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자로 징수과로 발령받은 징수과장 조현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쪽에서 2쪽, 설명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67억 4659만 9000원이 증가한 9882억 69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2억 5400만 원 증가한 236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평균세액 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예산 대비 19억 2400만 원 증가한 11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 징수율 반영으로 전년 예산 대비 60억 4100만 원 증가한 6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평균징수율 및 차량등록 증가추세반영으로 전년 대비 71억 6100만 원 증가한 47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평균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17억 1100만 원을 증가한 19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환사업 보전분, 제정조정분 평균 안분율 반영으로 전년 대비 15억 6100만 원 증가한 12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평균 세액신장률 2022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 및 국세 세입 예산안 반영으로 전년 대비 187억 7300만 원 증가한 79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징수율 추세반영으로 전년 대비 8300만 원 증가한 3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쪽과 설명서 168쪽, 16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21억 1213만 2000원 증가한 332억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9억 8149만 9000원을 증가한 209억 13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816만 1000원 감소한 3억 5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쪽에서 5쪽 설명서 170쪽에서 192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816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3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안성맞춤아트홀 카페테리아 임대료 2001만 4000원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705만 5000원 증가한 35억 3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19 종식 예상으로 전년 대비 33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5쪽에서 7쪽, 설명서 193쪽에서 208쪽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2억 6380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8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1100만 원 감소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수강료 7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서안성체육센터 사용료 7억 4776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쪽에서 11쪽 설명서 209쪽에서 241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9억 895만 7000원이 증가한 89억 7803만 6000원으로 주요증감요인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억 7800만 원 증가하였고 보건소 진료수입 3억 원 감소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 및 취급수수료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1쪽∼12쪽, 사업설명서 242쪽∼248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4종으로 전년 대비 17억 1578만 원 증가한 60억 4528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세정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전년 대비 17억 6278만 원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보통예금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 보건위생과 2021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9억 3213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9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9억 336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2쪽에서 14쪽과 설명서 249쪽∼246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5억 6947만 5000원이 증가한 89억 8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억 5400만 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 징수전망에 의한 징수액 2억 6959만 원 증가, 재산매각수입은 1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수입은 2억 9988만 5000원이 증가한 52억 2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이월예상액의 최근 3년 평균 징수율인 25.75% 반영하여 36억 7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4쪽에서 16쪽, 설명서 261쪽에서 277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과징금 1억 4370만 원, 이행강제금 6억 5000만 원, 변상금 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6쪽에서 21쪽, 설명서 278쪽에서 315쪽입니다. 과태료는 전년 대비 4115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교통정책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1250만 원 감소하였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주차 위반과태료 3920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3120만 원 증가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1쪽과 설명서 316쪽∼318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 증가된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토지민원과 개발부담금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징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에서 3쪽, 설명서 321쪽에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8389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1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세 징수사업은 현년도와 과년도 지방세 채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4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 체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여비와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서 3쪽과 설명서 324쪽∼325쪽입니다. 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은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1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포상금 600만 원,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서 3쪽에서 5쪽, 설명서 326쪽에서 327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활용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922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2억 7214만 3000원,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528만 원, 공공운영비 903만 원, 여비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5쪽과 설명서 328쪽∼329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으로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7쪽, 설명서 330쪽∼33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으로 세외수입 적기 부과지원과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63만 6000원 감액된 1억 2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93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제증명 신용카드 서버 교체비, 우편발송료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징수과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로 252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2994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7쪽∼8쪽과 설명서 332쪽∼333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0만 원 감액된 9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7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5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8쪽∼10쪽, 설명서 334쪽∼335쪽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업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만 9000원이 감액된 2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536만 3000원, 일반운영비 1025만 원, 여비 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0쪽∼11쪽, 설명서 336쪽∼33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검증 사업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고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4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1쪽과 설명서 338쪽∼339쪽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 사업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수수료에 대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11쪽∼13쪽, 설명서 340쪽∼34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인건비로 2021년 부서 신설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어 2억 1707만 2000원을 신규 계상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전년도 예산액은 2억 2604만 2000원으로 897만 원 감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임기제공무원 4명의 인건비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3쪽∼14쪽, 설명서 343∼34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원활한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부서 신설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사무관리비 2347만 원, 출장여비 1596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1643만 원, 출장여비 139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14쪽, 설명서 345쪽∼34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세입관리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은 매년 증가분을 계속 반영을 해서 4개년 평균을 적용해서요. 저희가 이걸 반영한 거거든요.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저희가.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그건 저희가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증가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체납이 마무리가 됐다기보다는 체납실태조사반 사업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작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었는데 실적이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연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좀 축소했고요. 그리고 조금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그렇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세입관리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소득세는 종합소득하고 양도하고 법인하고 특별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59%가 법인소득세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한 3%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실적도 작년에 보면 저희가 적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기업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민간소비라든가 경기회복이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아니, 원래 소득세 부분에서 법인 그게 59%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것 많이 반영을 안 했는데 원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변동은 조금 했는데요. 변동폭은 많이 작용은 안 했는데 원래 비율이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일단은 주민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주민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등할은 한 30%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대부분 종업원분 주민세가 거의 70%를 해당하고 있는데요. 그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그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라서 급여가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매년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요. 직원도 더 고용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민세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소유분은 한 38%밖에 안 되고요. 주행분이 한 62% 해당이 되는데요. 주행분이란 게 유류를 어떻게 쓴 것에 대한 것으로 하는 거라서 거의 그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맞습니다. 주행분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갔고 또 공시지가 같은 게 지금 많이,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는 한 7.6% 정도 인상이 될 거고요.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이나 다 지금 집값이 인상됐고 그리고 또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2021년도로 다 끝났고요. 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없고요. 한 2023년도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21년도로 마무리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에  다른 과 단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외수입은 일단 마무리가 된 모양이군요.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그건 지금 저희가 기본경비에 보시면.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그쪽으로 다 한꺼번에.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실제로는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었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한 것으로 보면,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올해 예산에 보면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것은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올해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하면서 사용했던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증가로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조현광  안성맞춤랜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조현광  네.

○징수과장 조현광  네, 알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세입관리팀장 봉혜숙입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신 주민세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이 주민세 부분,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세정과랑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1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20억 326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7750만 원, 지출액 2억 8076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20억 원입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2억 7750만 원이며 보전수입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420억 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합계는 422억 80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억 8076만 3000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420억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합계정입니다. 
21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34억 1764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84억 1862만 6000원, 지출 841억 406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77억 3220만 원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6억 8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원금 회수 수입 834억 1764만 2000원과 예수금 수입 577억 3220만 원 등 1411억 4984만 2000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예수금과 이자수입 전액을 각 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내부거래지출 841억 406만 8000원과 2022년 중 예수금을 시 금고에 예치 운용하는 것으로 보전지출 577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2022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67억 4659만 9000원이 증가한 9882억 6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입 부분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 대비 8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7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8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3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1억 5870만 4000원이 증가한 3096억 1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2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702억 8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략기획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억 2646만 6000원이 감액된 353억 99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예산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주요정책의 개발 및 시책홍보·관리를 위하여 8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팀플 오디션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조직 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시청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억 1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규제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1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억 4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한 경비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의 지속가능한발전 및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과 운영비로 2억 8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88억 45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업무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6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위탁 사업비로 255억 81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422만 7000원이 증액된 121억 8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주민화합 업무추진, 통·리·반장 활동지원, 주민자치 운영, 청사관리, 차량관리, 기본경비 등은 읍·면·동의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 102쪽 공도읍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471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3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청사 관리입니다. 읍 청사 내 사무실 및 민원실 안내판 정비와 청사 환경개선공사 등 4억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건천리 농로 피행로 조성 공사를 비롯한 18개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5쪽부터 140쪽 보개면입니다. 전년 대비 76만 6000원 증액된 8억 7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 및 도색공사, 휴게실 냉장고, 축산 약품 보관용 저온저장고 구입 등 9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이전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83쪽 금광면입니다. 전년 대비 1432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청사 관리입니다. 금광면 청사 정비공사 등 7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4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구송동 하천변 꽃밭조성 등 13개 사업에 2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7쪽부터 225쪽 서운면입니다. 전년 대비 3335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3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인리 인처동 마을안길 재정비 공사 등 12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부터 270쪽 미양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21만 2000원 증액된 8억 3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청사 관리입니다. 임시청사 창고 및 부지 임대료 등 5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미양면 고지리 신고지마을 도로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부터 324쪽 대덕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36만 7000원 증액된 10억 2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 외국인 통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통역도우미 인건비 및 비품 구입 등으로 2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6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대농마을 야외무대 설치공사 등 17개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부터 364쪽 양성면입니다. 전년 대비 3821만 8000원 증액된 8억 3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삼암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에 5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402쪽 원곡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37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3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임시청사 엥글 구입 및 옥상 방수공사와 임시청사 컨테이너 구입 등을 위하여 6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8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내가천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60쪽 일죽면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681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강당 내 휠체어 리프트 및 일죽 119 지역대 환경개선 사업 등 1억 8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2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거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8개 사업에 5억 8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514쪽 죽산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119만 원이 증액된 8억 8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3쪽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위령탑 현수막 게시대 교체비 등 1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매곡 마을길 정비공사 등 18개 사업에 5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60쪽 삼죽면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355만 원이 증액된 8억 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월곡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비롯한 14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600쪽 고삼면입니다. 전년 대비 9565만 원이 증액된 7억 4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 청사관리입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 및 식물터널 유지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억 1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3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한천준설공사 등 12개 사업에 4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25쪽 안성1동입니다. 전년 대비 2425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 청사 관리로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외벽청소와 주민센터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 등을 위하여 1억 6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및 마을 꽃길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부터 652쪽 안성2동입니다. 전년 대비 3445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5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0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아양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부터 679쪽 안성3동입니다. 전년 대비 4627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9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6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안성3동 꽃길 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전점검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 같아요. 두 번.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이것은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네. 15년 이상 된 건축물.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A, B, C, D 등급별로 가는데요. 등급이 D로 내려갈수록 정기점검이 있고 분기점검이 있고 시설물안전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이게 추경에도 잡혔었는데 추경에 잡힌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청사를 정비하면서 인터넷을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아니, 사용하는데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앞으로 잉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건 제가 감안, 저희가 잉여금 발생해서 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이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발표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간부공무원들께서 심사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 않고요. 외부위원님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표회 같은 경우 공직자 같은 경우는 발표대회 4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거의 매월 한 번씩 하고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날 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외부위원들 수시로 위촉을 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공무원 아이디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매월 하는 것은 간부공무원들이 하고 분기나 연말에 최종적인 심사 때는 외부위원을 참석을 시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반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더 활성화되면, 여유있게 책정해서 4회로 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몇 쪽.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혁신활동 지원은 횟수나 포상금은 일부 변경, 우리가 인원이 만약에 제안이 많이 들어오면 장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고 그럽니다.

○기획팀장 이대수  기획팀장 이대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우수제안 시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상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작년까지 그것을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제안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맞게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기획팀장 이대수  네.

○성과관리팀장 윤정열  성과관리팀장 윤정열입니다. 
성과시상금이 최초 10년 전 쯤에 6000만 원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최근 5년 전부터 3000만 원으로 쭉 되면서 예산에 맞춰서 점수를 조절하면서 주면서 상금 포상금액이 굉장히, 1인당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7건에 209명한테 300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어디 예산을 500억을 따왔는데 10만 원, 20만 원 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좀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팀장 윤정열  네.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들어왔던 건수들에 대해서 정량 점수가 있고 정성 점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느라 정성 점수로 최하로 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범위의 점수를 주었을 때 6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실질적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했었는데요, 예산수립 되면서. 다른 데에서 위원회 수당을 줬고 이번에는 외부위원님들도 포함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용역과제심의회가 목이 좀 바뀌어서 전에는 기획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팀 쪽으로 부기를 바꾸는 바람에 전년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화분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화분이나 식물 이런.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발생될 급박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쓰려고 풀로 잡아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이용 시민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은 봉사로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덕면에 외국인이 한 3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주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계통이 2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역도우미를 러시아어 도우미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첨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대덕면이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지금 있는 부지도 시유지인데요.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시유지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다문화가족센터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시설결정 용역 3500만 원은 저희가 동부권 농촌협약 사업 추진하는 부분 있잖아요. 농촌협약 올해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된 국비사업 300억 그중에서 일부를 일죽면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 그걸 새로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용역비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일죽면 청사 그 옆부분에 추가로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계획에 농촌협약 부분에 포함이 돼서 그것에 대한 인허가비를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근인력이 사무국장님하고 차장님하고 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상근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문예회관에서 사용하는데요. 거기가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인력관리 계획은 임직원 및 공무직은 총 275명으로 전년 대비 1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에 법정 인원으로 보건관리자 1명, 기능직에 국민체육센터 신관 증축에 따른 수영강사 4명, 헬스강사 2명, 재활용 자원회수센터 대수선에 따른 기능직 3명, 공무직에 국민체육센터 안전가드 2명의 정원으로 총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는 총 98명으로 전년 대비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계약직으로 경영기획팀 인턴채용 3명 증원, 종합운동장 1명 증원, 국민체육센터 1명 증원, 안성맞춤캠핑장 2명 감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명 증원, 재활용기반 시설 1명 증원, 환경관리팀 1명 감원 1명, 자원회수시설 1명 증원하여 총 7명이 증원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추모공원 10명 증원, 단시간근로자 시급제 5명 감원, 단시간근로자 일급제 사계절썰매장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총 64억 30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예산입니다. 2020년 공단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총 265억 84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19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1억 3954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73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14억 4410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53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단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감사평가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1억 1208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청렴 및 인권홍보물품구입, 성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익명신고시스템지급수수료, 혁신제안포상금 등 신규 계상하여 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공기구비품으로 복합기, 캐비넷, 의자구입으로 68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단 경영기획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197억 4940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77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 196억 7320만 1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7억 7733만 1000원을 증액하여 4.1%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160억 266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8억 7309만 1000원을 증액하여 5.8%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8억 3801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1억 18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6억 1279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1억 64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1972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3억 78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자본적지출에 공기구비품으로 서고실, 모빌랙, 도면보관함, 업무용 PC, 세외수입고지용 네트위크장비, 빔프로젝트,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구입으로 총 76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단 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1억 1474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1억 1094만 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7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38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공기구비품에 농약분무기구입, 심장제세동기, 전정기구입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단 시설운영팀(안성시체육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9359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8559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증액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8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요 사항은 공기구비품에 제습기구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시설운영팀(국제정구장)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1억 6370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1억 5617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69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 64.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차량운반구에 전기오토바이구입 400만 원 신규 편성, 공기구비품에 냉난방 노후물품 교체, 이동식에어컨구입으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공단 시설운영팀(안성맞춤구장)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6656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6656만 7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단 시설운영팀(배드민턴전용구장)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5987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8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5387만 6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6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 2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제습기구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단 사업운영팀(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4억 8770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25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4억 7465만 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2억 275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130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공기구비품에 전광판온도계, 직각벤치, 탁도계, 음향기기, 충전식예초기, 충전식전정기 구입으로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단 고객맞춤팀(사계절썰매장)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4억 1602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53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4억 662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51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공기구비품에 튜브이동장, 심장제세동기, 충전식톱, 말벌보호복 구입으로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공단 고객맞춤팀(안성맞춤캠핑장)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2억 5149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4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2억 4699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28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공기구비품에 야외테이블, 무선방역기, 충전식분무기구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공단의 고객맞춤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10억 2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9억 992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4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 자본적지출은 3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4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차량운반구에 블랙박스, 차량부속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공단 고객맞춤팀(안성시추모공원)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1억 2329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1억 1429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2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공기구비품에 고압분무기, 고지전정기, 무선소독기, 엔진분무기, 휠체어, 우산빗물제거기, 심장제세동기, 미니굴착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공단 재활용사업팀(재활용기반시설)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5억 9088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73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4억 2088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61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차량운반구에 암롤차량, 지게차구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단 재활용사업팀(환경안정화시설)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6억 480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3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2억 480만 6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3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차량운반구에 매립장비 버큠로리, 덤프트럭 구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공단 환경관리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17억 6399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19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10억 4369만 7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1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억 203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3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차량운반구 청소차량 7억 원, 공기구비품에 냉난방기구입, 손수레구입, 고압분사기구입으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공단 자원회수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총 9억 8391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577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용으로 9억 7681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62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1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공기구비품에 캐비닛 90만 원, PC구입 130만 원, 충전식엔진톱 130만 원, 디지털무전기 330만 원, 산소측정기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먼저 환경안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예산에서 보면 증가율이 251% 증가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비용은 저희가 차량·선박비 부분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유류비 상승이 좀 컸고요. 그다음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큠로리하고 덤프트럭은 자본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를 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 이상 된 차량운반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버큠로리 1대하고 덤프트럭 1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대체. 현재 갖고 있는 장비를.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덤프트럭.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버큠로리.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니요, 버큠로리라고요. 중장비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사항은 지금 설명서에는 저희가 총액 예산으로 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든 거고요. 본 예산서 사업예산서를 보시면 이 사업예산서 실제로 제본된 것, 예산서. 이것은 설명서고 이 예산서. 예산서 5쪽을 보시면 그 예산서 5쪽을 확인하시면 대행사업수입으로 전략기획담당관은 14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자본적수입으로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14억 4110만 원을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5쪽 사업수익을 보시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정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정원 대비 미충원된 상황이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중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스포츠지도사가 4명이 아직 미채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75명이 정원인데요. 그중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275명.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275명이 정원인데 그중에 법정인원이 보건관리자가 공무직까지,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1명을 충원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현재 그 부분이 진행 중이고. 기능직에서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가 4명이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헬스강사 2명, 그리고 재활용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21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22년도 본예산에는 대수선 관계로 기능직 3명이 필요한 관계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안전가드 2명이 또 증원이 돼서 총 12명 증원되는 것으로 본예산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현원으로는 26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69명.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재활용수입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올해 연도에 종량제봉투가격이 인상이 된 효과치가 내년부터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한 6억 7800만 원 정도 예측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재활용판매수입 또한 단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판매단가인데 판매단가 그래도 상승추세에 놓여 있어서 앞으로 재활용 쪽은 수입이 올해 대수선이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 쪽에서는 재활용, 그 추모공원이 신규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도 그 추모공원 관련해서 수입 부분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올해, 매년 임금협상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는 행안부가 인건비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행안부가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2.6% 이내 인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도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별도 자료 제출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 예산은 기간제 예산입니다, 기간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쓰레기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요. 1인당으로 보면 추세는 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하고 단가도 작용을 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승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구장, B구장 전광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안성맞춤축구대회했을 때 저희가 전광판 사용하겠느냐,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점등을 안 한 것뿐이지, 현재 고장은 아닙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승철  그전에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보수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승철  안성맞춤배는 저희가 정상화 다 됐고요. 그전에 협회장기 할 때는 고장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관리는 하나로 하는데요. 이것 회계 처리상 원가개념에 의해서 나눠져서 예산을 하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실 총예산액은 92억 74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억 7432만 7000원보다 21억 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3쪽 공보행정입니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언론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7억 5600만 원,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추진비 1360만 원 등 총 9억 1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6쪽 안성시 소식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 및 우리 시 고유의 홍보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소식지 제작비 2억 1000만 원, 소식지 발송료 8000만 원 등 총 3억 4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8쪽 다중매체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 및 우리 시 고유의 홍보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비 8000만 원,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비 7000만 원 등 총 6억 4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1쪽 방송시설운영입니다. 청내 방송시설, 고속도로 종합정보안내시스템 등 읍·면·동 IPTV 등 방송시설 운영을 위해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유지비 800만 원, 2층 상황실 방송 시스템 구축비 1570만 원 등 총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3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SNS 홍보 운영비 1억 1440만 원과 블로그기자단 취재지원 1950만 원, SNS 이벤트 비용 1200만 원 등 총 1억 5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5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미디어센터 위탁운영비 5억 1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6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지원 예산 3억 655만 원, 운영비보조 예산 1억 7874만 8000원, 사업보조 예산 1억 원 등 총 7억 6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9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생활맞춤형 공공서비스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억 8337만 원과 행복마을관리소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등 총 19억 1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 가교역할을 하는 등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리장의 복지 증진을 위해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3400만 원, 선진지 견학 4500만 원 등 1억 3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 6억 4666만 8000원과 차량 및 사무집기 구입 보조금 3718만 8000원 등 총 6억 8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4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예산 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5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전문 봉사인력 양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 6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각종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 6억 10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5557만 3000원 등 총 6억 7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워크숍 비용 3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3000만 원 등 총 9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0쪽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컨설팅, 설명회 예산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2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4억 원, 마을조직화 아카데미 8000만 원, 마을공동사업 컨설팅 4000만 원 등 총 6억 2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5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7쪽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사각시간을 해결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8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보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NPO 공모사업 1억 25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등 총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1쪽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4억 9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및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5쪽 시정홍보전문인력입니다. 시정홍보전문요원 등 시정홍보전문인력 인건비 1억 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 방송영상 인력입니다. 방송영상 전문요원 등 방송영상 인력 인건비 1억 5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9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 단장 등 통합지원단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9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2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449만 8000원, 국내여비 2220만 원 총 4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33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이게 중간에 채용이 된 부분도 있고요. 추가인력이 아마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중간에 채용이 돼서 개월수가 늘어났고요.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직원 마급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도비사업에 추가가 된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읍·면·동에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설명회 교육비를 조금 더 담았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조례 통과된 거요? 이번에 예산은 안 담았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것은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 7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위탁운영비니까 위탁된 데서 채용하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야식비 1인당 8000원 기준으로 아마.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야식비는 4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급양비 기준이 8000원입니다. 간식비이기 때문에 급양비 수준으로 해 드릴 수 없고 절반 정도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기존으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간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방범대에서 방범활동하시는 시간이 저녁식사 시간대가 아니고 이미 저녁식사를 마치시고 밤늦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답변까지 다 해 본 사항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697쪽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이게 바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게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를 많이 쌓아두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르게에서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에다가 꽃밭을 가꾼다든가 나무를 심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캠페인도 하고 직접 치우기도 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올해는 일자리 전담 관리자 인건비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했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진입마을은 처음하는 그런 마을. 그래서 공모하는 거고 발전마을은 기이 한 마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더 보완하고 그런 마을끼리 공모를 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마을, 발전마을 나눈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단계 설정입니다. 초기에 공동체사업 참여한 데는 진입마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데는 발전마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자 인건비는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노인들 대상으로 최대 20명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올해 약 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네, 그렇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저희 매체가 지난해보다 56개 매체가 증가했는데 총 저희가 등록되어있는 데가 253개 매체입니다. 주로 인터넷방송이 많이 늘어났고, 인터넷매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예고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게 2020년도에 유예를 두고 계속 올라오니까 그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소통팀장 이인범  소통팀장 이인범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준도 정부에서 언론사별 등급이 나오면 그 기준대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역.

○소통팀장 이인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소통팀장 이인범  네, 집행 강화,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내려온 지침대로 저희가 예산 집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하반기 제가 오고 내년도 할 것은 지역지만큼은 조금 더 보강해서 저희가 언론이 광고나 이런 비용을 좀 더 추가해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통팀장 이인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통팀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정뉴스 제작을 작년에 해 보니까 평균 작가, 아나운서, PD의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어려움을 그분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조금 비용을 높게 책정을.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1편당 100만 원씩 책정이 됐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것은 4년마다 한 번씩 시정홍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년에 4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비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저희가.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이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직원들이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탁 운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운영비,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인건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최저임금을 맞춰주느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저희가 2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안성시 새마을회는 2014년 이후로 운영비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37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었고요. 그동안 인건비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인건비 전액을 지원 못 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시고 있었고요.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새마을회 두 분, 바르게살기 두 분, 자율총연맹은 한 분, 재향군인회는 한 분입니다. 대신 자율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는 상시근로자는 한 분이신데 사무국장들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이번에 일괄 통일시켰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일단 해병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1485만 원 세부내역은 공기통, 산소통 그게 37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잠수복이 315만 원 그리고 스쿠버 장비 풀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 800만 원 해서 1485만 원이고요. 차량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의 차량은 2010년 새마을회부터 시작해서 자율방범대까지 새마을회 1대, 바르게살기 기존에 1대, 자율방범대가 14대, 재향군인회 1대, 자율총연맹 1대, 해병대전우회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아니고요. 바르게 차량은 너무 오래 전에, 바르게 차량은 2011년도에 지원한 차량입니다. 이제 10년 지났고요. 내구연수도 지났고 ㎞수도 지나서 이번에 교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마을조직화 아카데미가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인데요. 그게.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입니다. 
마을조직화 아카데미하고 마을공동사업 컨설팅은 둘 다 컨설팅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조직화 아카데미는 진입마을 대상의 컨설팅이 되겠고요. 마을 공동사업 컨설팅은 발전마을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공간 조성 인조잔디 설치는 저희 시민활동통합지원단 1층 옆에 문이 있는데요. 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를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테라스를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했던 곳은 올해는 10개 마을이었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이건 조금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진입마을은 15개, 발전마을은 8개를 계획을 세웠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실제 저희 사업비는 진입마을 8개, 발전마을 4개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쪽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발전마을은 4개 마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게 아마 업무처리 과정에서 늦게 발견이 돼서 좀 조정을 요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15개가 아니라 8개, 발전마을이 4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을조직화 아카데미는 5000만 원, 마을공동사업 컨설팅은 300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잘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사업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글쎄, 옛날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담 문제가 발생해서 각 단체별로 그 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자부담을 조금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일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글쎄 이게 지금 법정단체보다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면마다 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면별로 400만 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공도하고 내리만 조금 더. 공도는 한 420만 원, 내리는 450만 원 이렇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기에 소모품이 조금 들어갑니다. 야식비하고 소모품 해서 400만 원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필요한 소모품 살 것 있을 때 사는 것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600.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금액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전년 대비해서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5개 읍·면 행복마을관리소마다 좀 상황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조절해서 각각 편성한 겁니다. 전체 금액은 행복마을관리소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사용하려면 용도별로 많이 쓰는 용도가 있고 조금 쓰는 용도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아마 올린 겁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겠고요.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삼죽하고 죽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고. 공도하고 대덕, 일죽은 면사무소에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차이가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삼죽 같은 경우는 차량 정수를 받아서 한 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죽산이나 다른 네 군데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건 굳이 관용차를 안 사고 렌털할 수 있는 근거도 도에서 마련했고 렌털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쓸 수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차량이 필요하면 렌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관용차가 필요하다면 행복마을관리소 차원에서 차량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예산상. 편의상 해당 읍·면에서 관용차량 정수를 하나 더 받아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예산액은 5억 17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7918만 6000원보다 61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737쪽∼739쪽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자체종합감사 및 성과감찰의 내실화와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종합감사 준비물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319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960만 원, 국민권익위 신고보상금 및 안성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기타부담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40쪽∼742쪽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7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감형 청렴문화 교육 등 사무관리비 4727만 원과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위탁관리비 10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43쪽∼744쪽 자치입법 예산입니다. 자치입법 체제 확립으로 시민의 권리기능 강화 및 법무교육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자료 유인 및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9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45쪽∼747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소송사무 기능 강화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등 2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5952만 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48쪽∼749쪽 법무·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행·재정적 중대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 지원을 위한 변호사 인력 운영비 8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50쪽∼751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50만 4000원과 여비 672만 원 등 2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5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이건 우리 변호사님이 판례 검색이라든가 각 관·과에서 법률 자문해 줄 때 그런 판례 같은 것을 법률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자문 들어오면 거기 법률 사이트가 있습니다, 판례 같은 것.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사용료 주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건 200만 원을 저희가 감했는데 지금 마을변호사도 2016년도부터인가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찾아가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거의 지금 전화나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조금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래도 읍·면 단위에서는 좀 없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건수는 많지는 않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또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희숙  의회법무팀장 최희숙입니다. 
지금 마을변호사 운영제도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직전에는 네 군데에서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직접 하셨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상담으로 연결을 해 드리는데요. 한 군데서 2시간 동안 상담을 하시려면 보통 여섯 분 정도 오셔서 상담을 하시거든요. 전화도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은 코로나 상황이라도 전화상담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줄이는 이유는 보통 운영비, 홍보비로써 포스터라든가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포스터 같은 것 해도 계속 부착이 되어 있고요. 올해하고 작년에는 손소독 티슈 그런 걸 좀 배부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부분을 조금 줄여서 감액을 했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희숙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실질적으로 뭐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이것 코로나도 그렇지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맞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우리 지금 변호사 한 분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올해 3월 12일 자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다릅니다. 상근하시는 분은 저희 공무원들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법률 자문을 주로 많이 해 주시는 거고요. 고문변호사는 거의 소송하고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물론 자문도 해 주시기는 하지만 거의 소송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고문변호사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서울 법무법인.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럼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서울도 있고 평택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희숙  의회법무팀장 최희숙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분이 지금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에는 법무법인 하나로하고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두 군데가 있고요. 평택에 세 군데, 수원 두 군데, 고양시 한 군데 그래서 총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희숙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소송비용이 작년도에 3억이었는데요. 올해 1억을 감했습니다. 소송 건수도 준 데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승소율이 높다 보니까 패소비용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건에 한 7000만 원 줬는데 올해는 패소를 2건 해서 11월 19일 현재까지 2건에 한 1400만 원, 거의 1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용이 남아서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