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관련입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2020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이 가결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석부회장직 및 고문직 추가, 임원 임기 연장, 정기총회 횟수 조정, 사무국 지위 승격, 분과위원회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5조(임원)의 제1항 수석부회장직의 추가와 감사는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 사무부총장은 회장 추천에서 회장 선임으로, 제3항 부회장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제6조(임원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7조(고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회의 및 의결)의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개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제14조 제 목이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개정되었고 제14조제1항에서는 “시·군·구에 공무원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2항은 “사무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개정, 제3항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임원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는 “내부운영 방안(방침)으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제17조(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제19조제2항 “사무국”이 “사무처”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처음에는 논산시장님이 했다가 현재 회장은 염태영 경기수원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임원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대외적인 협력을 통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개정은 2020년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개정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여기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사후동의를 하고서 저희가 이것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이 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협의회에서 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사후동의를 의회에 받아서 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사후동의안으로 이렇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여기 협의회에서 문구가 약간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그 협의회에 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9쪽 신·구조문에 보면 우측에 사무처로.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둔다”를 개정안에 보게 되면 “두고, 시·군·구에” 아, 이게 저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소관 부서 부서장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4쪽 안건번호【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구간에 탐방객 안내시설 및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금광면 오흥리 산 72-5번지 외 2필지인  2600㎡ 시유지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면이 가파른 음지인데다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금광면 오흥리 산 72-6번지 외 2필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5476㎡로 당초보다 주차면수가 증가되고 완만한 양지에 조망권도 좋아서 본 사업대상지로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건물면적이 2층 592.3㎡에서 1층 500㎡로 축소되어 사업비도 총 20억 원에서 16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 재원으로 추진되며 20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회계과장 윤미자  네, 옆이에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환경과장 박종도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무방한 면도 있습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이 거기에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계획 승인도 받은 게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또 사업비도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금해 공유재산 승인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나 또 건축물, 또 당초에는 2층이었다가 1층으로 조망권을 위해서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고요. 추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시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 가능하면 사업 검토사항 또 예산 검토를 해서 한번 추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은 건축비만 봤을 때 그렇고요. 저희가 당초에 2층에서 단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편리성이 2층보단 1층이 낫다고 그러는 견해가 있어서 1층으로 변경해서 적용을 했고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2억 3600만 원 추가로 해서 16억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추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에 여기 취득사유 및, 거기에 나오잖아요. 안성시기후위기대응 캠퍼스 이렇게 해서 그 용도로.

○회계과장 윤미자  이것은 다음 안건이에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회계과장 윤미자  그 옆에 청록뜰까지 합해서 49면에서 86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환경과장 박종도  63면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0대에서 총.

○환경과장 박종도  63면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20면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아, 25면에서 63면으로 늘어나고요. 63면으로 해서 총해서는 저희가 86대까지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24면이에요.

○회계과장 윤미자  24면.

○환경과장 박종도  25면입니다. 장애인까지.

○회계과장 윤미자  거기가 25면.

○환경과장 박종도  포함해서 25면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63면 늘려서 이것 합하면 86면까지 활용하려고 늘리는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일단 저희가 방문객 예측을 비교해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될 경우에는 시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시유지 부분이 길고 또 그쪽이 사면이 급하고 습해요, 거기 현지를 가보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양지 쪽으로 조망권 좋은 쪽으로 확보를 하고, 또 이게 안성시 종중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같이 협의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각할 의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거의 의사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신다는 의사는 확보는 했고요. 공유재산 이후에 설계를 해서 분할해서 저희가 매입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박종도  아니요,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이제는.

○환경과장 박종도  결정을 해 보고.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도 의사표명을 해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이게 사업상 수용재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소 안 되면 저희가.

○환경과장 박종도  그 절차까지는 암시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장 박종도  그러니까 매각의사나 종중에서는 일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측되는 부분이에요, 일부분. 예측되는 부분인데.

○환경과장 박종도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저희가 전달받았고 추후에 또 그 절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해서.

○환경과장 박종도  없죠, 네.

○환경과장 박종도  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중하고 협의를 보면서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은 저희가 받아서 토지를 분할측량을 했어요. 하고, 또 건축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장비 대서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다음은 12쪽 안건번호 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2월에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자원회수시설 증설 협의 시 제안되어 추진 중인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을 연계하여 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지상 2층 1630㎡에 환경교육에코센터 1동만 건립하는 것에서 온실 1동, 공원 1개소, 친환경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633㎡로 변경되고 총사업비도 50억 3000만 원에서 110억 원으로 증가되며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 요청드리며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활용해서 밑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없고요. 저희도 처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그것을 제안했는데 주민들이 온수를 사용해서 하겠다는 제안을 안 하셔서 지금 온수는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 상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온수를 공급해서 열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소각장 관리동에 전기로 변환시켜서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번에 스마트 기후변화 캠퍼스에서 온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은 나중에 80톤으로 증설하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사용해서 온실을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렇게 활용하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당초 50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받았고요. 그 후에 환경과에서 저희 에코센터 포함해서 주변 기후변화 관련 시설을 갖다가 추가해서 100억짜리 사업으로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0억 국·도비를 갖다가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 50억하고 국비 60억 해서 110억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10억 시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사업을 갖다가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캐파를 갖다가 110억으로 늘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 환경교육에코센터 포함돼서 환경과에서 공모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에코센터는 건물하고 교육장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주변에, 여기 사업내용들이 있지만 옥상정원이라든지 체험온실 이런 것, 생태체험공원 포함해서 늘렸습니다, 사업을 갖다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 에코센터 포함해서 환경과에서 공모 신청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한 그 정도, 10억 범위 정도가 들어갑니다. 캐파가 100억짜리 사업인데 대행 수수료까지 하면 110억 정도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감리비하고 다 해서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차후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정보통신과장 이규룡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8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사무를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가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의 제명 변경을 비롯해서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소정보안내판에 기재하는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 주소 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주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공포는 되지 않았는데 시행이 6월 9일이다 보니까, 원래 법은 공포됐고 일단 6월 9일 시행이 없어서 의회가 이후에 지금 안 하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법에서 정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면 변경될 내용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만약에 통과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는 반드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표준안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오늘 6월 9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에 맞춰서 위임된 것은 조례 개정하고요. 시행령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예고된 안이 있고 운영할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준용을 해서 오늘 회기 때, 이것 넘어가면 또 시행령을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을 하고 혹시 시행령 사항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개정될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수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필요한 사항을 담기 때문에.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좀 더 확대되고 다양화된 거고요. 신설은 끝에 있는 어떤 토지 등의 출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한 건데 현재의 조례로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도로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것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아동복지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성면 노곡리 일원이며 2층 구조의 전원주택으로 입소정원은 여아 전용 6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사용 및 관리,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시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9만 4000원이며 운영인력은 5명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위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5월에 공고 및 심사하여 6월에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운영자, 이번에 동의안 승인나면 민간위탁 공개모집할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성에 지금까지 쉼터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기존에는 피해아동이 나오면 가까운 인근 시·군으로 그렇게 전원 조치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저희가.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경기도에 한 13개 기존에 있고요. 올해 현재 열다섯 군데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안성에 설치한다고 해도 안성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피해아동이 나오면 소재지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 빠른 곳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럼요. 기본 운영은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계속 지도·감독,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네, 해야 될 의무사항도 있고요. 계속 지도·감독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운영관리 잘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피해아동에 여아가 많아서는 아니고요. 여아하고 남아하고 분리해서 설치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아전용 쉼터 먼저 설치하고 향후에는 남아전용 쉼터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전용은 평택쉼터에 있어서 만약에 안성에서 피해아동이 나오면 여아는 안성에서 보호하고 남아는 평택 쪽으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아, 남아, 또 만 18세 미만으로 봤을 때 피해 연령대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에 나이나 성별이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등을 지급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에게 1인당 연 13만 8000원을 지원할 경우 2021년 8억 9534만 4000원, 2022년 8억 7133만 2000원, 2023년 8억 7340만 2000원, 2024년 8억 8416만 6000원, 2025년 8억 9382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6488명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올해 8억 9534만 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21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5조 위탁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환수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가 알기에는 여성청소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는 저희가 지금 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죠,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죠.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준을 세운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지금 대상이 만 11세부터거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팀장 이영  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이게 일단 경기도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해서 나온 연령대라서 저희가 이번 목요일에 또 시·군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경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전체로 했을 때는 1인당 13만 8000원이고요. 국비가 50% 들어가 있고 도비 25%, 시비 25%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동일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이게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지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경기도 시·군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원대상은 이건 사실상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문구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이건 매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 사항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 실정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회의규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다른 조례의 청년에 관한 규정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했으며 제6조에서 위원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 3쪽∼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 10쪽∼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시 정의 규정을 표현할 때는 제목을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고 표현하기에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정의”는 “뜻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안성시 현실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청년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시장에게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 개정지시문은 최소한으로 작성하게 개정되는 부분만인 “경기도 청년 정책에 관한”을 “제3조의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별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내용과 같이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제1호는 안성시의회에서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 참여를 않기로 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6조제4항, 제5항은 삭제하여 안 제6조의4, 안 제18조로 재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임기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규정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6조3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현행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간사 규정을 세분화하여 제6조의4로 이동하여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18조 시행규칙 규정을 제19조로 이동하여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15조제2항에서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제18조제2항처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은 청년기본법을 따른 것은 아니고요. 본 조례는 일단은 청년기본법은 사실상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는 그전에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사항은 아니었고요. 또 나이를 기본법에는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39세까지 그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의 수혜자 폭을 넓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가 청년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시 지금 34세까지,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인구는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9세까지 했을 때는 한 1만 2000명 정도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증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을 계기로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보면 39세 정도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죠. 현재 정책 중에서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39세까지 이렇게 있고요. 청년취업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팀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39세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39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9세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이렇게 39세까지 하는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9세로 한다고 그래서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이해가 갑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현재는 35세까지 청년기본법에 따르고 있지마는 현재 조례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거의 여기 청년 기본 조례에 거기에 준해서 따르고요. 특별한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어떤 별도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40세로, 어떤 경우는 사업특성상 40세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죠. 별도로 조례라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농업경영인 관련돼서 청년을 40세까지 본다면 그것도 40세까지 봐주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 부분은 다음 조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사회보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가 답변 드릴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은 우리가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를 살펴보면 저희 그런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돼 있는 데가 15군데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40세까지 돼 있기도 합니다. 물론 35세에서 34세가 또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현행적인 수세를 봐서는 청년의 나이 폭을 넓히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 현 실정에서 봤을 때 안성시 인구가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고 노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청년의 나이가 줄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올바른 청년정책을 수행하면서 청년들한테 올바른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청년 나이를 지금에서 고치는 게,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나이를 39세로 확대시키면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조례에서 그것을 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신 건데 사실상 이것이 기준이 됐을 때 다른 조례가 또 개정이 되고 이랬을 때 여기에 따른다면 그런 의미로써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5조가 빠뜨린 상태로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팀장 이영  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전체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이 6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8명입니다. 그 8명 중 6명이 청년위원이고요. 한 분이 전문가 또 다른 한 분이 시민대표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주택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이자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의 자료 2쪽에서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 5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무주택 청년 110명, 임차보증금 4500만 원에 대한 연이율 2%로 연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청년, 금융기관, 보증기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으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주택으로 그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 및 기간을 규정하였고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리로 그에 대한 중단 및 환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10명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9900만 원이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신청일 기준 안성시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2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 누락 및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망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청년.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제2조1호 규정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로 청년기본법 규정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앞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새로이 규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본 조례와 청년 기본 조례가 동일하게 청년나이를 규정한다면 적용상 혼란을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해당 조항 내용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런데 현실을 적용하다 보면 사실상 5호까지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에 해석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런 부분, 글쎄요. 그런 사유가 아직 발생된 건 아니라 뚜렷하게 제시는 할 수 없으나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지원중단 및 환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조례는 어떤 규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해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소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청년인구 한 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0.4% 정도 봤습니다. 이것은 안양시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 0.4%로 봤는데 그 정도를 따랐고요. 0.4% 봤을 때 14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80% 정도가 신청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10명이 나온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실행할 때 그런 부분 확약서 같은 것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팀장 이영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청년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2조1호.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이며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청년을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2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최근 3년간 고용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공개모집하여 안성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운영위탁금은 12억 7396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선발과 참여자격 적격여부 검토, 고용지원금 지급 등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사업대상 기업 발굴 및 청년매칭 등 전문적인 정보공유와 특화된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등으로 위탁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3년 7월로 일정을 감안하여 현재 일자리정책팀에서 참여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지원대상은 50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거기에서는 연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까 교육청소년과처럼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일자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신현선  일자리정책팀장 신현선입니다.
나이 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부터 34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 맞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규사업, 시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청사초롱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9세까지 연장해서 했지만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준해서 나이를 정했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신현선  거기에,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의 규정에 의해서 이 시책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나이에 대한 규정은 청년기본법에 준해서, 기준으로 해서 시책을 잡았던 겁니다, 계획을. 그리고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신현선  당초에 신규 사업 입안할 때 저희가 세부계획서를 잡을 때 나이에 대한 기준을 청년기본법으로 해서 잡겠다고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청년기본법하고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나이제한이 34세까지 하는 건 똑같고요. 최연소는 나이가 15세냐, 19세냐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요. 청년이 19세부터기 때문에 저희 청년고용 시책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기본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연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청사초롱에서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사업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령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졸업자를 지원 자격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령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 19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지정리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태양광발전설비의 최소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제1항제4호 ‘마’목에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용수 생산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입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20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두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안은 2018년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나 주거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 제한을 하였으나 건축설비에 해당될 경우는 제한 제외 규정을 같이 둠에 따라 사실상 건축물(지붕) 위에 설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높이 5m 미만의 건축설비 형태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최근 4년간 252건 약 15만 9500㎡에 달하는 안성시의 경지 정리된 지역 등에 무분별한 난립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및 생활의 피해와 같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 건축설비 예외규정 삭제 규정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만료 후에 관내 모 단체에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태양광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제1호, 제2호 공통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명확한 설비인지, 아니면 시설인지를 명확히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지라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에서 지정한 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라면 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설치한 그런 시설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공공체육시설은 있으나 관광지는 아직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훈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이고 그 외에 도로법 외에서 정하지 않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도로를 ‘나’항에 명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주택이라면 주택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그런 그것으로 인허가를 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이 맞고요. 안성형이라는 것을 딱히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구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1호하고의 상통하는 내용인데 우리 시의 국유지라든가 또는 시유지에 시가 허락 또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안성형이라고 저희가 굳이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법에도 있듯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 버섯재배사라든가, 아니면 축사라든가 실제 주목적은 영위하지 않고 그 외에 그러니까 태양광을 목적으로 한 게 많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농지부서에서도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라’목에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만,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이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도 삭제해서 건축설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해서 강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은 ’21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의거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안성시의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과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안 제9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2년 이내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확보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6쪽 안 제12조에서는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상위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팀장을 보며)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도로정책팀장 정만수  도로정책팀장 정만수입니다.
제8조에 보시면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수립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을 근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담지 않으면 연차별 계획, 실행계획이 수립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그 근거로 해서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실행 필요성이 있을 때 담을 예산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게 크게 큰 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팀장 정만수  갖고 왔습니다.

○도로정책팀장 정만수  제8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이라고 그래서 연차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계획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계획수립하면 거기 연차별로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나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21년 6월 10일부터 변경 시행 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근거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기존조례 제명을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7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5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와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8쪽부터 16쪽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18쪽에서 21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금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숲의 정의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좀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숲뿐만이 아니라 생활숲, 가로수까지 포함하는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개정안에 시장은 점선으로.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거기 제4조 말씀하시는 저기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현행에는 “시장은 도시림 등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시장은” 그것은 점선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시 공공급식 등 먹거리 보장정책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우수농산물과 공공급식지원센터 규정을 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지원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19조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장” 구분 없이 규정된 조례에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매년 식재료비, 운영비, 물류비 등 3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이며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기이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유전자변형은 우리가 GMO 말씀드리는 겁니다. GMO가 아닌 Non-GMO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동기간이 길어지면 농식품에 대한 변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동거리를 여기에 도입하는 것은 여기에 로컬푸드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되지 않거나, 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GAP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지리적표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지금 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나 친환경 농업법에 인증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은 주 2개의 법률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준용해서 인증품을 한하는 거고요. 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명인이나 전통식품 같은 게 있는데 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생산품들 중에서 같은 법률이라도 거기에 있는 인증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고 그중 하나만 받아도 인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러면 그건 GAP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GAP 인증을 받지를 못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니죠. 그러니까 Non-GMO하고 이동거리 짧은 것 중에서 그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각 위의 목, ‘가’부터 ‘사’까지 호에 있는 것에서 거기서 어느 하나라도 인증을 받은 것에 해당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가’하고 ‘사’까지를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항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항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공급할 경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죠. ‘사’항까지는 GMO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급식을 하다 보면 그 이외의 식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GMO 부분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기본 조례인데 기본 조례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푸드플랜 용역을 수립, 시행 중인데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과연 안성에 있는 농식품 자원을 활용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수탁할 때 운영에 관한 방법은 거기에 삽입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만일에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운영방식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조직이나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 사항하고 세부적으로 가면 물류나 이런 시스템 구축 문제,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또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조례가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결정 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두 가지 방향이 결정 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존경하는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님께 시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입니다.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8년 4월 1일에 제정된 안성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1월 1일 자로 폐지되고 폐지되기 전에는 4-H 후원회 기금 예탁금 약 1억 4500여만 원의 이자수익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1998년 이후 장기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이자수익의 감소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기금운용평가에 따라 안성시 일반회계로 2018년 12월 21일 자로 기금 전입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전출하였으며 금번에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안성시 관내 4에이치 회원을 대상으로 안성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조례의 제정목적,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는 장학금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조문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자료로 참조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연 600만 원으로 1인당 30만 원으로 20명에게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회 예산결산보고서와 최근 2017년과 2018년도에 지급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 “4에이치 회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조항이며 안 제2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장학금의 지급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고 안 제3조는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 추천의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안 제5조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19년, ’20년은 못 줬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예산은 세웠으나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못 해서, 의회에서.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죄송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가 4에이치 학생이 매년 신규로 들어오고 졸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학교 상대로 4에이치를 접수받는데.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평균 10개 학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그때 당시 금리가 높았을 때는 수혜 학생 수가 많았고요. 금리가 낮은 관계로 이자 수익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원수를 조정했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긴 좋은데요. 이 정도 선이면 저희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1년에 1회 지급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한 사람당 1회에 한하여, 중복은 안 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가 그 규정은 없는데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안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학교도 포함시켰습니다. 중앙대하고 한경대에 4에이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한경대는 4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대학4에이치. 중대는 정확한.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인재육성팀장 정숙규입니다.
한경대학교 학생은 올해 64명이고요. 중앙대학교 학생은 49명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네. 작년에 대학교가 한경대 1개교에서 올해 중앙대학교가 추가로 들어와서 대학생 인원이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그것은 일단 비용추계,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해 놨는데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이게 보시면, 3제조1항에 보시면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4에이치 회원이 계속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변경이 되거든요. 3월, 4월에 4에이치 회원을 모집을 해요. 여기에서 정해놓기보다는 저희가 시행규칙 그때그때 따라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급 연을 별도로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시행규칙에 담을 생각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 범위 내에서 학교에다 추천을 해 달라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복수라는 조항을.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인 강길복, 이중산, 김동식 변호사랑 자문을 좀 구했고요. 관련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에 전화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장이 법인의 대표도 가능하고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9개 클럽이 시장군수가 직을 같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법 쪽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지자체장이 각 클럽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체육회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겸직 못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치단체장이 이런 법인의 대표로 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겸직하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9개 시·군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앙의 상위법이 겸직을 못 하도록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향후에는 법이 개정되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