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하여 위촉 예정자 1명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공개모집의 형태로 6명 이내의 인원을 2년의 위촉 기간 1회 연임 가능한 조건으로 1차, 2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했고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했고 위원님들께서 위촉 동의를 해 주시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동의대상자는 자격요건 중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었던 자에 해당이 되며 인적 사항과 주요경력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보수는 없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동의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4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상 옴부즈만 인원은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고 현재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하신 시민옴부즈만 홍보 강화에 따른 제도 활성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로 동의해 주시면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하셔서 6명을 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6명이 다 찰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공고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처음에 1차 때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해서 2차까지 했는데도 한 분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한 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고충을 처리해 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뜻 해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결과가 좋으면 그분들도 좋지만 고충민원을 의뢰하신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서로 불편하기도 하니까 꺼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금 여기 자격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래서 만약에 1번이나 2번 정도까지는 진짜 문턱이 높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도 있고 관련 직종에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또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 했을 때 한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체추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모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난해에는 회의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회의는 두 번이지만 처리된 건은 한 건이거든요.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 10월 30일 선포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자입니다.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에게 2023년 부과되는 지방세 면제로 6월과 10월 자동차세, 7월 주민세 및 건축물분,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 주며 본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성시는 희생자가 없으나 2023년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감면대상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감면지원 기준으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이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때 감면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전국이 다 똑같이 만들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의 대여, 상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뒤쪽에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등을 발췌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2023년 자활지원사업 368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500만 원으로 총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도모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하여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간 지원, 그 밖에 안성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교육기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여 및 상환)에서는 자금의 용도를 자활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대여,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제3항 내용 중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제4항 내용 중 “생활안정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2조(감면조치)와 제13조(정리보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안 드렸고요. 작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심의받을 때, 그때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기금 심의할 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기금이 존속기한이 있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해서 지금은 조례가 실효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명시된 것은 빠졌지만 현재 올해도 만기가 돼서 새로 예치를 했는데요.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일단 가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게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별도 분리·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이 변경된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지금 시행규칙은 실효가 된 상태이고요. 이 조례 제정하고 나서 바로 시행규칙 별도 다시 제정할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동의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에 국공립 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를 체계적으로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제2항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으로는 동부권어린이집 등 6개소로 신설 5개소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 1개소입니다. 위탁 추진계획 및 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4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기본적으로 여기 관계 법령에 원장이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5년 미만으로 하는 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3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탁기간을 2월까지로 자르다 보니까 5년 미만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또 위탁 원장 임기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5년 이내에서 2월 말까지 이렇게 끊어서 위탁기간을 이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섯 군데인데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공도센트럴파크, 그다음에 쌍용플래티넘, 그다음에 공도센트럴파크는 신설로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일죽면은 저희가 새로 신축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신축이고, 동광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탁.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줄 것인지를 심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 어린이집 원장은 거기에 위탁 기존에 했던 원장님이, 이렇게 그 법에 보면 그분이 원장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것 국공립어린이집이 적당한지를 심의를 해서 신설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지금 전환을 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처음에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던 분한테 위탁을 줘서 가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이,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영유아보육법에 딱 근거가 돼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보육 전문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자격.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이 말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나, 주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보육 또는 육아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자격을 갖춘, 원장의 자격을 갖춘 기타 법령에 응시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법령에 있는 자격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법령에 20인 이내인데요. 저희가 공무원 2명 빼고 열세 분은 민간위탁, 민간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보육정책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안성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건 없고요. 공고해서 무조건, 시의회에서 만약에 추천하려면 공모에 응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추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조례는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령에 딱 돼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그러니까 공고해서 응시해서 거기에 보육전문가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이든, 보육교사든 본인이 응시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리고 몇 %라는 것까지 법령에 돼 있어요.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는 45%, 그다음에 보육전문가는 20% 이렇게 법령에 몇 %라고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를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법령에 저촉사항 없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작년에 동안성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한 500여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 11%의 청소년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 근로자의 노동권은 다르고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6개 시·군이 제정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전국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경기도 내 6개 시·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