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09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문화체육관광과
- o 도시정책과
- o 도시개발과
- o 건설관리과
- o 도로시설과
- o 교통정책과
-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건축과
- o 주택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순 위원 어제 설명서 111쪽에 문화예술 아카이빙 요원 예산편성 질의했다가. 네, 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아카이빙 요원은 작은미술관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년에 저희 안성시 홈페이지상에 문화도시 홈페이지가 추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도시와 연계한 아카이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관내 공공조형물이라든지 예술품들을 아카이브 해서 전산화 작업까지 하는 의무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카이빙 요원은 작은미술관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년에 저희 안성시 홈페이지상에 문화도시 홈페이지가 추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도시와 연계한 아카이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관내 공공조형물이라든지 예술품들을 아카이브 해서 전산화 작업까지 하는 의무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한 10억 넘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주요하게 시설비로 한 7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 안성천변에 기찻길을 복원하는 데 일단 5억 원을 편성하신 거고 천변 표준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2억 굵직하게 그렇게 담겨 있는데요. 일단 표준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은 기존에 어떤 거점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게 일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 부분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공공표준디자인 공진원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공공표준디자인과 활성화사업 디자인 2가지의 안으로 전국에서 4군데 시·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한 사업이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조성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하면서 안성천변에 문화예술에 걸맞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연장선상으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저희는 3가지 거점을 포인트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 기본구상용역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공연장 파트와 중간에 아양택지에 있는 아롱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롱개공원하고 기찻길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제로 중간보고는 완료가 됐고요. 최종 12월 말에 공진원에서, 문체부 주관이거든요. 문체부 주관해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그 기본구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조금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포맷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요. 일단 우리 천변이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로 활력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지금 이번에도 보면 조명, 타일, 벽화 그리고 전체 시설적인 측면의 보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우리 차 없는 거리 대대적으로 조금 홍보도 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결과로 보면 조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차 없는 거리도 처음에는 길거리 버스킹 등등 포함해서 문화의 거리에 초점을 둬서 시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게 물론 장소적 측면에서 여기는 천변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있는데 자꾸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오버랩이 개인적으로 돼요. 그래서 전체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공간 창출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되게 개선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편히 쉬고 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대로 소소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쪽에 사실 유동인구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재래시장하고 연계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지금 저희 문화도시와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그 결과가 나오면서 문화도시와 문화예술거리의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립을 함에 있어서 안성천변 같은 경우 부분부분 아름다운 부분들을 부각하자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리고 문화도시인데요. 문화도시 지정공모 신청을 내년 6월 일단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 보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위해서 별도의 임기제를 2명 채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려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럴 수밖에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대부분 예비도시를 통과하고 이런 도시는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 속에 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욕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 2명 정도는 저희 팀에 소속을 시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해야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명 가지고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박상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자체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게 심사의 기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사무관리비 등등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문화도시추진위는 발족이 된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박상순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추진위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물론 전문가적 영역의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역량 강화 차원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 부분에, 과정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6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인데 문예회관하고 포도박물관 2개 사업 모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나름대로 준비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는 실제로 기존에 문예회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라는 생활문화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중반기에 선정이 돼서 이것 또한 12월 말 정도에 최종 구상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내년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모를 신청해 달라는 문체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는 실제로 기존에 문예회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라는 생활문화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중반기에 선정이 돼서 이것 또한 12월 말 정도에 최종 구상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내년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모를 신청해 달라는 문체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문체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구상용역에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균특사업으로 거의 99% 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일단 담으신 거고.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가 6억이 이게 도비 매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에도, 문체부와 경기도하고 각각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일단 수요를 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일부 공사에 대해서 사업을 냈는데 실제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3억 원이. 그래서 그것을 가내시가 됐다는 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문예회관과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향토사료관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시설비가 실제로 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시설비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도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해요?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이 세워져야 실질적인 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세이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기본용역에서도 단계별로 문체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을 나눠서. 왜 그러냐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향토사료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문예회관에 총사업비가 한 46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총괄사업비로 표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총괄사업비는, 지금 총괄액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본구상에서 계략적인 비용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 시비를 매칭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균특사업을 따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매칭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설비는.
○박상순 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후에 균특 규모까지 하면 지금 문예회관 재생사업의 일단 총사업비는 46억 정도로 추산하고 계시는 거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나 전체적으로 나와야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신 거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박상순 위원 별도의 도비 매칭 6억을 가지고 시설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리고 포도박물관은 실제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가 소송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소송이 2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끝났습니다. 2개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살려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협의하는 기본구상을 반영해서 어떤 안이 도출이 될지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포도박물관도 기본구상 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신 것을 보면 일단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않고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매각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냥 그대로 매각하기에는 어려운데 실제로 매각하는 게 좋은지까지 검토를 구상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매각을 포함해서 활용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우리 너무 용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포도박물관은 수년째 이렇게 문제가 되어왔던 건데 결국 매각이, 거기 여튼 서운면 단위 농협 법인이 됐든 주민주도형으로 그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타당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외부기관에 그 판단을 맡겨야 돼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런데 이 포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D등급에 나온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난 11월에 전문가 컨설팅 구두로 방문을 해서 같이 거기를 좀 둘러봤어요. 그런데 활용도, 그 전문가 집단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되게 아까운 시설이긴 한데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이것을 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안이 조금 나와주는 기본구상이 나와야 성공에 승패가 달려있다. 왜냐하면 항상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다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숙제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134쪽이고요. 문화재 관리인데 청원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봉덕사 문화재 조사 학술용역도 있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봉덕사 같은 경우는 봉덕사 스님이 지화장이라는 종이로 만드는 꽃을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화장이 지금 현재는 시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도 지정급 이상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화장을 포함해서 봉덕사가 계속 불화나 이런 쪽에 도 지정을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갖고 있는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학술용역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사를 병행하는 학술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예요? 그 종이꽃.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화장을 포함한.
○박상순 위원 죄송합니다. 지화장? 여튼 스님 지화장 부분에 대한 시 지정에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승격에 대한 검토하고 봉덕사에도 소재해 있는 뭐 또 있나 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병행해서 학술조사용역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박상순 위원 232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상 51억 855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34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인데요. 우리 안성3동 신규 회원 게이트볼전용구장 조성공사 5억 88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전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 못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제가 지금 전에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신규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지금 대덕면에 보면 그 교각 밑에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고 그 위쪽에 가면 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거기에 신규 시설을 지으면서 목적 자체는 원래 숙달되어있는 게이트볼회원이 있고 숙달되지 않은 신규 회원이 있는데 게임을 할 때 보면 숙달된 회원하고 신규 회원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회원들의 전용구장 성격을 띈 그런 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각종 스포츠가 엘리트가 있고 이렇게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가 있고 등등 하겠지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체육인데 이것을 굳이 신규 회원 전용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다 요구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다 설치해 주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일단 활용도 측면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제 얘기는 이게 반드시 신규 회원만 써야 하는지 관계의 활용도 측면은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뭔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기준이 저는 조금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면 다른 읍·면·동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스포츠 기술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하여튼 지금 이것은 대덕면에 게이트볼 회원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전체 읍·면·동 회원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대덕면 게이트볼 회원을 위한 내용은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뭐냐면 위치가 대덕면에 있을 뿐이지 대덕면 신규 회원 전용구장이 아니라 15개 읍·면·동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호수관광 BI 용역 등 해서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됐는데 중기에 반영된 것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00억 정도가 되면 안성시 1년 지방세 전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단년도 사업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도 있고 등등합니다. 불구하고 여러분이 2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호수자원에 대한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끌어가시겠다는 계획이신 건데 상대적으로 예산투입 대비 시민 공감대는 저는 아직까지도 불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80쪽 금광 수석정 정비요. 이것도 호수개발과 연계돼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국유지에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라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거기 안쪽에 있는 부분은 유지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빗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내부 안쪽은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어렵다는 농어촌공사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한 18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수석정 옆에 있긴 한데 사실 박두진 문학길과 계속 연계되는 초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두진 문학길이 저희들이 잘 안 가봐서 그런 것이 실제로 걸어보면 상당히 좋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외지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수개발을 원하는 금광면 그쪽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을.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변데크도 데크지만 거기에 끊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석정 거기까지는 데크로 연결된 박두진 문학길이 있고 수석정으로부터 그 길, 도로까지는 현재 데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없는 부분에 대한 수변데크 연결과 가장 불편해 하시는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포함한 화장실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안쪽 부분에 논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주차장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밖의 부분 쪽으로 주차장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기는 저도 가본 곳이기도 하고 민원성 얘기를 많이 듣고 한 부분이긴 한데요. 주차장 문제가 조금 계속 대두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수석정 옆에 일부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각 이런 것도 검토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잘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국유지 부분에 대한, 국유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것 맞습니다. 그 지금 수석정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 유지나 그쪽 부분은 지금 주차장 들어갈 수 없고 건물 밖 부분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아니, 도로밖에. 그 부분을 지금.
○박상순 위원 아, 도로 밖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 부분을, 팀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도로 밖에 부분의 국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국유지 대부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국유지 부분은.
○박상순 위원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추진이 되면 국유지 부분은 용폐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단계로 장기적으로 가면 가야 되겠죠.
○박상순 위원 국유지가 몇 평 되는데요? 아니, 매입을 하실 거면 뭐 평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계획이 뭐냐고요.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말씀하신 평수는 2000평, 3필지 정도 되고요.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제외사항으로 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매매, 매각, 사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평수는 2000평, 3필지 정도 되고요.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제외사항으로 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매매, 매각, 사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주차장이 지금 공유재산관리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어제 하다 말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 다니다 보면 포도박물관 같은 것 지금 면에서는 그거예요, C등급인가 무슨 등급이 나왔잖아요. D등급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철거를 시켜달라, 그거고요. 풍등축제는 지원해 주다가 다른 축제는 해 주는데 왜 거기는 또 안 해요, 같은 사찰인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풍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청 안내를 드렸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안정열 위원 신청을 안내를 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은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신청을,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안정열 위원 아니, 왜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주지를 않은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안정열 위원 이런 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가면 신자들이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같은 지역구인데 칠장사 이런 데는 하고 석남사는 못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해 주려면 같이 하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그래야지요. 어느 저기는 이렇게 편견을 둬서는 안 된다, 나는 그거예요. 하여간 과장님 잘 저기하세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사실은 녹지과에서 데크는 만들고 주차장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참 아니, 데크를 잘 깔아놨으면 화장실 같은 게 있어야지 매일 그냥 동네에, 그걸 지금 국유지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요즘 추세는.
○안정열 위원 우리 시유지예요, 국유지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국유지입니다.
○안정열 위원 국유지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요즘 추세는 시유지가 아닌 이상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저희가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금 균특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문화원 건물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안에 자체 입주하고 있는 상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문화원 건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전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송미찬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일단 문화원에 대한 지금 현실적인 역할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입주하고 있는 곳들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곳으로 다 이주라고 그래야 하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특성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안에 보면 기존에 기물을 기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향토사료관하고 문화원에 있는 문예회관 건물과 같이 합쳐서 그냥 향토사료관과 별개로 이용을 하면, 지금 별개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이용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손님들이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떤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가 안성천변하고 공공예술사업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조형물이나 그런 걸 갖다 놓은 건 좋은데 가서 보면 족구장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면 평상을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새것으로 교체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하천팀에서 관리를 해서 그러시는 건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조형물은 좋게 해놓고 평상 같은 것은 옛날에 다 썩어가는 그런 것에 장판 깔아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 드릴지 아니면 위치변경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다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저희가 전체적인 컨설팅이 나오면 그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광 수석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게 입구 도로 쪽하고 전망대 쉼터하고 둘레길, 주차장 정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송미찬 위원 지금 또 이렇게 검토할 부분이 많으신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현재 일단은 아까 저희가 주차장이 가장 현안 문제이고 결론은 주차장이 외부로 나오게 되면 데크가 단절된 부분은 당연히 보완해야 될 거고.
○송미찬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주차장 공간을 포함한 그 속에 그걸 담아야 되겠죠.
○송미찬 위원 저번에 들어가는 입구 쪽도 좁아서 연수원 쪽에서도 길 넓혀서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때 여기 과에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전에는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전에 도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연수원 쪽에 개인 부지를 사서 그쪽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말씀이었던 거고 지금은 주차장 부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수석정 이게 조치가 된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호수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를 계속 연계를 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부분들을 또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금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금광 쪽에 남은 것은 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이 추가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송미찬 위원 저는 정말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안성이 사업을 다 끊어서 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딱 끊어놓으면 거기도 연계해서 사업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방법의 사업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도 어느 순간적으로 딱 잘라 놔서 가다가 좁아지는 병목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담당 부서에서는 염두에 두고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는데 풍등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아마 재해 위험과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자제하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안 해 준 게 아니고. 그것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는데 풍등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아마 재해 위험과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자제하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안 해 준 게 아니고. 그것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아니, 그게 풍등은 화재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풍등행사 겸 산사음악회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반인숙 아니, 일단 풍등은 그렇다는.
○안정열 위원 그래서 풍등은 안 날리고 지금은 튜브 같은 것으로 해서, 애드벌룬 식으로 해서 띄웠다가 내리고 음악회를 하는 건데 산사음악회 하면서 풍등을 날린 거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화재 때문에 그냥 애드벌룬 식으로 해서 날렸다가 내리는 거니까 상관없는 건데요. 답변주지 마시고 하여간 잘 연구 좀 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5486만 5000원에서 12억 8586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40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97쪽, 298쪽 도시계획 운영예산으로 1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9쪽 실무종합심의회 워크숍 및 운영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0쪽 및 301쪽,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전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사무로써 계속비사업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예산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 2022년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2쪽 및 303쪽,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사무로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아울러 서부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예산으로 총사업비 25억 원 중 2022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4쪽, 305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4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6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비비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원, 순세계잉여금 75만 원, 통합계정 예탁금 회수 6942만 2000원,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13쪽 및 31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예비비로 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5486만 5000원에서 12억 8586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40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97쪽, 298쪽 도시계획 운영예산으로 1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9쪽 실무종합심의회 워크숍 및 운영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0쪽 및 301쪽,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전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사무로써 계속비사업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예산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 2022년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2쪽 및 303쪽,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사무로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아울러 서부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예산으로 총사업비 25억 원 중 2022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4쪽, 305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4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6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비비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원, 순세계잉여금 75만 원, 통합계정 예탁금 회수 6942만 2000원,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13쪽 및 31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예비비로 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6014만 원이 증액된 17억 5814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추진으로 210만 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사업에 15억 4456만 원, 대기업 투자유치에 1244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531만 8000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1억 7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1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의, 자문,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디자인 교육과 개선사업 등의 예산으로 1억 9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추경에 경관개선 사업비 3억 원, 민간위탁 사업비 17억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요청에 의한 보도 설치, 가지 라인 재포장 등 사업 내용이 추가되어 ’22년 본예산에 경관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 보수사업입니다. ’21년 2월 안성대교 안전진단 결과 도장상태 노후로 녹이 발생하고 있어 녹 제거 및 재도장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시 진입 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안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시 진입관문인 안성IC와 일죽IC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경관을 정비하고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안성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입니다. 통일성 및 정체성 없는 공공시설물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안성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안성시만의 정체성이 가미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기반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투자유치 지원과 336쪽 기본경비, 33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인건비 등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343쪽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7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제안서 작성, 컨설팅 교육을 위해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주민제안 도시재생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시의 소통 역할을 담당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5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6014만 원이 증액된 17억 5814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추진으로 210만 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사업에 15억 4456만 원, 대기업 투자유치에 1244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531만 8000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1억 7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1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의, 자문,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디자인 교육과 개선사업 등의 예산으로 1억 9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추경에 경관개선 사업비 3억 원, 민간위탁 사업비 17억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요청에 의한 보도 설치, 가지 라인 재포장 등 사업 내용이 추가되어 ’22년 본예산에 경관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 보수사업입니다. ’21년 2월 안성대교 안전진단 결과 도장상태 노후로 녹이 발생하고 있어 녹 제거 및 재도장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시 진입 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안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시 진입관문인 안성IC와 일죽IC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경관을 정비하고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안성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입니다. 통일성 및 정체성 없는 공공시설물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안성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안성시만의 정체성이 가미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기반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투자유치 지원과 336쪽 기본경비, 33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인건비 등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343쪽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7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제안서 작성, 컨설팅 교육을 위해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주민제안 도시재생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시의 소통 역할을 담당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5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 진입 관문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일죽IC, 안성IC에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것은 불법이고 새로 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로 하는 것은, 그런데 위치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지금 일죽IC 입구에 있는 저희 현장 간판 당초 옛날에 점용허가 받았던 그것하고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도로관리청에서는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공작물로 해서 다시 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사전에 그전부터 해야지 괜히 생돈 날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엄청 돈 들여서 한 건데요. 하여간 그런 것 할 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일이 또 안 나오게. 왜냐면 그거 비싸게 해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철거하고 지금 새로 허가받아서 상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괜히 그냥 있는 것 부수고 더 좀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확실히 도로공사에서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그러는 건 맞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불법이, 기존 당초에 사설안내표지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바뀌어서 지금 내용이 달라진 것도 맞고요. 또 조형물이 좀 다시 현재 안성시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안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매일 조형물이 바뀌다 보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할 거예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가는 시장님 바뀔 때마다 그냥 그런 것 조형물 바꾸다 보면 괜히 1000만 원∼2000만 원도 아니고 8억 5000만 원씩 저기하는데. 하여간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놔야죠, 그것 해놓은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꾸고. 하여간 신중히 판단을 좀 잘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죽IC 같은 것은 그러면 철거해서 재설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박상순 위원 철거해서 재설치할 수 없는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철거해서 다시 설치할 경우 또 거의 다 철골 구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비용도 그렇게 크게 개선된 부분도, 좀 큰 차이는 없고 또 저희가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이미지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318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인데 시설비 1억 편성됐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318쪽.
○박상순 위원 시설비요. 공도하고 중앙로, 장기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공도 경관개선 사업은 예전에 공도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시트지 붙여서 막 해놓은 게 있습니다. 총 11개소를 그때 시트지를 붙이고 해서 그림을 넣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래고, 퇴색하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일부 2개소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좀 정비를 했고요. 2개소는 작년에 민원이 있고 급해서 저희가 좀 정비를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그런데 또 나머지 7개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정비를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중앙로, 장기로 경관개선 사업은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하면서 한전 지상기기들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시트지들이 많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퇴색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새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박상순 위원 그게 몇 개소가 되는데 8000만 원이나 편성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107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107개소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계속해서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724억 368만 1000원으로 2021년 예산 674억 1546만 9000원 대비 49억 88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으로 2021년 예산 대비 26억 5774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8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금 이자수익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5750만 원이 증액된 5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타 영업외수익과 6쪽 전기손익수정이익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존치 과목에 따른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으로 6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601억 115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10쪽 인건비와 11쪽 조직운영 기본경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과 ’21년 용지비 및 조성비 정산금으로 177억 4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탁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124억 8349만 원이 감액된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9410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8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으로 2021년 예산 대비 26억 5774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8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금 이자수익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5750만 원이 증액된 5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타 영업외수익과 6쪽 전기손익수정이익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존치 과목에 따른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으로 6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601억 115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10쪽 인건비와 11쪽 조직운영 기본경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과 ’21년 용지비 및 조성비 정산금으로 177억 4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탁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124억 8349만 원이 감액된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9410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8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 위원 중기산단 지금 토지 보상률이 몇 %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한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50%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자본적지출에서 중기산단 조성사업 정산금 한 177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총사업비에서 안성시 15% 정도 부담액 부분에 대한 일부 편성된 거죠?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담액 지출이 최종 준공 후에 정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닙니다. 최종 준공 후에 정산이 아니고 올해 쓴 것은 올해 연말에, 내년에 쓰는 것은 내년에, 이런 식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애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만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에 앞서서 이후 사업은 신규 사업만 듣겠습니다.
정만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에 앞서서 이후 사업은 신규 사업만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341억 6930만 7000원에서 22억 5478만 원이 증가한 364억 2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크게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로 71억 3463만 4000원을, 하천 및 소하천 기능 강화 분야로 120억 6948만 4000원을, 농업기반시설 조성 분야로 170억 7750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1억 4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13쪽, 예산설명서 378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천 시 하천 둔치주차장 내 소유자에게 문자 발송 및 대피 안내 등 자동알림 시스템을 통해 침수차량 등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스템 구축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5쪽, 예산설명서 394쪽입니다.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민원 증가와 합리적인 친수공간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6쪽, 예산설명서 396쪽입니다.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입니다. 사유지를 통과하는 현황구거 이설과 철거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대체구거 조성 등 법적 분쟁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용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4쪽, 예산설명서 424쪽입니다.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가뭄 발생에 취약한 농경지역에 항구적 용수 대책 시설인 농업용 대형관정 및 농업용 송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5쪽, 예산설명서 430쪽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인처동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1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5쪽, 예산설명서 432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 주요농로에 대하여 농로 및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국비 재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서 25쪽, 예산설명서 434쪽입니다. 저수지 제초 사업입니다.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45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및 잡목 제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341억 6930만 7000원에서 22억 5478만 원이 증가한 364억 2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크게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로 71억 3463만 4000원을, 하천 및 소하천 기능 강화 분야로 120억 6948만 4000원을, 농업기반시설 조성 분야로 170억 7750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1억 4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13쪽, 예산설명서 378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천 시 하천 둔치주차장 내 소유자에게 문자 발송 및 대피 안내 등 자동알림 시스템을 통해 침수차량 등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스템 구축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5쪽, 예산설명서 394쪽입니다.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민원 증가와 합리적인 친수공간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6쪽, 예산설명서 396쪽입니다.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입니다. 사유지를 통과하는 현황구거 이설과 철거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대체구거 조성 등 법적 분쟁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용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4쪽, 예산설명서 424쪽입니다.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가뭄 발생에 취약한 농경지역에 항구적 용수 대책 시설인 농업용 대형관정 및 농업용 송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5쪽, 예산설명서 430쪽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인처동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1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5쪽, 예산설명서 432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 주요농로에 대하여 농로 및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국비 재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서 25쪽, 예산설명서 434쪽입니다. 저수지 제초 사업입니다.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45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및 잡목 제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3억 749만 5000원이 증가한 807억 4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도로건설 및 관리에 581억 654만 8000원, 도로 부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18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676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요구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법정도로 구간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요예산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터널 청소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억 원과 448쪽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비롯해 도로관리 운영비로 18억 5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451쪽 지방도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 차선도색, 보도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수목제거 비용 등 도로관리 유지보수비로 13억 5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4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교량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비 4억 원과 458쪽 도로 및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노후된 도로에 대한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4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0쪽 노후된 보도정비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44억 8500만 원을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과 483쪽 교통량 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먼저 484쪽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마무리 사업비로 13억 5500만 원, 산북∼금산에 28억 6000만 원,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로 15억 원, 당북∼한실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목공사비로 24억 3000만 원,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목공사비와 자재비로 25억 원,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목공사 추진비 60억 원, 490쪽 고성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마무리 공사비로 5억 원,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25억 원,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34억 1000만 원,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36억 7000만 원, 남풍∼신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10억 원, 반제∼신령 간 도로확포장 공사 측량비 및 부대비용으로 5억 원, 그리고 496쪽 구사∼내방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497쪽 송산∼신흥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금광 석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10억 원, 칠곡∼지문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20억 3000만 원, 북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에 지하차도 수탁공사비 46억 원, 502쪽 능국∼화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 양성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기좌∼복평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설계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의 날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가로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누전선로 보수와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원을, 511쪽 주민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비로 3억 원을, 512쪽 기간제근로자 운영, 가로등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21억 9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4쪽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15쪽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517쪽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비로 1920만 원, 518쪽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용역비로 1억 원, 519쪽 멀티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5억 원, 520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공도 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에 토목공사비로 5억 원, 523쪽 공도 승두도로(중로1-3호선)에 토목공사비 8억 원, 524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2400만 원, 525쪽 공도 진사도로(중로1-15호선)에 보상비로 50억 원, 527쪽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8억 원, 530쪽 죽산 장원도로(소로3-24호선)에 토목공사비 5억 5500만 원, 532쪽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로 50억 원, 533쪽 대덕 내리도로(소로2-197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로 10억 원, 534쪽 보개 기자도로(소로1-1호선3구간)개설공사에 보상비로 4억 원, 535쪽 안성 당왕도로(소로2-26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로 5억 7000만 원, 536쪽 안성 신소현도로(중로1-2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로 20억 원, 537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42외1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10억 6000만 원, 538쪽 일죽 천둔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2억 8000만 원, 539쪽 안성 도기도로(소로2-113호선)개설공사에 토목공사비 1억 6000만 원, 안성 사곡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0억 원, 공도 방축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 3억 6000만 원, 대덕 건지도로(소로3-3호선 외1)개설공사에 보상비 6억 원, 공도 승두도로(소로1-5호선)개설공사에 14억 7000만 원, 그리고 544쪽 공도 승두도로(소로1-23외1호선)개설공사에 설계용역비 1억 원, 547쪽 공도 용두도로(소로1-22호선)개설공사에 설계용역비 5000만 원, 555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46호선)개설공사에 용역비 2000만 원, 553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47호선)개설공사에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조직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를 비롯한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4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9쪽 지방도 수로원인건비로 기본급 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3억 749만 5000원이 증가한 807억 4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도로건설 및 관리에 581억 654만 8000원, 도로 부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18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676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요구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법정도로 구간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요예산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터널 청소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억 원과 448쪽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비롯해 도로관리 운영비로 18억 5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451쪽 지방도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 차선도색, 보도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수목제거 비용 등 도로관리 유지보수비로 13억 5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4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교량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비 4억 원과 458쪽 도로 및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노후된 도로에 대한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4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0쪽 노후된 보도정비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44억 8500만 원을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과 483쪽 교통량 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먼저 484쪽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마무리 사업비로 13억 5500만 원, 산북∼금산에 28억 6000만 원,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로 15억 원, 당북∼한실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목공사비로 24억 3000만 원,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목공사비와 자재비로 25억 원,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목공사 추진비 60억 원, 490쪽 고성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마무리 공사비로 5억 원,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25억 원,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34억 1000만 원,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36억 7000만 원, 남풍∼신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10억 원, 반제∼신령 간 도로확포장 공사 측량비 및 부대비용으로 5억 원, 그리고 496쪽 구사∼내방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497쪽 송산∼신흥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금광 석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10억 원, 칠곡∼지문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20억 3000만 원, 북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에 지하차도 수탁공사비 46억 원, 502쪽 능국∼화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 양성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기좌∼복평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설계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의 날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가로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누전선로 보수와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원을, 511쪽 주민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비로 3억 원을, 512쪽 기간제근로자 운영, 가로등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21억 9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4쪽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15쪽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517쪽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비로 1920만 원, 518쪽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용역비로 1억 원, 519쪽 멀티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5억 원, 520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공도 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에 토목공사비로 5억 원, 523쪽 공도 승두도로(중로1-3호선)에 토목공사비 8억 원, 524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2400만 원, 525쪽 공도 진사도로(중로1-15호선)에 보상비로 50억 원, 527쪽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8억 원, 530쪽 죽산 장원도로(소로3-24호선)에 토목공사비 5억 5500만 원, 532쪽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로 50억 원, 533쪽 대덕 내리도로(소로2-197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로 10억 원, 534쪽 보개 기자도로(소로1-1호선3구간)개설공사에 보상비로 4억 원, 535쪽 안성 당왕도로(소로2-26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로 5억 7000만 원, 536쪽 안성 신소현도로(중로1-2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로 20억 원, 537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42외1호선)개설공사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10억 6000만 원, 538쪽 일죽 천둔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2억 8000만 원, 539쪽 안성 도기도로(소로2-113호선)개설공사에 토목공사비 1억 6000만 원, 안성 사곡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0억 원, 공도 방축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 3억 6000만 원, 대덕 건지도로(소로3-3호선 외1)개설공사에 보상비 6억 원, 공도 승두도로(소로1-5호선)개설공사에 14억 7000만 원, 그리고 544쪽 공도 승두도로(소로1-23외1호선)개설공사에 설계용역비 1억 원, 547쪽 공도 용두도로(소로1-22호선)개설공사에 설계용역비 5000만 원, 555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46호선)개설공사에 용역비 2000만 원, 553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47호선)개설공사에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조직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를 비롯한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4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9쪽 지방도 수로원인건비로 기본급 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도로시설과가 얼추 한 5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480 몇 억이니까 한 5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니, 이 모산∼소현 간이나 산북∼금산 간 도로 같은 것은 우리 의원하기 전전부터 계속 이게 나온 건데 이런 것 죽산 우리 이번에 도로 75억 한 번에 세웠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세워서 이것을 마무리 못 해요? 이것 금산∼산북 간 도로 다해서 42억인데 금산리 그분들은 지금 이제 얼추 공사 들어가는지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사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도로시설과가 얼추 한 5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480 몇 억이니까 한 5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니, 이 모산∼소현 간이나 산북∼금산 간 도로 같은 것은 우리 의원하기 전전부터 계속 이게 나온 건데 이런 것 죽산 우리 이번에 도로 75억 한 번에 세웠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세워서 이것을 마무리 못 해요? 이것 금산∼산북 간 도로 다해서 42억인데 금산리 그분들은 지금 이제 얼추 공사 들어가는지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산북 공사는 공사 발주가 됐고요. 한 번에 예산을 다 편성한다고 그래서 다 집행돼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고 공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공사 계획한 목표연도 내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목표연도가 아니라. 아니 그래, 2009년부터 지금 12년째예요, 13년째.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게. 그럼 도로포장이나 하잖아요, 지금 다니는 포장. 도로포장도 그것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포장도 안 해 주고. 그분들이 거기 불만이 아니 그래, 도로에 들어가 있다고 포장도 안 해 주고, 얼른 공사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니냐, 그거죠. 이런 것은 얘기해서 이것 모산∼소현 간 하고 산북∼금산 도로는 우리가 8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만날 그냥 요즘 와서 어느 정도 예산 세운 건데. 이런 것은 한 번에 팍 줬으면 이게 5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것은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데 뭐 어떻게 과장님, 무슨 뭐 순차, 계획 뭐 사업순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순서가 돈을 많이 세워놓고 일단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찔끔찔끔 세워서 언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모산∼소현은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 담는 게 전체적인 잔여 사업비를 다 담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현장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금산 거는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산북∼금산은 공사 발주가 돼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토목공사 시행이 되면 시각적으로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시면.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23년도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42억 정도인데 100억 정도를 내년에 100억 한 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 2009년부터 2023년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내년이 2022년인데 올해 41억 담았으니까 이게 138억짜리인데 그러면 내년에 100억을 담아야 되네. 내가 보기엔 이것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함흥차사예요, 아이고 참. 이런 것 좀 과장님, 빨리 이런 것도 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것은 빨리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206만 4000원이 감액된 346억 9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규 사업 7건에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비 등 5건의 사업에 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2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 인삼농협부터 금광 개산리마을을 거쳐 서운면까지 운행하는 100-3번 버스와 인지사거리부터 미양면 방향으로 운행하는 10-6번을 운행하는 농어촌 공영버스 1대 대폐차 구입 지원비로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전기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안성형 그린뉴딜 달성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교통에 기여하고자 전기 저상버스 8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수요증가로 인해 2대의 저상슬로프 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택시 노후 블랙박스(CCTV)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택시 311대에 대하여 노후 블랙박스 교체 비용으로 사업비 4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덕면 소내리 소사마을 외 9개소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기존 횡단보도에 LED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철도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행정협의체 운영경비로 4개 시·군이 각각 1000만 원씩 부담코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수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9입니다.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건설기계사업 인허가 신청 시 현장조사를 위한 차량임대료로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206만 4000원이 감액된 346억 9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규 사업 7건에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비 등 5건의 사업에 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2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 인삼농협부터 금광 개산리마을을 거쳐 서운면까지 운행하는 100-3번 버스와 인지사거리부터 미양면 방향으로 운행하는 10-6번을 운행하는 농어촌 공영버스 1대 대폐차 구입 지원비로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전기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안성형 그린뉴딜 달성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교통에 기여하고자 전기 저상버스 8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수요증가로 인해 2대의 저상슬로프 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택시 노후 블랙박스(CCTV)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택시 311대에 대하여 노후 블랙박스 교체 비용으로 사업비 4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덕면 소내리 소사마을 외 9개소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기존 횡단보도에 LED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철도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행정협의체 운영경비로 4개 시·군이 각각 1000만 원씩 부담코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수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9입니다.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건설기계사업 인허가 신청 시 현장조사를 위한 차량임대료로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없습니까? 그럼 저 하나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588쪽 저상슬로프 차량 구입 2대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19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19대 중에 2대 빼고 이것을 넣는 건가요? 아니면 19대에 플러스 2대를 추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아니요, 2대를 추가. 추가로.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인건비 더 늘어나야겠네요? 더 늘어나고 해야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위원장 반인숙 그것 추가해서 늘어났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근거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2021년도 조성액 8억 30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2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1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고속도로변 기금조성용 광고물 수익 배분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 8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2021년도 대비 9001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2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91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000만 원, 공공예금이자 900만 원, 예금이자 회수 8억 309만 273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10억 29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 9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지출액은 10억 2930만 9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400만 원, 폐현수막 처리수수료 24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 2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예치금 등으로 8억 3103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근거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2021년도 조성액 8억 30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2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1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고속도로변 기금조성용 광고물 수익 배분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 8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2021년도 대비 9001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2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91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000만 원, 공공예금이자 900만 원, 예금이자 회수 8억 309만 273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10억 29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 9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지출액은 10억 2930만 9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400만 원, 폐현수막 처리수수료 24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 2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예치금 등으로 8억 3103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이것 우리 목표액이 얼마예요, 원래 이것은? 이것 해마다 전입금이 1억 6000만 원인데 총 어느 정도 적립금을 해 놓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더 늘릴 저기는 없고요. 한 10억, 12억 그 정도 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 선에서 우리 전입금만 계속 저기 하는 거네요, 그럼?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해마다 1억 6000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되는 거네요? 비슷하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대비 8221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6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광고물관리에 1억 1782만 원, 건축행정지원에 3억 2438만 원, 기본경비에 5568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2억 798만 7000원, 내부거래지출액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59쪽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1쪽 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등 3억 1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 및 주거환경 분야의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6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입니다.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건축물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59쪽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1쪽 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등 3억 1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 및 주거환경 분야의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6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입니다.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건축물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없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없으세요?
○안정열 위원 네.
○위원장 반인숙 그럼 제가 하나만. 불법현수막이 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반인숙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보면 불법으로 붙어 있는 현수막이 제가 제 지역구를 한 바퀴만 돌아도 거의 한 20,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만 돌아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음 날 가면 그대로 또 있어요. 매번 그 위치에 그대로.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기간제들을 채용을 해서 거의 전부 수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어느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니, 매번 말해줘서 할 것 같으면야 직원을 뭐하러 고용을 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보이는데, 지나가도 가다 보이는데. 큰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대로변부터 시작해서 소길까지 해서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은 또 물론 그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학교 신입생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아파트부터 해서 다시 붙기 시작하던데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를 4명을 채용해서 2개 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까지. 그런데 안성1, 2, 3동하고 공도 그다음에 동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도는데 저희들 잠깐 틈새를 이용해서 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맞아요, 그것은 맞는 말. 그러면 하루에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분들?
○건축과장 엄기헌 보통 평일에 한 200장 정도가 되고요. 많을 때는 300장, 400장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반인숙 평일에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위원장 반인숙 그 갖고 오신 게? 그러면 그 자료 좀.
○건축과장 엄기헌 최근에 아파트가 많아서 요즘 많이 는 편이고요. 평상시에도 1톤 포터로 1대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그 자료, 양 체크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 좀 갖다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99억 63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2억 4175만 7000원보다 12억 78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분쟁조정, 분양가,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감사반, 공동주택관리품질점검반을 위한 운영 및 참석자수당 5400만 원, 주택행정 업무추진비로 510만 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위한 예산 400만 원, 민간자본사업인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11억 8372만 원, 공동주택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로 1억 1000만 원 총 14억 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9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용역 1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5200만 원으로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5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기점검 수수료 600만 원, 시설비로 화재 발생 건축물 잔재물 처리용역비 및 가설울타리 설치 비용 2000만 원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7쪽 기본경비와 설명서 689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명서 69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으로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인력 능력 향상과 공동주택 감사 실시 및 효율적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주택관리사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1억 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99억 63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2억 4175만 7000원보다 12억 78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분쟁조정, 분양가,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감사반, 공동주택관리품질점검반을 위한 운영 및 참석자수당 5400만 원, 주택행정 업무추진비로 510만 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위한 예산 400만 원, 민간자본사업인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11억 8372만 원, 공동주택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로 1억 1000만 원 총 14억 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9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용역 1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5200만 원으로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5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기점검 수수료 600만 원, 시설비로 화재 발생 건축물 잔재물 처리용역비 및 가설울타리 설치 비용 2000만 원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7쪽 기본경비와 설명서 689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명서 69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으로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인력 능력 향상과 공동주택 감사 실시 및 효율적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주택관리사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1억 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시간도 한 5분 남았는데 한 1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주택과가 예산이 12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 왜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까? 이 빈접정비사업 같은 데 이런 것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1억 8000만 원 가지고 그거 60호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시골에 엄청 많은데 지금 전체적인 빈집이 몇 호 정도 남았는지는 아세요? 파악이 됐어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저희가 이 예산을 위해서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4주간 조사한 것이 60동입니다. 읍·면·동별로 조사한 수요입니다.
○안정열 위원 조사한 게? 그럼 다 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안정열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후년부터 빈집이 없겠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방치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기간이 도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생길 수도 있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빈집 말고 빈집 창고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것은 빈집이 아니라 빈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안정열 위원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개인 소유에 있는 것 같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게 우리 시유지에 있다든지, 국유지에 있다든지. 주인도 없어요. 그런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과장 김지원 원래 빈 건축물은 관리자나.
○안정열 위원 지은 사람은 돌아가시고.
○주택과장 김지원 관리자나,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안정열 위원 아니, 돌아가셨는데 누가 관리를 해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밟아야 되겠죠,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빈집정비라는 게 주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빈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주거 위주요. 아니, 그런데 주거는 지금 얼추 다 됐으니깐. 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나중에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