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274억 546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3억 8737만 원에서 19억 327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25만 6000원과 전산개발비 1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문화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박두진 문학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잡초제거 인건비 106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서 사무관리비 170만 원과 행사운영비 4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74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7077만 5000원, 공공운영비 1억 15만 3000원, 국내여비 330만 원,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7쪽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601만 1000원,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억 727만 원,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시리즈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2쪽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4억 6060만 원과 바우덕이풍물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6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에서 46쪽 남사당전수관 관리 사무관리비 184만 원과 공공운영비 630만 원, 남사당공연장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4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409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 기타보상금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안성문화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서 54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지역축제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종무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안성 시티투어 추진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문화관광 홍보 사무관리비 2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서 7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타보상금 2732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154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행사운영비 5억 3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 기타직보수 8030만 1000원과 무기계약 출장여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쪽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7592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서 81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시설비 4억 2775만 4000원,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연구용역비 2억 원, 관광자원시설 지원 시설비 4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문화재 관리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원, 칠장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감리비 353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647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월조서입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서 91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남은 예산액 15억 6400만 원과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 12억 4000만 원을 2021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평양통일예술단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원래는 1년에 65회를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외공연장에서 행사할 때 초청을 해서 몇 번 행사를 같이해서 총 33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2월 달부터 거의 10월 달까지 행사를 못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도 여기 저기 좀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처음에 3월 달에 저희가 개관하고 한두 번 하고서 끊긴 이후로 거의 실내공연은 못 했고요. 주로 야외공연이라든가 또 이런 다른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출장공연을 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본인들이 다른 데에도 알아봐서 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행사가 원래 없고 또 더 어려워하고 또 행사 주최 측에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만 주로 섭외를 해서 출장을 보내도록 해서 행사를 뛰게끔 이렇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김현철 콘서트가 취소가 돼서 그래서 그게 34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다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1300만 원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집행잔액해서, 그렇게 해서 28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한 것은 총 5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5회를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을 한 것은 3회가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김현철 콘서트를 공연을 계약까지 하고 표 예매를 했다가 공연장 중단사태가 나와서 일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2100만 원 남았고요. 총 5회 중에 1회는 안성맞춤아트홀에 상주단체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상주단체가 있는데 그 공연이 한번 진행됐고요. 그래서 총 5회를 했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자 했었는데 국비는 반영을 못 했고요. 순수 시비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5회 계획을 했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정해진 위약금, 그쪽에서 상대편이 취소를 했을 때는 저희가 받지만 저희가 취소한 경우는 없었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 운영중단 사태가 나와서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은 한 18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정산을 해서, 합의를 해서 130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쪽은 공연이 가능하지만 공연장 중단이라는 사태가 저희 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지급한 것은 해 주고요. 그 외에 공연에는 애초에 공연을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 코로나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것은 쌍방 합의하에 위약금이나 그런 것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공연도 한 3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바우덕이축제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많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수당 같은 게, 공연할 때마다 수당이 붙거든요. 그런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하면서 소모되는 악기라든가, 수선비, 홍보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사실은 해외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안 갔습니다.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공연예술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 봄에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라든지 해외로 아마 공연계획이 있어서 세워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로 못 가게 되면서 아마 항공권 예약하고 이런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아니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것은.

○관광팀장 이인범  관광팀장 이인범,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 관광지도는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안내서비스가 필요로 한 시점에서 전자지도가 구축이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40만 원을 남기고 그중에 4400만 원을 전자지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요. 240만 원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자금이 2건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두 번째는 종이사용 감축 또한 필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관광지도를 구축하게 됐고 아마 내년 1월이면 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팀장 이인범  집행 가능합니다.

○관광팀장 이인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박람회하고 한국관광박람회를 서울 여의도 쪽에서 할 계획에 있다가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이후에 안성여행사협회하고 지역관광에 대한 전략을 바꿨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의 여행사가 지역민을 위한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하자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것 아마 내년 봄에 성과를 보고 드릴 거고요. 그러는 중에 저희가 비대면 박람회를 하자. 지역사람이 지역을 위한 여행상품을 출시하자고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게 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부 국비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쓰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제 했던 토론회, 바우덕이축제 토론회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6개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같이 또 그 지역축제 위원들하고 해서 같이 포럼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천변에 일루미네이션도 설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홍보북 제작이라든가 또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2억 400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공연예술팀장 한재혁입니다.
바우덕이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은 당초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일정 부분 받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도 매칭을 일정 부분 해야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2억 4700만 원 정도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내년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국·도비를 써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일회성이 아니고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는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지금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고요. 준비 중인데 내년 착수보고회가 있고요. 가서 일단 그것이 되면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분들하고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다 넘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선급금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이것은 석남사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공양간 증개축인데 사실은 경내에 있던 것을 경외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위치 변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경내에 있던 것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당초에는 경내에다가 증개축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바깥으로 옮기는 거죠. 공양간을 증개축을 경내에다 하려고 했던 건데 경내가 아니고 위치를 이쪽에 지을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문화재팀장 윤병삼  문화재팀장 윤병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사찰 주지스님께서, 사찰 측에서 현재 공양간 위치, 그러니까 석남사 공양간 위치나 구역이 약간 너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석남사는 공양간하고 옆에 부속건물들하고. 그래서 사찰 측에서 공양간을 이왕 증개축하는 것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간을 넓혀서 옆에 산지가 있습니다. 옆에 바로 접해 있는 데 거기 산지를 전용을 해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한다 해서 사찰 측에서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바람에 금년도에 착공을 계획했습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그렇습니다. 형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요. 금년도에는 부득이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그거는 받았습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글쎄요.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현장은 갔다 왔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저희가 그것을 보수정비 같은 것은 저희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많고 향토유적이 많다 보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도 그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문화재팀장 윤병삼입니다.
옛 사찰이라든지 그런 것 옛날건물 같은 경우에 새들이 새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 내부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팀장 윤병삼  그것은 봤습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현장에 가서 건물상태 봤을 때 건물에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재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선.

○문화재팀장 윤병삼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글쎄, 거기 있는 열녀 건물 소유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팀장 윤병삼  문화자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어쨌든 안성의 향토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어쨌든 향토유적이라는 게 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약 60개 정도가 되니까 하다 보면 사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저희 팀장이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보수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도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풀 깎아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많기 때문에 면적도 많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연차적으로 그러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할 데를 1년에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예술단체로 보조나간 것은 80% 이상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지역행사축제는 포도축제 빼고는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래서 이번에 지역포럼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위원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변해야 한다. 지역축제가 가수나 불러서 하루 즐겁자고 하는 것도 물론 주민들한테 일리는 있는 거지만 이런 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번 포도축제 같은 경우도 매출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조금 변형을 해서 축제를 이끌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저희도 안타까운 게 사실 잡초 제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소유자분들이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사실 그런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하려다 보면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고 깎으면 또 깎아야 되거든요. 한 2주일이나 이렇게 있으면 여름 같은 경우 돌아서면 금방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바람직 하긴 한데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면에서 그것을 협의해야 되겠지만 잘 될지 안 될지. 왜 그러냐면 면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관리를 면에서, 사실 업무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건에 면에 떠민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하여튼 희망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뭐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팀장을 보며) 이건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잘 모르겠네요.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공연예술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상설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거기에 학생단원들 장학금을 일정기간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요건을 시간상 거의 상설공연에 참여를 지금 한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최소한 세 달, 네 달 그렇게 하면 최소한 반 정도, 한두 번 정도 참여해서는 이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생 참여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그것은 저희가 단원들하고 똑같이 수당 개념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24명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뭐 모자라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뭐 여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지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좀 나이를 줄이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 같은 걸로 이동하고 또 해설하고 그러는데 또 관람객이 느끼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도 있고 또 문화 자체가, 커온 생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 대하는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약간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좀 연령을 낮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다니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이 드시니까 이동하는 것도 힘드시고, 또 숨차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에게 공급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미실시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와 시비 3억 7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당초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에서 가정보육어린이까지 확대됨에 따라 1인당 4만 500원, 1807명의 예산 7320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99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 미실시에 따라 5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촌학생의 융자금 2차 보전제도이며 한국장학재단에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신청으로 사업대상자가 감소하여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는 부족사업비 및 증액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입희망 농가가 2019년 1731농가에서 금년도에는 2047농가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105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관리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은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계획이 미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79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농가는 2019년 8390명에서 2020년 1만 55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농정평가에서 우리 시가 도농그룹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전액 도비로 포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도비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7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현재 500여 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48만 원 내에서 1회 1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설명서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의 지원을 위해 화훼농가 상토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안성 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중 금년도 G푸드쇼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및 전시회 참가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117쪽에서 120쪽입니다. 2020년도 거점 APC 경영평가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전액 국비로 APC 컨설팅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 농공산품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판로 및 수출촉진 사업 중 해외 규격인증 취득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과수 분야 글로벌JP 인증절차 진행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에서 13쪽, 설명서 121쪽에서 140쪽입니다.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북좌저수지 복구사업에 12억 6537만 1000원, 남풍저수지 수해복구 공사에 5107만 8000원, 한평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1억 6705만 1000원, 설동저수지 수해복구 사업에 5583만 1000원, 서운 현매리 배수로 수해복구 사업에 7145만 7000원, 산북지구 용·배수로 수해복구 사업 5572만 6000원, 주천저수지 수해복구 사업 9609만 원, 죽산 칠장리 농로 수해복구 공사 1억 3636만 6000원, 일죽 금산리 및 장암리 농로 수해복구 공사 2억 3620만 7000원, 죽산 매산리 수해복구 사업 2억 274만 4000원, 죽산 장계리 용·배수로 수해복구 사업 1억 4114만 4000원, 농어촌공사 관리시설 중 양기보 좌안 보호공 수해복구 사업에 2억 206만 2000원, 죽산 용설저수지 상류 수해복구 사업에 1억 8561만 2000원, 청용저수지 법면 수해복구 사업 9464만 9000원, 양성 미산저수지 상류 수해복구 사업 6706만 원, 용설1-2호선 배수지 수해복구 사업 5371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 설명서 138쪽입니다. 서운면과 미양면을 연결하는 농로가 협소하고 부분 파손되어 대형농기계 등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강덕∼신촌 간 농로의 확포장 공사 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의 확정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 설명서 139쪽에서 142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출장자제 공고에 따라 기본경비 2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친환경직불환수금 등 8건에 대해서 2억 846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영농정착지원금 및 선발비용 등 6건에 대해서 9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에서 2쪽, 설명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임산부와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시행한 본 사업은 신청 후 1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 4억 28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신청자는 약 500명입니다. 이월집행 후 집행잔액 사업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사업진행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환경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용역수행기간이 12개월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용역사 선정 및 기초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수립 용역비 2억 원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용역기간이 8개월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기초자료 및 소비자, 생산자, 가공자 등의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쪽부터 10쪽, 설명서 148쪽에서 164쪽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별도의 공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 3억 8000만 원은 작업환경이 불량하여 3억 8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은 남풍저수지 외 8개소를 대상으로 통합 발주하여 4억 5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일죽 화봉리 배수로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나 연내 준공이 어려워 3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강덕∼신촌 간 농로 확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현재 입찰 진행 중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8억 5000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5000만 원과 남풍저수지 수해복구 사업 외 11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말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후의 급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41억 68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북좌저수지 수해복구 사업은 1949년 축조 당시 설계기준보다 홍수빈도 100년에서 200년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복구하여야 하므로 제당의 넓이, 높이, 여수로 등의 재원이 기존보다 증가될 수 있어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13억 3537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수도작은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신청농가가 아주 미비합니다. 한 20명 내외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금년도.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배 농가가 가장 많이 들고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동해 때도, 봄철에 동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농림부 담당과장하고 담당사무관이 왔을 때도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이 보험설계 자체가 보험액수의 1.6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농민들의 보험가입을 유도를 하면서 보험설계가를,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진짜 기초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해보상금을 줄 정도의 설계를 해야지 1.6배는 말이 안 되니까 좀 많이 늘려 달라.” 이렇게 건의를 그때도 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금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금년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금년입니다. 5월 달에 그런 건데 동상해 특약으로 해서 들으신 농가가 실제로 많고요. 그런데 못 받으신 분들은 특약 비용 때문에 또 못 들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합위험 방식은 12월 달에 가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아마 동상해 특약 드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농기계 안전재해보험은 축산정책과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 부분을 지금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부담해서 조합원들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에 농업인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기준조건에 영농의 보통 후계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독립경영체를 이루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점검해서, 저희가 점검사항이 꽤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부적합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기이 지원된 것도 불법으로 받았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사항은 저희가 재해 조사할 때 유실매몰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 다른데 유실일 경우는 ㎡당 5186원하고, 매몰일 경우에는 한 31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용배수로 복구를 위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용배수로, 수해, 홍수로 인해서 용배수로가 유실될 수 있는 부분을 3억 원을 복구했는데 3억 원 중에서 일, 이, 삼죽 쪽에 배정된 예산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게 금년이 지나도 내년도에는 또 복구 못 한 게 저는 봄철이면 영농기 이전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장비 임차료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 한 3000만 원 정도 세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일단 6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기본적으로 그것은 해당 농업인이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실에 대한 부분 ㎡당 5136원인데요. 그 부분은 유실된 것을 경작자가 복구하는 의미에서 법상 정해진 비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리고 저희가 사유시설 복구비용으로 그 비용을 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임차비용으로 3억을 세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용배수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물론 과정상에서 용배수로 복구하면서 그 옆의 게 무너졌으면 그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좀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죽하고 죽산지역에 장비대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가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용배수로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 이, 삼죽에 3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50% 이상을 배정한 이유도 그쪽 지역이, 재난지역 우리 안성시가 선포되면서 그쪽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공식화해서 이야기는 못 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복구공사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위에 농업인들이 공사하는데 옆에 와서 “이것 좀 복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도와주시라, 저희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당 5136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300평 계산하면 51만 원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재해복구비.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재해복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유실, 매몰에 따른 대파대가 나갈 수 있고요, 대파대가 될 수 있고. 유실, 매몰은 특히 어차피 기반이 무너진 것, 소규모.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피해 재해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잡히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재해대책으로 가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시 관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앞에 난 재배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거기는 북좌저수지 터지면서, 제가 터질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터질 때 북좌저수지 초입에 다리까지밖에, 그 위에 논까지 밖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가 확정을 해 주니까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각 작목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재난지수라는 것을 삽입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작목의 세분화 문제가 수해가 일어나면 항상 나옵니다. 우리가 시설채소 그래도 시설채소에도 단가가 많이 다르고 화훼도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법상에 그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채소 얼마.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화훼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벼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걸 재난지수로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느 분한테는 많이 나가고 어느 분한테는 덜 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을 피해를 봐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생계를 그 농사로만 하면 그분은 생계지원비까지 나가고 그분이 그 이외의 면적까지 농사짓는 게 많으면 그냥 복구비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지원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제가 붕괴될 당시에 그 현장에서 만나 뵀던 분 같은데. (웃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래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웃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받으셨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일단 보험설계 부분은 심각하게 지금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고요. 보험설계 할 때 농림부에서 기금을 갖고 운용을 한답니다. 그 보험사에다가 160%면 160%, 그해. 이렇게 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가입 액수,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액수죠, 자부담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험, 지급할 수 있는 가액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청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설계할 때 160%, 보험가액의 160%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적으로 내는 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넣어 달라. 그래야 재해가 안 났을 때 적립이 되고 재해가 났을 때 그게 소진이 되어야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0%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역시 설계의 문제인데 설계할 때 자부담형이 있습니다. 20%는 최소 자기 자부담형이라고 해서 모든 작목에 대해서 긋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가 되면 3%만 혜택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해보험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것은 편의점을 활용을 한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편의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1인당 4만 500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편의점에서 경기도 과일을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가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편의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까 설명드렸듯이 50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간 48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4월까지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것을 신청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두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셔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한 뭐냐면 지금 이 대상금액이 1200명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한다고 했는데 500명 정도인데 저희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500명 정도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총수로 해서 1200명분을 해 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가 이월시킬 수밖에 없으니 이 사업 갖고 내년도에 임신부가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이렇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일단 전액 이월을 해 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일단 선지급금은 2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농촌공간 계획은 12월 중에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푸드플랜은 용역사에서 선지급 요청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공기가 12월 말 이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가 보통 11월 24일 이전입니다, 공사 기간이.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게 기온이 마이너스 4도 이상으로 평균기온이 내려가 버리면,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공사 중지를 내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월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월조서에 편입을 시켰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12월 말 이전에 집행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 관련해서 공무원인 저로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 직원도 똑같을 겁니다. 농업인들이 다만 얼마만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야 좋죠.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요. 상호간에 입장, 농협하고 농업인하고 상호간에 입장이 있는 거라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지게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농업인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농촌진흥재단에서 농업인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가 줄고 지금 여기 있는 이차보전 대상자들은 기이 학교에 가 있는 친구들이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4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15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일단 수요 예산은 금년도에 맞춰서 1500명 정도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농촌진흥재단에서 확대가 되면 이 사업은 2년이나 3년 있으면 일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사항이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도 요구를 할 때 가공품을 열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리더라고요. 저희가 대처한 게 뭐냐면 안성상품군을 만들어서 타 지역까지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용인, 남양주 이런 데도 안성상품을 선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지역농산물만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성 농산물 소비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203억 8446만 1000원에서 기정 187억 3476만 3000원에서 16억 45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명시이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에 대하여 가축의 복지증진과 친환경 사육을 위해 신규 인증농가에 축사시설 개선, 환경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 사유는 신규 인증농가의 예산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억 5305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홀스타인 경진대회와 육우데이행사 미개최로 행사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쪽 사회공익 승마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조정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부진으로 사업대상자가 65명에서 14명으로 감액 내시되어 사업비 187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 FTA 피해보전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7773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쪽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여 철저한 접종으로 구제역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165만 9000두에서 139만 5811두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2억 2371만 1000원을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1쪽 살처분 보상금 사업입니다. 브루셀라, 우결핵,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강제 폐기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224두에서 298두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1억 6375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3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AI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가금류 사육을 제한으로 발생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 54만 두에서 101만 8000두로 증가되어 사업비 1억 9209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퇴비 유통 전문조직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를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100㏊에서 150㏊로 증가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7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과 시술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여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사업량이 600마리에서 800마리로 증가하여 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에게 G마크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사유는 코로나19로 급식일수 감소로 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쪽 기본경비입니다. 신규 직원 증원으로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0억 5922만 6000원입니다. 
먼저 195쪽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5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억 5305만 2000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 수립 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적정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 사유는 축산악취관리 농가 전수조사 및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연구용역과 병행 추진함에 따라 용역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사업비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사업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336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쪽 축산악취관리 농가 전수조사 및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축산냄새 관리를 위해 축산농가 악취관리 실태조사 및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전수조사 용역업체 선정이 지난하고 용역기간이 10개월 이상으로 사업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 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및 사육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신뢰구축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금년도 LED살균등 설치사업 수요가 적어 암소 임신진단키트 우군 유전체 분석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 FTA 피해보전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5회 추경 편성되어 지급기한이 촉박하여 사업비 14억 7773만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시술검사를 통한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강원 화천 ASF 발생에 따른 돼지 임상검사 강화 및 이동승인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AI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가금류 사육제한으로 발생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기간 중 가금농가의 실제 사육제한 확인 이후 휴업보상비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584만 4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차단방역을 위한 동절기 통제초소 운영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에 초소를 계속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비 5억 500만 원을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선제적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산란계 농장 앞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에도 초소를 계속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비 1억 원을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등 질병의 교차오염 차단 및 위생적인 계란유통을 농장형 환적장 설치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올해 9월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현재 인허가 절차 추진 중에 있고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1억 2000만 원을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5년 경과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퇴비화 시설 지붕 및 악취방지시설 개보수 공사기간이 4, 5개월 소요됨에 따라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207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액비저장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당초 액비유통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희망법인 자격요건이 불충분하여 개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2억 9400만 원을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작년에 5농가가 됐고요. 상반기에 2농가가 됐는데 하반기에 2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원된 곳은 8곳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사업들이 지원된 곳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은. 그런데 복지농장이 더 복잡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2개소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이것을 받아야지만 복지농장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복지농장 조건이 행복농장 조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놓으면 복지농장 인증 받기가 수월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부담.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글쎄요, 현재 저희는 농가 자부담에서, 옛날에는 자부담 비율이 줄었었는데요. 점점 도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줄어들고 해서 자부담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배부를 해야 되는데 못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것은 브루셀라, 우결핵은 계속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는 거고요. 혹시 AI,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로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거의 비슷한데요. 올해는 12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5농가는 계열사에서 계속 주기 때문에 지금 오리 5농가만 했는데요. 12농가 신청하고 5농가는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것은 실수요하고 맞습니다, 얼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신청한 것하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악취 전수조사 대상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적합한 업체 좀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27일경에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가축분뇨관리 계획하고 악취관리 전수조사와 실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것 같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같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 지금 업체하고 27일 날 가계약만 돼 있죠.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하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저희가 안성이 축산농가가 많고요. 대상 업체가 세부적으로 요구해버리니까 그게 인력하고 기술력이 달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의 중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게 지침이 액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 조사를 하다 보니 자격요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농가를 그냥 개별로 추진하고자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당초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 희망 대상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러니까 그 유통전문조직인데요.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로, 농가당, 농가별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불충분해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여기 자격요건을 했는데요. 거기에 맞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조율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육우도 다 안 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게 육우데이 행사가 보통 바우덕이축제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취소되는 바람에 같이 취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위해서 그때 했었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항원검출은 됐는데요. 확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확정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지역에는 이동제한이 걸립니다, 농가별로 해서 3㎞ 이내.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독기, 소독반원 8대를 동원해서 하천하고 다 계속 소독 중에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협에서 3개 반이 있고요. 저희 시청에서 4개 반해서 7개 반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양돈하고 하천 주변, 산란계 농가 이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초소 거점초소 2개하고 산란계 농장 14개 농장 초소 소독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241억 98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2282만 2000원보다 1억 24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 21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를 이용하여 시비 운영비를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유지관리입니다.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9개소에 대한 인수인계가 9월 말에 완료되어 상반기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가 폐차될 시 폐배터리를 적정 회수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폐배터리 반납 및 보관 업무대행비 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자체)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코로나19 환경지킴이로 폐사체처리반을 운영하여 폐사체처리반 운영비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예산액 미사용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도비 포획보상금 예산액이 감액됨에 따라 1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사고 처리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등교가 제한되어 수업량이 감소를 하고 현장견학에서 학교 방문교육으로 수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미집행 예산액 3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보조금 반환금 12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출장 자제 권고 및 비대면 교육 활성화로 출장이 감소하여 예산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지원사업입니다. IoT를 기반으로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에 따른 용역비 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환경보전활동 사업입니다. 환경보전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와 함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도 사업을 적의 추진코자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2단계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계획 용역비 144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이 또한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4단계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계획 용역비 86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33쪽 안성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긴급복구 사업비용 미소요로 2000만 원을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재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에 신고를 하고.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한테 신고해 주면 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출동을 하게끔.

○환경과장 박종도  네.

○환경과장 박종도  집적을 하는데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안전보호장비 일부 지원을 해 줬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전을 보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하시는 분들.

○환경과장 박종도  할당량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과장 박종도  아니에요. 신청 들어오는 것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못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도 좀 잔여분은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당량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한테 신청하면 아직은 줄 여부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5등급이라 하면 경유차의 경우 ’87년 이전 차량들.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도 어제 시장님 결재안 받고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할 텐데요.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운행을 하시면 10만 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기후대기팀장 김보석  기후대기팀장 김보석입니다.
지금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차량한테 안내문을 보낸 거고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경우에는 3월 말까지 단속유예를 해 주는.

○기후대기팀장 김보석  네. 그러니까 단속유예를 해 주는 것에 대한 안내.

○기후대기팀장 김보석  네. 그 저감장치는 순차적으로.

○기후대기팀장 김보석  네. 그러면 단속유예는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또 예산이 서니까요.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찍혀 오더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유예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다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공도에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공도

○환경과장 박종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단속카메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전기차를 폐차하면 폐배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회수를 해서 적정처리를 한다는 회수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5만 원 정도 도비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전기차 폐차 대상은 아직 없어서 요청을 안 했는데도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담은 다음에 저희가 안 되면 나중에 불용하고 또 혹시나 발생되면 사용하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환경과장 박종도  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선모터스? 거기에 1개 기관이 지정이 돼서.

○환경과장 박종도  네.

○환경과장 박종도  전기차 보급 대수가,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해서. 246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환경과장 박종도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연말 가면 거의 한 290대에서 300대 육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렇죠. 사체처리반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드리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사체처리반뿐만 아니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작년 예산 하반기에 완료가 됐어요, 운영비용이 남아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되고. 또 전기울타리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개 농가에서 또 반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1900만 원을 감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지금 금광면에 냉동창고 하나가 있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또 죽산면 삼죽 경계 지점에 두현리 쪽에 하나가 있고요. 원곡에도 하나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 중인 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환경과장 박종도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냉동창고가 차면 바로 랜더링 처리하기 위해서 업체를 불러서 또 빼내야 됩니다. 비워 놨다가 또 차면 그렇게. 순번은 많이 잡으면 점점 랜더링하는 순번이 짧아질 텐데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덜 잡았어요. 사체 저기가, 개체수가 조금 조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학교를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을 전환을 시켰고요. 3985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대부분이 현장교육 때문에 차량임차비가 있었습니다. 임차비가 가장 많이 319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바람에, 차량임차비가 전량 삭감되는 바람에 많이 포함이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강사가 (팀장을 보며) 지금 몇 분이죠?

○환경기획팀장 이광수  환경기획팀장 이광수인데요.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몇 년째 여덟 분으로 하고 추가로 더 유인이 된다면 더 늘릴 요량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교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덟 분으로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넓히면서 앞으로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어른들,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단들 그런 쪽으로도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내심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를 넓혀 가는 것으로.

○환경과장 박종도  일부는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족할 만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하고 저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에코센터? 그럼 이제 기반이 좀 더 마련이 돼야 저희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언젠가는 팬데믹이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준비했다가.

○환경과장 박종도  그런데 좀 더 넓히면, 넓혀 가는 방향으로. 좀 그래도 기반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교육을 시킨다고 또 다 효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횟수만 늘린다고? 그래서 기반이나 아니면 교육장비라든지 이런 저기를 더 보강을 해서 병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자원순환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이제는 저희가 주로 관장하는 게 산업폐수 관리 차원 부분이 되고 오·폐수는 하수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응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긴 늘 겁니다. 또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하수가 좀 늘 확률은 있어요. 다분히 있고.

○환경과장 박종도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저희도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자원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97억 5349만 2000원보다 1억 5253만 3000원이 증가된 99억 602만 5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237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8월 안성시 집중호우 시 발생한 피해지역 수해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되게 처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위생문제를 해결한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국비지원액 1억 4690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8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자원재활용 의지 확산을 위해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내혜홀광장, 학교 등에서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녹색장터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0쪽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2명의 감시원이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현장점검과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경기도에서 2개월 인건비가 추가 교부되어 1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2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 및 이자액 반납액 18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계절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토양항목 추가조사 요구가 있었으나 2020년 봄철 이후에 조사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사업비를 이월하여 2021년 봄철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44억 5400만 원입니다. 201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 기계를 선정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나 조달물품 중 광학선별기가 해외의 제품으로 기계 제작기간 2개월, 운송기간이 4개월 소요되어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금년 내 준공은 어려워 불가피하게 계속비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상갓집 1회용품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상갓집 이런 데는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저희가 가려가면서 하고요. 지금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이후 배달음식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일회용품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업이 조금 활성화, 지금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음식점 같은 데도 배달이 많이 되니까 그릇을 같다가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릇만 전문으로 공급해 주고 음식을 갖다가 배달하고 그러면 회수해서 그 그릇만 따로 회수해서 세척해서 다시 공급해 주는 식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우덕이축제 때도 보면 상수설비라든지 하수설비를 해서 입점한 식당들에서 많이 오폐수가 나오거나 일회용품 그릇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바우덕이축제 할 때도 제안을 했는데 거기도 그릇을 규격화해서 그런 것을 공급해 주고 전체 회수해서 하면, 저희가 한번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쓰레기 발생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런 교육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도 축제 때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적극 권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척비용이나 일회용품 구입비를 갖다가 그쪽 비용으로 샘샘이 되게 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사업을 갖다가 하는 데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 사업을 해서 히트한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면 일회용품도 많이 줄어들고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이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임목폐기물로 분류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 임목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업체가 안성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톱밥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이번 수해 때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분리해서 각각 처리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1월부터 10개월 2명분만 되어 있어서 추가로 2개월분을 교부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일회용품 규제업소요? 정확한 숫자는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집단급식소랑 음식점 같은 경우 저희에게 신고된 업소는 한 270여 개 정도 되고요. 대형마트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형할인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런 그것 10개소,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10개소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저희한테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적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요식업들. 그런 대상 업체들까지 거의 1000여 개 이상의 업소들을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배출하는 요령이나 감량요령이라든가 홍보전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부착하고 사업자들한테 면담도 하고 방문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나 대상 섹터를 미리 편성을 해서 일정을 정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한 중복해서 홍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2000여 개소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그렇죠. 실제적으로 단속의 손길은 미치기는 힘들고요. 2021년부터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홍보 위주로 올해는 진행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많이 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많이 느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민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일회용 투명 플라스틱컵의 문제가 재질이 다 다릅니다. PE 계통이 있고 PET 계통이 있고 하니까 섞여들어 가면 선별장에서 분류가 안 돼서 소각용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재질을 통일시켜야 분리수거 효과도 있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 법령을 개정을 하면 그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종이팩하고 배터리.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플라스틱은 별도로 보상제시스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자원순원과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잡았는데 먼저 소각장 80톤짜리 증설하면서 7월에 주민들 설명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봄철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토양 항목을 갖다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선금을 갖다가 주지 않고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용역기간이랑은 관계없고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용역조사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조달물품 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광학선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 제품인데 이거 선정할 때도 조달청에서도 조금 검토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도 담당자도 바뀌고 저희가 수차례 조달청도 가고 그랬는데 그게 딜레이 되니까 뒤로 다 딜레이가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다 선별장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도 조달물품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가서 협의를 보고 검토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고 보완해 주면 또 추가적인 게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에 맞게 기간제라든지 감시원들을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224억 6338만 8000원에서 104억 4761만 4000원이 증가한 329억 1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55쪽 미지급용지 매입입니다. 낙원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에 대한 매입 잔액으로 23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녹지 및 가로수 관리공사 후 입찰잔액 1억 5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공사 후 입찰잔액과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관수공사 미집행으로 7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산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기간에 발생한 산림피해를 복구하여 국민안전 도모 및 제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고자 107억 99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휴양림 미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배상금, 시설비 등 예산에 대하여 1억 3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휴양림과 함께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격리시절 지정에 따른 휴양림 미 운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하여 17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인력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하여 기본급 및 성과연봉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2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273쪽 대림팔각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림팔각정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나 동절기 도래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예산 4억 87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4쪽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도래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예산 614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5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중 노후생활 SOC 개선사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사업비는 제4회 추경 시 성립된 예산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7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276쪽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회 유찰로 인해 사업 착수시기가 지연되고 초기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시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 보안사항이 도출되어 해당의견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 산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기간 발생한 산림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및 토지이용승낙 등 행정사항 진행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비 107억 998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81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 수요가 증감됨에 따라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시민의 복지혜택을 증진코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피해를 복구하게 되면 사방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방지로 지정하게 되면 5년 동안 타용도 전용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분들께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적극 설득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승낙을 설득을 하고요. 공고해서 그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약간 타용도 할 때 제약을 받습니다. 사방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위탁이요? 아니요. 용역준 겁니다. 작업.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녹지시설 같은 경우 거의 가로수 전정인데요. 저희가 추기에 가로수 전정을 하기 때문에, 일찍 했으면 4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추기가 10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추기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내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지금 보상이 돈은 이미 찾아갔습니다. 종중에서 돈은 저희가 토지수용재결된 금액은 가져갔고요. 가져가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종중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6100만 원은 저희가 이것 토지매입하고 저희가 거기에 간단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평당 7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땅이 한 177평 정도 되고 그 뒤에 주차장 마트가 있는데 3층, 4층은 주차장이에요. 또 옛날 택지 조성할 때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할 수 있어서 3층, 4층은 종중에서 주차장을 쓰는 거고 그 옆에 남은 공원부지인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은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써요, 일부 시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보다 거기가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가볍게, 묵직하게 하지 않고 가볍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 쉼터 공간으로만 쓸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그 땅은 어차피 시에서 사야 될 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가로수 관리 사업이죠?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필요한 구간은 읍·면·동에서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 주고요. 나머지 시내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전문인력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또 업무를 또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읍·면·동에 큰 주요도로 빼고 나머지 가로수가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억 79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1570만 5000원에서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85쪽,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하여 집행하지 못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하여 심의자료 드론영상 제작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6쪽, 예산서 1∼2쪽으로 조직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설명서 28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로 연말 사업비 편성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3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속비사업 설명서 293쪽 서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로 연차적 사업진행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위해 2억 93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따른 예금해지 시 2020년도에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00만 원에 대한 차액 10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억 3500만 원을 추계 계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6억 4080만 6000원이 확정됨에 따라 580만 6000원 차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 예산전액 6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23만 4000원 및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6억 4080만 6000원을 포함하여 6억 5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경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65억 430만 8000원이 증액된 1554억 6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63쪽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8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지 못해 행사운영비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안심마을 만들기 운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미실시로 안전봉사대상 상패제작 및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쪽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센터 미운영에 따라 센터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3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미개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1쪽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입니다. 법사랑타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쪽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사업 대응을 위하여 39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사업 대응을 위하여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미실시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사업 대응을 위하여 앞서 설명드린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감액한 8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료 부담금 부족액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재난복구비용 지원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와 태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9억 79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성립전)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9억 7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호우피해 재해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3억 2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1∼4년차 교육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목적별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통신회선료 및 사업비 집행잔액 4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용역비 집행잔액 1억 211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마을방범 CCTV 설치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하천 내 배수문 11개소에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1쪽 배태소하천 정비 사업, 배태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총사업비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92쪽 신흥리 세천 정비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 토지사용동의가 안 돼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부터 420쪽까지는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 등 재해복구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하장소하천 외 27건에 대하여 381억 6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38쪽까지는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로 죽산천 외 17개 하천에 대하여 145억 2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46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1쪽 기본경비입니다. 관내·외 출장여비 25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45쪽부터 489쪽까지 총 45건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소관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미수립으로 ’20년까지 준공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는 사업이며 나머지 44건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493쪽부터 510쪽까지 총 18건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확충 사업은 미지원 가구 1361가구에 대한 2021년도에 추가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월하는 사업이며 나머지 17건의 사업은 소요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알겠습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하천팀장 박태규입니다.
저희가 청미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금 설계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네. 설계해서 마무리해 가지고 업체선정이 완료됐습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네. 4회 추경 때 확보해서 설계해서 업체선정까지 완료됐습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아닙니다, 그건.

○하천팀장 박태규  그건 지금 하천에 공원화 같은 시설물을 한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다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겁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하천 제방이나 그런 하천에 대한, 취수에 대한 것은 하지만 주민을 위한 공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런 걸 지원을 안 하니까 먼저 수해 때도 현장에 나와서 봤을 때 그때 청미천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서 지금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아닙니다.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그건 별도로 나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농업시설은 농업정책과에서 나갔고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하천이 개인 하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농작물 피해나 농경지 피해는 농정과에서 나갔어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3억 정도 나와서, 국비가.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업무는 그쪽에서 맡아서 주로 처리를 해 줬는데 비용 계상은 저희가.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25만 원, 10만 원 하니까 35만 원.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도비 매칭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가입자 수가 늘었고, 주택하고 온실 쪽에 가입자 수가 늘었고 도비매칭은 도에 이야기했는데 도에도 예산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시비만 4000만 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기정.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지금 한 4억 1000만 원 정도 소진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향후 지출될 게 5800만 원 해서 부족분 4000만 원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목적별 CCTV에 회선료라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저희가 지금 자가통신망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자가통신망 거기로 넘어오는 부분은 통신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과하게 좀 계상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팀장님, 말씀을 좀 해 보시죠.

○하천팀장 박태규  하천팀장 박태규입니다.
이건 당초 사용동의에 대한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해서 지금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거기 공사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주변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난한 상황입니다.

○하천팀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백승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은 2016년부터 5년간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에 61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 59건, 2018년 15건, 2019년에 32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 28건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집행은 들어갔고요. 금년 말까지 집행,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집행이 미완료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소방용수시설은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만 한 2년간 하고요.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제가 소방용수시설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금년도에, 2019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고요. 2019년에 5636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금년도에 1268가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목표는 8865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5636호, 그다음에 2020년 1268호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1361호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게 하다 보면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 읍·면·동을 통해서 워낙 이게 또 집행을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1361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남은 부분하고 내년도에 이사 오든지 뭐해서 다시 신청해야 될 가구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해서.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미수령자를 유형별로 분석을 한 게 있느냐.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신청은 끝난 거고.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이건.

○전문위원 조중연  재구조화한 그걸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미지급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금년도 사업을 해서 신청 안 된 그 부분만 이월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이건 계속비예산입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내년도 사업은 없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해서 이걸로 마무리가.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건 안 하고 공원이나 자연부락 같은 데 있는 것.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제가, 안전총괄팀장 백승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자료가 다 있어요.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총 271개소입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연마을 17개소가 있거든요. 각 마을,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어린이시설 이것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나머지 어린이시설은 각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조명시설이나 쉼터라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봉산동하고 옥천동 천변 길에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옥천동 그 사이에 쉼터가 있어서 전기세, 그런 부분이 들어가죠, 공공요금이.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아니요. 거기 도로 옆에, 쉼터 내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 장소거든요.

○건설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5139만 3000원이 증가된 658억 6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분야는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30억 655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0억 3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및 관리 분야에 1413만 3000원이 감소하여 531억 46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설명서 513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 7, 8월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죽산면 용설리 거곡마을 구거 수해복구 공사 외 12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20억 3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내역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내역서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겨울철 노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표지판 설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분야 수해복구 사업으로 보개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 6453만 8000원이 증가한 170억 1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LED 가로등 설치에 따른 전기료 절감으로 2억 78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내역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설명서 537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76억 997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중 거리실 마을안길 정비공사 2500만 원과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5억 36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 사업 14건으로 71억 711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명시이월조서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8억 245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은 상시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도로관리비 3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제설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보상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시도2호선 위험도로 개량 사업비 4억 원과 교량관리 유지보수사업비 청미천 인도교 설치공사비 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보도 설치공사와 병행 추진하는 시도9호선 재포장 공사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로 집행잔액 1억 원을 이월 추진하고 터널관리 유지보수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비봉터널 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사업 10건으로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명시이월조서 7쪽부터 8쪽까지, 예산설명서 570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2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에 반영한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25억 원을 3단계 사업과 병행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설명서 575쪽부터 608쪽까지는 모두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총 34건에 대해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이월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작년도에 저희가 1차 사업을 끝내서 올 전반기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LED가로등 절감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전기사용료고요. 그다음에 금해 약 2억 7000만 원을 합쳐서 한 4억 정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도 그 사항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3단계까지 다 끝나면 연간 15억 정도가 감액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내년 전반기까지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원곡면 시도2호선이죠. 시도2호선.

○건설과장 정창훈  그것은 죽산면이고요.

○건설과장 정창훈  죽산면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90%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보도설치와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설치에 대한 조금, 동절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시도29호선.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도로관리팀장 이영수입니다.
양성면 시도29호선은 현재 준공 완료된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 시도.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자료 제출할 때, 그때는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9호선은 지금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상하수도가 같이 중복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침하기간을 둬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공정률은 현재 90%,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 3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지금 보상하고 지금 재포장을 곧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시도9호선에만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현재 진행 중인 게 동광아파트 그쪽 보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겨울철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은 잡아놨는데 이것은 올 연말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삭제를 하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네. 지금 거의 90% 됐기 때문에 12월 안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구체적으로 3건에 대해서 이월예산 요구에 대한 확정 때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자료 갖다드리고 확정 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월조서가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제출을 하고.

○건설과장 정창훈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