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정팀장 이상훈  의정팀장 이상훈입니다. 
기존에는 7급 이상은 만 20세 이상,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이었는데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직급 구분이 없이 일단 18세 이상이면 모든 응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팀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의정팀장 이상훈  7급 이상은 20세 이상.

○의정팀장 이상훈  8급 이하는 18세 이상.

○의정팀장 이상훈  18세 이상으로 통일.

○의정팀장 이상훈  네. 공무원 시험 볼 때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직 같은 경우 전산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볼 자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전산자격증이 다 보편화됐기 때문에 없어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산점을 줍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가 3점 3% 그다음에 일반 기사는 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상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별표 6에 보시면 일반직렬에 농업, 직류에 일반농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림녹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저성장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1년간 3% 이내로 지원하던 이차보전율을 1년 차에 대출금리의 연 3% 이내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2년 차에 연 1.5% 이내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억 20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3%.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 해 주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현재는 1년에 3% 해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출금이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1년 이자만 저희가 보전해 주고 나머지 4년 동안은 본인이 이자 플러스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2년 차까지 1.5%를 더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보통 저희가 이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4%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보전해 준 거고요. 우리가 소상공인 쪽에서 또 이자, 어차피 2년 차에도 이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자도 지금 하면 3%, 4%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저희가 4%에서 3% 봤을 때 저희가 한 50% 정도 이자부담을 해 주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팀장님께서. (팀장을 보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 저희가 이차보전은 직접 은행과 협업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현재 금리가 한 6%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좀 다르고요. 그 특례보증을 받는 분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연 3%, 1년 차는 3% 해 주고 2년 차는 1.5% 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3%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약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또 어려운 시기니까 이렇게 1.5%를 더 해 주려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역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3월 7일 3년간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석정1길 7에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이며 위탁사무는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운영과 이에 따른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 3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3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근로자의 노동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관계법령 및 위수탁(재계약)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현재 지하 1층은 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아동발달센터가 이용하는데 거기도 어린이놀이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3층만 지금 우리가 근로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유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시 감면을 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국장님, ’20년도부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언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20년도. 제가 답변드릴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 사태 피해지원을 위한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한 경감 근거를 마련해서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조례 개정, 이제 공유재산심의회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의견을 보내서 대부료를 일부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대부료를 경감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삼죽면 미장리 산 39-4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1747㎡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유토플렉스산업개발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1만 9728㎡, 생산관리지역 3만 8223㎡ 및 농림지역 1만 379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7만 1747㎡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민열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이며 4쪽에서 7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없고요. 현재 거기가 옛날 구 38국도 쪽에서 진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삼죽∼미장 간 거기가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포함이 돼서 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는 도로 편입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주민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람공고 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사 그 현장 관리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전에도 어차피 토지가 작업이, 매입을 하니까 사업주가.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기간 안에 하고요.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한번 설명회를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8월, 그러니까 2022년 한 8월경에 했겠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22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게 주거밀집지역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완충녹지라고 해서 녹지면적을 뭐 20m를 우리가 확보하든지 아니면 30m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도시지역 내에는 총량제로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선 저희가 관리하고요.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물류창고를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을 도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처음에 입안할 때 이 위치가 우리가 물류창고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 사업주한테 제출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결이 된 사항은 우리가 물류창고 허가를 안 하고 거기서 보완돼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획관리,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의 땅은 만약에 땅값이 좀 저렴하고요, 그렇죠? 계획관리로 가면 땅값이 비싸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나면.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을 한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공기여도라고 해서 그것을 시에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되면 여기 그러니까 삼죽∼미장 같은 경우는 그 도로는 그분의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그분이 이제 공사해서 시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약 한 36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도로로 저희가 받는 게 약 한 14억 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하고 공사비하고 여러,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사비 측면이 토지에 대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가 14억, 그다음에 토지가 14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8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현재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나 또한 산책로 조성, 그다음에 공원 조성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받을 그렇게 예정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안성시가 평택 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 현재 공원으로 한 2800㎡ 정도 우리가 부지로 확보돼서 사후관리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만수  의견을 거기 보강을 더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저희가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한 1.45㎢ 정도 저희가 물량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대상지가 어느 정도 위치가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실제 경기도도 현장을 봐서 이 위치에 우리가 물량을 주었을 때 물류창고가 개발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게 지금 한 1.45㎢ 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45㎢.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단독으로 이분이 쓰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삼죽∼미장 간의 이게 통과도로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가 이 도로에 대한 그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삼죽∼미장 간. 삼죽면에서 저기에, 삼죽에서 금광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시도 15호선 저희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죽에서 금광면 가는 그 노선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가 38국도 주변이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안에 주차장 설치할 계획이 별도의 주기장 그 외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단지 내에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권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구단위를 하면 개별입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주차대수보다 상당히 많이 계획을 잡는데 이게 현재 원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가 물류단지가 큰 게 있잖아요,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게 있었지 않았나. 저희가 그런 고민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러한 단위 규모로 조그맣게 들어가는 물류창고는 거의, 저희가 여기 보면 거의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쿠팡이나 이런 쪽으로 제3자 물류 쪽에서 왔을 때 이게 사람이, 인력이 통근, 통학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사업자하고 같이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을 이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이게 우리가 그 외에 주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주기장 같은 경우는 보통 화물차 1면이면 한 1억 원 정도의 토지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검토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단독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할 때 권고 쪽 사항으로 해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아무튼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에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건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할 때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21쪽을 보시면 제6조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장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등에게”로 돼 있는 것을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현금납부만 가능한 상태이고요. 노외주차, 건축식 같은 경우는 카드납부까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현재 안성사랑카드가 되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가입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내부적으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상 이렇게 설이나 명절,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뭐 10분이 지금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 30분도 탄력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공고를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동의합니다. 토요일 하나 더 추가하자는 말씀이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안성시와 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사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외 2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안성시의회에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대상인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와 세부 인근 투델라시와는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였고 몽골 오브스주는 금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3개 지자체 모두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노하우가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훈련 등 근로자들이 빠르게 우리 농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협정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농업기술 분야 농업 연수 여건을 조성하고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투델라시, 몽골 오브스주는 농업 분야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양 지자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은 현지 네트워크 사정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10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에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배정 및 필리핀 2개 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월에는 농식품부 시범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군에 선정되었고 몽골 오브스주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신청 및 송출 요청과 신청농가 요청에 따라 3월에서 4월 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월 2회 추경예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비 6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월에서 5월 중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통해 연말까지 계속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와 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양해를 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MOU 체결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협의해서 시기에 따라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MOU 체결 시기가 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왜냐면 상대국 도시하고도 또 협의과정이 있고 특히나 해당 국의 외교부하고 어떤 법률적 검토사항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법무부에 MOU 체결하면 체결된 것을 첨부해서 배정 인원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후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브스주하고는 금년 1월 9일 날 화상으로 해서 MOU 체결이 됐고요. 저희가 시장님이 서명하신 것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서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날짜 기입은 조금 저희가 1월 초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일이 명시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베트남 뚜엔광시는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메일이나 별다른 연락 온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 저희가 내용하고 MOU 문안하고 다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단지 항공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들어줄 수 있는지 여부, 그 정도만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가 3개 지자체 MOU 체결한 국가는 항공료 그런 부분하고 언급 없이 본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 상반기에 배정된 인원은 전체 76명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필리핀에서 인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형태로 26명,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형태로 고삼농협에서 50명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 공급은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농가 숙소 문제라든지 영농일 시켜야 될, 그런 영농 내용 그런 걸 감안할 때 농가분들이 4월부터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4월부터 차질 없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해당 국의 도시를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 필요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지 현지 확인도 하고 교육상황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고삼농협 한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라 이게 한 농가가 이렇게 5개월 내내 쓸 수도 있고요. 일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좀 관리가 조금 풀 관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한 농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일대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5개월 상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5%의 임금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월 임금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의, 예를 들어서 고삼농협이나 아니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든 간에 일을 안 시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영농이 쉴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75%는 임금을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죠. 5개월까지만 비자 기간이 되고요. 들어가시고 하반기 때는 다른 근로자가 또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상반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공료 지원은 전혀 없고요. 숙소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고용주하고 들어오는 근로자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농가주가 원하는 인원이 확정돼야 저희가 사증신청도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분석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 3쪽의 안 제1조와 제2조는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하고자 조례의 목적과 종합분석실의 범위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종합분석실 지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고자 예산지원사항과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각 분석에 대한 의뢰 방법과 그에 따른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농사 이외의 목적 사용,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분석의 거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분석 완료 후 각 분석에 대한 결과서와 통지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 광고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성시 관내 농업인 분석 의뢰 시 감면 등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신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관기간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20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종합분석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 1억 6000만 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비 1억 9200만 원으로 총 연간 3억 5200만 원입니다. 
자료 22쪽 관계법령 발췌서 및 25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결과는 특히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농업적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 법적으로 소송의 분쟁에 휘말렸거나 할 때는 이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렇죠. 네, 그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저희가 법적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자료는 우리가 농약안전성 분석실을 통해서 자료는 나오지만 우리가 농산물품질검사원처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아직까지 안성시에서 조례가 규정된 사항은 없으니까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에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종합분석실이 저희가 토양검정실이라고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토질, 수질만 검사하다가 2009년도에 리모델링이 되고 농약안전성 분석실은 2022년 4월에 처음 시작된 분석실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쉽게 말씀드려서 큰 취지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또한 우리 안성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단지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친환경인증 농산물도 있고 출하 전 단계 전에 저희가 시료를 분석을 해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국적으로 농산물, 부족한 농산물이 전국 7위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검출을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게끔 실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저희가 지금 검사 건수가 ’96년도에 36종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100여 종 그다음에 2016년도에 320종 그다음에 지난해에 460종. 검사하는 항목이라든가 검사 건수는 한 6200건이 넘기 때문에, 1년에.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농가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2에서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과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지금 우수자원봉사자 에너지워크숍이라고 그래서 한 해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것 한 20∼25명분에 대해서 제주도 등에 관외 활동 2박 3일 동안 우수자원봉사자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할인가맹점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 기업 등 한 총 100곳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가맹자 점별 5∼30% 정도의 할인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자 시장님 표창 수여를 하고 있는데 그 수혜자들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한 30시간 이상이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오십 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매월 혁신소통의 날이라든가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수자원봉사자 커피상품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월별 최다 자원봉사자 활동 참여자 세 명을 선정해서 관내의 카페와의 협약을 통해서 커피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우수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이 있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의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 여기 인센티브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것을 이 자체를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그게 있고 또 그다음에 시 주관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이라고 해서 이런 것 부분을 저희가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명시화시킨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철저히, 그 자원봉사센터 포털사이트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도 시장님 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장포상지침이 별도로 있어서요. 중복적으로 못 받게끔 돼 있고 기간도 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건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가 한번 이걸 조사를 해 봤더니요. 저희가 현재 안성시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지금 1365 자원봉사포털에 보니까 총 5만 5387명인데요. 직전년도 30시간 이상인 자를 저희가 한번 조회를 해 봤더니 1053명이 되고요. 누적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은 현재 521명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토털 해서 1574명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게 누적이 되면 그 시간 자체가 누적으로 가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