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주민발안 수가 1600명으로 했는데 그건 좀 조례를 더 많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보지만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정을 해서 최소한 2000명 정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타 시·군 자문료에 비해서 안성시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중에 18개 시·군이 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당으로만 받아 갔는데 이것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당 대신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올해 다 쓰지 않는 것은 내년도에 이월돼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시 시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충주 또는 팔당댐에서 공급하는 정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생산원가는 톤당 1444.6원인데 비해 수도사용료는 톤당 1024.9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매우 낮은 단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투자를 비롯한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 매년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요금구간의 단순화를 통해 다인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간별 요금체계 개편과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2024년부터 3년간 업종별 요금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목욕탕용·공업용은 누진단계를 폐지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일반용은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물가 인상 및 생산원가를 고려한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수도 요금단가를 3년간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금구간의 체계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한 번 인상을 한 이후에 거의 한 20년간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상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서도 이 상수도요금, 그 공공요금 인상하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대부분 다 시·군마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유독 경기도에서 한 22, 23위 정도로 낮게 부과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너무 낮은 단가로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뭐냐 하면 대부분 톤으로 따지기도 하고 1000ℓ, 1입방미터 이렇게 따지는데 이 1m 정도의 이런 통에 하는 게 시민들한테 1024원밖에 안 받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양을 생수로 만들 경우에 500㎖ 2000병을 만들어요. 그게 판매되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24원에 100만 원 이렇게 이런 저기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너무 낮은 단가로 부과되는 게 이걸 보더라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저기는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 내용 보시고 많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좋은 저기로 인상을 해 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누수되고 있는 것.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제가 그것에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건 국가 정책하고는 약간, 국가에서 정책하고는 그건 아니고,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올해 들어서 또 내년도에도 물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때 물가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이게 인상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우려는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은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이러는 부분이지, 이건 국가 정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단 현재가 물가가 많이 인상된 상태에서 이것도 인상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약간 부담은 갑니다, 사실. 부담은 가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낮은 단가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도 계속 한 20년간을 동결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올려도 큰 그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 하면 이게 요금이 수도요금이 너무 싸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식수 이런 걸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작물 키운다든지 이런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너무 싸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이런 차이가 나면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재 저희가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몇 %를 올리는 건데 3년간을 차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저기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26년도까지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법상으로 아니고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서.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가 현재도 매년 한 100억 정도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누수 건이나 이런 걸 계속 보수를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용요금 갖고는 매년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누수 보수공사 같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가정용 월 15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2023년도에는 현재 한 달에 1만 50원 정도 사용료 요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매년 15%씩 인상을 해서 2026년도가 되면 한 1만 5750원, 그래서 한 5700원 정도가 인상, 올라가게 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1950원 정도가 인상하게 됩니다. 15.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월 15톤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상수도과장 최학열  인상 폭은 더 커질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갈수록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한 70% 정도 되는데 2023, 올해 것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60%대까지 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더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인상 폭은 더 커질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걸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현실화율이 2023년 말 예상이 69.2%인데 ’24년도에는 76.9%로 한 2% 정도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15톤 사용할 때 1950원이면 그게 한 2000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25년이나 ’26년도에 끝날 사업이 큰 사업이 5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노후 상수관망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28년도까지 사업인데 총 6개 사업이 한 139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23억 사업인데 그것이 50%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12억 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 나머지를 제외한 1270억 원 정도는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다 포함돼서 판매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희가 2003년도 한 번 인상을 한 이후로 20년째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어떤 공공 부분에서 공기업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저기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비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고 그러니까 공기업 평가를 하면서 계속 저희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공기업으로 유지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치명적으로 국비를 안 준다,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게 ’20년도에 86억 원이고 ’21년도에 92억 원, 또 ’22년도 결산 결과 104억 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것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110억 원이 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20년 동안 안 했으면 그 중간에라도 한 5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이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 않는데 그동안에 안 한 기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더라도 인상 폭은 커진 거죠. 그런데 또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그러면 또 인상 폭은 더 커진다고 보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껴 쓰는 사람들이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그 형평성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차이가 무조건 형평성에서는 이제 저기, 그 형평성은 멀어질 수 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다는 아니고 이제 수도요금을 받아서 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도 일부 받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사실 현재 그런 상황이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 정도 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것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확인해서, 전화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는 2003년도에 한번 올렸고 수자원공사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인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올해 동결시킨 것은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2016년도에.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올리고.

○상수도과장 최학열  2016년도 올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20위 정도 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요금이 높은 것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글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일부 전출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그 돈을, 이 돈을 이쪽으로 주고 저 돈으로 저쪽으로 줘서 하면 저기할 수는 있겠죠. 일부 그래서 상하수도도 공기업이지만 사실 독립채산제로 하면 그 공기업으로 해서 수입이나 수익들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전출이 발생돼서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래도 이 수도요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계속,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가장 낮춰달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수도요금을 안 받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의견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지금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현실화 쪽으로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 쪽으로 많이 변경이 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아직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생활임금은 그 기본단가입니다. 일일단가기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퇴직금은 전체 소득액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저희 쪽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추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활임금을 결정을 매년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 저희가 검토를 했을 경우에 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러한 조례에 대한 경기도나 시·군을 다 보면 이제 그 폭넓게 넓혀 놨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확대시켜야 놔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조사는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몇 개 단체를 규정을 해 보니 이미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생활임금에 대한 것은 조금 민간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닙니다. 저희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세출예산 이월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1520만 원이며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고삼면 월향리 255-8번지 일원이 고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2287㎡이며 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2204㎡와 농림지역 8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 결정사유는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9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일부 반영 조치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5쪽에서 6쪽은 위치도, 시설계획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문화공원 옆에 한 300m 인근에 160면 정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공원 내에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5대 정도만 여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