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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4.    <제3항> 202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제4항>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6.    <제5항>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7.    <제6항>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시립도서관
  4.      o 의회사무과
  5.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창조경제과
  8.    <제3항> 202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9.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      o 문화관광과
  11.    <제4항>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12.    <제5항>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13.    <제6항>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14.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5.      o 농업정책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시립도서관 
○위원장 반인숙  조현광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현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총 37억 246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3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설명서 7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개도서관 내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960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도 제4회 경추에 시설비 10억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운송 용역 등 일반운영비 3160만 원, 가구·전자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8800만 원입니다. 책문화센터는 2021년도 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 3월에 개관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 청사유지관리 사업 설명서 723쪽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와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1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죽도서관 청소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4만 원, 시설관리,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19만 원,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4억 7154만 8000원, 시립도서관 청사 주변 예취작업 및 관목유지관리 등 13개 사업 시설비 4억 2620만 원, 자료실 서가 구입 등 자산및물취득비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7쪽까지 정보통신 운영사업 설명서는 73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206만 원,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공공운영비 1억 275만 7000원, 공도도서관 RFID자동화장비 교체 및 신규 구축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8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사업 73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벽면에 넝쿨식물을 활용하여 그린커튼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서관리 사업 설명서 73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비도서 자료구입 사업으로 도서구입비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설명서 736쪽이 되겠습니다. 잡지, 신문 등 연속간행물 구입, 아양도서관 영어특화사업 서비스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74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도서정리 설명서 73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비도서 자료정리와 회원증 발급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10쪽에서 13쪽까지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 사업 설명서 740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관주간 행사,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4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원, 기타보상금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작은도서관 운영 설명서 74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공립작은도서관 7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4억 5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터 15쪽 상단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설명서 746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7개관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특강 및 초청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848만 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 74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 독서나눔이를 기관이나 시설 등에 파견으로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 3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설명서 750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냉난방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설명서 7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서점을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 설명서 75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문화도서 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무능력육성 설명서 756쪽입니다.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7쪽까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설명서 758쪽이 되겠습니다. 각 연령별 수준에 맞춘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독서프로그램, 체험동화마을, 행복한 글쓰기 등 행사운영비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정책사업 구조 변경하면서 기존 평생학습 내실화에 있던 사업을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이동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하단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 설명서760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독서 관련 프로그램 및 특강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직근로자 사업 설명서 76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관련 출장비 및 야간 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19쪽까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설명서 764쪽입니다. 중앙·공도·진사·아양도서관 4개관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야간운영 인력 7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6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기본경비, 설명서 766쪽입니다. 기본적인 행정사무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경비로 5억 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방역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854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5347만 1000원, 국내여비 3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설명서 769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안성 관내에서 다 일죽, 공도 먼 데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꽤 많았는데 이번에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했는데 이건 뭐예요? 작년에 무슨, 뭘 취득하느라고 했다가 다 마무리가 돼서 올해는 안 세워서 이런 건가요? 정보통신운영비 올해 1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작년에 뭐 도서 이런 것 장비 구입하고 그러는데 다 쓰고 마무리 돼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작년도에, 2020년도에 노후화된 건 모든 것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작년에 사무기기 같은 이런 저기 전체적으로 도서관 일죽, 공도, 진사 이런 데 다 노후된 집기 같은 것을 교체하고 다 교체했으니까 필요한 예산만 올리신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해서 이게 운영하는데 한 책, 집기 이런 것 해서 2억 1900만 원 신규인데 이게 원래 1월, 원래 올해 개관식 12월 달까지 마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내년 3월 달 개관식 한다는 것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 같은데요, 이것.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그 예산은 아니고요.
안정열 위원  그것 아니에요, 이것?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그 예산은 아니고 그 예산은 별도로 시비로 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안정열 위원  아니, 그 예산은 명시이월 시킨 건 아닌데 관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관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여기 이건 구입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건 센터 건립비고 이건 거기에 가구 같은 것, 이런 것 넣는 집기 그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센터 짓는 저기는 명시이월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집기, 가구 구입하는데 2억 1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뭐 집기뿐만이 아니라 개관식서부터 홍보물 제작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책문화센터하면 뭐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질 않아서요.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그게 출판문화진흥원에서 거의 명칭이 책문화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문화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웹툰이라든가 이런 지금 저희가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자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판문화진흥원에 그래서.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일반도서관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한 번.
○보개도서관팀장 강전호  보개도서관팀장 강전호입니다.
거기에 구성되는 게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저희는 생소한 데, 독립출판물은 상업성을 떠나서 창의적 실험적인 내용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개인이 책을, 저작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독립출판물만 취급하는 서점도 좀 생겨나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20∼30대가 좀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립출판물하고 그림책하고 같이 겸해서 1층에 지금 어린이자료실에 그림책을,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구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포함해서 웹툰실, 강의자료실 그런 것까지 통틀어서 책문화센터 그렇게 하나의 복합적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우리 고객이 가족단위나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보개도서관팀장 강전호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또 일반까지 확대를 해서 웹툰 강의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용할 분들은 공도나 일죽 이런 데에서도 거기로 와야 되는 거네요.
○보개도서관팀장 강전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721쪽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8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거기에 가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23쪽에 또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거기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개도서관 가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또 다시 편성하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개도서관팀장 강전호  보개도서관팀장 강전호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책문화센터 구축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1층하고 3층입니다. 그런데 2층이 그게 빠졌는데, 그런데 2층만 두고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표시가 나서 하는 게 2층까지 리모델링을 포함시켰습니다. 거기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거기 서가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1억 2000만 원은 1층하고 3층에 따른 구축, 그러니까 물품입니다. 1층 어린이 책문화센터 거기하고 강의실, 웹툰실하고 휴게실, 1층에 한 1억 2000만 원 그래서 3층 독립출판전시실, 그리고 전시대, 그리고 소파, 테이블 같은 게 한 58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2층에 종합자료실 개보수 관련해서 별도로 5000만 원.
○보개도서관팀장 강전호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상순 위원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개도서관팀장 강전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책문화센터 개관 앞두고 다시 2층 종합자료실 개보수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입니다.
지금 보개도서관 경우는 1996년에 건립된 청사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만화책방을 리모델링했습니다, 3층 부분. 그리고 이번에 책문화센터는 사업범위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1층이랑 3층 일부만 지금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2층이라든가 손을 못 댄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의 신축 수준으로 그동안 책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만화책방 이외의 것, 2층 열람실 부분들은 그동안 손을 못 댔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사업범위 밖에 그건 별도 예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면 저희가 밑에 주차장 부분도 정비를 하고 이번에 하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여타 거의 전면 개보수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책문화센터 사업 국비를 받아서 거기 사업범위랑 범위 밖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주차장도 지금 8000만 원 별도로 또 들어와 있고 해서, 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책문화센터 어차피 구축하면서 공사 진행되는데 그만큼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전반적으로 좀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같은 공기 내에 진행을 하셔서 개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된 상태에서 정식 개관이 이루어지면 훨씬 주민불편,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덜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보개도서관 책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해서 곧바로 개관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서 또 2층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을 시작하시면.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모사업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다른 사업범위까지 넣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최종공모 PPT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엘리베이터 부분도 처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건물들, 그전에는 예전에 지었던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엘리베이터 부분이랑 또 보니까 석면 부분들이 많아서 석면 이게 추가되면서, 예산이 추가되면서 별도로 잡게 됐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지금 책문화센터 개관과 동시에 보개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이게 지금 2층 리모델링 공사기간 한 얼마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  2층 정도, 저희가 지금 3월, 전체 책문화센터는 2월 말까지 공기를 잡았고요. 내년 정도 2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바로 입찰을 띄워서 바로 진행을 하면, 그리고 한 2월 말 정도 3월이나 이때 나머지 내부 정도 하면 3월이나 4월 초 정도면 개관할 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740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에서 지금 아양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잡으신 것하고 758쪽에서는 영어 체험동화마을해서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책정하신 건가요, 그런 거죠?
○아양도서관팀장 백진희  아양도서관팀장 백진희입니다.
영어 체험동화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를 좀 즐길 수 있게 원어민 중심의 영어 책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어 특화프로그램은 유아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수준별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책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아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수준별로 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아부터 초·중생까지 수준별 특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특강이 200만 원, 영어 프로그램이.
○아양도서관팀장 백진희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 부분을 잘 안 봐서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요. 영어 특강은 아이들이 영어를 직접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대부분 집에서 지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 영어지도를 하실 건지에 대한 특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게 4회, 50만 원씩 해서 4번 1년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수준별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원어민 강사 중심으로 나름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서요.
○아양도서관팀장 백진희  아까 그것은.
박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포함된 거고요. 영어 특강은 원어민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사 수당 식으로 하는 거고 영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학년서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양도서관팀장 백진희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 부분에 보시면 영어 체험동화마을 강사수당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어민 중심으로 매주 한 번씩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영어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강사비라는 거잖아요.
○아양도서관팀장 백진희  네.
박상순 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고 계시잖아, 지금. (웃음) 그러면 지금 영어 특강, 영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운영에 관련한 인건비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비에 같이 별도로 분류해서 담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양도서관팀장 백진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청사 유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마땅하고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중복해서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거든요. 그것해서 도서관도 이제 여러 개 많이 지었고, 또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사 유지관리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매년 꼼꼼히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설명서는 740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활동에서요. 현재 상황이 또 좋지 않은데 아양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식한다고 예산을 올려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도서관 자체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념식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지금 뭐 다 소상공인들, 시민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 다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해서 도와주는 판국인데 기념식을 한다? 뭐 금액이 크든 작든지 간에 이러한 것은 좀 시대적 상황에,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광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73쪽부터 7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는 77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2억 59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2454만 3000원 대비 1.5%인 34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입니다.
1쪽부터 2쪽, 설명서는 7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73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는 직원 위탁교육비 외 7건, 4571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통신요금 외 3건의 공공요금으로 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고장교체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2건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 설명서는 77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보조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 1억 560만 원, 의정수당은 공무원 전년도 보수인상률 2.8%가 반영된 2억 3070만 5000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및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61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 192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설명서는 77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출석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을 위한 배상금 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노후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 교체를 위해서 1200만 원, 업무용 차량 내구연한 7년 초과 및 노후화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설명서는 77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의정 및 의정활동 보좌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을, 의회운영 및 업무 유대관계를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 설명서는 776쪽이 되겠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 106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64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952만 6000원, 의정발전 유공공직자 포상금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서는 77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의원교류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26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등 국내외 교류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업무여비에 3500만 원을, 의원 국내여비에 420만 원, 의원님 국외여비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설명서는 78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열린의회 운영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쪽입니다. 
설명서는 78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홍보 및 기록물 관리는 전년 대비 92.2% 증액된 2억 37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원의 출산, 육아휴직 예정에 따른 방송실 운영 및 영상편집 대체근로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291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설명서는 78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는 회의록 책자 발간 등 6건에 1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신규 사업으로 의회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제공과 해킹 대비 보안성 강화조치로 다양한 모바일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등에 맞춰서 화면이 자동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웹반응형 제작비로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본인 및 웹 접근성 인증에 200만 원,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입니다.
설명서는 78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된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 감액한 공무원 보수 14명에 9억 4274만 원, 기타직보수 2명에 8174만 9000원, 공무직 보수 3명에 1억 2944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는 14명에 2982만 원 총 11억 8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설명서는 78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76만 원, 여비 18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직원 사기진작 및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하장 제작구입비가 2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연하장을?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연초에 보냅니다.
안정열 위원  연초에.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올해 같은 경우 12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연하장을 어디, 어떻게.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장님 명의로 해서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의장님이 아닌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데요. 의장 신원주, 부의장 유원형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직책을 넣어서 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나는 연하장하면 그런데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장님이 대표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안 넣어도, 의장님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은 기관인데 대표를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지 않냐, 나는 그거죠. 뭐 의장 신원주, 부의장 유원형, 운영위원장 송미찬, 그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쭉 이렇게 넣어서 일동, 그래도 되지 않나, 나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뭐 의장님만 넣을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그래도 연하장 받는 사람이 “그래도 안성시 의원이 누구, 누구 있구나.” 그런 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같이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글쎄 연례적으로 그렇게 의장님 명의로 나갔었거든요.
안정열 위원  아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시장님이 혼자 있으니까 괜찮지마는 우리는 같은 선출직이고 그런데 나는 그건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왜냐면 저희도 같은 기관인데 의장님 혼자 넣는 것보다 같이 다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 다 넣으면 그래도 연하장 저기하는 분들이 꼭 대표성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보면 그래요, “이것 의장님이 보냈다.”고만 하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의원들을, 거기 뭐 글자 몇 자 더 넣는데 하자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데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읍·면·동에서는 체육행사할 때 이장, 면장님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읍·면·동 체육장에 같이 나가는 건 면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의회도 우리가 의회 다 우리 독립된 기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다 쪼개져 있는 우리 기관인데 기관 대표로 해서 보내는데 거기에 다시 우리도 같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원들 이름 쭉 넣어서 같이 보내면 어떤가.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냥 의장님만 넣으면 “의장이 보냈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표로 해서 보낸 건 맞긴 맞는데 우리 의원들 명단이 다 들어가면 받는 분들도, 쉽게 이야기해서 저기 동부권 같은 데 여기 황진택 위원이나 송미찬 의원 누구 아는 분들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또 서부권에 가면 그것 뭐 없잖아요, 지역구 의원들만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같이 보낼 때 우리 이름들 넣어서 “우리 여덟 명의 의원들 중에 누구, 누구가 의원이로구나.”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것도 어차피 홍보 차원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것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간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5000만 원은 어떤 차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지금 산타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5인승짜리인데요. 구입한지는 한 14년이 경과됐고요. 주행거리도 초과됐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차로 대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유원형 위원  산타페 차량가가 한 5000만 원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네.
유원형 위원  네, 그것 뭐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진짜 차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14년 경과됐어요.
유원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경과됐고 ㎞ 수도 마찬가지로 또 한 초과됐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유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버스 있잖아요, 버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웃음)
안정열 위원  버스가 사실은 한번 개조를 한 건데 개조를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어차피 우리가 2대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 출발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구조변경해서 하면 돈 많이 안 들어갈 텐데. 그런데 먼저는 구조변경을 잘못해서 의자만 바꿔서. 지금 아트홀에 가서 있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가능성이 있든 없든 한번 문의는 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도 집행부 차처럼 개조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그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을 잘 보좌해 주시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감사합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780쪽 열린의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는 열린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열린의회가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 게 건수가 좀 있나요? 제가 한 번도 이걸 연락을 받아보지 못해서. 같이 의회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체험학습 이런 차원에서 본회의장에 와서 의장님, 부의장님 역할을 하면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해서 그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겠죠. 그런 애들이 오는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께 공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되게 좋아합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송미찬 위원  네.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의회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 규모 대비 10% 이상 감액편성을 하셨었는데 오히려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 규모랑 다시 또 늘어났네요. 일단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본회의장 책상구입 등 해서 1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지금 본회의장 보시면 책상, 의자가 있는데요. 거기 의장님 거랑 시장님 것, 국장님 자리가 사이즈도 크기가 다르고요. 오래돼서 불편스럽습니다. 의자하고 책상을 교체를 해 드리고 조직진단해서 과가 늘어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려서 책상을 새로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의장님석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본회의장 책상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그렇죠. 의자하고 책상인데요. 노후한 것 색상도 좀 다르고 의자 같은 게 오래됐어요.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 여덟 분 이렇게 해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12개, 1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하세요
○의사팀장 김수미  의사팀장 김수미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의원님들 앉아 있는 의자가 회전의자인데 회전도 안 되고 무겁고 앞으로 당김도 안 돼서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그 의원님석 의자를 전면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과장님들 의자도 오래돼서 저희가 수선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의자하고 책상을 이번에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전부에 가깝게 교체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차량 정수승인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받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받았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올려서 회계과에 승인 받아서 거기서 이번에 요청하도록 공문 받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782쪽에 홍보물 기록물 관리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홈페이지 웹 반응형 제작해서 5500만 원 신규로 잡힌 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웹 반응형으로 전면 교체하는 건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PC형으로 되어 있고 모바일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웹 반응형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사실 저희만 안 되어 있어요, 웹 반응이. 31개 시·군에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웹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것도 좀 보안성이 낮다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담았는데요. 현재 화면 들어갔을 때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PC 같은 것 그 화면에 맞게끔 크기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됩니다. 한 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 면으로 돼 있던 것을 한 개 면에 나온다던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크기, 줌 이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호환성이라든가, 정보보안도 강화되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박상순 위원  콘텐츠 부분까지 변경하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박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과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성시의회가 본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기 때나 급하게 올 때 보면 차량을 대기가 힘들어요. 나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무관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1별관이든 2별관이든 앞에 의회용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고 평상시에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회기 때는 의원님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주차하는데 빙 돌아서 다른 데 대고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데는 무관심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담당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의 활동을 동향보고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활동을 동향보고 형식으로 문서형식으로 제작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전에도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전에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하고 또 전화로 해도 될 것을 문건을 만들어서, 동향보고 문건을 만들어내서 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됐는지 난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보니까 문서가 대외에서도 나갔어요. 의원님들 제주도 가서, 이장단 제주도 갔는데 벌써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자초하냐고요. 이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활동입니까? 정말 사무과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생각해 주시고요. 관행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정활동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아니고 자꾸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일단 저 출근하면 사무실 오면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정말 이 양반들이 집행부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인지, 의회 직원으로 일하는 것인지 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 직원이면 의회 직원다운 행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입니다.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의 생산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에 설치되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억 원을 시작으로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20년 말 102억 5909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계획 금액은 1억 216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7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차 3%, 2∼3년차 1.5에서 1.75%의 운전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1.5% 이내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자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며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103억 7749만 8000원으로 예금 이자 1억 1840만 원, 예치금 회수 102억 5909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3억 7749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000만 원, 예치금 101억 3749만 8000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이차보전금 2억 3000만 원과 생산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 60쪽부터는 자세한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0쪽에서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비융자성 사업 부분에 대한 운영실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현재 32개 업체에 대해서 55억 9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생활안정자금은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자가 없고요. 장학금은 10명에 대해서 대학생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를 동일하게 잡으셨거든요. 운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 부분은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잡은 게 100억에 대해서 매년 한꺼번에 자금운용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도에 들어오는 이자, 2020년도에 융자를 해 줘서 3% 저희가 이차보전 해 줘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물론 이자수입 부분이 지금 한 1억 넘게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한정해서 1000만 원씩 수년간 변동 없이 운영을 해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장학금 수요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돼서 없고 대학생만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10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인데 내가 보기에 기금 중에서 제일 큰 기금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본 기금 중에서 제일 큰 기금 아니에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위원님들께서 올해 출연을 더 해 주셔서 당초 목표로 했던 100억 원 조성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보니까 예치금이 100 저기인데 중간에 우리 중소기업들 대출 같은 것 안 해가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여기 기금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차보전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예를 들면 농협에 가서 2억 원을 대출을 하면 첫해에 3% 이자를 이 기금 이자수입에서 보전해 주는 거고 둘째해는 1.5%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자.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원금은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원금 이렇게 많이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래서 100억 정도면 저희가 이차보전 충분히 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자율이 원래 낮다 보니까 100억을 조성을 했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더 출연을 하지 않아도 이자수입하고 100억 넘어가는 부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과장님, 신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해서 설명서는 41쪽인데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지금 기금.
황진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창조경제과 
○위원장 반인숙  이어서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선 창조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더 철저히 고민하고 준비하는 12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4억 6045만 9000원보다 76억 3142만 원 증액된 210억 9187만 9000원을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노사정 화합을 통한 지역노사 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 도모에 필요한 사업으로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 연수 등 노동단체 지원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는 최저 임금 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노동단체 사무실 지원 전세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노동자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비 60%, 시비 40% 비율로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증액된 12억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기업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 창업 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에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7961만 9000원 증액한 12억 5314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관내 기업에 경영, 기술, 로드맵 이슈 분석을 통하여 사업역량 강화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고 두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중소기업 벤처 부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창업 공모사업은 관내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판로 개척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우수공예품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지원 및 안성맞춤명장 공예품 개발지원 등을 통해 공예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0만 원 증액된 7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벤처타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의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과 각종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산업단지 위탁운영비와 환경정비사업 등은 전년 예산과 동일하며 산업단지 CI안내간판 정비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 증액한 10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060만 원 감소한 8억 5265만 4000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기업유치활동 전개에 필요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비,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관외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2083만 원 감액한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산업경제 업무 지원입니다. 소관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과 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사업 3000만 원으로 총 4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성맞춤, 중앙, 죽산, 일죽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고 죽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안성맞춤시장 빔 도색 등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7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체험학습장 운영비, 임차료, 전기요금과 희망놀이터 운영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우수 전통시장 견학비는 100만 원,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비는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옛장터 디지털 복원 및 공연 및 체험사업을 접목하기 위한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1억 21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34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인조직 역량강화는 안성맞춤시장과 일죽시장에 매니저 급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4656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도비 2억 원 지원되었고 2021년도에는 도비 1억 원 지원이 결정되어 시비 50%를 매칭하여 총 2억 원을 매칭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수익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일부를 감액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100만 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65만 4000원이 감액된 1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41%, 도비 2.5%, 시비 56.5%로 홍보마케터 인건비 2640만 원과 홍보비 및 운영비 3000만 원, 가맹점 운영비 600만 원, 지역화폐 지급보증 수수료 1250만 원 및 인센티브 지원금 4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인센티브 6%를 개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급하였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인센티브를 10%를 개인당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개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10%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공공 배달앱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독과점 배달앱 시장에 대응하는 대안제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2억 42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개선입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결제시스템 개선 수수료를 도비 50%, 시비 50%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단독주택의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 9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을 2021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복지 실현을 보급하고자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천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166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무더위 쉼터 이용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냉난방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총사업비 24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가구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으로 대상자 선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51%, 시비 37%, 자부담 12%로 총사업비 22억 1202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보개, 삼죽, 죽산, 일죽면 일대로 총 267개소이며 태양광 256개소, 태양열 2개소, 지열 9개소, 연료전지 1개소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냉난방 등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곡동 경로당 1개소에 태양광 3㎞를 설치할 예정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564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반경 5㎞ 이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로 592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관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일죽면, 원곡면, 양성면 마을회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대학생, 장애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사초롱 프로젝트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근속장려금 등 전년도 예산보다 1950만 원 증액된 1억 5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메이커 양성 교육 등 맞춤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면접정장대여사업 등 취업지원사업도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안성일자리센터 업무추진 및 채용박람회 개최, 신규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53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해외 취업연수 지원입니다. 두원공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2000만 원을 2021년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응시하여 선정된 한경대에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사초롱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층에게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층 취업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억 1618만 2000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0% 포함된 사업으로 2021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하며 인건비 및 참여자 교육, 인센티브 등으로 예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작업자의 능률 증대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0만 원을 증액한 2482만 원을 2021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를 포함한 4201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월에 심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187만 1000원 증액된 2억 3001만 1000원을 2021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참여근로자의 사업주 부담금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91만 5000원이 감액된 1407만 6000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등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교육을 위탁 시행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안성시 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67만 3000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지역사업 공모를 통해 심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윤리적 소비 확대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20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방역 분야에 52명을 채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6억 72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직업상담사 13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3272만 3000원 증액된 5억 5885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쪽 사회적경제 분야 인력운영입니다.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사회적경제 정책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에 근무하는 임기제를 채용코자 인건비 4000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신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82쪽 기본경비입니다. 창조경제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1158만 원이 감액된 4541만 8000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창조경제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864만 원을 2021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례보증 지원 있잖아요, 7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 보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또?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 금액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라 그러면 저기고 이제 신용이 없어서 못 받잖아요, 대출을. 그런 저기는 어디서 해 줍니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이자만 내준다고 그랬는데 원금을 대출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을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하면 80억 원 정도까지 한 4배 정도 이상 규모를 갖다가 보증서를 끊어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신용보증재단 그 중앙에 있는 그.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래서 대출 받은 금액을.
안정열 위원  거기도 까다롭게 하는 것 같던데.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래도 더, 그것 아니면 보증을 못 받는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는 거죠.
안정열 위원  우리도 농협에서 대출 받으려 그러면 신용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신용등급이 좋으면 그냥 농협에서.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도 농협에 신용 무슨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발행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 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은 이것으로 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열 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그래도 소규모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돈도 못 쓰고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손실률을 6% 정도까지 보증을 해 줬다가 지금은 조금 더 높여서 한 10%까지 그냥 손해가 나더라도 보증서를 끊어 줘라,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대출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쪽 중소기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청년창업 공모사업 신규인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면 과장님, 어떤 틀에서 해야 되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사업이고요. 업체당 한 20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의 문제점 등을 진단을 한 후에 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한 3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중소기업 어려운 데를 도와주는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기업이 아니고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팀장님.
안정열 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안정열 위원  아, 위원님 하나씩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29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체험지원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해마다 해 왔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안정열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신규 사업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전통시장의 옛날, 안성 옛 장터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디지털로 해서, 미디어파사드라고 하는데요. 빛 같은 것을 천장이나 이런 데 쏴서 옛날 장터 모양 같은 것을 구현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쪽으로 해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안정열 위원  그러면 시장에 하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안성맞춤시장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맞춤시장에?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하는데, 학교 쪽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성맞춤시장 상인회 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새롭게 공간을 탈바꿈해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연 및 체험지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이것은 공연 및 체험인데.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런 식으로 공간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내에서 공연도 하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행사 같은 것하고 그랬잖아요. 죽산, 일죽, 여기 중앙시장, 무슨 시장 이렇게 중간 중간. 난 그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각 시장별로 1억 원씩 해서 그 사업을 했었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맞춤시장하고 일죽시장만 1억 원씩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마침 또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딱 왔네요, 보니까. 10쪽에 보시면 청년창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져 와서 이 PPT 자료로 설명을 하면 그에 대한 공모를 당선이 되면 본인들이 창업을 하는 거네요, 진행과정이?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년창업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1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그런 식으로 PT 보고 거기에서 우수한 아이디어 이런 것 봐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대학생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별도로, 실제로 대학생도 포함하지만 34세까지 청년들 중에서 현재 기이 창업을 했어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그런 청년이라든가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현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아직 창업을 안 한 그런 청년한테는 그 내용을 봐서 창업에 필요한 비용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34살까지의 기준을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청년기본법에 청년이 34살까지 그렇게.
송미찬 위원  아무쪼록 청년들이 많은 응모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잘 이런 계기가 돼서 본인들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좋고. 기존에 우리 청년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몰에서 일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보면. 했다, 안 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또 와서 본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것을 응모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볼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런 게 대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송미찬 위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인데 이게 그때 한참 어디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새로 만든다는 앱 그것입니까, 이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3개 시·군을 시범 사업으로 했다가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에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거의 이번에 22개 시·군이 더 추가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31개 시·군으로 다 확대해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겠다, 라는 계획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기존에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기업에서 하는 무슨 앱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이랑 차이점이 가맹비라고 그러나요? 가맹해서 내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배달앱이 더 저렴한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비용이 상인들한테는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런 데가 너무 독과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폐해를 조금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송미찬 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하시게 되면?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맹점 모집하고 해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
송미찬 위원  41쪽에 보면 신생 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보급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3㎾까지 제가 보기에는 전기료가 무상이고 그 이후부터는 비용 발생되는 것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참 전기보일러가 되게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전기보일러에도 해당이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지원이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전기보일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전보다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전기보일러에도 어차피 이것도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밤에 돌아가긴 하지만. 태양열을 받아서 그 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되는지, 보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게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의 차이점이 그 차이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그 태양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태양열은 태양열을 해서 물을 끓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일러를 돌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태양열 보급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여기 동부권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게 있고 현재까지는 태양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은.
송미찬 위원  우리가 주택에서 쓰는 게 지금 태양열을 보급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그런데 전기보일러라는 게 있어요. 일반주택에서 심야보일러, 흔히 말해서 심야보일러.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심야전기.
송미찬 위원  네. 심야전기를 태양열로 받아서 그것도 보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팀장.
○에너지팀장 신상철  에너지팀장 신상철입니다.
현재까지 보조나 저희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혹시 그게 지급이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신상철  그것까지, 저희한테 뭐.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러니까 그 태양광을 지금 정부에서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육성하는 거고 전기는 화석에너지를 지금 주로 사용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야전기를 이용한 보일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에 대해서 육성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1쪽이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세 군데 일죽, 원곡, 양성면에 관내 물품을 지원을 해서 위안을 삼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건데요. 발전소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용인하고 여주인가, 이천인가 옆에 있어서 그 반경 5㎞ 이내의 그 마을회관에 물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액 도비로 해서.
송미찬 위원  고삼면에도 거기가 발전소가 뭐가 있는 거예요, 고삼면에?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변전소. 발전소가 아니고.
송미찬 위원  아, 난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고삼면이 빠져서 이게 뭔가 했었거든요. 거기도 고삼면에도 변전소가 있는 것 때문에 주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좀 전에 우리 송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질의를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안성에는 발전소가 없는데 그 주위에 발전소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5㎞ 이내에 들어갑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이천이나 음성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변으로 따지면?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이천입니다. (팀장을 보며) 맞죠?
안정열 위원  무슨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팀장 신상철  율면에 있고요.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안정열 위원  율면에 아, 태양광발전소.
○에너지팀장 신상철  네. 약 2297㎾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 발전소가 율면에 있다고요?
○에너지팀장 신상철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나는 발전소가 있어서 어디가 발전소가 있나, 그랬더니 율면에. 그러니까 율면에서 발전소가 있어서 마을회관 43개는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 5㎞ 반경 안에 들어오는 마을회관에 이 사업비 가지고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발전소가 거기 또 율면에 들어온 것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서 나는 일죽에 또 발전소가 들어왔나. 태양열 때문에 요새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요새 또 우리 옆에 논에도 지금 또 짓고 있는데 그것 조망권하고 또 다툴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머리 아파 죽겠어요. 태양광하면 아주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위원장 반인숙  길어지면 좀 나중에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아까 손 드신 것 안 하십니까?
황진택 위원  저도 기다릴 것 같아서.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제가 하고 넘기겠습니다. 36쪽 공공배달앱 운영. 이게 올해에 보니까 경기도에 한 3개의 시·군이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비사업을 받아서 했던데 안성은 그게 사업이 끝나서 안 된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도비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반인숙  내가 알기로는 도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도에서 3개 시·군 선정을 해서 한 건데.
○위원장 반인숙  선정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아니에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도비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럼 자기 자체, 시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위원장 반인숙  나는 도비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29쪽 이게 아까 여쭤봤던 건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체험지원을 한다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공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연과 체험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쉽게 말씀드려서 새롭게 그러니까 안성맞춤시장 그 2층이라든가 이런 벽면에 빛을 이용해서 그게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그런 장치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옛날 장터, 그런 모습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에 맞춰서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위원장 반인숙  아, 시설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러면?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빛을 이용해서 시장 전체 분위기를 아주 옛날 장터 모습으로 바꾸는 게 가장 주요한 콘셉트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 반인숙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첫 쪽에서 불편한 마음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인데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지원 한 500만 원 인상했고 기타자본이전으로는 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뭐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단호히 말씀하시다가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의 편성근거를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2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전세비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타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면 무형고정자산 같은 경우에 특허권 이런 것 포함해서 특히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관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불구하고 편성을 하셨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무실이 지금 대덕면에 4500만 원 전세로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무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례나 이런 것은 물론 없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금 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 약간 한 70평 정도 되는데 목화예식장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목화예식장 3층 정도, 237㎡ 정도 되는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기존에 사용하는 사무실은 주차장도 없고 거기 근로자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고. 보조금식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과목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전세금을 이 과목에 하는 게 적절 하냐, 안 적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근접한 과목인 것 같고요. 나중에 다른 쪽으로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냥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해서 이것은 여건이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꽤 오래 됐죠? 2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되게 오래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뭐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복지회관 부분에 대한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혹시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혹여 검토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한국노총 그쪽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단순히 사무실 기능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복지회관이 됐든, 노동회관이 됐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도 다니고 지금 계획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은 아닌 거고. 그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을 기존에 임대해서 해 준 부분, 이런 부분도 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런 분들이 나가시면 이제 공간을 나름대로 활용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또 여전히 문제가 되지만. 현 근로자복지회관을 임차해서 쓰는 분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공간재배치를 해서 쓰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공단이나 이런 데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어떤 식이 됐든 진짜 당초의 목적대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동자들의 상담기능부터 단체의 자율적인 이용의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제대로 된 노동복지 부분을 지역 단위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노동상담소 운영 6000만 원 그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인력이 여기 몇 명이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노동상담소장은 1명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노무사 1명이에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박상순 위원  보조인력도 없고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위탁운영비해서 거기에 총무 1명하고 상담소장하고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노무사는 그러면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박상순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해서 신규로 1억 80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일단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이게 도에서 처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박상순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도비가 60%, 시비가 40%해서 일단 계획은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채용을 해서 이것은 그냥 사무실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배치를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을 점검·계도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고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4명 채용하시는 거라고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주로 건설현장 다니시면서.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이 4명 채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자격기준이 있겠네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것은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그 4명에 대해서만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도 아마 각 31개 시·군 공히 도에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배치만 신규로.
박상순 위원  안전관리사나 이런 나름대로 그래도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서요. 불구하고 그런데 사법권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한계는 있겠네요. 10쪽에 기업마케팅 아, 이것 아까 자료로 주셨었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요? 자료로 볼게요. 16쪽에 기업환경 개선해서 시설비로 산업단지 CI안내간판 정비해서 1억 9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게 10개소를 설치를 신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CI간판이 딱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했던 간판들이 10년 전에 10개소를 산업단지에 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아랫부분이 조금 단단하지 않게 그렇게 설치가 돼서 예를 들면 일죽 금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태풍에 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다른 데도, 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다른 데도 지금 10년 되다 보니까 다 이제 녹슬고 해서 쓰러지고 그러면 위험하고 그리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이것은 10개소를 다시 교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서 예산을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시설설치 노후화에 따른 개선비용으로 판단을 하면 되나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주로 그러면 산단에 들어있는 업체들 쭉 있을 것이고. 제가 안 보입니다, 팀장님. (웃음) 그리고 CI하고 전략적 우리 비전 슬로건 포함해서 이렇게 안내간판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홍보식으로 해서 수직으로 해서 쭉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10개소면 1억 9000만 원이면 거의 1개 19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데요, 적지 않은데. 일단 알겠고요. 25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비 이것도 2억 4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 4000만 원 별도로 계상하셨고 죽산시장하고 안성맞춤시장 별도의 공사비 넣으셨는데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한 내역은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장 나는 부분, 화장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들어가는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죽산시장은 1억 5000만 원을 비가림시설로 해서 추가로, 신규로 계상한 사항은 죽산시장 같은 경우 스타필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차양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가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상가에서 지난번에 수해도 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에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인 거고 그래서 죽산시장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아케이트, 차양막을 설치하고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규로 계상했고 안성맞춤시장 차양막 빔 도색 5000만 원은 새롭게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이번에 안성맞춤시장에 예산투입이 굉장히 많네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면 상인회의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중앙시장에는 사실은 장사도 안성맞춤시장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있고 거기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으시고 그렇고 안성맞춤시장은 점포수도 151개로 제일 많고 상인회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뭔가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시고.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상인회, 상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순 위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부분까지 풀로 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게 본예산 전에 전체 개선 부분에 대한 것은 세목을 정해서 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경도 있고 한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그것 좀 세부.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올해 4000만 원.
박상순 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그것 좀 추가적으로 자료 좀.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잔액은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집행 현황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인데요. 32쪽인가요. 이것은 페이지 없이 여러분들이, 넘어온 자료인데.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죄송합니다. 누락돼서 추가로.
박상순 위원  지금 2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시장별로 5000만 원 지원하신다고 했다가 아까 설명으로는 안성맞춤시장하고 일죽시장 각 1억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죄송합니다. 그것은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계획 받고 한 게 안성맞춤시장하고 일죽시장 2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잡혔던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가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도 조금 나와 있나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사업내용 활성화, 공연 이 돈 내에서 공연도 하고 방역, 위생강화사업, 마케팅, 인프라 지원, 서비스 개선, 물품, 안내도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사업계획은 올려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상인회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에 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박상순 위원  네. 그렇게 하죠.
○위원장 반인숙  황진택 위원님 하세요.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16쪽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산업단지 CI안내간판 정비사업계획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25쪽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 이것도 사업계획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황진택 위원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1년도 에너지 자립 마을 경기도에 공모해서 3개 마을 다 됐잖아요. 거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수 시비로 자비는 없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고 좋으면 더 예산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한 것은 비용을 자부담 20%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잖아요.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자부담이 있더라도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원받는 것은 20% 자부담이고 시에서는 없으면 이것가지고 서로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내년도에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안성시에 확정된 게 있나요, 내년도 예산이?
○에너지팀장 신상철  에너지팀장 신상철입니다.
도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황진택 위원  금년도에 얼마 받은 거죠?
○에너지팀장 신상철  1억 9800만 원.
황진택 위원  아닌데. 더 받았잖아요. 왜냐면 구문마을 하단부도 도에서 의무적 투자비용 받은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에너지팀장 신상철  맞습니다. 금년도 1억 9800만 원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지만 우선 설치가 용이한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순위 딱 봤는데 민원 순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급심의회에서 잘 하겠지만 보면 신청 안 된 데서 우선공급 가능한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공동주택사업하는데 인근부락은 공동주택 사업 하면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해 주겠다고 제가 일단 답변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기타 질의는 제가 휴회시간에 다 물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빼고요. 일단 34쪽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이것 지금 한도액만 일부 변경이 된 건가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0%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박상순 위원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다운시킨 거죠, 100만 원에서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박상순 위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는 왜 단독주택에 한해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현재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공동주택도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하셨었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이제 저는 내년도에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조금 더 수요에 맞게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을 해 보자, 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조금 실제 집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욕심 같아서는 아파트, 한 아파트가 시범 모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개별 호수에서 개별 세대로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독주택으로 지금 명기를 해 오셔서요. 일단 그 부분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으시면.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실제 집행을 할 때 단독주택만 딱 저희 자체 사업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도시가스 배관망지원인데 설명서를 보면 미공급지역 중 삼천리의 사업 검토가 마무리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신청 주택을 지원조건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삼천리가 사업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삼천리의 사업검토가 마무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삼천리에서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저희 인력구조상 삼천리보다 저희가 더 검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천리에서 쭉 해 왔으니까 일단은 삼천리가 검토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 플러스해서 아까 황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비는 40억이지만 전체적으로 삼천리에서 도에 납부해서 하는 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6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전체적으로 안성시 전체를 놓고 봐서 배관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실제로 실수요자가 있는 그런 쪽에 투자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저희보다는 삼천리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삼천리 쪽에서 더 많이 주민들하고 접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안성시가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시행방침과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현장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삼천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인데요.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를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하셨네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박상순 위원  채용박람회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을 비대면으로 했었나요? 어떻게 진행을 했었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비대면으로. 거의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오픈박람회 말고 비대면을 감안해서라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창업박람회에서부터 일단은 청년층 취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대면이 됐든 그냥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이 됐든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적으로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저희 정책 방향이고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고 그 안에는 청년창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2000만 원까지 교육 좀 실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과장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유광철 위원  왜 감액이 됐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경기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실링을 정해 놓고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네 번째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이게 보니까 지원보다도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해서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일단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생산 확충 못 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매칭비율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어쨌거나 도비가 40%고 시비가 30%입니다. 자부담은 30%로 줄었지만 그 위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도비 30%, 시비 30%, 매칭비율이 5:5인데 그렇다면 사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영세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40% 지원을 해 준다면 시비도 10% 올려서 같이 매칭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줄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31개 시·군을 기준을 정해서 비율도 정하고 자부담 비율도 정하고 지원하는 것도 5개 기업 이상이 있는 데에만 된다, 라든가 10개 기업 이상만 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자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4시43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문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 말 현재 13억 2436만 3000원에서 2021년도 이자수입 1315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 주체로서 안성시에 거소를 둔자 또는 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전문 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자 또는 문화예술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활동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는 13억 2436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액은 1315만 원으로 총 13억 3751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65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안성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13억 7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315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은 13억 2436만 3000원으로 총수입예산은 13억 3751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65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은 13억 7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안정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기금이 이월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억 출연은 이미 된 거고요. 일단 지출계획을 보니까 2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 단체 얼마 지원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사실은 올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박상순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폐지 같은 얘기도 있었고 폐지를 하려고 상정을 시켰는데 5월에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려서 올해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하고 이월시켰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금 폐지를 검토하셨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리고 2300만 원 그것을 지원 안 함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데 올해 만약에 지출했다면 내년도에는 한 1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자가. 그것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이게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400만 원 가지고 몇 개 단체만 주느니 그럴 바에는 폐지시키는 게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도 7, 8개 단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2018년도 같은 경우 총 29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보통 330만 원에서 많은 데는 500만 원 그렇게 줬고 그 사이에서 7개 단체에 줬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여튼 문화예술, 특히 공연과 관련해서는 길거리 공연부터 해서 다양한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저는 정말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로 한다면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필요한 사업은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고 결국에 지금 10억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면 이자수입은 뻔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박상순 위원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가지고 이러저러한 공모사업을 진행해 봤자 그게 얼마나 의미 있게 진행될지 모르겠고요. 실제 성과평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재검토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다시 한번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율도 자꾸 줄고 있고 또 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고 지금 찾아가는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박상순 위원  네.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요청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문화관광과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계속해서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247억 1888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0억 98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87쪽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는 청소사역과 교육 운영 보조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52만 5000원, 전시정비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176만 1000원, 유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7411만 원, 도록 및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제초약품 등 구입비 220만 원, 옥상 방수 공사 등 사업비 1억 2400만 원, 기획전시 시공으로 행사관련시설비 1500만 원, 유물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 등 총 3억 8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는 주변 정리 및 제초작업 등 보수 5713만 7000원,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8419만 2000원, 유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746만 원,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3610만 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180만 원, 자원봉사자 행사참여 실비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 78만 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연금지급금 500만 원, 전시관 개편 설계 용역 등으로 시설비 5808만 원, 유물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 등 총 3억 2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향토사료관 위탁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7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로 포도박물관 진입로 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건비 72만 원과 문화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550만 원, 조병화문학관 공공운영비 220만 원, 죽산 용설공연장, 문예회관 위탁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보수비 등 시설비 1억 2500만 원 등 총 2억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공립박물관 지원사업비 3213만 3000원,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비 4819만 9000원 등 총 8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박두진문학관 관리를 위해 행사 보조 인력 인건비 수수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2만 1000원, 소장자료 보존 처리 등 사무관리비 6100만 원, 각종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9114만 원, 기획특별전시 추진 등 행사운영비 6200만 원, 휴게공간 가벽 및 출입문 설치 시설비 1000만 원, 자료수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 등 총 2억 4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성 독립운동사 체계화 사업은 전문인력 인건비 2704만 4000원, 독립운동자료 아카이브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5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은 탐방단 심사위원 수당 등 210만 원, 국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행사운영비 23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은 공연장 보조인력 등 인건비 8411만 3000원, 소방안전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억 4387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억 4938만 6000원, 관외출장여비 330만 원, 초화류 구입비 450만 원, 하우스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 40만 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2100만 원, 소공연장 막 전환장치 설치 시설비 1650만 원, 대공연장 빔프로젝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6600만 원, 총 12억 8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은 공연 및 순수예술 진흥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4쪽 안성맞춤아트홀 시즌기획공연은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6쪽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는 대중성과 화제성이 있는 대형 뮤지컬 프로그램 공연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안성맞춤아트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지원사업 및 상주단체 프로그램으로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9쪽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는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는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3쪽 안성맞춤아트홀 기획전시 운영은 영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연계하고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는 풍물단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20억 24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은 시립풍물단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상설공연 시나리오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남사당풍물단 운영비로 1억 2652만 2000원 등 총 1억 4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남사당전수관 관리는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만 원, 남사당전수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84만 원, 남사당전수관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남사당공연장 관리는 주차관리 및 진행요원 인건비 1024만 원, 남사당공연장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50만 원, 남사당공연장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등 2억 319만 3000원 등 2억 27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문화산업 지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856만 원과 안성 3·1운동 기념 뮤지컬공연 행사비 5000만 원, 문화관광 시책업무추진비 1440만 원 등 총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평양통일예술단 공연보상금 7200만 원과 안성예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333만 원, 안성예총의 운영비 지원 3172만 원과 안성맞춤상설공연 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 등 총 1억 9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안성문화원 지원은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 사업보조 2916만 원과 운영비 지원 9200만 원, 행사사업보조 2290만 원 등 총 1억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문화예술 행사지원에서 문화예술활동 앨범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 마음 편한 미니콘서트로 행사운영비 5500만 원, 우리소리예술단 정기발표회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4억 9506만 원 등 총 5억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아마추어 연극제 지원은 창작극 등 우수작품 경연을 위한 연극제 참가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비는 안성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 7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5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6쪽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간부단원 월 수당, 정기연주회 공연 등 합창단 운영비로 총 1억 5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축제 추진은 죽주 대고려문화축제 등 행사사업보조 총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2쪽 종무단체 지원사업은 안성 기독교연합회 종교문화제 지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안성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은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안내지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040만 원, 역사마을 투어기획 등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식물종자 구입으로 재료비 6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0쪽 역사가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은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2쪽 문학이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은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공연 및 홍보운영 사무관리비 1740만 원, 전시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 청춘버스킹 페스티벌 공모전 등 행사운영비 8500만 원,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2500만 원, 영상 홀로그램 제작설치 시설비 4800만 원, 청년예술인창작소 설치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전시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등 총 3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안성 시티투어 추진은 테마가 있는 안성 문화투어와 팸투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기타보상금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안성 해피투어 버스운영은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안성 관광택시 투어는 운전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운전자 양성교육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안성맞춤 골목여행 사업은 골목길 마켓 및 콘서트 진행으로 3000만 원, 골목길 포토존 조성 등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조성은 순환둘레길 조성에 따른 안성구간 노선정비 및 안내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문화관광 홍보는 증정용 관광기념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812만 원, 관광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740만 원, 관광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총 1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관광지 현지해설 및 시티투어 해설에 따른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0쪽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은 물품,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상해보험료, 공공운영비 212만 5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 1750만 원 등 총 2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사업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및 신설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유통 관련업 지원은 지도단속 급양비, 압수물품 운반비 등 사무관리비 2420만 원과 유통업 관련업자 교육비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는 야영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721만 3000원, 수영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400만 4000원,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2억 1255만 원, 종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 시설유지 보수공사로 시설비 3000만 원,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구입비 550만 원으로 총 3억 3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스마트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은 관광지별 스마트 음성관광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1쪽 스마트관광 키오스크 제작 설치는 키오스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 원, 키오스크 구입비로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VR관광 콘텐츠 제작은 VR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체험존 제작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788만 원, 행사운영비로 15억 2325만 원, 축제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8500만 원으로 총 16억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문화재 관리(자체사업)은 전문가 자문수당 사무관리비 1920만 원,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등 공공운영비 9720만 원, 죽주산성 국가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 작성 등 연구용역비 44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 1억 4000만 원, 칠장사 주변 정비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문화재 보수정비(도비) 사업은 안성봉업사지 토지매입 등 시설비 12억 1400만 원, 죽주산성 북벽 보수감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3억 8299만 6000원, 안전경비인력용품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8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덕봉서원 외 12개소로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석남사 영산전과 청룡사 대웅전 및 칠장사 대웅전의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감리비 1억 8600만 원, 공사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은 정기보수 및 수시점검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국가지정 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칠장사 방범시설 개선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23쪽 안성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칠장사 외 3개소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27쪽 석남사 영산전 주변정비공사는 석남사 영산전 주변배수로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국가지정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은 칠장사 대웅전 및 경내 주요 노후전기설비 개선공사 감리비로 1600만 원, 공사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칠장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는 칠장사 대웅전 요사체 및 주지실을 해체 후 종무소 개축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칠장사 대웅전 보수정비는 칠장사 대웅전 전면 및 좌우측 기단 정비 관련 감리비 2000만 원,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봉업사지 오층 석탑 보수는 봉업사지 오층 석탑 변위 모니터링 측정 용역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및 안전진단 등으로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은 관내 전통향교 3개소에 기로연 행사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안성 남사당풍물놀이 보존회와 향당무 보존회 전승활동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1쪽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보존은 향교 및 서원 관리비 지원에 2400만 원, 전통향교 분양 등 행사사업보조로 22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은 양성향교, 안성향교, 덕봉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45쪽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은 안성맞춤 인문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6쪽 안성 향당무 전승 활성화는 향당무 월 정기공연행사운영 지원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3·1운동기념관 인력운영은 학예연구사의 인건비 및 공무직 출장여비로 1억 2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0쪽 관광안내소 인력운영은 안내소 관리전문요원 인건비 4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안성 남사당공연장 인력운영으로 공무직 출장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3쪽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으로 공연기획 감독 등 인건비 7억 1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박두진문학관 인력운영은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원 인건비로 1억 1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8쪽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인력운영은 청소년지도사 등 인건비 1억 6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안성맞춤박물관 인력운영은 학예연구원 인건비 및 공무직 출장여비 4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255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30만 원, 국내여비 34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7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하실까요?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문화관광과는 역사가 있는 거라 그런지 하여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네요. 우리 사찰 같은 데도 지금 계속 보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도기동 산성이라든가 또 봉업사지 토입매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196쪽 다목적야영장 관리해서 3억 3000만 원인데 여기 다목적야영장 관리도 또 있고 아까 여기 보니까 야영장 관리운영 뭐도 있어서 그것도 1억 얼마고 그러면 쉽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다목적야영 저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다목적야영장 관리는 야영장 운영에 관련된 관리비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관리,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2개 합쳐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수익은 얼마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공공기관에서 수익은 낼 수는 없고요. 올해는 사실 굉장히 좀 못 했습니다, 많이.
안정열 위원  해마다 한 5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수익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성시민만 사용하는 것 아니고 전체적인 저기인데 대개 보면 야영장 오시는 분들 거기 와서 사는 것 별로 없더라고, 다 집에서 사 가지고 오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뭐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야영장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될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냥 한 5억 정도 어떻게 보면 까먹는다고 할까, 그 정도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개선방향이 없을까요, 뭐 좀? 그냥 뭐 수익도 없고 해마다 5억 정도가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좀 변화가 일어나서 다만, 어느 정도 수익을 건져야지 계속 그냥 5억을 또 쏟아 부을 수는. 또 이것 어느 시기 가면 죄 보수하고 뭐하다 보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좀 하기는 힘든 것 같고. 사용료 같은 것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데하고, 자치단체나 이런 데하고 경쟁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적당한 가격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트홀이나 이런 데도 공공시설이라는 게 사실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 정도를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면 뭐,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래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안성시민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시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대한민국분들이 다 와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이 여기 와서 돈 좀 풀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그냥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연구를 좀 잘 해 봐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만 방법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라고 할까,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소득을 올려야지 이게 또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수리한다고 해서 몇 억 들어오면 또 이것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사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딱히 어떻게 전부 다 사 갖고 온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만들어놓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래도 운영하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를 몰랐네요.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하시겠어요?
○관광팀장 이인범  관광팀장 이인범입니다.
이런 시설은 사실 수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 5억 원 정도 1년에 들어가면 저희가 내년도 목표한 게 한 2억 원 정도 수익을 가는데, 그래도 뭐 적자는 나죠. 그러나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이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적 거리 실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 오는 내방객보다는 시민들이 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가 예약이 많이 들어오나요?
○관광팀장 이인범  예약은 100% 됩니다.
안정열 위원  냄새 난다고 안 그래요?
○관광팀장 이인범  그건 감수해야죠.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또 174쪽 새로 생긴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 거기 가다 보니까 요새 그것 밤에, 야간에 아치 만들어놓고 불 이렇게 하고 사랑해, 이렇게 해 놓고 사진 찍고 그러는 데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지금 옛날 구 미양 가는 구 다리에서 거기 족구장 있는 데, 족구장.
안정열 위원  거기 무슨 뭐 백합 같은 것 심어놓은 것처럼 쭉 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일루미네이션 설치해 놓은 데 그쪽은 아니고요. 그 반대쪽, 다리 건너서.
안정열 위원  반대쪽?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거기 요새 밤에 보니까 불 들어오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일루미네이션은 다리 이쪽에 설치를 했고요. 다리 안쪽으로, 이 사업은 다리 안쪽에 할 겁니다. 지금 벽화하고 거기 접시존하고 이런 걸 지금 연말까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나중에 수해 때 홍수,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하천변에 설치하는 것은 조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거기에 컨트롤 박스는 데크하고 연계해서 둑에 그렇게 해서 지지대를 박아서 거기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재난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죽처럼 에코센터 그냥 장마 맞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니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도 안전총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설치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비가 안 온다, 안 온다, 그랬는데 올해 많이 왔는데, 비가 와도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이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올려놓고, 띄워놓고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빨리, 빨리 손드세요. (웃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보시면 향토 사료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향토에 대해서 기증을 하고 싶은 분도 많으시고 또한 문화원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도 많은 걸로 제가 봤었는데 이 향토 사료관이 지금 하루에 얼마정도 인원이 방문을 해서 관람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히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층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물관하고 합쳐서 운영을 해서 박물관도 지금 자리가 좁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는 게 더 사실상 현실적으로 나은지를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거기가 지금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 사실 창고나 이렇게 보관을 시설을 지어서 좀 어느 한 곳에 잘 보관을 해 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층에 거기 보관을 해 놓고 있거든요, 문예회관에. 그런데 그 문예회관도 사실은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몇 년 후에는 리모델링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맞물려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이 가게 되면 거기에 같이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단체도 그쪽으로 갈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해서 좀 설계내역이 나오면 그것대로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송미찬 위원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97쪽에 보시면 여기 포도박물관 안전정밀점검 용역비를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신규로. 지금 포도박물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차후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포도박물관은 소송이 걸려서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과 영농조합법인은 1심 판결에서 그분들이 졌어요, 졌는데. 2019년도 작년 11월 달에 이 사람들이 항소를 제기해서 올해 2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2번 다 이분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팀장을 보며) 그래서 내일인가, 내일? 그래서 내일인가 그게 마지막 저기가 있는데, 법원에서 변론이 있는데 그때도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아마도 파기환송이나 다음에 선고일을 잡아서 확정을 지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저희는 일단 저희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박물관에서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박물관 해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거기서 다시 우리 과에 오든 어디 산림녹지공원을 만들어서 산림과로 가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웃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저희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143쪽 문화원 지원인데요. 여기가 2일 간의 해방을 4월 2일 날에 크게 행사를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송미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마 못 해서 보니까 감액을 해서 올려놓으셨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송미찬 위원  그럼 올해는 하기는 할 수 있는데 행사를 축소를 해서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올리신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좀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고 안성에서는 우리 3·1운동 기념관에 대한 그런 역사와 그다음에 2일간의 해방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를 크게 축소한 게 아니고 임차비 같은 것, 버스비 같은 것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인 것이거든요.
송미찬 위원  그다음에 176쪽에 보시면 연계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했던 관광택시나 해피투어버스가 있는데 지금 시티투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거의 올해는 뭐 진짜, 원래는 이 시티투어가 서울에서 모셔와서 그런 투어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서울에서 오히려 저희가 받지도 않으려고 그랬고 또 그쪽에서도 오지도 않고 또 여행사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못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줄여서, 40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건 저희 관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해피투어는 조금 약자들, 관광취약계층, 국민생활기초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그분들, 올해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많이 못 하고 사실은 이게 빨리 됐으면 그래도 어느 근사치까지는 운영을 다 했을 텐데 올해는 38회 해서 603명을 저희가 투어를 해서 한 52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 정도 해서 6000만 원을 좀 세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광택시 같은 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좀 해 보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보면 그런 데가 하는 자치단체가 조금, 경기도에서도 보통 한 열 군데 되더라고요. 서울이나, 전주, 남해, 또 경주 이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관광택시를 좀 저희도 한번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어떤 관광택시 업계도 그런 지역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제가 시티투어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른 데, 여기는 지금 수익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티투어나,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요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야영장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송미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서, 내가 경험을 해 본 건데 다른 데 국립공원이나 다른 데 표를 내서 들어가는 데 보면 3000원이라고 그러면 3000원을 내면 지역화폐로 환원을 해 줘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티투어나 야영장이나 그런 데는 지역에서 오신 분은 할인을 해서 해 줄 수는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이런 방향으로 쓰면 싸오는 음식도 있지만 거기서 꼭 써야 되거든요, 가면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를 사 가지고 오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서, 그런 생각의 검토가 좀 어떤가, 좀 생각을 해 봤고요. 관광투어 택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1인 기사가 될 수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게 딱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정해진 곳으로 가는 건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면 키오스크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관광지도 딱 누르면 거기에 표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는 건지, 줄 수도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기사로만 쓸 수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이게 테마를, 운영코스를 한 세 파트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하고, 문화 쪽하고, 역사 쪽으로 해서 관광안내소에서 교육 쪽으로 독립운동역사마을이라든가 농촌테마마을이라든가 남사당공연 쪽으로 좀 가고.
송미찬 위원  지정한 데만 갈 수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죠.
송미찬 위원  이분들이 요구해서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죠. 그래서 택시에,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게 코스로 운영을 하고 또 문화 쪽은 박두진이라든가 또 이렇게 상설공연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역사 쪽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칠장사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가고.
송미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다니는 m로 끊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에 지정을 해 줘서 다니시는 거예요, 택시운전사분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송미찬 위원  업체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팀장 이인범  관광팀장 이인범입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지역화폐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세부실행계획할 때 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는 1억에서 4000만 원을 줄인 이유는 1억 원에 대한 올해 1건도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송미찬 위원  그렇겠죠.
○관광팀장 이인범  그래서 내년에 상황 봐서 한 4000만 원, 40% 정도는 외부에서 오게끔 해 주고 6000만 원 정도는 올해 해피버스를 해 보니까 관광저소득층에 관련된, 취약계층을 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동네라도 이동수단이 없고 식사를 눈치 봐서 못 가는 부분을 저희가 관내여행사에 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60%로 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관광택시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안성의 관광을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가보면 시대의 관광트렌드가 바뀐 이 시점에 저희가 대응할 어떤 거리가 없어요. 지금 평균 여행거리가 감소가 됐고 또 생활권 지역 중심으로 여행을 다니는 이 추세에서 관광택시를 한번 도입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열두 군데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코스가 있습니다. 1일 5만 원 코스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3만 원을 주고 2만 원은 자부담을 내고 6시간을 갖다 투어를 합니다. 코스는 물론 있고요. 그래서 반나절 코스다, 한나절 코스다, 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도 택시부, 안성 택시부 내지는 안성에 관내 여행사를 저희가 육성을 해서 여행사와 관내 택시업계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팀장 이인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16쪽에 보시면 마스터피스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116쪽.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송미찬 위원  아트홀에서 걸작 같은 것 하시는데, 올해 공연을 다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올해 공연을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송미찬 위원  많이 증액이 돼서 호응도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코로나 방역지침에 맞춰서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호응도가 많이 괜찮았죠, 이건?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이번에 엄청 좋았습니다.
송미찬 위원  팸플릿 붙여 있는 것도 가서 봤는데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 저도 한번 가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많은 활용을 해서 아트홀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내년에는 뮤지컬, 대형뮤지컬 중에 시카고 그걸 좀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87쪽이고요.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지금 행사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교재·교구 개발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안성문화 바로 알기 교재 개발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이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아들여서 찾아가는 안성 역사를 초등학생들에 알리고자 해서 그걸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건 강의교재라든가 PPT 있잖아요, 필요한 그걸, 그러니까 교재 개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교재 개발비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성맞춤박물관을 찾아오는 초등학생이나 이런 청소년.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안성 역사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비나 교구재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설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안성 문화 바로 알기 교재 개발비는 각 시민들이라든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제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관내 학생들을 위주로 그렇게 찾아와서 역사 교육이라든지 안성에 대한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학예연구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내 학교에 수요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관내 초등학교를, 처음에는 대덕에서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덕만 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재 개발비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자료 PPT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학예연구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대상자는 일단 초등학교로 맞춰진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3학년 이상.
박상순 위원  초등학교를 현장 수요 파악하셔서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볼 때에는 실제로 교구를 나눠드리고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3·1운동기념관 관리 지금 시설비로 5808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전시관 개편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기획전시 같은 것 할 때 전시관을 교체를 해서 꾸며야 하거든요.
박상순 위원  기획전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용역비고요. 그리고 광복사에 있는 위패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에 316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328개로 늘었기 때문에 모델이, 글자체가 잘 안 맞고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패 328개 교체 미루다가 3600만 원 세운 겁니다.
박상순 위원  전시관 개편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다시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현재 전시, 특별전시를 위한 설계용역비는 아닙니다. 왜냐면 현재 3·1운동기념관의 전시실을 보면 사실 너무 협소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에 대한 구조파악을 하다 보니까 후면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전시실에 막혀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시실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떠보고 거기에 대해 확장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더 전시하고자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존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어져서 실제 그러면 전시관 부분에 대한 확장을 나름대로 예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적으로는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별도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만큼의 사업이에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건물 자체를 저희가 뜯어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같이 기획전시 할 때, 같이 그 부분하고 팀장님 말씀은 그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전시관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지금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지금 전시관을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숨은 공간이 뭘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다만, 공간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보통은 확장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전시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뭐가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기술적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단순히 확장공사 이전에 설계용역비로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것은 전시관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배치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구조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 디자인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용역입니다.
박상순 위원  디자인 설계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런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25쪽 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지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문화가 있는 날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125쪽은 시비로만 편성 5000만 원 하신 거고요. 168쪽에 보면 도비 매칭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두 예산의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경기도 문화의 날은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시비로만 세워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웃음) 실제 예산편성의 쓰임 자체가 어떻게 다르게 계획돼서 진행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입니다.
저희 시비로 사용하는 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아트홀에서 할 수 있는 공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상순 위원  공연이요?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네. 올해도 다 하지는 못했지만 네 건의 공연을 했고요. 한 건은 중계로 어쩔 수 없이 했고요. 저희가 시비로 책정한 것은 아트홀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위주로 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입니다.
박상순 위원  경기 문화의 날 도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것은요?
○아트홀운영팀장 황규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의 날 행사를 저희 아트홀만 하는 게 아니고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박두진 문학관이나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경기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이것은 네 군데에서 3·1운동기념관이나 박두진문학관 또 동아방송대에 있는 디마하고 조병화 문학관 이 네 군데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의 것은 보니까 아트홀팀장님 말대로 아트홀에서 공연 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 찾아보려니까.
박상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 문화의 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잡힌 건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지금 174쪽 안성천변 문화예술관리 조성인데 지금 이것 우리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시비만 약 4억 정도 편성을 하시는 건데 일단 민자보로 청년예술인 창작소 설치 2억을 일단 편성하셨어요. 이 계획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이것은 관내 대학생이나 청년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거기 현장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내년 초에 설계가 나와야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일단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보충설명하세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창작소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위치는 옥천교와 안성대교, 그리고 7080거리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월세, 운영비 그런 부분들을 다섯 개소를, 한 개소당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데 지원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무슨 사업이요? 공모사업이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업종도 실제로 문화예술의 업종을 제한적으로 정해서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실제로 그 거리가 젊어질 수 있고 안성천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실제로 조례 제정을 문화예술거리 조성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시기가 늦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저희가 1월, 2월 달에는 거기에 대한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이지만 한 가지 한 가지 목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공프로젝트도 사실 12월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이 국비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 저희가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창작이나 공예, 회화 그런 건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컨테이너 갤러리 전시관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늦어도 1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럼 최소한 이게 천변 주변으로 5개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요. 일단 공간을 확보해서 청년예술인들의 디딤판을 놔주고 더불어서 청소년이 됐건 청년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 육성과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게 별도의 청년예술인 창작소 부분에 대한 설치근거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그렇게 12월 달에 올리려고 했는데.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도.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활동 부분에 대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상위법 갖고 이것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12월 달에 원래 이번 회기 때 올리려고 했는데 법무팀에서, 원래 양이 많아서 그걸 못 한다고 그래서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조례 통과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알아서 삭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길어지는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되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전체 기획방향을 나름대로 크게 바꾸시려고 시스템 개편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일단 하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관광산업 자체가 기획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큼 체계적으로 연계되면서 진행이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티투어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 보전금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일부 있긴 합니다. 시티투어, 해피투어, 관광택시투어, 안성맞춤 골목여행사업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것 이행계획 세우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팀장 이인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더불어서 스마트 관광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키오스크 제작 설치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VR관광콘텐츠 제작 부분에 관한 것 이것 역시도 보충자료 요청드릴게요. VR제작 같은 경우에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200만 원 세우셨고 체험존을 별도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체험존을.
박상순 위원  콘텐츠 제작을 44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VR제작에 22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체험존 설치에 2200만 원을 별도로 또 편성하셨어요. 이것을 별도 체험존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는데요. 그게 되면 거기에다가, 아트홀 쪽에다가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메모를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지금 VR관광콘텐츠 제작 그 부분 4400만 원 그 예산편성 부분까지 세부계획 좀 자료로 일단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1쪽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에 예산내역을 보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34%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내용하고 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 인력 현황, 인건비 등 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남사에 풍등행사라고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그것 말고 그전에 무슨 행사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전에도 같이.
안정열 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것 있잖아요. 풍등행사 말고 시에서 그전에 보조해 준 게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산사음악회 같은 것.
안정열 위원  이번에 풍등 예산이 없네? 어느 사찰은 해 주고 어느 사찰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있는 행사도 줄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줄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존에 나가는 게 있었으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안정열 위원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산사음악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것도. 내가 알기로 풍등행사로 대체했는데 없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보고 한번.
○문화재팀장 윤병삼  문화재팀장 윤병삼입니다.
예전에 풍등행사는 산사음악회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고요. 산사음악회가 계속 열렸다가 2018년도인가 그때 석남사에서 정산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2019년 지난해에 보조금 지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또, 아마 여러 보조금 실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삭감시킬 것 같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해 버리지. 뭐 하러 다른 것은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를 들어서 산사음악회 같은 것이 행사가 치러지고 예를 들어서 그 대처를 잘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어떻게 해라, 해서 해야지. 그게 안 됐다고, 시민들이야 그것 돈 주는지 알지. 해 주는지 아나? 잘 모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풍등행사가 안 되면 산사음악회라도 해서 올라와야지. 그걸 삭감을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서류검사도 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삭감했다고 하는데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할 수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올라오면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는 거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황진택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의원이 뭐 필요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해 버리지. 거기서 심의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있는 행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화재팀장 윤병삼  행사가 하반기 행사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잘하세요. 1차 추경에 잘해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산사음악회 예산하고 풍등하고 같으면 되는데 풍등이 월등히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안정열 위원  같은 맥락인데 쉽게 얘기해서 산사음악회를 제목을 풍등행사로 바꾼 거지. 어차피 산사음악회에 풍등행사가 있던 건데 명칭을 풍등행사로 내가 보기에 바꾼 것 같은데 하여간 1차 추경에 신경 좀 쓰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91쪽입니다.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 3·1운동기념관 관련해서 많은 행사와 다른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광과에 팀장님 애쓰시지만 학예사 한 분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요. 지난번에 관장 때문에 논란이 돼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장은 뭐 둘 수 있다고만 했지.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관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행규칙 같은 것 보면 운영계획서를 관장이 또 제출해서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성 하면 3·1운동기념관이 첫 번에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안성의 역사를 대변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고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관장도 임명을 하고요. 명예관장도 두어서 효율적으로 3·1운동기념관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는 업무를 놓친 것 같아요. 더불어서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3·1운동기념관에는 관장도 꼭 두어야 하고요. 필요하면 명예관장 두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고용보험만 대폭 상승을 했어요.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4대 보험 같은 건 동시에 오르는 것인데 지금 연금 같은 것은 줄고 산재보험, 연금이 줄고 고용보험만 대폭 상승이 됐는데 고용보험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보험은 연동하는 것인데 특별히 고용보험 하나만 148% 상승했거든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팀장님 혹시.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공연예술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솔직한 얘기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용이나 산재나 이런 요율들이 현실에 반영이 덜 된 것들이, 어떤 것은 예전에 세웠던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많이 올랐던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황진택 위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다 통보되잖아요. 매년 또 정산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맞았다면 뭔가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는 거죠.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를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매년 공단에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오잖아요. 인력하고 고용보험 산출근거하고 금액에 대해서. 우린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조치를 뭘로 어떻게 했어요?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그동안 예년에 했던 비슷하게 해서 아마 상승요율을 반영.
황진택 위원  해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연예술팀장 한재혁  해마다 정산했는데요. 그게 예산하고 약간 안 맞았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고용보험을 놓친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공문이 오는데 아마 그 부분을 반영 못 한 것 같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66쪽입니다.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 우리 회기 전에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행사 관람도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젝트 기획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별다른 것 없이 기획을 하고 공연하는 팀에 돈을 주기 위한 그런 행사밖에 안 됐어요. 홍보도 할 수 없던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면민들만 와서 일부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것 했는데 역사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보니까 올해도 문화공연기획, 투어기획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제 가보면 공연하는 것 말고는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이라고 하죠, 독립운동했던 현장. 주재소가 있었던 곳, 이런 곳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문화공연기획이나 투어 형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마을을 만들려고 했으면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을 가야지. 공연 위주로 투어 위주로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하면서 올해도 사실 홍보 위주로 역사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 행사기획을 했던 건데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인원도 많이 동원을 하고 싶어도 못 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 4월 달에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럼 끝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역사 주재소라든지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 세부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홍보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의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회성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험활동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교육지원청에도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학교 측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그것이 완화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 참여는 못 하더라도 ‘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제가 만날 다니던 길이라 이것밖에 눈에 안 띄는데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사업 되게 좋더라고요. 밤에 거기 사람들 무지 많이 나와요. 사진 찍으러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환해지고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거기가 항상 비가 오면 잠기는 데예요. 그걸 감안하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일루미네이션은 기간이 있어서요, 내년 1월까지밖에는 못 합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못 하거든요.
○위원장 반인숙  꽃 이런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내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장마철을 피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천변에 운동하러 많이 나오실 때 그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 그러면 했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계속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게 장마철에는 분명히 잠길 텐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많이 찍긴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호응은 좋긴 한데요.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또 밖에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다리 밑에도 그림 그리는 것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 많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일단은 분위기를 바꾼다는 그 자체가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 그전에는 계단도 지저분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좀 그랬었는데 그런 환경 변화가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을 또 감성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렇죠. 그 지역이 또 옛날부터 약간 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좀 환해지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안성맞춤 골목여행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도 정기적으로 노상마켓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플리마켓을 한다는데 그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노상마켓과 플리마켓의 차이가 뭐예요? 안성천변에서는 토요플리마켓을 한다고 그러고 안성맞춤 골목여행에선 노상마켓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차이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몇 쪽이신지.
○위원장 반인숙  175쪽에 보면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하면서 토요플리마켓을 시작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82쪽 안성맞춤 골목여행 사업에 보면 정기적으로 노상마켓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거리도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이 뭐가 좀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관광팀장 이인범  관광팀장 이인범입니다.
골목여행은 관광팀에서 주관을 하고요. 직전에 말씀드린 것은 문화정책팀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기적인 노상마켓은 옛날에는 신 시장이냐, 구 시장이냐가 분리가 돼 있다가 아양택지개발이 되면서 신도시냐, 원도심이냐가 돼서 안성전통시장하고 지금 말하는 구 시장하고의 상인들의 연관성 있게 그 길 자체를 저희가 골목길이라고, 골목여행이라고 콘셉트를 잡아서 안성에 관광두레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관광두레 사업체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있는 그런 청년몰 이것을 해서 구 시장까지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추억의 거리 7080거리가 해마다 사업을 투자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별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잘 보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괜히 또 사업비만 투자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것처럼 간판만 바꿔주고 길만 해 주고 그런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것을 좀 제대로 알아보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금융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농업인들의 자립영농정착 촉진과 영농투자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및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에 있습니다. 최초 기금설치 연도 1999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는 농가당 3000만 원 이내의 한도액에 1년 후취상환, 연리 1%로 농업생산유통시설 등의 농림어업 경영자원 지원과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및 운용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31억 1900만 원과 2021년도 수입계획액 15억 6200만 원을 합한 46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 15억 원을 융자 실시하면 잔액이 31억 8100만 원으로 이를 2021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내용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 회수 13억 200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19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6000만 원을 합한 46억 8100만 원을 수입총액으로 조성하고 2021년도 지출액은 융자금 15억 원과 예치금 31억 8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융자금 15억 원은 지역농가 약 50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46억 원 정도가 있는 중에 1년에 단일 저기로 해서 3000만 원씩 1%라고 그랬나요, 아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1%입니다.
안정열 위원  30명이면 3×5=15.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15억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15억 원. 15억 원 외 나머지는 예치시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1년인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경영자금이기 때문에 1년 후취상환으로 잡았고요. 시설자금은, 거기 경영자금 외에 또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는 1%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 그것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요즘 이자가 낮아서. 올해는 융자실적이 좀 어땠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올해는 10억 1300만 원에 38농가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38농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농업인월급제 예산을 이 기금이 50억 원이 되면 농업인월급제 융자도 이 농업발전기금에서 운용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상순 위원  나름대로 농기계도 그렇고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뒤에 일괄 상정이 안 돼서 나중에 말씀을 또 제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하고 지금 농업발전기금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쓰임새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실제 기금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2개의 기존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됐든 이런 것들은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역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했었는데, 발전기금은 소진되는 기금은 이자율은 물론 낮지만 소진되지는 않지만 우리 최저가격, 가격안정기금은 소진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두 기금을 통합했을 때 농업발전기금이 필요한 농가가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별도로 계속 운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인월급제 포함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는 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사업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요, 조례에는. 그래서 한번 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총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항>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6시28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임대하여 농가경영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영농철 원활한 농정업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33억 6967만 7000원과 2021년도 수입계획액 8억 1954만 6000원을 합한 41억 8922만 3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으로 지출액 7억 원을 운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34억 8922만 3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6967만 7000원, 이자수입 3277만 9000원, 임대료 수입 4억 8676만 7000원을 합한 41억 8922만 3000원을 수입총액으로 조성하고 2021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과 예치금 34억 8922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은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수 경과된 농기계의 대체구입과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내부거래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실제 농기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7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트랙터, 콤바인에서 10대가 들어가고 이앙기가 7대, 제초기가 6대 들어갔습니다. 제초기 포함해서 이러한 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비용보다 줄여서 저희들이 7억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초기 부분이 그렇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 제초기나 이앙기보다 소형인 농기계가 가끔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기임대보다는 단기임대로 해서 회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그러한 수요 자체는 농기센터에서 소통하셔서 잡혀서 뭘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소멸성 자금이네요? 왜냐하면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사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전체적으로 기금의 설계가 임대사업비로 약 50%를 저희들이 임대사용료로 받습니다. 받고 있고, 또 임대기간이 늘어나거나 저희들이 임대료는 많이 줄여놨지만 쓰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약 56%, 그러니까 44% 정도가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소멸이 44%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서 7억 원인데 우리 출연금이 3억 원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원이 예를 들어서 반 들어온다고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네요, 쉽게? 50% 들어오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냥 똑같이 해서 일단은 가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기금은 최소한 출연액만큼은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대형농기계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 출연금을 원래 어느 선까지 잡아 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50억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금년에는 3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아니. 출연금 말고 전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50억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50억 원. 이 정도면 50억 원 가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몇 년 걸리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6항>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6시35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하락 시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목적은 농산물 판로확대 및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최초 기금 설치 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매저장, 가격안정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연합판매 추진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원활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 2020년도 말 현재 6억 3454만 2000원과 2021년도 수입계획 2억 1441만 5000원을 합한 8억 4895만 7000원이고 조성액 중 2억 5221만 7000원을 2021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5억 9674만 원을 2021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억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6억 3454만 2000원, 이자수입 441만 5000원을 합한 8억 4895만 7000원을 수입총액으로 조성하고 2021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521만 7000원을 활용하고 예치금은 5억 9674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가격이 하락한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매저장 및 가격안정시책 등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이것 우리 기금 생긴 연도수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기금 최고 목표가 얼마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것은 30억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30억 원. 그런데 2020년도 우리 비융자성 사업비해서 2억 5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하락한 농산물이 없으면 보전해 줄 게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입으로 잡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해마다 우리 전입금은 2억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농업인들하고 농협하고 시하고 얘기해서 매년 3억 원을 출연하고 그중에서 2억 1000만 원은 시에서 출연하고 농업인과 농협이 9000만 원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농협하고 농업인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농협하고 농업인이 출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출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농협하고 농가하고 자조금을 형성해서 가격하락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에게 자조금 적립근거를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저희들은 이제 그 고민을 또 하고 그 사항을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어떻게 보면 농업인, 농협, 우리 기금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랑 비슷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저기는 몰라도 농협은 왜 적립을 안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것은 농협도 역시 조합장들이 교체되면 또 전혀 못 듣던 얘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또.
안정열 위원  아니, 약속은 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미온적입니다, 농협도.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3억 원인데 우리 시에서 2억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9000만 원은 농협하고 농가에서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웃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웃음)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농민단체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해를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만 3년이 되고 있고 실제 우리 안성시 출연금만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출은 제로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 시행이 지금 전혀 못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근본적으로 문제를 판단하셔서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논의만 거듭되고 있고 지역농협이나 농민들이나 일단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충당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경에 이르렀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가격안정기금, 최저농산물가격보장 부분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이나,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구조화돼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지폐기나 수매비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에 있어서의 그럼 그 문제고리를 어떻게 찾아서 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그 시의 의지 문제도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시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우리 조례대로 3억 원이 출연이 돼서 3년 동안 9억 원이 모아졌다고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에 양파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돈을 썼으면 일반, 양파재배 이외의 재배농가들이 납부한 돈까지도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금 고갈의 문제는 둘째 치고 타 작목에서 기금에 적립을 하는 농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낸 돈이 다른 농가한테 그냥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계속 토론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작목단체별로 자조금을 조성해 놓고 가격이 하락됐을 때 그것을 내년도 농사지을 비용으로 쓴다든지 유통 비용으로 쓸 경우에 우리가 21대 9로 조성을 했듯이 당신들이 9를 조성하면 우리가 21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래서 이렇게 해 놓고 의사를 전달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과 사무실에서 별도로 한 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진짜 현실성 있는 가격안정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자조금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도 일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동안도 고생을 하셨는데 협의점 잘 찾으셔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6시45분)


   o 농업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2020년 기준 147억 9715만 8000원이 증가한 571억 9402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269쪽에서 272쪽입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2만 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친환경쌀 차액지원 7000만 원, 안성 과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액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273쪽에서 278쪽입니다. 어린이집 등 190개소에 공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에 3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억 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안성 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 288만 원과 푸드플랜의 이해 공감대 형성 및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279쪽에서 284쪽입니다.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역농산물 사용 급식 지원을 위한 공공급식 식재료비 3억 원과 순회수집 배송시스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인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공급식 기본계획용역비 2200만 원과 농번기 여성농업인 취사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비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설명서 285쪽에서 2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비 1240만 원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용굴삭기 면허취득 비용 460만 원,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등 8개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288쪽에서 293쪽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 보전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형 직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국비로 18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294쪽에서 299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3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비 9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월급제 융자 지원 이차 보전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 설명서 300쪽에서 305쪽입니다. 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과 도농교류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텃밭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화단조성 등 지원을 위한 공동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동비 2741만 원과 운영비 2880만 원, 화단조성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불용처분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 설명서 308쪽에서 3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토양고급화 인센티브 지원 사업, 친환경쌀 생산 장려금 지원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벼 대체작물 육성지원 사업, 농자재지원 사업, 미질 고급화지원 사업에 15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1350만 원, 공공요금 600만 원과 출장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313쪽에서 317쪽입니다. 건조기 및 조선기 교체를 위한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2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 설명서 317쪽에서 322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9180만 원과 과수계약 출하지원 사업비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일반원예시설) 사업에 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 설명서 323쪽에서 328쪽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3415만 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1455만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 사업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 설명서 329쪽에서 334쪽입니다. 인삼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에 2억 850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 설명서 335쪽에서 340쪽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기 지원에 5135만 원과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 설명서 341쪽에서 344쪽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곡관리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과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 6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자체)을 위한 소식지 제공 부족 사업비 3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비 900만 원과 영농정착지원금 4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 설명서 351쪽에서 354쪽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도모를 통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청년농업인 농산업 창업 공모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8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 설명서 355쪽에서 36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와 사무장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240만 원, 휴양마을 보험가입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험가입 지원비 520만 원과 안전교육 비용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쪽, 설명서 361쪽에서 367쪽입니다. 농촌민박 안전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336만 원과 농어촌민박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 표시지원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복구지원 관리비 300만 원,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 설명서 365쪽에서 369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원예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10개 사업에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사업에 1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설명서 370쪽에서 375쪽입니다. 순환 농법의 정착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8억 1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60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닐 및 비닐멀칭의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 설명서 376쪽에서 38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9462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업체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등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과 광고지원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에서 24쪽, 설명서 382쪽에서 386쪽입니다. 안성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브랜드마케팅 세미나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홍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0만 원, 여비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택배비 지원 3억 원, 농특산물 홍보에 7000만 원, 안성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안성 쌀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 설명서 387쪽에서 390쪽입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 1억 2419만 5000원과 상품화 컨설팅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인증농가 및 G마크 경영체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유통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 설명서 391쪽에서 396쪽입니다. 도매시장 경매방식이 상차식에서 하차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 2520만 원, 농식품가공산업 시설개선 지원에 1250만 원,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에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 설명서 397쪽에서 402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GAP 위생시설 보완을 위해 5000만 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 설명서 403쪽에서 405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361만 원과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직매장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설명서 406쪽에서 411쪽입니다. 로컬푸드 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를 지원하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에 3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3억 1649만 1000원, 통합마케팅 외 조직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 설명서 412쪽에서 417쪽입니다. 농산물 저온냉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원예농협의 포도, 배 등 단품목 APC 건립을 위한 산지유통 사업이 금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에 1억 2000만 원, 수출물류 SOS 지원에 2억 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 설명서 418쪽에서 423쪽입니다. 농산물시장 개척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 수출상품 해외샘플 배송비 지원에 1500만 원과 수출농업인 교육을 위해 5000만 원, 수출기업의 해외홍보물 제작 지원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 설명서 424쪽에서 429쪽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포장재 지원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951만 원, 수출농가의 농자재 지원을 위한 생산지원사업에 5993만 8000원,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9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 설명서 430쪽에서 435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비 1916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에 12억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에는 금광면과 서운면을 대상으로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쪽 설명서 436쪽에서 444쪽입니다. 국동, 능북, 신기, 삼암, 용설, 청룡지구의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10억 550만 원,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신리 일원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년차 마무리 사업비로 27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 설명서 445쪽에서 450쪽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648만 원,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 6000만 원, 읍·면·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5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 설명서 451쪽에서 452쪽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물 유지관리비 2400만 원과 용설권역과 미리내권역에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에서 42쪽 설명서 453쪽에서 468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공도 옹천지구 배수로 공사 외 85건에 대해 54억 4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 설명서 468쪽에서 471쪽입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6억 원, 농촌공사구역 내 용·배수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1억 3000만 원, 대형관정의 기간연장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보개 이전지구 외 4개소에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3억 9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쪽 설명서 474쪽에서 475쪽입니다. 양수장 및 농업용수 공급관로 설치를 위한 영농한해 특별대책사업에 8500만 원, 공공관정 관리기본 구축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운면 인처골마을만들기 종합 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쪽 설명서 478쪽에서 488쪽입니다. 공공급식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는 미양면 갈전마을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4억 2500만 원, 양성 추조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작업이 필요하여 사업비 1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관리 저수지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위 우량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저수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 원, 저수지 계측 CCTV 설치, 비상수문 등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쪽 설명서 489쪽에서 492쪽입니다. 안전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통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저수지 38곳을 대상으로 하는 저수지 정밀점검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2억 464만 1000원, 국내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쪽 설명서 493쪽에서 496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등 원활한 농지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24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인건비 2370만 7000원, 농지불법행위 조사 담당자 출장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쪽에서 50쪽 설명서 497쪽에서 50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93만 4000원, 국내여비 28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농업발전기금출연금 2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출연금 3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출연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짱이신데요. (웃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짧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한 1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그래요, 학생이 줄어서 그런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지는 않고요.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내년도도 역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급식이 줄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측을 해서 줄였다. 소식지 정보 제공은 왜 또 줄였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것도 역시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줄였는데 그래서 시비로, 뒤에 보시면 시비를 추가로 증액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비로 마련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가만 있어봐, 찾다가 넘겼는데 도에서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한 24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000만 원 예산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안정열 위원  341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하는데 13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최고로 많은 게 배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벼가 1400농가 정도 되고요. 배가 한 420농가 정도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수도작이 많아요, 배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금년에는 배가 많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이 재해를 받는데 나는 재해보험 들어서 거기에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을 못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납입금액의 1.6배로 보상 총액을 정해 놓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설계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현실성이 없다고, 제가 농림부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고, 금년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완전히 풀어서 있는 기금을 다 고갈시키더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한 상태고요.
안정열 위원  이번에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 해서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와 연계가 없다고 하면 아니고 연계가 일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교육은 거기서 받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 받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교육은 물론 기술센터 통해서 할 거고요.
안정열 위원  다른 위원님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질의 안 할 텐데 딱 한 가지만. 우리 준설사업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저수지 준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난 번 마무리추경에 전부 다 세웠습니다.
안정열 위원  마무리 추경에 왔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347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이번에 하시잖아요. 이게 일전에 제가 계절근로자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계절근로자는 외국인을 단기 입국시키셔 농작업에 근로하게 만드는 제도고요. 이것은 중개센터. 중개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에 물론 청년들이 적지만 고령자가 많으니까 영농에 어려우신 분들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또 청년들이 가용인력을 파악해서 중개해 주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차량 이동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게 국비사업이 금년도에 생겨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도 선정된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잘 하셨네요. 계절근로자 때문에 제가 얘기한 있어서 농촌분들이 전화주신 분들이 있어요, 올해 왜 안 해 주냐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은 농촌에서 활용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480쪽 아, 476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처골 이것은 계획이 변경됐었잖아요. 인처골 서운면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에서 다른 쪽으로. 이것은 협의를 다 보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협의는 다 끝났고요. 인처골하고 갈전마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홈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타 시·군을 다녔습니다. 공동생활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동생활홈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은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412쪽에 보면 저온냉장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신규로 올라오셨잖아요. 이것은 위치는 어떤 거고 어떤 저온저장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온창고가 필요한 이유는 농업에서는 그럽니다. ‘저장은 제2의 수확이다.’ 저장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월 중에 필요한 사업 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금년 9월 전까지는 사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송미찬 위원  5개소가 생기는데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일단 할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각 기본 수요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희망하는 정도는 영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밀계획을 세부계획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첨부시켜서 받을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배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453쪽입니다. 이것 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재해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번에 다 올리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일단 추진할 사항도 있고요. 읍·면에서 판단해서 올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재해영향도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 배수로 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한 민원과 그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그래서 장비임차료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일부 늘려놨습니다. 조그마한 소파보수 같은 것은 전체 예산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유지관리비나 장비임차료, 이 사업비를 늘려서 거기서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281쪽 공공급식센터는 사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공공급식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아니고요. 공공급식센터 푸드플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드플랜을 하는데 농림부의 사업에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 모양하고 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저희들이 일단 제출을, 공모를 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300쪽 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시설비 2000만 원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도농교류센터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관리할 때 2010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지을 때 벌써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면이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사면을 바로 세우고 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박상순 위원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복구, 원상회복 공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부분은 사면의 일부가 개인의 농지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측량은 이미 끝냈고요. 측량 끝낸 상태에서 영농기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해 줘야 하니까 바로 조치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도농교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을 종료 앞두고 있다면서요. 통합센터 운영되면서 이 도농교류지원센터는 계속 가져갈 계획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리 도농교류센터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전체 시설비하고 사업보조하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그 공간은 일단 그러면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지고 우리 사회단체 통합지원센터 중간조직 통합, 리모델링해서 운영되게 되면 여기는 그러면 일단 폐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폐쇄되고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죠. 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308쪽에 쌀생산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22억 569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거의 전년도보다 약 50%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신규 기타보상금하고 민자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쌀 생산장려금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이 일단 세워졌는데 이게 원래 도비 매칭으로 장려금 있잖아요. 이걸 별도로 지금 시비로 세우신 이유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도비에 있는 장려금은 일반 과수나 채소 이런 데서 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하면 친환경쌀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고령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또 가격 차이가 또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1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유기 쌀하고 일반 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친환경 쌀 생산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했고요. 우리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 도비 매칭으로 지원되던 것은 전업농 부분이 별로 없나 보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안성 쌀단지 농자재 지원 또 미질고급화 지원 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우리 쌀 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볏짚을 다 수거하는 겁니다. 볏짚을 수거하고 가을에 추경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추경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안성마춤 쌀단지는 저희들이 강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로 시키고 있는데 볏짚 환원했을 때 평당 50원, 추경했을 때 50원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재 지원하는 것은 쌀에 대한 미질을 판단할 때 그 질소 성분량이 많이 투입되고 안 투입되느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달라집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면 쌀 맛이 좋은 겁니다. 6.5% 이하가 돼야 쌀 맛이 좋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료량을 제한을 하면서 그 비료의 일부분 약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사실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상의해서 그분들한테는 비료 파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건조저장시설 이런 것과 다른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전혀 다른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서 도비매칭사업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감이 이루어졌고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10%가 들어갔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 부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3000만 원 시비 별도로 책정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경영인하고 농민회만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앞에 도비매칭에서는 5개 단체, 소속 농민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자체 예산으로 3000만 원 잡으신 것은 경영인이나 농민회 두 군데만 특정해 놓으셔서 여쭤봤어요. 351쪽 희망씨앗 프로젝트요. 2억 2000만 원 신규로 잡힌 거잖아요. 이게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링을 별도 200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멘토, 멘티한테 각각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멘토도 주고 멘티도 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멘토도 주고 멘티도 줘야 하는 게 멘토도 아무래도 자기 일을 못 하고 지도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농가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멘티한테 월 70만.
박상순 위원  네. 70만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길래요. 그리고 365쪽인데요.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이요. 지금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 지원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안성시가 그동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품목을 통해서 지금 지역 내에 유통기관과의 체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시스템 고려해서 계약재배 물량을 계속적으로 일정 정도 규모화해서 가져가고 그래야 했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준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지원은 3년으로 한도를 뒀습니다. 끝도 없이 줄 수 없기 때문에 3년으로 주고 3년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배제를 합니다. 자립을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산이 준 경향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 지금 신규 예산으로 잡힌 것 있잖아요. 원예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영농 생력화 지원, 유기질 비료, 과수 동·상해 피해경감재 지원, 포도 당도측정기 구입지원 이것 세부계획 나름대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000만 원은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퇴비, 축산악취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박상순 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3억 원. 악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성에서 유기질비료 국비사업으로 쓰는 게 안성에서 한 100만 포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도 18억 정도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100만 포 정도 비용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국비 대응사업으로 하는 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런데 거기서 안성 것을 쓰는 비료량이 실제로 50만 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성퇴비를 많이 소비하는 게 악취제거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포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 추가 지원해서 안성퇴비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였고요.
박상순 위원  안성퇴비가 더 훨씬 비쌉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비쌉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다음에 과수동·상해 피해경감재 지원 1억 500만 원은 금년도 5월에 동해가 왔지 않습니까? 동해가 왔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콘크리트 양생용 알코올연료를 썼었습니다. 쓴 농가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되면서 봄철 동·상해가 더 크게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이게 뭐 사놓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관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박상순 위원  자재를 그러면 미리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리고 포도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8월만 되면 도로변에서 포도 타는 사람들,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나 하고 보도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당도측정기를 활용해서 소비자가 직접 당도를 재봐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웃음) 저온냉장 시스템 구축 5개소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1곳이, 3곳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올해 서운하고 안성 인삼농협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서운하고 안성 인삼농협이요? 두 군데 밖에 안 했나요? 2곳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2곳입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지금 읍·면·동 단위별로 보면 지역농협에서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시스템 구축이 완벽히 됐다고, 구축은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품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박상순 위원  일단 설치 된 곳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데 대부분의 농협이 저온창고는 다 있습니다. 지금 없는 농협이 삼죽, 삼죽도 있구나. 대부분 다 있는데 지금 추가로 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농협은 가장 급하게 보는 농협은 삼죽농협입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416쪽에 기업수출 활성화 지원 4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요. 수출물류 SOS지원, 글로벌마게팅 지원 각각 2억, 1억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수출 SOS사업은 기이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박상순 위원  이거 그러면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수행기관은 경제과학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또 농로 및 배수로 한 93곳 있고 배수 수문, 저수지 기능보강 여튼 어마어마하네요, 일의 양이. 그리고 특히 민자보사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큰 부서여서요. 늘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민자보 최종 선정하셔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절차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농로, 배수로 등등 해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영농 부분에 크게 차질이 빗어지지 않도록 정상적인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과장님 잠깐 숨 돌리시게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권역별 시설물 있잖아요. 사실 초기에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적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입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시설물 관련해서 시설비라든가 공공요금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을 자체로 이양해 주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거기 농림지역에 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목적이 변질돼서 다른 것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도 할 수 없고 카페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수익도 없다 보니까 진짜 저 곳은 닭갈비가 된 거예요. 먹자하니 먹을 것이 없고 놓자하니 좀 아깝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시설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마을에 권역별로 이양을 해 주든, 또 여기서 지원을 하든 그 문제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고민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 딱 하나만, 바쁘니까. 이번에 보니까 저수지 환경분석을 했더라고, 17개 지역 금광저수지 뭐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번에 저수지 환경분석을 했더라고요, 17개 금광저수지 뭐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A, B, C, D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D등급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저수지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반인숙  아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한다고 나와 있는데 485쪽.
○기반시설팀장 정규홍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필요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A, B, C, D, E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D 같은 것은 위험저수지로 등급이 돼서 저희가 등급이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를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 다른 것 예산보다는 더 우선순위로 예산을 책정해서 위험한 등급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시정을 하든지 재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보강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위험등급이다, 그다음에 E등급으로 정해지게 되면 사용정지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입니다, D등급 정도는.
○위원장 반인숙  E등급일 때만 사용정지가 되는 거고 D등급일 경우에는.
○기반시설팀장 정규홍  계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라든지 아니면 수리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래서 추조저수지가 일부 D등급이 나왔습니다, 제당이나 취수구나. 그래서 일부 D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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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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