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담당관 임길선  홍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부재로 제가 대신 2021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무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12억 7236만 원이며 수정예산을 반영한 2021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115억 2243만 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5개 사업에 9억 600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은 5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에서 3억 667만 7000원이 증액된 758억 985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 편성으로 정책기획담당 소관 예산은 당초 422억 5116만 6000원에서 9억 3147만 5000원이 감액된 413억 1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 편성을 위해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9억 314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정 후 예비비 총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을 포함해서 총 89억 223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1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관내 8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제장애인협회 고령장애인쉼터 설치 운영비로 1221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설치 운영비가 기이 지원되었기에 1221만 원 전액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활이동센터에 지원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난 11월 19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사업비 8000만 원에 대한 재원비율 착오 입력으로 당초 시비 100%를 도비 40%, 시비 60%로 재원비율을 수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 2쪽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정부양곡을 지원하기 위한 택배 배송비로 사업비 7130만 9000원에 대한 재원비율 착오 입력으로 당초 국비 15%, 시비 85%를 국비 100%로 재원비율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당초에 2400만 원 작년에 지원했던 건데 작년에 고령장애인쉼터 새로 설치하면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다 지원이 됐던 건데 저희가 일부 보조금심의회에서 1200만 원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 지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아마 경기도 공모사업이 연말에 확정이 될 텐데 공모사업을 추가로 더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일부만, 2400만 원 중에 일부 운영비로 1200만 원을 세워줬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고령장애인쉼터 운영비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의 단체운영비에서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장터를 통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연천, 포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발생된 돼지 과체중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7농에 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국비하고 시비 사업인데요.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7농가인데요. kg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두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닙니다. 지역 단가하고 실제 중량하고 해서 과체중 거래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 재활용률 극대화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증가와 가정에서의 생활패턴 변화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전년 대비 70% 가량 증가하여 수선별해야 하는 선별장 근로자들은 작업 여건이 악화되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며 최근 3년간 20명의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금년 12월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시행으로 판페트와 병페트 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나 근무 여건과 정부정책을 감안할 때 수선별 작업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선별을 위한 광학선별기 구입비용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과 재활용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담홍보요원을 채용하여 가정, 상가 등에 1:1 방문홍보를 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문화를 확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내년도에 추진하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인건비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일반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광학선별기 같은 경우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 이게 늦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갖다가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25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력운영계획을 갖다가 먼저 의회에 보고할 때 보니까 29명으로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했더니 작업 여건이 문제가 돼서 4명을 갖다가 추가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가 안 다루어진 것 같아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작업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정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광학선별기가 3개가 기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는 사항이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 70%가 플라스틱이거든요. 그중에 70%가 페트 종류입니다. 페트도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판페트와 병페트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광학선별기로 선별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조금 전보다 나은 여건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하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매립장에 보면 스티로폼 용융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작업을 해서 작업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 3년간 20명이 퇴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선별기를 추가 놓아줘서 작업을 개선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홍보요원 관계는 올해 2020년도에는 도비로 이게 지원이 돼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상가라든지 음식점을 갖다가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효과를 봤더니 많은 사업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10개월 동안 1700개 사업장을 돌아다녀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2021년도 예산에도 수립을 했지만 자원순환과에도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명이 시내권하고 공도지역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4명으로 해서 동부권, 서부권 해서 재활용 요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서 4명을 갖다가 시비로 올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각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2021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예산이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등 소요사업비 2524만 5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쪽입니다. 2021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예산이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예산 1억 6586만 4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20쪽, 예산설명서 351쪽입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설비 사업비입니다. 당초 도비보조 사업인데 표기가 누락되어 수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당초 사업비 2억 원에서 도비보조 2008억 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 7200만 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2021년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쪽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2개 노선에 운영손실금 보상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1년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예산 중 국·도비 예산을 e-호조 입력 시 재원을 잘못 입력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1∼12쪽과 사업설명서 37, 38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52만 원을 국비 24만 원과 시비 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국비로 852만 원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12쪽과 사업설명서 39∼40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000만 원을 국비 40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12쪽과 사업설명서 41∼42쪽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000만 원을 도비 9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과 자부담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900만 원과 시비 2100만 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 도비가 안 붙어야 되는데 붙어 내려와서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도비가 없던 건데 재원이 되어 있어서요. 최종, 왜냐면 다른 사업들은 다 도비가 빠져 있었는데 이 사업만 이상하게 붙어 있다가 저희가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 2021년도 도비보조가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붙어 내려왔다가 다시 수정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그랬습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처음에 가내시일 때는 이게 붙어 있어서 저희가 입력했던 거고요. 최종 예산에서는 그게 다 빠져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18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성시 금석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금석천의 건천화 방지와 농업, 하천, 공업용수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안성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국비 3억 원과 시비 1억 2900만 원 총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3차 정밀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5년도에 1차, ’19년도에 2차 정밀조사를 마쳤고 그때 거리는 약 4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외의 지역인 노후 하수관로 144㎞에 대해서 정밀조사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억 1900만 원과 시비 5억 2100만 원 총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내년도 1월에 착수를 해서 ’23년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건 총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총사업비에 맞췄습니다. 50대 50인데요, 매칭비율은.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하수관리팀장 양재춘입니다.
원래 국고내시가 5억 1900만 원이 내려왔고 5억 1900만 원 하려고 보니까 총사업비 10억 4000만 원이 맞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인 일부를 우리 안성 시비에, 국고는 내시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잔여금액을 우리 시비에 조금 더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