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0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
-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6항>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7항>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8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 <제9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 <제10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 <제1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2항>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
-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안성시장제출)
-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안성시장제출)
-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성시장제출)
-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 <제6항>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7항>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8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9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10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1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2항>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호섭 위원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정천식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는 법률이 근간이고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률입니다.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률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조례라면 안성시의회에서 굳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보라 시장은 스스로 조례에 대한 격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조례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훈수당은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조례안이 폐기된 공영 마을버스 수당은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안성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례안 심사와 의결은 최소한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곧바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10건, 그리고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속한 조례 심사를 위해 집행부 안건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먼저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 배석했습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 배석했습니다.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2020년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 이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면 추곡리 산 2번지 일원의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대하여 2021년 4월 9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76만 5000㎡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기에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76만 5000㎡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및 관계법령은 3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관실 위원님 및 대표발의 위원님들의 미상정을 요구하신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8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의 회부된 일반발의 건은 미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정된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된 수정된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견이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2항?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를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2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3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5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9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운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면서부터 주민설명회 거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1분)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운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운면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서운면장님 말씀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서 우리 면사무소를 현재 있는 청사를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4분)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5분)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6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7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9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국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0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1분)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소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