및 교육물품 등 지원사업, 향교 3개소 기로연 지원사업, 경앙사 외 5개소 제향, 안성향교 한문·서예교실 지원사업비로 총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4쪽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체육대회업무 관련 여비 300만 원, 체육진흥을 위한 업무추진비 900만 원,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18개 대회의 출전지원금 88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6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80쪽까지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도지사기 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7000만 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1억 원,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1쪽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생활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29개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금으로 1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3쪽 읍·면·동 체육회 걷기대회 개최지원으로 15개 읍·면·동 체육회 걷기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4쪽부터 198쪽까지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15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지원비를 읍·면·동별 4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9쪽부터 206쪽까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건강도시 안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성맞춤 둘레길걷기대회 3000만 원, 안성맞춤 전국 테니스대회 4000만 원, 안성맞춤 전국 마라톤대회 7500만 원, 안성맞춤 전국 축구대회 7500만 원, 안성맞춤 전국 배트민턴대회 4000만 원, 안성맞춤 전국 야구대회 3000만 원, 안성맞춤 전국 족구대회 6000만 원, 안성맞춤 전국 궁도대회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7쪽 경기도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안성시 홍보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8쪽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생활체육에 소외받을 수 있는 엘리트 초중고교대회,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9쪽 안성국제테니스대회 개최지원으로 테니스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제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0쪽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지원으로 테니스의 저변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성오픈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1쪽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으로 소프트테니스의 저변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2쪽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 개최지원으로 경기도 꿈나무 초중고 축구대회 개최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3쪽 체육관련단체 지원으로 선진화된 생활체육을 보급하고자 안성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2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4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6쪽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엘리트 축구 및 야구 육성지원과 장애인생활체육 종목별 육성지원금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7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시민대상 프로그램 강습 시 체육시설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8쪽부터 222쪽까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생활생활지도자 5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5명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7878만 2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4898만 5000원,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312만 3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4820만 8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5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강좌비 1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4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8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와 테니스 선수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 15억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7쪽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으로 시민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4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8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로 다목적생활체육시설 등 청소인부 인건비 1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방역 및 환경정비 인건비 17억 8941만 2000원, 읍면동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2억 5886만 1000원, 사계절 썰매장 썰매 구입 외 7건에 사무관리비 4471만 8000원, 공공 및 마을단위체육시설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억 8164만 6000원,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금 33억 4798만 8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물품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 사계절썰매장 시설물 정비공사 외 11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4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로 안성3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6쪽 신건지소공원(공단복싱장) 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 내·외벽 및 지붕 누수가 발생되어 시설물 보수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8쪽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관내 학교운동부 우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자 학교체육지도자 보상금 8520만 원, 학교운동부 지원금 1억 8100만 원 등 2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0쪽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으로 학생 스포츠 활동의 저변 확대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G-스포츠클럽 운영비 및 인건비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1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내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금 30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2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시스템 보급·설치를 위하여 어울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3쪽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구 백성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120억 원 중 국비 내시액 1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5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467억 원 중 당해 연도 필요예산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7쪽 삼죽면 테니스장 및 족구장 정비공사 사업으로 동부권 균형발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9쪽 안성 시티투어 추진으로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 투어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만 원 총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1쪽 안성 해피투어 버스 운영으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자 맞춤형 여행 활동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3쪽 안성 관광택시 투어는 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용역비, 운전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80만 원, 관광택시 운행자 양성교육 등 행사운영비 660만 원 총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안성맞춤 골목여행 사업으로 지역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골목 마켓과 지역문화예술 그룹과 연계한 문화 이벤트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7쪽 경기 둘레길 관리로 경기 둘레길 유지관리를 위한 홍보 및 유지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둘레길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제초 및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9쪽 관광두레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사업과 연계하고 지역밀착 안성맞춤형 관광두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역 주민사업체 발굴 및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관광두레협의회 양성을 위한 교육 등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1쪽 강소형 잠재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활성화 사업 랜드피크닉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3쪽 문화관광 홍보로 관광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6056만 원, 관광지원센터 및 전광판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640만 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관광개발 등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등 총 2억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5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전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활동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7쪽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물품 및 근무복 구입, 교육 및 평가 등 사무관리비 990만 원, 상해보험료 1870만 원,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1320만 원,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230만 8000원 등 총 2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9쪽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0쪽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으로 관광자원 컨설팅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1쪽 유통관련업 지원으로 게임제공 관련업, 노래연습장업 등 지도단속급양비와 압수물품운반비, 안전점검수수료, 법정교육운영비 등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3쪽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전자지도 및 키오스크 관광 해설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4쪽 VR관광 콘텐츠 제작으로 VR콘텐츠 및 체험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5쪽 호수관광도시 운영으로 호수관광 종합 발전계획 수립 홍보를 위해 BI 디자인 용역, 홍보물 공모전 등 사무관리비 4700만 원, 호수관광 출범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7쪽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으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개통 및 바우덕이휴게소로 유입되는 방문객과 주민참여예산사업 요구를 반영해서 고삼호수 둘레길 등 개략적인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33억 38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8억 9700만 원 중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0쪽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으로 기존 금광호수 박두진 문학길의 수석정 수변공원과 관광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3000만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3쪽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으로 인근 도시지역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이 없어서 칠곡호수를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략적인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93억 77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6쪽 관광안내소 인력운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관광안내소관리전문요원 마급 인건비 4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8쪽 문화도시 인력운영으로 안성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고자 문화도시 전문가 임기제 나급 1명 7348만 5000원, 문화도시 연구원 임기제 라급 1명 5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1쪽 기본경비로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510만 4000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2808만 원 등 총 6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293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때에는 쪽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아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에서 우리 포도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박물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탁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끝나서 물건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송미찬 위원  그럼 아까 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차후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포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자체로 어디로 갈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방안,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관계에 대한 방안연구비를 2200만 원을 담았는데요. 이게 주민이 원하는 바도 용역을 하면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것으로 이 건물을 존치해야 될지, 건물을 정리하고 갈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들여다봐서 주민이 원하는 바와 어느 정도 합의점도 도출해 내고 그런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도출을 시키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일전에는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 않고 다시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건,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론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 그다음에 또 저희 용역 상태에서 협의해 나가면서 의견도 조율해서 방향을 끌어내서 이 용역결과 나온 대로 그 추진방향을 끌어나가고자 합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111쪽 우리 안성천변 요즘에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로 또 들어온 게 보니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동네 작은미술관 내부 도색비는 뭐예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안에 그림이나 사진을 계속 전시를 하다 보니까 내부가 파손이 옵니다. 그래서 내부 도색을 해 줘야만 전시를 해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색비로 세운 겁니다.
송미찬 위원  여기 LED 다시 올라왔고 저번에 파사드라고 그러나요, 그게?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미디어파사드 관계는 위원님이 “화질이 선명하지 않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송미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추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영상이 투영되는 부분을 잘 보이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추가 사업을 안 하고도 선명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작업부터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LED 부분은 지난번에 일종의 그 반대편의 보완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번엔 더 강화시킨 것으로 금액 올려서 계상한 겁니다.
송미찬 위원  작은미술관은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LED 작업판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송미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화질이 파사드가 움직이면 그 화질 자체가 되게 안 좋아서 나는 고정을 시켜놓고 보다가 한 1, 2분 있다가 지나가는 형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흐름식으로 보면 되게 엉망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교환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것은 운영상에서 잘 보이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수관광벨트사업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읍·면·동 체육대회가 3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정해진 건가 봐요,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죄송한데 쪽 좀.
송미찬 위원  쪽이 읍·면·동 체육대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몇 쪽.
송미찬 위원  185쪽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84.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그때 3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정해져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재작년에도 한 번 40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때도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중단을 했었고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할 때는 더 폭넓게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해보자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2년 전의 사례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자체를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한 바 있어서 또 읍·면·동체육회 요청사항도 있고, 올해도 못 했고 해서 내년엔 더 많은 면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읍·면·동민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 체육대회가 한 5월 달 지나면 할지, 안 할지를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상황을 봐서. 그런데 제가 그 과나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체육대회는 할 수는 있지만 체육대회 할 곳이 없는 읍·면·동이 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학교, 관공서를 빌려서 한다든가 또 다른 체육공간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없는 곳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는 완전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시켜 버리니 체육대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덕면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대덕면 같은 경우는 공도, 면에서 공도대림동산구장에서 대덕면 사람이 공도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읍·면·동에 나는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줘야지, 그분들도 이런 축제를 할 때는 그런 곳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첫째 기본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관광도시 운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저번처럼 용역보고서해서 이렇게 책자가 내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SWOT해서 기회, 약점, 강점 무슨 이런 점에서도 보니까, 나온 것 읽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안성은 그런 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규제가 좀 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므로 그리고 사유지가 많고 그런 기관에 둔 토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 좀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에서는 호수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쓰고 운영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점차 준비를 할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BI 디자인이라든지 상표등록, 홍보물 제작 정말로 남들이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꼭 누가 달래서, 꼭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에서 중심을 잡고 움직여서 정말로 안성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호수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합발전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경 때도 기본계획 용역을 올렸을 땐 통과가 안 됐는데요. 그때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실시설계계획을 해서 이왕 하면 부분, 부분할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를 법적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고 이제 본격적으로 호수관광이라는 것을 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고삼과 칠곡과 그다음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금광 수석정 부분을 금년에는 실시설계계획을 하는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시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꼭 연계가 돼서 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안정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삼호수 같은 경우엔 총사업비가 430억 원이고 난 저기는 아직 안 봤지만 여기 금광호수는 25억이고 칠곡저수지는 19억 3000만 원이고. 이게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담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중장기계획 자체는 이것이랑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금광호수에 대해서는 전체 틀에서는 그 예산이 없고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 이것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금광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은 수석정 쪽에 단일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 종합발전계획에 또 따로 잡혀 있는 부분이 해양생태공원이나.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말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금광호수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금광호수 같은 경우는 474억입니다.
안정열 위원  474억, 여기 433억, 뭐 170억 이렇게 그 예산이 선 것 아니에요, 그럼.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도비 못 따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현재는 호수개발이나 호수관광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 신청받는 그런 상급기관 프로그램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중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자체 시비로만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차적인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쪽은 시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 부분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확보가. 그런데 그쪽 부분은 공사가 시행된 이후에만 지급 검토를 합니다, 신청을 해도. 그래서 그 공사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혹시 그 사이에 이것이랑 관련한 국비나 도비사업하고 또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되면 그런 것을 모니터링 잘해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대충하면 그냥 아니까. 그래도 이것은 사실은 이 호수 이것을 쪼개놔서 한 650 몇억 정도 되는데 한 번에 한 군데에다 투입을 해서 정말로 안성을 알려야 되는데 세 군데로 쪼개놓다 보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 국·도비 하는데 하여간 신경 많이 쓰시고. 안성 시티투어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삭감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안정열 위원  서안성 스포츠파크는 넘어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해서 우리 다 전체적인 안성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61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61억.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안정열 위원  이것 상당히 많은 저긴데. 이것 관리 잘하세요, 하여간.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신규가 24건이 올라왔어요, 신규가 24건. 신규 24건 올라왔는데 하여간 잘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저기 하시고. 체육관련단체 지원 이런 저기가 체육회가 4억 4000만 원, 장애인체육회가 1억 5400만 원. 이것 체육회 사무장 아니, 체육회장이 되나? 체육회장도 실비를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체육회장은 무보수입니다.
안정열 위원  무보수고. 그러면 사무장하고 몇 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국장하고 과장.
안정열 위원  국장, 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직원만 지원됩니다.
안정열 위원  몇 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거기 죄송한데 쪽수 좀. 213쪽, 네.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국장 1명, 과장 2명, 대리 1명, 주임 1명 총 5명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체육회에서 모든 우리 체육 관련 저것을 다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궁도대회니, 무슨 경기도대회이니 이런 대회 다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체육회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다 체육회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가 조금 관장님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체육행사에 가다 보면 시장님은 인사를 시키고, 체육회장 시키고, 의장은 후. 아니, 그런 저기가 어딨어요, 그래? 그리고 그러면 체육회법이면 체육회장을 먼저하고, 시장님도 나중에 하고, 의장하고 그래야지. 시장하고, 체육회장하고, 의장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산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은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챙기고 의장님은 그냥 뭐. 그러면 이 예산은 뭐 그냥 시장님이 세워주면 다 저긴가? 의전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면 체육회장이 우선이면 체육회장이 먼저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하고, 의장이 이렇게 해야지. 시장님이 했다가, 체육회장이 했다가, 의장이 했다가. 그런 행사가 어딨어요, 그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저희.
안정열 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참고로 저희 주관 행사에는 시장님 다음 의장님을, 저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정열 위원  대개 우리가 가다 보면 시장님 나오면 체육회장 그다음에 의장 아니에요. 그런 의전은 아니지. 그러면 체육회장이 주관하는 거면 체육회장이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시장님은 그 밑으로 해야지. 격려사나, 뭐 축사나 이런 것으로. 무조건 시장님 먼저하고, 체육회장을 시키고, 의장은 또 그다음에 시키고. 그러면 사실은 의회 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잘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뭐 로봇인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뭔지, 네.
안정열 위원  그런 것은 협의를 잘 봐서 이것 정말 의전이 경쟁이, 다른 데 가면 의전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의전이 이게 지금, 앞으로 의회가 독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잘 조율해서.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이것은 뭐 누가 인사하고 이런 저기야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하고 하면 의장님도 같이 예의를 같이 갖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체육회장이 먼저하고 시장님이 하고 의장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도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시장님이 하고 체육회장이 하고 의장이 하고. 그런 의전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리고 문화재 아까 보니까 무슨 뭐 시비 다 들여서 그것 뭐 하는 거예요? 도기산성 주변유적 긴급발굴조사라고 해서 이게 8억 3000만 원인데 이것 긴급 뭘 어디를 발굴하는 거예요? 160쪽. 도기동 산성, 160.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현재 도기동 산성 같은 경우는.
안정열 위원  네, 주변유적이 뭐예요? 긴급발굴조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저희가 종합발전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성곽이 정확하게 어딘지 규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시굴도 하고 시굴해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곳은 정밀발굴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작업들이 다 구체적인 성곽의 범위가 어딘지를 밝히기 위해서 부분, 부분 발굴조사를 성곽 내부도 하고 밖에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밖에 하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텐데. 괜히 잘못하다 문화재나 나오고 그러면 그냥. 아니, 나온 사람은 괜찮지만 그 주위가 아주 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것 도기산성 저기 뭐 할 때는 규제가 좀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업손실보상금 하다 보니까 거기 주위 어디 밭이나 논도 이렇게 저기하나 본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농사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발굴할 때는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까지 이제는 발굴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해당되는 지역의 일부를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해당되는 지역 일부. 이것 한번, 115쪽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랩 파일럿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1억인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안정열 위원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안성시.
안정열 위원  안성 전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도시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문화도시 자체가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협의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문화사업을 도출시켜서 진행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그 문화도시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랩 파일럿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시민들이 발굴해 내는 시범발굴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안정열 위원  그러면 어디 지역 이런 것은 없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현재도 각 시민별로 저희가 매주 한 번 이런 형태로 라운드테이블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룹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모여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안성에는 이쪽에는 이런 문화사업을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도출돼서 나오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거기서 도출되는 사업을.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도 작년보다 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신규 사업 많고 각종 체육대회, 또 문화재 이게 문화재 같은 것은 국·도비 좀 같이 매칭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시비로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 것 이것은 좀 잘 챙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쪽수는 111쪽이고요.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 문화예술 아카이빙 요원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작은미술관에 전시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인력, 인건비를 지금 세우신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아카이빙 요원으로 산정한 것은 단지 작은미술관에 작품을…….
○위원장 반인숙  잠시만요. 잠깐 일이 생겨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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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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