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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0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3.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
  4.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6.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7.    <제6항>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제8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제9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제10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제1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안성시장제출)
  4.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안성시장제출)
  5.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호섭 위원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정천식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는 법률이 근간이고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률입니다.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률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조례라면 안성시의회에서 굳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보라 시장은 스스로 조례에 대한 격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조례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훈수당은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조례안이 폐기된 공영 마을버스 수당은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안성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례안 심사와 의결은 최소한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곧바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10건, 그리고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속한 조례 심사를 위해 집행부 안건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일단 조례 특별하게 저희가, 이게 조례를 저희가 심사하는, 의결하는 의미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생략하고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는 건데요. 혹시 그것에 반대하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황윤희 위원  네. 뭐 부결이든 보류든 그것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일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또 잘 모르는 분야여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일단 그러면 의견을, 설명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 배석했습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 배석했습니다.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2020년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 이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면 추곡리 산 2번지 일원의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대하여 2021년 4월 9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76만 5000㎡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기에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76만 5000㎡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및 관계법령은 3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림지역도 재산세 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황윤희 위원  농림지역도 따로 재산세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농림지역 안에 도시지역이 있으면 거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부과가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안성의 전체 증감내역이 4쪽에 나오는데요. 이게 지방세로써 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인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지방세입니다, 이것은.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이번에 부과하면 2800만 원 정도.
황윤희 위원  이 증감내역에 해당하는 게 2800만 원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추가 고시가 되면 언제부터 재산세…….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7월 달에 부과할 때 이게 부과되고요. 6월 1일 이전에 고시가 돼야지만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고시하는 안을 갖고 뭐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여기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고시를 할 수 있어요.
황윤희 위원  의결을 해야 이걸 받아낼 수…….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부과할 수 있어요, 네.
황윤희 위원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좀 무의미해 보이니까 바로 표결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  다른 의견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지금 표결 처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게 다른 의견이 있어서 뭐…….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이견이 있으셔서.
이관실 위원  이견…….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찬반을 물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그럼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정회요? 잠시만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현 의사일정 중에 변경 요청을 드립니다.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1항, 제21항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미상정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시회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전체 의견에 대해서 부결의견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퇴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섯 분이 계셨는데요. 3대 3으로 동수 가결이 됐을 경우는 부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일단 뭐 안성시의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와, 잠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차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건 괜찮지 않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일단은 퇴장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와 의결정족수 관련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인 4명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바 본 위원회는 현재 7명, 재적의원 과반수인 6명, 재적의원 과반수인 4명 이상 출석이 되지 않아 의결요건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현재 7명, 재적의원 과반수인 4명 이상 출석이 되지 않아 의결요건이 성립되지 않기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관실 위원님 및 대표발의 위원님들의 미상정을 요구하신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8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의 회부된 일반발의 건은 미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정된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된 수정된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견이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를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2항?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를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1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계과장 박노성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서운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면서부터 주민설명회 거쳐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야.
최호섭 위원  지금 아니에요.
정토근 위원  지금 착한가격…….
○회계과장 박노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 박노성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최호섭 위원  의견을 주지 마세요. 이것 보류하는 거니까 의견을 주지 마시라고.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서운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운면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서운면장님 말씀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서운면장 조수환  서운면장 조수환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서 우리 면사무소를 현재 있는 청사를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희 위원님들도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류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류의견을 냈으면 하는데 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의견 있으세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서운면 건 관련돼서는 그 말씀 조차해 주시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의회를 지금 또 협박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하게, 별도로 충분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전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답답하네요.
○서운면장 조수환  불편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국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소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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