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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7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
  4.    <제3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세무과
  4.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5.    <제3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정책기획담당관
  8.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9.      o 홍보담당관
  10.      o 감사법무담당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11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부록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세무과 
○위원장 반인숙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과 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340억 3725만 원이 증가한 8102억 5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억 2200만 원 증가한 199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종업원분 면세점 상향조정에 따른 납세대상 감소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 감소한 9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 징수율 반영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억 5700만 원 증가한 56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증가율 반영으로 전년 대비 4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평균 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9억 5100만 원 증가한 17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쪽과 설명서 3쪽에서 5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증가율 반영으로 전년 대비 7억 8400만 원 증가한 10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평균 세액신장률, 부동산거래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101억 4100만 원 증가한 6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과년도 징수율 추세 반영으로 전년 대비 8800만 원 증가한 3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0억 465만 1000원 감소한 311억 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6억 892만 4000원 증가한 199억 3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3647만 원 증가한 3억 675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5740만 원 감소한 1억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에서 4쪽과 설명서 6쪽에서 19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9387만 원 증가한 2억 4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교통정책과 번호판제작소 임대료, 공도버스정류소 임대료 등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108만 2000원 감소한 32억 3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137만 원 증가되었고, 입장료수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2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사 업명세서 5쪽에서 7쪽과 설명서 20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15억 6065만 2000원이 감소한 20억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상한 사용료 수입 3억 원 감소, 사회복지과 사곡동 공설묘지 사용료 10억 170만 원 감소, 산림녹지과 서운산 자연 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9624만 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11쪽과 설명서 36쪽에서 65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8억 7817만 4000원이 증가한 80억 6907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8400만 원 증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억 3000만 원 증가, 기타수수료 중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취급 수수료 2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토지민원과 여권영수필증수수료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과 설명서 66쪽에서 7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5종으로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43억 29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세무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2억 4136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2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과 설명서 73쪽에서 80쪽입니다. 과징금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370만 원,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한 6억 5000만 원, 변상금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쪽에서 20쪽과 설명서 95쪽에서 123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안성복합유통시설 준공으로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에서 2쪽과 설명서 129쪽에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9476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23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 사업은 도세 신고납부 처리 및 적기 부과·징수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만 3000원이 증액된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934만 원, 여비는 차량등록실 임기제계약직공무원 여비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부과 사업은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3만 5000원이 증액된 5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일반수용비 5463만 5000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쪽과 설명서 133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41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우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181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98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3쪽과 설명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로 940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로 564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근거규정에 의한 지방세연구원 발전 기금으로 2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4쪽과 설명서 134쪽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지방세 광역홍보비 및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4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공정과세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와 시비 50%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3661만 6000원과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5쪽에서 6쪽과 설명서 138쪽에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부과 사업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사업에 따른 신고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고센터 안내도우미 인건비 671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821만 원, 공공운영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6쪽에서 8쪽과 설명서 140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 연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9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임기제공무원 여비와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8쪽과 설명서 143쪽에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업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30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459만 8000원, 일반운영비 1178만 4000원, 여비 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5쪽에서 16쪽과 설명서 155쪽에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검증 사업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서 16쪽에서 18쪽과 설명서 157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 사업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수수료에 대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 사업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91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0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계약직공무원 4명과 차량 관련 계약직공무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8쪽과 설명서 162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사업은 공무직근로자 세무업무 특정업무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6쪽과 설명서 164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의 사무관리비 3600만 2000원, 출장여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0쪽과 설명서 166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사업은 세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입이 지방소득세예요? 우리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세무과장 공천득  세외수입에서요?
안정열 위원  아니, 전체 우리 수입에서. 세입에서.
○세무과장 공천득  세입에서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게 보니까 610억 원인데,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가장 큽니다. 한 39% 정도 됩니다, 그게.
안정열 위원  사회복지과 1억 원은 뭐예요, 1억 원 아까? 수익이 안 나서 1억 원 삭감한 건가요? 사회복지과 것. 묘지 사용료 이런 것인데요.
○세무과장 공천득  묘지가 맞습니다. 묘지 같은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 1000만 원, 네.
안정열 위원  1억 원 삭감은 뭐예요? 작년보다 감해서 올라온 거네요? 1억 원 감했잖아요. 설명서 6쪽, 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게 1억 원을 감했는데 그전에는 왜 뭐 했던 것인가요, 이게? 세입에서 1억 원이 감해진 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려다가 못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위원장 반인숙  1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
안정열 위원  10억 원. 1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이네요. 전년도에는 10억 원 2300만 원이 섰는데 올해는 예산이 60만 원만 서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는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이 된 것인가, 한번. 6쪽 사회복지. 팀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세입 부분이요. 아니, 세무과 것 말고 세입에 대해서, 세입. 배드민턴 사용료 밑에.
○세무과장 공천득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요.
안정열 위원  안성맞춤야구장 사용료, 배드민턴 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해서 묘지 사용료.
○세무과장 공천득  네.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위탁을 해서 10억 원을 감했다?
○세무과장 공천득  네. 10억 원은 아니고 9810만 원.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10억 원 나왔으니까. 그러면 수익이, 수입을 어디서, 세입을 어디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과장 공천득  아니, 9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에 담았었던 겁니다.
안정열 위원  네?
○세무과장 공천득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안정열 위원  시설관리공단?
○세무과장 공천득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잡혔겠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공천득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혔습니다.
안정열 위원  세무과 전체적인 예산은 한 3억 원 정도 감했는데 올해는 저번에 2020년도 우리 체납세 관리 요원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체납관리단.
안정열 위원  체납관리요원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 3000만 원인가 얼마 반납한 것 같은데. 제5회 추경에 반납을 했잖아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반납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 먼젓번에 그랬잖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데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점심 값도 안 주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다른 데보다 좀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보수를 좀 올려주고 밥값을, 점심 값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체납단에서 1년 동안. 중간 중간 빠지고 이러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3600만 원 정도 먼저 반납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인원을 꽤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체납액을 받지를 못한 사항인데, 그분들 내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점심 값 이것 빼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다른 데 좋은 데가 있으면 또 거기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또 저기를. 그러니까 아마 세무과에서 조금 그 사람들 체납도 하면 가서 욕도 많이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싸움도 하고?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래도 대우를 좀 해줘야지. 하다못해 보수를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심 값을 준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어야지 다른 데로 이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 잘 좀 운영하셔서 올해는 말에 반납을 안 하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셨던 묘지 사용료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에 2억 4000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공천득  시설관리공단.
박상순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190억 22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셨어요. 10% 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세입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잔존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판단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전체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만 보면 10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전년에 비하면 한 20% 포인트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비교표가 2020년도 본예산 때 편성된 것이랑 그다음에 올해 2021년도 이번에 편성된 것이랑 비교를 한 수치고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0년 본예산 책정을 할 적에 원래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그 다음 연도 4월이나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엄청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이나, 이천이나 반도체 관련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거의 한 85% 정도가 감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영향으로 해서 많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22%를 감해서 본예산에 잡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현재 저희가 22%, 전년 대비 20%를 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9% 정도 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한 1.6% 정도, 평균 징수액 대비 1.6% 덜 잡는 게 지금 610억 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 전년도에 과다 계상한 측면이 사실상 있고 실제 거둬들이는 징수실적 보니까 그것의 한 절반 수준에서 그쳤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박상순 위원  재산세도 한 28억 5700만 원 정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것 공시가격 상승률만 반영을 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공시가격은.
박상순 위원  몇 %예요? 몇 %.
○세무과장 공천득  이것은 평균으로 잡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3.6%.
박상순 위원  3.6%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2.8%로 잡았습니다, 평균을. 토지는 3.4%, 주택은 2.8%로 잡았고요. 이번 11월 달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 난 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69%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기간 내에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도 현실화율이 한 53% 되는데요. 그것도 한 15년 주기로 해서 90%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재산세가 재산세 세율이 0.05 포인트 일률적으로 감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원 정도 내년도에 재산세가 감하는 것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대신에 뭐냐 하면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공시지가 그 상승률만큼 늘어나서 그 세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추가로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인데요. 전체적으로 감을 하셔서 311억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이 1000억 원이 넘었거든요. 물론 스타필드 그 도로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서 일부 영향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 아니고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과소 계상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상적세외수입만 한 6억 원 정도 올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을 내셨는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원인자부담금 한 20억 원 감액한 거고요. 임시적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라고 2010년도에 생긴 세목이 있습니다. 그게 도세였거든요. 도세였는데, 그중 지방소비세 중에 일부가 지방세 세입으로 계속 편성이 됐었거든요. 원래 지방소비세가 도세인데 그중에 세외수입으로, 지방소비세가 뭐냐 하면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이 된 세목인데요. 그중에 지방부가세가 줄어드니까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로 해서 매년 한 40억 원 정도를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방소비세가 당초에 처음에는 5%였다가 11% 그다음에 15% 됐다가 21%로, 부가세 21%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중에 지방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변동은 없는데 시·도세로 지방소비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8억 원을 저희가.
박상순 위원  그게 2019년인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실행이 돼서 올해 98억 원으로 예산을 담았었고요, 소비세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해서 올해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비세가 9억 원을 줄였거든요.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확정된 게 뭐냐 하면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추계하고 나서 그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서 그때 우리가 세수 추계할 적에는, 그런데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가 15%에서 16%로, 부가세의 15%에서 16%로 오른다는 그것은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미리 세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시·도세로 갈지, 아니면 지방소비세 세외수입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 21%, 부가세 21% 중에 1.8%는 지방 시·도 재원으로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세외수입하는 것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할 적에는 뭐냐 하면 15%에서 21%로 한 40% 정도 느니까 세외수입도 그 정도 늘 것이다, 그래서 9억 원을 플러스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로, 시·도세로 우리가 한 98억 원 정도 그렇게 내시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9억 원은 그것은 저희가 바뀐 부분을 반영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저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타 그 외 수입에 시금고약정출연금 3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약정내용이 변경이 됐나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박상순 위원  어떻게 됐죠?
○세무과장 공천득  금고, 원래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금고 계약하면서.
박상순 위원  5000만 원 더 늘린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매년 3억 원으로 해서 12억 원.
박상순 위원  그러면 3 곱하기 4, 12억 원?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또 하시죠.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인데요. 설명서로는 133쪽이고요. 우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제작 있어요. 이것 우리 지원조례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연 1회 선정을 업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무과장 공천득  올해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왜 당초 전년도 예산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공천득  왜 그러냐면요. 올해까지는 뭐냐 하면 현판제작이랑 인증서제작하는 것을 사무관리비 그냥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이게 따로 목을 둔 게 아니고 기본경비에서.
박상순 위원  아, 기본경비에서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런데.
박상순 위원  이것을 왜 기본경비에서 지출. (웃음)
○세무과장 공천득  이게 저희가 보통 현판제작이랑 인증서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박상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스마트고지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서비스가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그게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럼 뭐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원래 스마트고지서가 경기도에서 추진을 해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원래는 경기도에서 이게 전국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선도적으로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적극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위택스라고 지방세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고지서랑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것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으로 스마트고지서를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위택스에 탑재해서 그 기능을 보관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요.
박상순 위원  위택스 기능을 높이는 걸로 변경이 된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위택스로 다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는 올해까지 종료가 되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세무과장 공천득  그것은 계속.
박상순 위원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세무과장 공천득  네, 계속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반영하신 것 같아요. 이것하고 세외수입 부분도 있죠? 그리고 지방재정 e-호조 부분도 있고요. 이것 다른 과여서. 지금 3개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뉴스 보다가 보니까 특히 이것 지방세 부분은 계속 유찰이 돼서 아예 발을 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 실제 언제까지 분담금은 일단 내야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원래는 이게 2022년도 준공 목표로.
박상순 위원  2022년이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게 됐던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 선정을 못 해서 2023년으로 일단은 연장된 상태입니다. 연장된 상태고, 이게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데, 그러니까 서울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도화된 그런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은 서울까지 포함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박상순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책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2022년까지로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런데 이번에 2023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나왔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리고 138쪽 지방소득세부과인데요. 우리 증액해서 3632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설명서 138쪽인데. 이것 5월 달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아트홀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작년에는 아트홀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면 통합신고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안내도우미 부분을 편성하지 않으셨다가 3명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새로 세우셨어요. 운영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세무과장 공천득  작년도에는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같은 세무 쪽이고 체납관리단도 아트홀에서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단의 일부.
박상순 위원  아, 그 인력을 대체하셨던 건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직원을 업무 이관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인건비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 체납자 실태조사인데요. 6633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전년도에 51명 채용을 했다가 이번엔 더 늘리는 사항으로 55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도 거의 반토막이고 또 추경에도 전년도, 올해나 들어왔었는데. 아, 제가 말씀드린 전년도는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그런데 그 55명 갖고 140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차량임차료도 6개월, 그런데 또 차량유류대는 9개월. 이게 도대체 예산 편성이 뭐 이게 어떻게 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세무과장 공천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당초에는 이게 2019년에 할 적에는 그때는 10개월 했었거든요, 운영을. 올해도 원래는 계획은 10개월이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4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9개월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원래는 10개월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뭐냐 하면 도에,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50%, 시비 50%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안 하고 재택근무식으로 운영을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체납관리단이 전화징수요원도 있지만 주로 직접적으로 체납자를 만나서 독려하는 그런 업무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위험요소도 있고 이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추가로 변경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급하게 금액을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인건비랑 여비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6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라는 것 그것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추후 추가적으로 또 다시 추가 내시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역시 6개월로 조정을 하시든가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유류대는 9개월로 내려오고 다른 것은 또 6개월로 잡히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여쭤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47쪽 지방세 세무조사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법인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이게 신규로 잡혔네요? 이것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해서 이렇게 업체에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변동사항 수정하셔서?
○세무과장 공천득  지금 지방세 안내책자 발행하는 것은 원래 여기 세무조사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것을 사업을 옮겼습니다. 사업을 옮기고,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관련해서 홍보물 발행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거고요. 지방세 안내책자 발급하는.
박상순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을 바꾼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바꿨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알겠어요. 누락세원 추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정책적인 측면을 통해서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러한 안내책자를 통한 교육 홍보를 포함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권리 보호나 구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시민들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 저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문화관광과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남사당공연장 카페랑 안성 다목적 매점이랑 아트홀 카페테리아 이게 올해 안 잡힌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잡아 놓으신 거죠? 그러다가 내년에 잡아놓으신 거죠, 예산?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이분들 닫아놓으면 전기세라든가 수도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내시는 건가요? 건물 안에 대한 것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전기료 같은 거요?
○위원장 반인숙  네. 전기료나 수도세나 뭐 그런 것.
○세무과장 공천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사당이나 다목적야영장은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분들은 문을 닫고 영업을 전혀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 아트홀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쉬는 날 빼고 오픈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은 안 됐을 거예요. 안 되고 힘들긴 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고 열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안 받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공연이 없어서 저기하다고 하면 완전히 문을 닫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픈했었거든요. 일반인들도 가고. 물론 잘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데는 오픈을 안 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답을 직접 주세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올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여유재원 300억 원을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변경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0억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8500만 원을 예상하고 이자수입 전액인 85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과 같은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부터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조금 이따가.
박상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안정열 위원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정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1시04분)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어서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및 운용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설치근거는 올해 10월에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용은 내년부터 시작되며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없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 중 수익 및 지출계획은 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수입계획은 748억 1359만 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664억 8349만 원 등 총 5개 특별회계 예수금입니다. 이어서 27쪽 지출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예수금 전액 748억 1359만 원을 특별회계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서 운영하는 장기 고금리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8쪽 연도별 집행계획 및 집행 현황 및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아까 담당관님이 장기 저기로 해서 수익이 높은 곳에다가 예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쓰일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금리로 가려고 하면 1년 치, 2년 치, 5년 치 이렇게 하면 금리가 다르잖아요. 담당관님은 그러면 한 몇 년 치 정도의 금리, 몇 년 치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금리가 높으니까 통합재정안정기금 쓸 수 있는 저기가 또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예치금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운용되는 게 100억 정도는 1년짜리 0.75%로 들어가 있고요. 150억 정도는 2년짜리해서 0.8%. 그리고 그냥 공공예금으로써는 0.7%짜리 공공예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짜리 0.75% 해서 한 7500만 원 나오고요. 일반공공예금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8500만 원이 이자가 발생해서 일반회계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최고 긴 게 2년이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보통 그렇게 해서 쓸 일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전환이 돼야 하니까요.
안정열 위원  또 이게 쓰다 보면 당겨쓸 수 있고 그러니까 당겨쓰면 그 이자를 감하나? 제날짜를 안 채우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죠. 만기가 되지 않으면 좀 페널티가 있죠.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설명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0억 3725만 원 증가한 8102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입 부분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감소에 따라서 전년 당초 대비 19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98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1787억 82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200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1쪽부터 22쪽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0억 5000만 원 증가한 9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97억 8050만 원 증가한 1972억 6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2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1536만 2000원 증가한 66억 34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점 육성을 포함하여 18개 사업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36쪽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1435만 2000원 감액된 86억 9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을 포함하여 85개 사업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38쪽부터 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전년 대비 4억 6660만 9000원 감소된 755억 9191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서 42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3쪽 기금전입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에 따른 수입전입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쪽, 예산안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총예산액은 422억 51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6억 9317만 원 대비 154억 4200만 4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사업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과 위원회운영 신규 시책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협의회 분담금, 안성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등으로 1억 5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팀플오디션 사업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자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조직 내 혁신과 창의적 분위기 조성 및 제안공모전 운영과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및 주부모니터단 운영비용 등으로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의 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사업비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 사업입니다. 우리 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자체평가하고 예산절감 등 시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비 7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규제 합리화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1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원 배분사업입니다. 각종 심의자료 유인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참석수당 신규 사업인 차세대 지방재정구축에 따른 부담금 등 2억 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서 및 설명서 유인 등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교육을 위해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부서 지출이 곤란할 경우 지원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성시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비 6억 3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조직하여 시민활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네트워크 사업비와 시민동아리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삼죽면 용월리에 LH에서 공공주택 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협약에 따라서 안성시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정비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후평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역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분토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농어촌공사 위탁 추진사업으로 3억 4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입니다. 서부권에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보강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4억 1800만 원, 인접부지 매입보상비 6억 원, 공론화 용역비 2억 2000만 원 등 총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98억 5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등으로 4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을 사기양양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비용으로써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단장인 센터장은 나급 3958만 2000원, 팀장 다급 3439만 원, 직원 라급 3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248억 6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110억 29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34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총예산은 15억 94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3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 주민화합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순번대기표시스템장비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3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총 3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림동산 내 축구장 시설 유지비용으로 총 2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용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80만 원과 대회의실 관람석 보수 및 포토존 제작설치 등 시설비 3050만 원,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4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리 사업으로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관리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및 무한돌봄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구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 총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신용정 도로비탈면 정비공사 사업으로 도로비탈면 급경사지가 호우 시 침식 및 붕괴되어 토사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가 위험하여 안정성 확보하고자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21호선 교량가각부 정비공사로 마을도로 진출입 부분 교량가각부를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두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으로 마을 내 우수배제 불량으로 주민불편이 있어서 배수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용정 도로 재포장공사 사업으로 도로 포장면 노후파손으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용두 농로재포장사업으로 마을 내 농로 미정비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영농편익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마정 농로 재포장공사 사업으로 마을 내 농로가 균열 및 파손되어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천리 농로 종단선형 개선공사 사업으로 배수암거와 콘크리트 농로에 단차가 있어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기 도로 포장공사 사업으로 도로 포장면 균열 및 파손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대신두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으로 마을 내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 해소하고자 시설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두 도로 포장공사 사업으로 마을 내 도로포장이 미정비되어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 배수로 정비 공사사업으로로 마을 내 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있어서 시설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사리 도로 재포장공사 사업으로 도로 포장면 균열과 요철 파손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 도로 정비공사 사업으로 마을 내 도로가 균열 및 파손으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마을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불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불당마을 도로 재장공사 사업으로 도로 포장면 균열 및 파손으로 재포장이 필요하여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두 도로 재포장 공사사업으로 마을 내 도로 포장면 노후 및 파손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해소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림3리 도로 재포장공사 사업으로 마을 내 도로 포장면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가대 도로 확포장공사로 도로 포장면 균열 및 파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복구공사 사업으로 공도읍 내 도로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이나 불편사항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지역개발지원사업 집행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총 67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총예산은 8억 730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7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에서 순번대기시스템 신설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총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 지원 1억 7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청사안전점검을 위한 공공운영비 440만 원과 청사 보수개선공사 등 시설비 2억 2100만 원, 문서자동청공기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평리 평장마을 농로 포장공사로 동평소하천 제방도로 포장을 위해 시설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신리 평촌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마을 진입도로가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어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리 농로 포장공사로 마을 내 농로가 미정비되어 있어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가현리 하가마을 이용시설 설치로 관정 등 수리시설이 없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좌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기존 마을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리 동안마을 아스콘 포장공사로 지하 매설물 공사로 진입로가 파손되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보수공사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3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총예산은 6억 36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69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화합 업무추진을 위해 총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금광면 청사 입구 통로차양 설치 등 청사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5350만 원과 소회의실 디지털 음향·영상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총 2억 6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흥리 사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농지 내 배수로가 노후되어 정비하고자 시설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흥리 상석파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농지 내 배수로 미정비로 토사가 유출돼서 정비하고자 시설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협마을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포장도로 우수량이 많아 집수하고자 집수정 설치를 위해 시설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산마을 하도정비공사입니다. 장마철 소하천 퇴적물로 인해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어 정비하고자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중리 가촌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로 미정비로 토사가 유출돼서 주변도로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어 시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송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마을 내 구간 도로가 노후돼서 재포장하기 위한 시설비 4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개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입니다. 구간 도로가 노후돼서 재포장을 위해 시설비 3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장동마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내 비포장구간 토사가 유실되어 포장하기 위해서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남경로당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뒤 사면이 전도될 위험이 있어 옹벽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뱅이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입니다. 조령천 내 코스모스길 조성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응급복구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기본경비로 총 3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운면입니다. 총예산은 6억 704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사랑방 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복지회관 방수공사 외 청사개선공사 2건으로 시설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리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송산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송정리 일원에 농로가 미포장되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촌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양촌리 일원 배수로가 미비돼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촌리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내 미포장도로를 포장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촌리 세천 하상정비공사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아동 용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매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아동 세천 정비공사 인리 일원 세천 정비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죽마을 일원에 우수 배수시설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내 공공시설 긴급복구 등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총 3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총예산은 7억 5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5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총 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7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C축구장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총 3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856만 원을 포함하여 총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전마을 배수로 및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마을 내 미정비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수마을 및 개리촌마을 정자 보수 및 보강 공사로 마을 내 정자 지붕이 노후되어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촌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마을 내 미정비된 도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지 소교량 확장공사입니다. 교량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워 확장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전 마을안길 도로철거 및 포장공사입니다. 기존 사유지 면적 포장을 철거하고 인접 국유지 부분을 포장하여 민원해소 및 통행편의 제고를 위해 시설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70호선(용두리) 내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토사 배수로가 장마철 훼손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어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전마을 입구 주차금지 펜스 설치공사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금지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시설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나무동 도로 피행로 설치공사입니다. 통행이 많은 도로의 폭이 좁아 피행로 설치를 통해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비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체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기존 포장 면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를 위해 시설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리촌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기존 포장 면에 균열이 발생돼서 보수를 위해 시설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례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기존 포장 면에 균열이 발생돼서 이 또한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촌마을 내 배수로 정비공사 기존 배수로로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보수공사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3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총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총예산 9억 200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총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5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소방안전관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04만 원과 방수공사 등 청사개선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6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 원을 포함하여 4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두마을 농로 복구공사입니다. 우수에 의해 토사가 유실되어 복구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동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강우 시 인근농지 쪽이 유실되고 있어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여 시설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곡마을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시설비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모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우수가 적정 처리되지 않아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여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건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인근 공장 신축으로 자연배수로가 사라져 설치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농마을 구거 복구공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구거부지 경사면을 복구하기 위해서 시설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동산마을 구거 준설공사입니다. 강우 시 구거부지의 토사로 피해가 생겨 준설이 필요하여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배수로에 민원피해가 발생하여 정비를 위해 시설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2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국유지를 활용하여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현마을 농로 신설공사입니다. 지목상 도로인 국유지에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어 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청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지대가 높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우수 및 토사방지를 위해 배수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마을 진입로 경관공사입니다. 보도마을 진입로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모산마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도로 비탈면 낙하 위험이 높아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보수공사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본경비로 총 4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총예산 7억 96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9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화합 업무추진을 위해 총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청사관리입니다. 역사마을 방문자센터 경비용역 사무관리비 84만 원과 청사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1550만 원,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방축2리 마을도로 재포장공사 4200만 원 등 총 12건 사업 외 시설비 4억 8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3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총예산 6억 66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1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비로 총 2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총 3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가천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포장면 노후 및 파손으로 불편이 발생해서 시설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가천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포장면 노후 및 파손으로 불편이 발생해서 시설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직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포장면 노후 및 파손으로 불편이 발생해서 시설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포장면 노후 및 파손으로 시설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지문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포장면 노후 및 파손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삼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기존 농로가 비포장 상태에 있어 통행에 불편이 발생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심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기존 농로가 비포장 상태에 있어 통행에 불편이 발생해서 시설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기존 농로가 비포장 상태에 있어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설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확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복구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3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총예산 8억 817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82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총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2억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다목적실 내 음향실 창고 설치 및 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사업비 총 1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은복지센터 관리비 총 2669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총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내 농로가 미정비 돼서 농로 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봉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마을 내 도로가 노후 및 파손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미천둔치공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청미천공원 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주천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마을안길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마을 내 배수로 미정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시설비 5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둔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내 농로 정비로 불편을 해결하고자 시설비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운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내 농로 정비로 불편을 해결하고자 시설비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목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내 농로 정비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석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마을 내 도로 노후 및 파손으로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3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업니다. 마을 내 배수로를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마을 내 도로 노후 및 파손으로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마을 내 배수로를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5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보수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본경비로 총 4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죽산면입니다. 총예산 7억 18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1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총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 활동지원 1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청사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3150만 원과 복사기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도화동 마을길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곡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마을안길이 노후 및 파손되어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근마을길 확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마을 도로 폭이 좁고 배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이 발생해서 시설비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극락마을 배수로 재설치공사입니다. 마을 내 배수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배수로를 재설치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마을길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노후 및 파손돼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막마을길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도로가 노후 및 파손돼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북마을 세천 정비공사입니다. 마을 세천 제방을 정비하여 재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시설비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계마을길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도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재포장을 하고자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북마을길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마을 도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자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매곡에서 동부 제방도로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제방도로에 안전시설물이 없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북마을길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마을길이 노후 및 파손되어 재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기본경비로 총 3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총예산 5억 87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5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총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축구장 전립 관련 물품, 축구장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포함하여 3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복지관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4300만 원과 복지관에 필요한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 원을 포함하여 9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1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1리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농로 미정비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정비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2리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농로 미정비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시설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품곡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농로 미정비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시설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월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로 재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시설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솔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확장하고자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로 정비로 재해를 방지하고자 시설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촌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농로 미정비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정비하고자 시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앙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농로 미정비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정비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촌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마을안길 미정비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소규모 응급보수공사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기본경비로 총 2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총예산 6억 47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49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총 34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9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 총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상가마을 도로 확포장 및 재포장 공사입니다. 마을 내 도로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통행이 불편해 재포장하고자 시설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실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마을 내 농로가 침하 및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재포장하고자 시설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실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마을 내 도로가 침하 및 파손돼 통행이 불편해 재포장하고자 시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기동마을 가드레일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진입로에 위험성이 있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결함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유리 농로 확장 및 재포장 공사입니다. 마을 내 농로가 협소한 구간이 있어 통행이 불편해 확장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지곡마을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마을 내 도로가 협소한 구간이 있어 통행이 불편해 정비하고자 시설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가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로 일원에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저수지 분수펌프 교체공사입니다. 고삼저수지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과 경관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으나 고장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보수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공원 전기보수공사입니다. 조명시설 고장으로 방문객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하고자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보수공사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기본경비로 총 2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총예산 4억 97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비로 총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청사관리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7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453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총 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주요도로변 및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트홀 주변 및 각 마을에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1통 보도블록 설치공사입니다. 보도블록이 낙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하고자 시설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현2통 진안로 보도블록 설치공사입니다. 보도블록이 낙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440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도로가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재포장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2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노후한 도로를 재포장하여 주민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복구공사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기본경비로 총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총예산 3억 935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에 1억 1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비로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사업으로 총 4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서 총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옥산동 재포장 공사입니다. 기존 도로가 노후되어 재포장하기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재포장 및 마을안길 확장공사입니다. 기존 도로 노후와 마을안길 협소로 불편이 발생해서 재포장 및 확장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동 배수로 공사입니다.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양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포장면이 노후 돼서 확포장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복구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역개발 지원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총 3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성3동입니다. 총예산 4억 38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34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비 총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14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 2000만 원과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비 총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신건지1통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마을안길 도로가 파손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재포장하고자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왕2통 보도블록 교체공사로 보도블록 요철이 심하고 노후 되어 교체하고자 시설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곡1통 도로재포장 공사로 마을안길이 노후 돼서 불편을 초래해 재포장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곡1통 정자 보수 및 도색공사입니다. 마을정자가 노후 돼서 보수 및 도색을 하고자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응급보수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기본경비로 총 4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50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있을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많이 다, 감액이 많이 된 게 많네요,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송미찬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올해의 실적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크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또 읍·면·동에 주요하게 지금 감액됐던 부분들이 지역개발 사업들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집행을 반영을 해 줬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찬 위원  다시 끝에 잘 못 들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까지 예산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했던 그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제 지역구 것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미양면에서 보면, 미양면에 지금 259쪽에 보시면 갈전리 입구 펜스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어느 부분에 어디를 설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59쪽.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팀장을 보며) 팀장님, 이게 좀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예산팀장 김학재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죄송한데 없는데요. 마을입구 주차금지 펜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갈전마을 입구에 거기 공터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주차들을 하고 있어서 주차금지 펜스를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어디 차를 많이 세우거나 주민분한테 조금 불편을 주고 계시나 봐요,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거기에 큰 트럭도 대고 막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우리 분토마을 후평리 지금 하고 있는 것 예산이 보니까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팀장을 보며) 팀장님,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입니다.
분토마을 예산 감액 안 된 거고요. 5억 예전에 자율개발 사업인데 전행된 사업이고요. 5억인데 지금 나와 있는 4억 9890만 원 나머지는 마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분이 있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자부담이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네, 감액된 부분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구나.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짧게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쪽 마을 만들기 업무추진비 이게 올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여기 내년도에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생기면서 리모델링비도 올라갔고요. 운영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안정열 위원  그 마을공동체 활동.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라고.
안정열 위원  그것 하면서 올라간 거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39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 운영비 나왔잖아요,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이게 우리 엊그제 조례 저기한 금액대로가 올라온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 금액보다는, 그건 연간금액이고요. 이건 좀 적습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정비해서 운영하려면 한 5월 달에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월 정도 계상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액수보다는 적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먼저 우리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센터장 그때 5900만 원인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정열 위원  8000만 원에서 내려와서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센터장 3958만 2000원 세우는 거죠.
안정열 위원  그건 뭐예요? 그것만 세웠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내년도에는 1년 12개월을 다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미리.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도 시민청 건립 사업인데 이것 공도 시민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4억 180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안정열 위원  실시 기본.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기본 및 실시설계비 품셈에 따라서 반영을 한 건데 사업 건축비 지금 5.3%를 반영했던가, 그렇습니다. 그게 품셈에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실시설계비가요.
안정열 위원  실시설계 용역하고, 시민청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안정열 위원  아니, 뭐 이렇게 24억씩이나 들어가나요, 보상도 아니고? 보상 그 밑에 있네요. 인접부지 등 보상 6억. 공도 시민청 공론화 용역 2200만 원.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건 별도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33쪽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33쪽이요?
안정열 위원  네. 공도 시민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4억 1800만 원인데 이게 뭐 토지보상 이런 것하고 같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민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순수하게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돈입니다, 그것은.
안정열 위원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도 시민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4억.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거기 들어갔던 게 설계비, 공모 보상비, 또 인증 관련 설계용역비 이게 들어간 겁니다, 세 가지가.
안정열 위원  아니, 아무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가도 실시설계비가 24억.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설계비가 공사비의 5.3% 잡아서 18억 5000만 원이고요.
안정열 위원  공사비가 들어갔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뇨, 공사비의 5.4% 적용해서 18억 5000만 원이 설계비고.
안정열 위원  아니, 무슨 18억 5000만 원짜리 설계비도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공사비가 지금 349억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저기 건설품셈에 나오는.
안정열 위원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349억이요. 350억 정도 되는 거죠.
안정열 위원  또 늘어났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뇨, 전체가 404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전체가 404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저기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안정열 위원  24억이면 웬만한 것 그냥 하나 짓는 건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죠.
안정열 위원  그리고 읍·면·동 아까도 우리 송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예산이 내가 보니까 늘어난 데는 없고 죄 감액인데 제일 많이 감액된 데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개면이 아니, 금광면이 제일 많이 감액이 됐어요.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금광면이 3억 6000만 원, 미양이 3억 원, 또 원곡이 2억, 일죽이 2억, 뭐 이렇게 쭉쭉 되는데요. 이게 감액되는 건 숙원사업을 삭감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기본경비 이런 건 똑같은데 이 정도 금액을 감했다는 것은 우리 숙원사업 같은 것, 읍·면 단위 숙원사업비 어느 정도 세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감액이 된 것 아니에요? 왜냐면 금광면 같은 경우에는 큰 게 뭐 감액될 게 있었나, 3억 6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되게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사업비 편성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동에는 1억 원 정도, 면에는 한 3억 원 정도, 또 읍에는 6억 원 정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 본예산보다는 줄었다는 의미죠, 이게.
안정열 위원  그런데 하여간 또 한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도 우리 예산 면 단위 5000만 원씩 소규모 이렇게 해서 올해 섰잖아요. 내가 듣기에는 한 1억 씩 정도는 세워준다고 이렇게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쓰라고 그래서 “잘됐다. 좋다. 1억 아니라 2억이면 어떠냐.”고 했더니 5000만 원 세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라간 거고요.
안정열 위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작년에는 깎여서요.
안정열 위원  작년에 우리가 왜 삭감을 한 건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삭감해서 2000만 원이었던 건데 5000만 원으로 올렸던 거고 또 한꺼번에 갑자기 포괄적인 예산 많이 늘리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늘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에도 삭감을 한 게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개중에 정말로 소규모 사업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냥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데 이렇게 해서 뭉텅뭉텅 줄까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작년에 건설과에 세워준 것 아니에요, 자르고 삭감을 해서. 그래서 올해 또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5000만 원을, 이것 1억 같으면 몰라도 5000만 원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라고 하면 이게, 내가 듣기에는 그래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래도 “1억 아니라 2억을 세우면 어때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동장님들이 보고해서 “여기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상의를 하면 우리가 봐서 “이것 뭐 정당히 쓰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케이하면 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이것 가지고 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라고 그러나, 어떻게 쪽팔리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은 투명하게 좀 해 보고요. 다음에 또.
안정열 위원  아니,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요, 뭐. 똑같은 거예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아예 세울 때 확 세워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쓰라고 했으면 우리도 이왕 좋죠, 무사통과. 그런데 5000만 원을 주다 보면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는데 유용하게, 그걸 또 다른 데 한 데에 모조리 주고 그럴까봐 우리가 안심을 못 해서 그러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계획적으로 쓰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계획. (웃음) 먼젓번에, 박상순 위원님도 작년에 그랬잖아요. 쓰라는 데 써야지 청사수리비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시기는 전체적으로 동장, 면장님들 잘 하시는데 개중에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특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은 사람들 도로포장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미더워서 그걸 건설과에 준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런 일 없도록 협의 좀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닙니다. 저는 12월 말로 명퇴를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지금 17일 날 통과되는 그때까지 계셔야 되네요. 아까 듣기로는 오늘 설명하면 안 오신다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저 오늘 여기서 끝나면 내일부터 특별휴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일정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퇴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또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안정열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명퇴를 하시는구나. 몇 십 년 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32년 5개월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계셔야 되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일찍 명퇴를 하셨네.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모습이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고맙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세입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교부세가 2000억 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다시.
박상순 위원  지방교부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지방교부세가 올해,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한 9.5% 정도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줄은 것 같아요. 원인이 정부 세입이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불용액도 조금 높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정수입이라고 계산한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산정할 때 보정수입이라고 잡는데 그 보정수입을 잡았던 것보다도 안성시 수입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정수입을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잡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런 요인 때문에 9.5% 정도 줄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이게 197억 3000만 원 감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그만큼 줄은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추경에 80억 더 감했었죠? 그러면 거의 28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여서 그동안 계속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대로 유지를 하다가 이게 2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것 지금 현재 내시금액 전액 다 반영을 하신 겁니까?
○예산팀장 김학재  네, 전액 반영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역시 전년도처럼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세입 편성 안 하셨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지금 아직까지 결산이, 결산을 하고 나서 1회 추경에 잡으려고 아직 안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년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추경재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지자체가 예산 자체가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20%, 30% 정도는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액 반영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제가 일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결산에서 정확한 수치를 잡으려고 해서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전히 돈 쓸데를 제대로 못 찾으셔서 그러시나요? 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 있더라고요. 불구하고 통합재정소진은 거의 1300억 넘게 흑자로 보고 있어요. 세입을 많이 걷어서 지금 1300억 넘게 흑자를 보는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담당관님으로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까지는 이것저것 여건 때문에 조금 있었고 그리고 작년인가 일시적으로 교부세도 많이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입이 많이 증가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대규모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구조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하죠, 안성시가. 집행률 몇 % 정도 나와요, 지금? 70∼80% 정도 됩니까?
○예산팀장 김학재  한 70% 정도 됩니다. 저희가 편성을 많이 해서 수해복구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하고 해서 올해도 집행률은 그렇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연내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각종 건설사업들 많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세출인데요. 일단 3쪽 설명서 쪽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3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에서 일단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운영수당은 기존 조례 기준으로 해서 25명으로 예산은 일단 책정을 하신 건가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조례가 통합되지 않아서요. 일단 전년도 기준에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연구개발 연구용역비에 도시개발 타당성용역 5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간담회 때 일차적으로 보고가 있으시기는 했지만 지금 시기에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우선적으로 안성시에서 지역개발 수요도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안성시 재원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 이 수입만, 수입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서. 만약에 시설공단에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입 면에서 실적이 저조한데 여기다가도 같이 하면 수입과 공공성을 다 담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성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도 하게 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수요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 세금 갖고 법인 설립해서 부동산 개발업을 지자체가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 추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산단 조성 사업이나 택지개발 이런 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성 전체적으로 개발여건 자체가 산단 조성 내용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거의 100% 물류시설 일부 들어오고 있는 정도이고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안성시의 주택보급률이나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자체도 마이너스 성장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 산단 조성이나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부분에 대한 회복 정도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실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지금 시기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부분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물론 초기자본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여유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검토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 설립부터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직개편 방향까지 검토해서, 타당성 있나 검토해서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물론 한 10여 년 전보다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순손실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당시 용역보고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6쪽인데요. 전략적 재원 배분이요. 지금 여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그동안 지방재정공시심의 같은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통합운영하고 있죠? 그동안 지방재정공시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의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공시했어요?
○예산팀장 김학재  그건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럼요?
○예산팀장 김학재  기존에는 심의위원회 수당 다른 잔액 갖고 운영했어요. 공시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박상순 위원  다른 데 책정돼 있는 수당 갖고 이용했다고요?
○예산팀장 김학재  네. 기존에 여기는 수당 잔액분 갖고 사용을 계속 해 왔는데요. 저희가 다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계속 요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22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인데요. 지금 마을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분만 계상이 됐더라고요, 산출내역 보니까. 우리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조례에서는 정기 회의만 2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 임시회의는 제쳐두더라도 정기회의를 두 번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1회로 산출을 하셔서 여쭤 봐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입니다.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도 한 번 운영이 됐고요. 처음에 마을공동체랑 마을만들기 사업공고를 낼 때 공고를 내고 나서 한 번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일단 2회로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1회 정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도 조례에서 임시회 규정은 필요에 따라 소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기회의를 두 번으로 적시해서 운영토록 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방법을 만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조직화 아카데미, 이것 올해 시행을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팀장을 보며)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입니다.
조직화 아카데미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공동체 이런 관련 사업들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프로세스가 바뀝니다.
박상순 위원  신규 사업이죠?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신규 사업입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조직화가 된, 그러니까 준비가 된 마을을 역량을 키운 상태에서 마을사업을 저희에게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먼저 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사전 구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단계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공모를 하기 이전에 이수를 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응모를 받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실행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하고 마을만들기 유지보수 1억 해서 2억 5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기존에 마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갔던 것, 저희가 유지보수가 안 되면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마을사업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그것을 넣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모사업으로 들어올 것인지 공모신청 할 때 마을에 기존에 공모사업 했던 게 유지보수 쪽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건지 구분해서 그런 부분에, 유지보수 쪽에 기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 쪽에 그런 공모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24쪽에 지금 거기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죠?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또?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건 팀장님.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15군데가, 뭐가 다르냐면 일반 시민들, 기존에는 마을 단위로 저희가 사업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전 시민들이 10명 이상의 동아리가 모아졌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00∼500만 원을 저희가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500만 원 정도로 해서 32개로 늘렸습니다. 기존에 이런 활성화를, 시민활동 지원단도 생기고 하면서 안성시 전체적으로 활동도를 넓히기 위해서 32개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박상순 위원  26쪽 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이 5억 600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전부 100% 반영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내년도 신규로 들어갈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비만 반영돼 있고요. 거기 보면 하수도 배수로고 일부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협약에 따른 시비는 전부 반영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저희가 반영할 것은 시비로 할, 기반시설 그것만 반영하는 거고 투자될 것은. 부담할 것은 다 부담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도시민청인데요.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별도로 지금 공론화 용역을 22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이건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설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설계과정에 설계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건 모든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이 됐든 모든 정책사업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것을 별도의 용역으로 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의중을 잘 모르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냥 설계 단계에서 설계업자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공청회도 열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저것만큼은 시민과 같이 지었다는 그런 의미를 부각하고 설계도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활용도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상순 위원  설계가 나오면 설계 중간 용역 결과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기본계획에 담을만한 시설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기본구상안이고 타당성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혁신활동 지원인데요, 8쪽에.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회의 및 워크숍 참석 실비하고 주부모니터단 활동 포인트 보상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복지정책과에 있던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복지정책과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올해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최종 주부모니터단은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안성시 주부모니터단하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있는데 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운영권이 없는 건데 지원만 해 주는 거고 안성시 주부모니터단은 지금 5명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이 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 같이 있어서 제가 거기 복지정책과 있을 때 통합하는 것으로 의견을 했었고 그런데 임기가 좀 남아있으니 그때까지만 보자. 내년 4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때 임기를 마치면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내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암묵적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협의를 하고 있었고 협의가 됐었고 경기도 회장,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회장님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같이 하는 것이.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임기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두고 보자,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이게 그럼 내년 4월이라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덧붙여서 537쪽 보면 고삼면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낙차고 자리에 모터펌프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낙차고, 분수말씀하시는.
송미찬 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통수식 되고 나서 내가 보기에 모터를 돌리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언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여름에, 관광철에 주로 분수를 틀고 했었거든요. 요새는 고장이 났는지 틀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료를 계약을 할 때 기본 한 달에 50만 원인가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용을 하지 않아도 전기비가 자체적으로 비싸게 나오는 거죠. 운영비가 7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런 큰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운용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서 모터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한번 담당 면에다 확인을 해보셔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읍·면·동 전체적으로 예산 보니까요. 지금 지역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공도, 양성, 고삼 이 세 군데만 전년 대비 증액이 일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거의 반 토막 난 데도 있고 막 이래요. 불구하고 소규모 응급복구 풀예산을 3000만 원 증액해서 각각 5000만 원씩 잡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제가 풀예산 갖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물론 응급상황에서 지금 안전과 시민편의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공사가 빨리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일부 풀예산을 제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다만, 지금 지역개발 지원 사업이나 소규모 응급복구로 할 수 있는 게 도로 아스콘 포장이 됐든 배수로 사업이 됐든 주로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 내역을 쭉 보니까 거의 지역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건설과, 농업정책과 이런 데 중복되는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지금 적용을 하신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은 규모가 크니까 6억 정도, 면은 3억, 동은 1억 이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자체, 그렇게 기준을 세우셨지만 공도읍만 같은 경우에도 8억이 넘게 들어와 있고요. 면 단위 같은 경우도 3억, 4억, 5억까지 편성된 곳도 있고요. 저는 일정의 예산 규모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편성기준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대강 1억이 됐든 1억 미만의 배수로, 농로, 기타 등등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목을 정해서 산출해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제가 되면 응급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차원에서 세부 산출 내역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반 토막 내는 상황에서 이걸 풀예산으로 돌려갖고 풀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긴급 소파보수에,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요. 사실 이런 기준을 갖고 세우긴 했어도 기준에서도 떨어진 게 아니고 다 기준 이상으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풀예산은 정확히 해서 사업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긴급하게 소규모 보수 사업이라든가 긴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그런 풀예산에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박상순 위원  사전에 아스콘이 뜯어지고 등등 배수로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사전 점검, 본예산 전에 전체 숙원사업 부분에 대한 리스트 각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수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적으로 조치해야 될 상황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 자체에 대해서 얼마큼 객관적으로 읍·면·동에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지역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읍·면·동마다 거의 다, 세 군데 빼고 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성이 인정된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아야 되겠죠.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이게 읍·면·동 예산 되게 많이 올라왔죠? 보기 힘드시죠. 아까 설명하는 데도 한참 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예산에 담았던 게 있는데 신규로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금광면에 먹뱅이 코스모스길 조성사업 작년에 2000만 원 담겨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팀장님, 세부적인 것 좀 설명 가능합니까? (팀장을 보며).
○예산팀장 김학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제가 금광면에 알아보니까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내용이. 그런데 물론 맞아요. 이번 수해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됐을 수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까지 해서 똑같이 올라온 이 사업은 알아보셔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업이 2년 전에도 있었는데 다른 과목으로 올라왔었어요, 농촌개발사업인가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00만 원으로 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지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그 뒤로 또 올라온 사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 정도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풀예산 원칙에 맞아요, 맞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보면 정말 급하게 급히 요하게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게 있고 정말 본예산에 못 담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더러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읍·면·동 별로. 그러면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데 이렇게 쓰지 않고 제대로만 쓴다면 이게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관리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 2021년 17개 사업으로 2020년 대비 안성시추모공원을 신규 수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차량 현황입니다. 2021년 총 88대로 전년 대비 재활용 관련 1대를 신규 증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수입목표입니다. 재정수입 예상액은 총 58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임직원 및 상근직은 총 263명으로 전년 대비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인원으로 기록물관리 1명, 장례지도사 1명, 조직진단에 따른 환경미화원 6명, 추모공원관리원 2명 증원으로 총 10명의 증원과 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 공정에 따라 상근직 7명을 기간제로 대체하여 상근직은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는 총 94명으로 전년 대비 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1명 감원, 배드민턴구장 2명 감원, 재활용기반시설 12명 증원, 청소·운전직 대체인력 1명 증원, 추모공원 1명의 증원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단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액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으로 총 240억 6576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억 53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세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133억 420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수는 52억 826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63억 161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7억 431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9억 913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6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은 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경비입니다. 경비는 86억 473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1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목별 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으로 2억 173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영업외비용에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금은 5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예비비는 5억 98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예산입니다. 2021년 자본예산으로 총 16억 9808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억 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구축물 자산취득비는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14억 16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1억 99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취득비는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부서별 사업별 예산의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평가팀 사업예산으로 9915만 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년 대비 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사업예산으로 188억 9587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8억 69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수로는 전년 대비 3명의 행정인력 증원 및 124명의 승진 호봉승급분을 계산 2억 83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6명, 추모공원 2명, 배드민턴전용구장 1명 증원, 재활용선별장 7명의 기간제 대체 감원 등으로 2억 90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는 재활용기반시설 대수선공사 완료 계획에 따라 상근직 7명을 기간제로 대체한 12명 증원 및 추모공원 1명, 청소퇴직자 대체인력 1명분으로 전년 대비 총 14명의 인력 증원 인건비로 3억 6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퇴직급여는 86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총 10억 30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전년 대비 총 4억 47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코샤MS컨설팅수수료, 기능연속성계획수립수수료, 사업타당성검토용역비 등 신규로 39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로 1억 5200만 원, 평가급및성과금등에서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 예비비로 2021년 임금인상분 예비비와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완료 계획에 의거 인력증원 봉급 예비비로 3억 85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업예산으로 1억 329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안성시체육관 사업예산으로 8531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국제정구장 사업예산으로 1억 3803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7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정구장 기존 테니스 강습에 더하여 신규로 정구 강습을 운영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안성맞춤구장 사업예산으로 650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맞춤구장 경비 감액 및 야간 방역관리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사업예산으로 608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예산으로 7억 224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29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증축 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80쪽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사업예산으로 3억 5522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안성맞춤캠핑장 사업예산으로 1억 1886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7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예산으로 8억 561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안성시추모공원 사업예산으로 9206만 원을 계상으로 전년 대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사업예산으로 3억 5966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 재활용기반시설 대수선 공사 준공 예정에 따른 전기사용료, 차량 증차에 따른 차량유지비,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비닐 위탁처리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예산으로 1억 6954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청소사업 사업예산으로 9억 253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업예산으로 10억 391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년 4월 이전 개별법으로 적용 받던 사항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기, 수질검사 등의 측정항목과 측정주기가 감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부서별 사업별 자본예산의 세출예산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감사평가팀 자본예산으로 빔프로젝터 구입비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경영기획팀 자본예산으로 1억 765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용PC, 웹방화벽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 종량제봉투프로그램서버 구입, 방화벽VPN 구입, SSL VPN 신규 구입, 재난복구 이중화장비 신규 구입, 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회계프로그램 고도화구축비에 대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자본예산으로 사륜오토바이구입 대체구입 등 825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안성시체육관 자본예산으로 세탁기구입 등 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국제정구장 자본예산으로 전기온수보일러 구입 등 42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구장 자본예산으로 방역용분사기 구입 90만 원을 계상으로 전년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자본예산으로 무인카드발권기 구입 등 75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자본예산으로 방송스피커 구입 등 1125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자본예산으로 예초기 구입 등 7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캠핑장 자본예산으로 충전고지 전정기 구입 등 810만 원을 계상으로 전년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자본예산으로 대기실 구축비 등 4390만 원을 계상으로 전년 대비 3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자본예산으로 집게차량 신규 구입 등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자본예산으로 사물함구입 등 27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청소사업 자본예산으로 12억 579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억 8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은 지방공기업법에는 5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 원가계산 산정방법에는 6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구연한이 평균 6년에서 7년 이상의 청소차량에 대하여 신차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자본예산으로 공기청정기 구입 등 250만 원을 계상으로 전년 대비 2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반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그전에는 빨리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네요. 이게 원래 대개 보면 예산서하고, 사업예산하고 예산서설명하고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도 이제 헷갈려서.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일단 여쭤보고. 마지막에 153쪽에 이번에 청소차량구입비가 한 10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량대수를 보니까 10대에다가, 13대를 구입을 하네요, 이번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내구연도수는 다 지나고 그런 거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내구연한이 13대가 평균 6년 11개월 해서 내년 구입시기가 도래하면 7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년이 넘어가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차는 쓸만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수가 한 7년 돼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규정에는 보면 6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6년 이상 된 것은 권고사항으로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청소 쪽에 사고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규정에는 6년으로, 이 권고사항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정비비가 환경부 고시에 정비비 계수로 보면 6년이 되면 산정법에 따라서 100%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생겨서 교체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청소차나 음식물쓰레기, 일반화물차가 한 6년 정도 운행을 하면 우리 안성시 청소차량이든 보통 ㎞수가 보통 몇 ㎞ 정도 뛰는 거예요, 6년 된 차 같으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안정열 위원  네, 우리 팀장님.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환경관리팀장 윤영일입니다. 
차량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10만㎞ 이상을 소요하고요. 많이 타는 차량은 15만㎞ 이상 초과해서 운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6년에 15만㎞이면 한 2만㎞ 좀 더 타는 거네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많이 타는 것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1년에 한 2만 5000㎞ 정도 저도 타는데.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런데 청소차는 이게 서고 가고가 많아서 도시에서 서고 가고, 서고 가고, 서고 가고 이게 많기 때문에 일반 5톤, 화물차하고 비교를 하시면 좀.
안정열 위원  그 코스는 그래도 대충 있잖아요, 코스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시내코스.
안정열 위원  시내코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시내코스도 있고요.
안정열 위원  시내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직원들 호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능5급(10호봉) 정도면 몇 년 차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입사로 보는 겁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 공단의 호봉제는 공무원 급수의 두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4급이면 공무원9급이 되는 거고요. 기능5급이면 공무원10급이 되는데 저희가 10급은 지금 공무원이 없어졌습니다, 호봉 테이블에서. 그래서 기존에 우체부10호봉을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없어지는 추세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를 맞춰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10호봉이라고 그러면 연봉이 한 3000만 원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미찬 위원  우리가 39쪽에 보시면 코샤MS컨설팅수수료가 뭐예요, 코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코샤18001이라고 그래서 산업안전컨설팅을 매년, 컨설팅이 아니라 승인을 받는데요. 코샤18001이라는 시스템이 MS 그러니까 국제규격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국내규격에서 국제규격으로 바뀌면서 그 명칭도 MS로 바뀌는 사항에서.
송미찬 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용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매년 아닙니다. 처음, 첫해만 들어가고 심사비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이사회 참석수당에 보면 1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실비변상 조례에서 9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인 회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이것은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원회 참석은 10만 원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기준시간이 2시간이고, 2시간 넘어서 1시간씩은 5만 원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PC 10대 구입하시는 비용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로 증감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PC를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방화벽 그다음에 그런 사용한 통신 선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나 봐요, 보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PC 구입은 3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10대가 아니고 3대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10대가 아니고. 업무용PC 저희 고장, 오래된 것 대체로 할 수 있는 그 3대만 하는 거고요. 웹방화벽 같은 경우 장비가 평균 5년인데 저희가 5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방화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PC 5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있고요. 신규로는 종량제봉투프로그램서버 그것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 재난복구 이중화장비라고 그래서 그것도 신규로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개장했나요, 혹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직 개장 못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개장은 안 했고요? 지금 거기에 직원이 총 몇 명 배치가 된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현재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총 5명이고요? 지금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많이 지연이 돼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A/S 쪽으로 많이 요청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이관은 되신 거죠, 아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업무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관 전에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찬 위원  A/S가 오는 게 그럼 뭐, 뭐 있습니까, 현재?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고객맞춤팀장 서현석입니다. 
현재 전기계량기가 이번 주에 설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송미찬 위원  보완이에요, 보완? A/S가 아니라?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보안등. 보안등이요, 등. 보안등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안등. 그리고 건물 쪽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약간씩 있는 것 하자보수 들어가고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송미찬 위원  아무래도 개관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올해 위·수탁계약 새로 맺은 게 추모공원 하나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7억 4319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11명이 늘어나는 계획이네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14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기간제가 14명입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아니, 기존 37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예산서 3쪽을 봐 주시면.
박상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를 갖고 있어서요. 기간제근로자계약직해서 2021년도 48명 운영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맞습니다, 그것은.
박상순 위원  네. 2020년 3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감해서 1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죄송합니다. 11명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 내용상에는 저희가 추모공원은 1명 늘어나고 환경관리팀에 기사 휴직 대체 기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하나가 대체가 되고. 선별원이 지금 상근직으로 7명을, 선별원을 기간제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무기로 있던 무기상근직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수선이 끝나면 자동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자동화 시설에는 수작업을 하질 않거든요. 순수하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선별을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화선별시설 설치 공사가 내년 2월인가 뭐 언제까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내년 3월까지.
박상순 위원  준공되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거기 무기계약직 몇 명 배치돼 있었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기존 배치돼 있었던 분이 20명 정도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20명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기간제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상근직들이 포진돼 있는 거고요. 단순.
박상순 위원  상근직 몇 명 배치 예정이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상근직이요?
박상순 위원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상근직은 15명 정도가 아마 배치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다른 자리로 전환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공정별 위치도가 다른 거죠. 공정별 자리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환 배치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실제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한 정원 부분의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거기가 7명을 빼고 기간제 12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기계약직 7명을 기간제 12명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이 7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리 이동이 아니고 그냥 퇴직하시는 거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게 퇴직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리 이동은 이동대로 하시는 거예요. 7명이 자리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투입이 되시고 나머지 일곱 자리가 없어진 자리는 기간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일곱 분은 각 시설로, 정정 말씀드릴 게요. 각 시설로 정정 배치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다른 팀으로요.
박상순 위원  그것을 여쭤봤는데 다른 설명을 계속하셔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11명 늘어나는 게 추모공원은 1명. 아, 재활용기반시설이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간제가 그러면. 그런 대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환경관리팀의 1명은 뭐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것은 기존의 휴직자가 계십니다, 1년 휴직 내신 분. 그러니까 그분을 대체해서 기간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 보니까 화장실, 직원휴게소, 뭐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와 있던데 전체적으로 개장 준비가 기본적으로 안 됐나 봐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12월.
박상순 위원  현장은 계속 체크를 하실 테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실제 개장은 언제 정도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4일 날 개장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다음 주요?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개장하고 또 공사 들어갈 거예요? 개장도 안 했는데 지금.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공사는 얼추 다 끝났고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예산 또 들어와 있던데요? 개장도 하기 전에.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CCTV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CCTV나.
박상순 위원  휴게소.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네. 휴게소는 아직. 휴게소가 없어요, 거기요. 직원들 쉴 수 있는 공간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말씀은 드렸어요. 저희도 휴게실 장소 있으면 좋겠다고.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외부 화장실 설치, 뭐 직원휴게소 설치.
○고객맞춤팀장 서현석  왜냐하면 저수지가 방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낚시를 오면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공중화장실을 거기서 설치를 하려고 요청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별도로 설치할, 지금 추진 중이신 건가 봐요, 그러면? 그리고 서안성체육센터 타당성검토용역비가 3000만 원 들어가 있던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수탁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사업타당성용역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력에 대해서 자체로 진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그 부분이 약간 저기가 있어서 타당성보고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용역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인력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공기업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인력투입계획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을 받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법이에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 지침입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그럼 별도 내부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고 외부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나 보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10억 원 그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담당관 우리, 아까 10억 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10억 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했다고 그랬나요? 사회복지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는 중에 최고로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한 15% 정도, 한 34억 원 정도가 증액이, 해마다 한 몇 억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마 최고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홍보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홍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총예산액은 23억 57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2055만 1000원보다 4억 37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예산으로 총 9억 3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행정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6억 5756만 4000원과 신문구독료 3554만 8000원과 뉴스스크랩 5009만 4000원, 그밖에 시정브리핑 운영비 총 8억 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쪽입니다. 공보행정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게시판 유지관리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보기획 및 언론인간담회 종합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추진비 1000만 원 등 총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시정홍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을 위해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쪽입니다. 방송시설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로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유지비 800만 원과 IPTV 솔루션 콘텐츠 사용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다중이용시설 IPTV 설치비 945만 원, 4층 대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구축비 2150만 원, 읍·면·동 및 사업소 청내방송 시청 시스템 구축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설 운영사업비 총 6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소식지 예산으로 총 4억 1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안성시 소식지 제작비 2억 1000만 원, 안성시 점자소식지 제작비 1200만 원, 심사위원 참석 및 심사수당 2억 2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쪽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공공운영비 소식지 발송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명예기자단 워크숍 비용 300만 원, 공직자 언론 홍보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참석수당 및 원고료 816만 원, 안성시 소식지 기고료 및 상품권 구입비 504만 원 등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식지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시정홍보 전문위원 퇴직금 1500만 원과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홍보매체 홍보 예산으로 총 4억 9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2400만 원, 시정기획홍보 4000만 원, 중앙매체홍보 40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홍보 3960만 원,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비 7000만 원, 다중시설 활용 광고 2000만 원, 케이블TV 홍보 6000만 원, 시정뉴스 제작비 5000만 원 등 총 4억 3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중매체 홍보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유지보수비 4127만 4000원, 헬리캠 보험료 70만 원 등 4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시책 홍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영상 촬영·편집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총 1억 5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SNS 활용한 홍보운영비 1억 1440만 원과 SNS 운영 통신요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로그기자단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 블로그기자단 취재지원비 및 SNS 이벤트 비용 등 기타보상금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블로그기자단 벤치마킹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인력 운영 인건비로 총 1억 2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시정홍보전문요원 기타직보수로 7616만 6000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홍보기획전문요원 기타직보수 5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영상 인력운영 인건비로 1억 4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방송영상전문요원 기타직보수비로 5082만6000원과 예산서 10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미디어연출전문위원 기타직 보수 4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사진촬영전문요원 기타직보수 4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868만 8000원과 급양비 230만 4000원, 국내여비 1164만 원 등 총 2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5쪽에 보면 우리 시정뉴스 제작비로 신규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이. 이게 어떤 거 길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저희가 지금 5회째,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뉴스라고 해서 안성시에 대해서 시정홍보 및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분 정도 돼요, 그 저기가. 그런데 유튜브로 보내는 데 1500, 매 주마다 1500 정도 조회 수가 돼요. 1500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알찹니다. 운영위원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시정에 관한 홍보, 그 주에 했던 것 다음에 주에 할 계획, 각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여 분에서 15여 분 정도 되는데 방송국 콘텐츠 만드는 제작비도 있고 또 아나운서 비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유튜브에서 안성에 대한 소식지를 만들어서 시정에 대한 뉴스를.
○홍보담당관 임길선  안성시정 주간뉴스죠.
송미찬 위원  그리고 홍보하고 공보라는 게 있는데 홍보와 공보의 차이점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공보는 쉽게 따지면 언론인들 관리하는 거고 홍보는 말그대로 시정홍보를 애기하는 거죠. 우리 파트가 두 개 파트가 있습니다. 공보, 홍보.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그전보다 많이 증감이 됐네요, 4억 3000만 원 정도.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송미찬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식지 쪽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큰 틀에서 어디가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저희가 매달 우리 발행부수가 3만 5000부로 지금 되고 있는데 면수를 늘리려고 해요.
안정열 위원  면수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면수를 늘리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12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소식지 같은 게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홍보담당관 임길선  저희가 지금 3만 5000부 중에서 1만 8000부 정도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발송하고 나머지 1만 7000부는 우편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통장 이거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배부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배부하고 코로나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놔두면 혹시 가져가는 사람들이 꺼림칙해 하고 그러지 않을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아 지면에 균이 묻을까 봐요?
안정열 위원  만졌다가 놓고 가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만진 것은 가져가겠죠. 그것을 다시 놓는 사람은 없고. 저희도 아파트에 사는데 가져가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는 입구에 놓고 있거든요. 각 엘레베이터 밑에 놓고 있으니까.
안정열 위원  퇴직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저기가 퇴직하시나? 퇴직금이 있는 것을 보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퇴직금은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퇴직을 하든 안 하든 세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퇴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있어서.
○홍보담당관 임길선  다 있어요. 기간제 있으면 다 있어요.
안정열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635쪽이고요. 공보행정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행정예고 지금 5억 9240만 원에서 6억 5756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매체수가 우리 시청에 출입하고 이런 저기가 한 700개였는데 지금 961개로 261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연초보다 지금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기에는 광고, 행정예고라는 게 광고잖아요. 매체수가 늘다 보니까 그것의 비용도 덩달아 같이 증감요인이 생겨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득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매년 그래도 한 7∼10% 올리는데 이번에는 11.5%를 더 올렸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 한해 안성 출입기자가 26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아니요. 960명.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6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전년도에 비해서 261개가 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뉴스스크랩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뉴스스크랩?
박상순 위원  네. 여기도 뭐 많지는 않은데 일부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것 저기 얘기하는 건가? (팀장을 보며)
○공보팀장 허지욱  공보팀장 허지욱입니다.
뉴스스크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플라이소프트 주식회사하고 거기와 연간계약을 맺고 있어요. 거기서 아이서퍼 뉴스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월 120만 원씩 저희가 주면서 스크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나 봐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지금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홍보 분야가,  지금 사실 저희 직원도 8명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홍보기능을 강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도 이번에 그래서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이게 홍보가 사실 전에도 중요했지만 작금에 와서는 사실 홍보라는 저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서 내년도에 홍보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전문화된, 짜임새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옛날에 대면으로 하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올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본관 4층에 중계 시스템 구축해서 예를 들면 간담회가 됐든 소규모로 치러지는 박람회가 됐든 이런 것을 전체 생중계하는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4층 회의실에서 할 때요?
박상순 위원  4층 중계시스템 구축해서 예산편성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거 (팀장을 보며) 우리 허지욱 팀장.
○공보팀장 허지욱  공보팀장 허지욱입니다.
4층 회의실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본청 내에서는 시청이 다 가능한데요. 본청에는 선로가 개설이 돼서 가능한데 지금 사업소하고 읍·면·동에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해서 월례회의나 각종 회의를 읍·면·동사무실에서도 동시에 같이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박상순 위원  아니요. 읍·면·동하고 사업소 청내 방송시청시스템 구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4층 대회의실 영상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2150만 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공보팀장 허지욱  네, 위원님.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4층 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읍·면·동과 연계하는 선로를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저희가 월례조례를 본청만 봤었잖아요. 읍·면·동에서 못 봤는데 읍·면·동까지 다 송출하는 것으로 잡은 거죠.
박상순 위원  지금 IPTV 같은 경우 전년도에 터미널 중심으로 설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해서 지금 저기도, 읍·면·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팀장을 보며 )
○공보팀장 허지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IPTV가 다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양성, 고삼, 원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어 있는 곳이 미양하고 안성3동인데요. 미양은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 부분이 있고요. 안성3동 같은 경우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협소해서 위치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 2곳은 내년도에 설치가 안 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양성, 고삼, 원곡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IPTV 설치가 다 완료가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도터미널하고 죽산·일죽터미널 이었던 것 같은데.
○공보팀장 허지욱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상·하향선에 2개가 있고 안성맞춤휴게소에 2개, 보건소 2개, 기술센터 1개, 안성터미널에 1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읍·면·동 소재 전체적으로 설치 단계적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일단은 홍보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면이 되는 소식지는 증면만 하시고 발행부수를 늘리는 계획은 아직 안 잡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임길선  면만 늘린다는 얘기죠.
박상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정뉴스나 이런 것 정기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앞으로 시정홍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를 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임기제 나급하고 다급하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저희가 인근 시·군도 이천, 여주만 해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저희가 지금 홍보실 직원이 8명인데 거기에 2명은 각자 행사 때 나가는 직원이고 이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문 영상 이런 것, 콘텐츠 제작하는 게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정규직 공무원을 가지고는. 그래서 전문요원을 뽑아서 저희가 조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플러스 3명을 더 플러스시킨 거거든요.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홍보 인력에 1명 더 추가하시려고 하는 거고 방송영상 부분에서 미디어하고 사진촬영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더 채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렇습니다. 기존 인력 플러스 3명을 더 쓰려고.
박상순 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홍보 이야기가 전체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부터 콘텐츠 개발이나 여러 가지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추진을 하면서 이게 이후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접목되어서 생산적인 결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매체 어떻게 보면 소식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매체로 일반화시켜서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일부에서는, 제가 뭐 고춧가루 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공공 지자체가 언론매체를 소유한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상 근본적으로 맞는, 이치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안성소식지 만들 때도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선출직 부분에 대한 과도한 홍보, 포장 등등 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일단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진행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검을 하시고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식지는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에서 다양한 소재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성시의회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소식지에 충분히 실을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위원님들의 동정사항이 됐든 특히 정책 변화의 핵심적인 게 주로 예산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례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이런 사안 부분은 놓치지 말고 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5억 79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51만 1000원보다 76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57쪽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자체종합감사 및 성과감찰의 내실 있는 활동과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 2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감사 관련 비품 구입, 각종 위원회와 자체감사 활동 등 사무관리비 825만 원과 기동감찰을 위한 국내여비 26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특정업무경비 960만 원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과 안성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기타부담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0쪽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예산으로 총예산액은 696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청렴워크숍 및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 등 사무관리비 45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 원과 청백-e시스템 위탁관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원가분석 예산입니다. 원가분석 책자 및 소모품 구입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자치입법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340만 원으로 의회 자료 인쇄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74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조례규칙심의 등에서 사용할 노트북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소송사무 처리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3516만 원으로 소송비용 3억 원, 고문변호사 수당 등 1920만 원과 행정심판비용 3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승소할 경우에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법무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예산입니다. 다양한 법리해석의 필요성 및 법률검토 요청 증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변호사 인건비에 8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2쪽부터 67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578만 8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70쪽에 법무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해서 시간선택제 가급 변호사 1명을 주 35시간, 그래서 8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서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저희 과에서 상주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 채용했었는데 5개월 정도 근무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정열 위원  여자분?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여자분. 그래서.
안정열 위원  그때 선택제임기제로 된 거예요? 그때 공무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그때는 40시간 근무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요. 이분들이 경기도 남부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출퇴근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가 대부분이 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하면서 가급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검토해서 전년도에 나급을 올해는 가급으로 올려서 40시간을 35시간으로 조정해서 어떻게든지 채용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전에 TPO 저기할 때 우리 여성분 계셨잖아요. 그분은 정식 직원으로 들어온 게, 정식 직원으로 들어왔다 그만둔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정식직원 형태를 띤 거죠.
안정열 위원  정식직원 형태로?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일단은 정규직원은 아닌데요, 근무시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분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때 우리한테.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임기제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임기제입니다.
안정열 위원  일반임기제.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나는 그냥 뭐 6급인가 몇 급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는 건줄 알고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6급 상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예 그냥 우리 안성시 6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그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그만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분도 뽑았던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시청 지금 법률상담소 거기 근무하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뽑으면?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아니죠. 지금 시청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홈닥터 변호사가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저희 사무실에서.
안정열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사무실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걸 임기제 가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더군다나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낮춰서 지금 81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투입해서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웃음)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저희가 그 여자분 변호사를 5개월 정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하지만 꿈 같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어떤 것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검토가 필요할 때 그분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한두 시간 내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나급을 가급으로 올려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더불어서 지금 우리 조례 부분 법제처 컨설팅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받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규칙 부분에 대한 법제처 컨설팅 요청했고 받을 계획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11월 현재 18건을 정비해서 50% 정비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조례 정비 이전에, 3년 전인가 언제 받았던 것 말고요. 그것의 연속 선상에서 그때는 조례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던 거고 하위법령인 규칙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컨설팅 요청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규칙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50%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걸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이 됐든 좀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혹시?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그래서 지금 1004 일자리 인력 2명을 지원받아서 조례하고 규칙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쉬운 용어 쓰기 이런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그 부분은 거의 발췌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까지는 소위 위원들 빨간펜 선생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면 여하튼 띄어쓰기가 됐든 맞춤법이 됐든 뭐 이런 것이 눈에 띄니까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고쳐야겠구나, 해서 그냥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처음에 조금 하다가 일정 시기에는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조례하고 규칙 부분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 번 정도의 정비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1차적으로 지금 상위법하고 조례하고의 불일치 사항이나 또 자체 내 우리 조례하고 규칙상에 있어서의 상충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은 그런데 좀 나름대로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이나 기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용역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제가 계속 조례규칙심의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는 상황이 더군다나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이. 그분은 전문직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수를 받고, 이렇게 낮은 보수를 받고 하기에는 내가 보기에 성이 안 찰 것 같아, 이런 제도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오래 일을 해야 우리 시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부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이 부서의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점수 제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크게 보는 게 어떤 것을 보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이 평가는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 주고 있는 포상금인데요. 6개 분야를 점수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특수시책 같은 분야에 점수 분포도를 많이 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만 달성이 될 수 있는 업무랑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줘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수표를 다시 재정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실무종합평가는 끝난 상황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내부위원들 네 분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 항목이 뭐, 뭐 있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항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자체청렴상시교육과 청렴교육이 상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라는 그런 교육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교육도 있고 또 각 과에서 각 과마다 과 특성에 맞게끔 자체청렴시책을 발굴해서 1년 내내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청백-e 시스템해서 모니터링을 적기에 제대로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점수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 못 하는지를 자기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6개 분야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청렴이라는 게 가장 많은 반영을 차지하시는 거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그 부분이 오랫동안 이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일상 속에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두 꼭지를, 업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네요. 저는 청렴도 중요하지만 이 우수부서라는 게 민원에 대한 처리, 또 그런 게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인.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그 부분이, 청백-e 모니터링 처리실적이 그 민원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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