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박노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우선 최호섭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석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법령 위반 사항 정비로 안 제11조제2항제4호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수정하고자 하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44조제2항의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안 제69조제1항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40조와 제47조의 인용조문 변경으로 인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3쪽부터 14쪽까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 조례가 개정되면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감소되고 분할 횟수가 늘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달에 공문받을 때 6월 28일까지만 바꿔서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2번에 보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의회법무팀에도 물어봤는데 이때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알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게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 매각한 건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재산으로 사용 목적이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또 세우고 하는 부분이라 그쪽에서 판단을.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구체적으로 어떤 표지판을 말씀해 주시는지.

○회계과장 박노성  안내 표지판이요? 저희가 연도별로 구획을 설정해서 주차면을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요. 본관 앞에도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정표하고 안내판을 정비하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안내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 정비하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이것을 정비하면서 기부채납된 재산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 기부채납된 건물은 없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20년도하고 ’21년도에 두 필지가 있고요. 그것은 어떤 용도에 쓰냐면 보건진료소로, 건물은 보건진료소로 쓰고 있었는데 그 토지는 마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지를 마을에서 시에다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지금도 산평진료소하고 일죽에 금산진료소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 두 필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20년도, ’21년도에 그 두 필지만 있고 그 외에는 기부채납 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 법에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사용허가가 되는데 토지건물 그런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무상사용허가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이걸 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 기존에 조례 보시면 조례에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 관련되는 의무화된 재산매각 사항을 용도폐지나 변경할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행안부 사항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건데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도 저희 시에서는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용도폐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에 다뤄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21년부터 ’24년까지 9건을 지금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분석해 보면 발주부서에서도 이게 공유재산심의회를 달고 싶어 하시고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21년부터 ’23년도까지 대부료하고 변상금 건수가 225건이 됩니다. 그중에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분할납부를 하신 그런 건은 16건, 7%인 16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값을 보면 그 숫자는 되게 미비합니다.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데 저희가 기존 것은 지금 데이터값은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횟수도 늘고 금액도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 및 역량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 그리고 청년시설과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제3항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2에서는 청년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의3과 제15조의4는 행사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으로 1인당 50만 원씩 100명을 지원하여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3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청년 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인원을 25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3항, 제4항은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고 안 제10조제3항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청년시설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3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15조의4는 청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를 신설하여 포상과 홍보에 대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이해를 못 했고요. 자세한 사항을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준 소득은 아마 지침으로 저희가 170% 이하 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자세한 것은 과장이나 팀장님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담기는 그래서 지침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제2호에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2% 이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2년에 1회 해서 1회 연장해서 4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은 저희가 작년 11월 6일 날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받은 상태고요. 1호와 2호 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번에 담은 내용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걸 이번에 담은 거고요. 1호는 이번에 새로 작년에 협의 받으면서 조례 내용에 담은 내용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구체적인 세부 자료는 별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조문은 다른 조, 예를 들어 기존 조례 제7조 청년의 참여 확대 같은 경우도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조 제9조 빼고 나머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보면 전부 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9조에서만 제1항과 제3항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맞추기 위해서 그 두 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청년팀장 국선희  청년팀장 국선희입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령에 해야 되는 것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남겨두고요. 나머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통일하고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 응시료만 지원하다가 올해는 그 수강료까지 포함한대서, 도비 그 지침이 변경…….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냥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횟수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대 30만 원까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전설명은 미처 못 드렸고요.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침이 변경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다른 위원님들 설명 못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도비 지원은 끊기지 않고 청년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가 어떤 지원이 많이 계속 포괄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작년에는 1회에 10만 원 해서 최대 30만 원, 3회까지 가능했던 건데 올해 횟수를 아예 없애고 그냥 최대 30만 원으로 도비가 개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조례의 그 취지나 지원 조례안으로 볼 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3월 현재까지 73명 접수됐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지금 저희가 자격조건 공고에 된 사항이고요. 73명 현재 조건에 맞는 분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저희가 공고상에 자격요건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것에 맞는 분들이 신청접수를 하였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제6조 관련하여 지원 중단과 환수에 관한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원기간 내에 직계존속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고등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세 번째는 제5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되는 주거안정비를 지원받은 경우, 네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원 중단과 환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자격조건은 조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세부 운영규정을 세웠을 때 4가지 조건이 현재는 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첫 번째는 거주에 대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학업 조건, 세 번째는 주택에 대한 조건, 네 번째는 소득 조건에 대한 그 조건이 있는데요. 거주는 본인이라든지 직계존속에 대한 거주, 안성시 거주가 1년 이상이셔야 가능하시고요. 학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례 개정을 말씀하신 안성 관내 고등학교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로 통과하신, 관내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학업 조건이 되겠고요. 주택에 대한 조건은 본인 명의의 계약을 하셔야 되고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까? 소득에 대한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의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  그게 제3조에 보시면 기초가 모든 조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대학생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할 때 처음에 ‘관내’자 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앞에 조항에 ‘대학생’이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대학생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학을 가는 거니까 빼도 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 또 부모에 대한 부담 이런 것에 대한 경감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성시를 사랑하는 애착에 대한 이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3월 현재까지 73명 접수됐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  저희가 세부적으로 중복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조건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할 때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의정비심사위원회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의정비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여론조사 내용은 작성하기 나름이고 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다른 31개 시·군이 거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했는데 여론 수렴을 한 3군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작사항이지 꼭 아예 반영하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31개 시·군이 전체 다 법에 허용된 범위 내인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의정활동비 법 개정 전부터는, 그 이번에 개정한 이후로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뮤직플랫폼의 설치, 시설·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뮤직플랫폼의 관리 운영, 사용신청과 허가 및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는 사용료, 사용의 제한, 허가의 취소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연간 7581만 원이고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과장님께서 답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밴드 연습하러 와서 할 수 있는 드럼, 기타, 그리고 스무 가지 종류를 1개에서 10개 정도까지 해서 한 69개 악기가 비치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종류는 20개 종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기타,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 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밴드동아리들이 지금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악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전 시민들, 음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뒤에 보면 할인, 조례 표에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별표 2에 보시면 할인 대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명칭,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관람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는 입장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손해배상, 운영의 위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연간 1억 71만 원이고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활성화하고 홍보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웃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안성시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6조는 안성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7조는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2조는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년간 483억 8318만 4000원입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시·군 간 노선 380번이 지금 공공관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전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요. 향후 내년부터 계속해서 ’27년까지는 전 시내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됩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현재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매년 인건비나 이런 게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가 줄지만 내년도에 인상분을 또 적용했을 때는 피부로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30%씩 줄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30%는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매년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유류값 인상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그 정도로 30%는 줄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 임명권은 경기도에서 갖게 되고요. 시내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공공관리제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 86억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은 도비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을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느는데 공공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작성했을 때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도 시·군,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평택하고 그렇게 되는데. 평택하고 저희하고 비용을 좀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노선도 1150번하고 1108번이 저희 안성을 다니고 있는데 그 노선도 공공관리제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빠져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여기 지금 비용추계를 잡았을 때는 시·군 간이 아닌 시내버스 6대에 대해서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0대가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추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두고요. 공공관리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내 간 노선,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제출하게 되면 공공관리제 포함을 시켜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시·군 간은 결정을 도에서 하게 되고요. 시내는 저희 자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은 이게 공공관리제가 올해도 시내노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6대 가내시가 됐다가 10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2027년에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추계로 해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도비지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대수가 줄어들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 말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에 대한 규정이 도에서, 물론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군 간에 작년에 저희가 평택노선이 단설되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입고 그걸로 인해서 시내버스를, 시영버스를 또 투입하는 바람에 재정 부담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것을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시·군 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여를 해서 시·군 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신규 노선 하나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양성부터 해서 원곡 거쳐서 평택지제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평택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의견 없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는 하는데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위임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 동물 사체가 생활 폐기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물을 수거해서 봉투에 담아서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수해 가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로드킬은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2001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단순 쓰레기 처리업이라고 해서 기관 단체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타 시·군 계약사례에 보니까 생활 폐기물 처리업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받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없어서 관내에도 입찰자가 없고 전국으로도 입찰받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위탁 처리를 하는 걸로 수거가 되면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동물사체를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이게 업체가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수시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현장 출동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기도 하고요. 신고에 의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신고를 저희한테, 저희 쪽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당직실에도 저희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당직실에도 비상연락처를 준비해서 당직실로 연락오면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당직실로 전화하면 연락이 다 되니까 당직실로 연락을 주면 저희가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하든 이렇게 해서 사체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4시간은 아니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주택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건지동 8번지 일원의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12년 12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를 미이행하였으며 기한연장 요청에 의거 일몰기간을 2022년 3월 2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연장기한 내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은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대지면적은 1만 1203㎡, 건축물 20동, 기존 세대수는 214세대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75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기존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건지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11쪽에서 12쪽은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것은 첫 번째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75% 이상 득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55%까지밖에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 문제겠죠. 시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부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덕농협을 포함 기아자동차까지 다 거기 상가일대를 다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대덕농협 쪽 상가도 제외하고 기아자동차 쪽도 제외하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서 조금 떨어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죠.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 없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게 2009년에 정비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9년도 당시는 일몰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고요. 201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기한을 2년으로 줬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이전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그때 당시 개정될 때 그 이전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쭉 오다가 201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2012년도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된 단지도 4년만 유효기간을 줘라, 해서 2020년까지 왔던 거고요. 2020년에 연장 2년을 또 신청을 해서 2022년까지 왔던 겁니다. 거의 1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소유주의 75% 이상의 동의를 못 받은 걸로 봐서는 나머지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은 해제를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2종일반주거지역인데요. 상향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그래서 이게 상업지역 같으면 층수를 더 올려서 용적률을 1200%까지 주니까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 15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이건 의회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4월 중순 이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운더리 내에 계획돼 있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을 원상복구 시켜 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4월 말.

○주택과장 엄기헌  작년부터 해서 이게 계속 진행되는.

○주택과장 엄기헌  의회의견 청취가 먼저입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 저희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 잡힌 건 없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경감률을 80% 적용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우리가 지금 맞춤랜드에 친환경자동차 전기충전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부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80% 경감해서 주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거기 말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기충전소 공공기관 설치된 데가 54개소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환경과장 정상진  감면해 주고 새로 또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도.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안성시 전체 13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이 1133개소고 아니, 급속이 230개고 완속이 1133개소인데요.

○환경과장 정상진  전체가 1363개소고요. 그중에서 급속이 230개소, 완속이 1133개소입니다. 지금 충전하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런 건 없는데 지금 급속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추가로 설치할까, 합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업체랑, 저희랑 파트너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체가 환경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갖다 설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저희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정합니다. 정하고 그 충전기를 그분들이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충전 수수료는 그분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공유지라든지 임대해 주면 임대 대부료를 받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안성시에서 한 것은 잘하는 업체가 설치했고요. 그런데 또 안성이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이 설치한 게 많아서 이번에 2023년도도 했는데 한 개 업체 들어왔어요. 한 개 업체 들어와서 거기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가 선정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번에는 현대계열 그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조례안이 기존 것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지금 경기도나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개정하는 이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대부하는 것은 100분의 50을 경감해 줄 수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는 우대하는 차원에서 100분의 80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유재산 대부료는 이게 그 법은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80%를 경감한다고 이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1000분의 10이나 그중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문구가 잘못됐어요. 1000분의 10이 아니라 1000분의 50인데.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과장 정상진  똑같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건데 앞에 있는 이 문구를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바뀌면 그걸 바뀔 때마다 또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분의 80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급식 등 먹거리 보장 정책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먹거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에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 수를 15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 공공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학생 아침간편식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 대학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수반되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아침식사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일단 추진을 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 1600만 원이 소요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이 전부 다 케터링에 줘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하는 것처럼 안성로컬푸드를 쓰는 데는 그 차액을 지원을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도시락, 식사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학교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빵을 안성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들고 주스를 안성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요일별로 색다르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 볼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죽산공연장 사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죽산공연장 시설물과 부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2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안성시 죽산공연장으로 2001년 11월 1일에 준공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과 창고 그리고 카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현황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 200만 원씩 연 2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한 내용으로는 죽산공연장의 시설물 유지와 안전관리, 조경관리, 청소, 제설 등의 환경정비와 공연 및 행사추진 등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계약 기간 중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1월 12일에 안성시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와 2027년까지 5년간 유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경기연극올림피아드를 비롯해 용설의 동화축제, 시민 생활연극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등 다수가 있으며 연도별 세부 운영실적은 2쪽과 3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위탁기간 선정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와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월 200만 원씩 3년간 총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24년 1월 30일에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월 21일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4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4쪽에 있는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보고 자료와 6쪽에 있는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27쪽에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연초에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집중하면서 제가 많은 자료와 신청서를 요구하였고 그 틈에 놓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요. 참여 인원수 맞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부분은 이제 죽산공연장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결과보고로 이 인원수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 추측으로는 명수까지는 있을 텐데 자기들도 대략적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 수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  조례에 보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명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