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보안을 요청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제안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법령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하여”를 “따라”로, “개의하다”를 “회의를 시작하다”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개의”라는 것은 “회의를 시작한다”로 용어순화 정비를 한 건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개정안을 보시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로 대체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20쪽부터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사전예고는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상위근거 법률을 지방재정법 각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제목은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을 약칭한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3호에서 “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약칭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운영비 교부와 관련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장의 제목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고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과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5항은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6항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위원의 해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0항에 따라 해촉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4호는 제척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촉사유를 두도록 하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해촉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제132조에서 제148조로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제1호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안건으로, 제4호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과 안 제13조,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제목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은 공모절차를 통한 교부신청에 대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를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로, 안 제15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항에 따라”로, 안 제17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조례에서 교부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범위 내”를 “범위”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는”으로, 안 제20조 “기타”를 “그 밖의”로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약칭한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사업년도”는 “사업연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과 제2항 및 안 제25조 중에서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의하여”를 “따라”, “기하기 위하여”를 “위해”로, “자에 대하여”는 “자에게”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8조의 법령 입안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한 인용조문은 지방재정법 제32조8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를 “지방보조사업에”로, 제5항 중에 “사업에 대하여”를 “사업에”로 변경하였고 안 제29조제1항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인용조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인용조문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항은 약칭 규정한 표현을 지방재정법으로 표기하였고 안 제31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에 대하여는”을 “에게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13일 시행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법과 맞추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맞춰 시행하도록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보고 또한 이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동일하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삭제했기 때문에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이건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한 사항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현재 열세 분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의원발의를 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넣은 겁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부담 중에서도 지방보조금하고 관련된 조례안건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안 제5조,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의 임무와 실무팀 편성, 안 제7조,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 평가 기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그 밖의 참고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정목적과 같고 제2조(시장의 책무)는 보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은 제1항에서 관련법에 따라 지원단 설치·운영의 주체를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단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지원단장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 시 센터장과 함께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지원단의 단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단장의 임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난현장에서의 지원단 업무 총괄과 자원봉사활동 운영,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자 철수 등 지원단장의 임무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은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기본 실무팀 편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단장이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실무팀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원단의 효율적 재난대처를 위한 재난상황 공유와 지원단장이 재난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지원단장의 봉사활동 보고와 그에 따른 재난대책본부장의 대책 강구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은 제1항에서 지원단 활동 종료 후 평가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원단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자료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는 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와 표준 임무를 구성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인력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인력투입과 현장에서의 운영,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거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렇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현장에서 임무를 분야별로 배분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겠고요. 그 밑에 단장으로 자원봉사센터장 내지는 재난담당부서장과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물론 재난 상황이 작년에도 크게 발생을 했는데 막상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공조직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구성원을 보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구역별로, 지역별로 배치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말씀하셨듯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대비를 해서 사전에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도 좀 구성을 해 놓고 만약 발생이 되면 즉시 투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을 판단할 텐데요. 그 규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말씀하셨듯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것은 재난과 관련한 관련 부서에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몇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완전 비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저도 작년에 죽산, 일죽 수해 때 현장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한 2주간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각종 문제점들이 있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고 시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고 또 일부 단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새마을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자원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재난현장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운영지원단의 필요성이 절실했고요. 행안부하고 도에서도 작년 3월부터, 작년 봄부터 이러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60% 정도의 시·군에서 지원단이 만들어졌고요.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재정적 지원도 말씀드리면 일단 자원봉사 행·재정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은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지원을 갈음할 계획이고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사항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련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은 또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나 도에서도 표준지침을 내려줄 때 운영에 관한 것만 일단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규정하게 됐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단원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이고 단원은 별표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구성원으로 4개 분야로 구성을 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자원봉사를 하는 전체적인 구성원 그걸로 내는 게 아니고요.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별표를 보시면, 편제를 보시면 자원, 어느 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전원에 대한 그런 인력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 내지는 재해담당부서장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원은 그게 하나의 편제거든요. 상황총괄팀이라든가 모집·배치팀이라든가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현장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죠, 편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4개의 편제로 하는데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또 하나건 두 개건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대책본부장이 사안에 따라서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장 내지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장을 공동단장으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따라서 대책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순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및 환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4조의2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환수 방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2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시장이라면 여기서 감사부서 쪽을 말하는 거죠. 시민한테는 시장한테, 공공기관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이것은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의원님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의원님들은 별도기관이잖아요, 안성시의회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현재는 거의 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보다 보니까 신고하시는 분들이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고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신고된 건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데 접수되면 민원처리에 관한 저기가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르면 되거든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어쨌든 접수된 것도 민원의 한 저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처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요. 긴 건 60일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건 한 달, 어떤 건 보름짜리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접수 같은 건 보통 7일이 많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 내는 것은 보통 14일,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면서 자료 같은 것 확인하고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민원인께 통보해서, 연장 통보해 드리거든요. 일주일이나 이렇게 연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게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건데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래서 아마 신고가 많이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러니까 그런 증빙자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1000만 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최대 1000만 원인데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심의 해야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래도 좀 차이는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놓고 볼 때 뇌물수수도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죠. 0. 몇이면.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식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주로 사업관계나 공사 이런 거나 인허가 관계 그런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것은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그렇게 적극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 정도 주는 것은 있습니다. 또 기관 표창이라든가 발표해서 하고 모범사례 같은 것 제출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500만 원인가, 세워놓은 것.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보다는 지금 신고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조사부서는 민원인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진정 건이라든가, 또 건의 같은 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쪽은 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데 이제 부조리라는 것은 저희 시하고 관계된 것인데 경찰 쪽으로는 시에서 관계된 것을 하는 것은 고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것은 시에서 행해지는 그런 공사나, 인허가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경찰에 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빙자료 여기 조례에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게 사실 신고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죠.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경찰 쪽은 아무래도 범죄하고 관련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부조리신고라고 하기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계속해서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에 대한 용어 순화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주요 개정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명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를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으로 구체적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을 “시의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무상 장애 또는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장애등급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애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 소속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설치 및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 구성하여 안건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상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보상심의회를 수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으며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첨부서류의 서식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별지제3호 서식에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위임장 서식을 별지제4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3쪽 2021년 5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및 검토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시의원이었던 사람”을 “시의원이나 시의원이었던 사람”으로 수정 요청하였으나 검토 결과 “시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상해”를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됨에 따라 이후 조문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도 직무상 상해·질병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정을 요청하여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면서 연관 규정인 같은 조 제4호 또한 삭제하였고 삭제된 장애 및 상해 기준으로 별도의 조문인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5호의 삭제로 관련 규정인 제3조제1항제1호의 “상해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부합하도록 “상해·질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보상금 및 지급기준”으로 수정 요청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안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과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간 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18쪽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재해보상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 전반에 대한 용어 순화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제1호에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제1항에 “장애등급”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애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제5조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 보상심의회를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안건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안성시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안성시의회(안성군의회 포함)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동안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글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손자, 손녀까지 가기는 그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보통 가족이 배우자도 없고, 또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렇게까지 가기는 거의 희박한 상태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항 일부를 수정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감소시키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조례를 개정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며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대상기관 선정, 계약의 체결 등 민간위탁 절차 및 행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항 중 “재계약”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고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규정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요건, 해촉,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이의신청 기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수탁기관의 의무, 재계약, 인계·인수, 성과평가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위탁사무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민간위탁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현재 “재위탁”으로 정의된 부분을 “재위탁 및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이견이 있는 시설관리업무를 정비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종료일 90일 전까지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고 민간위탁사무 중 의회 동의 외의 사무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포함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으로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수탁기관 선정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8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며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을 심의합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현재 조례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며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됩니다. 위원회 간사는 민간위탁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제척사유를 현재의 조례안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기피·회피는 현재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 8쪽 제12조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 법률의 적용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변경하고 거부처분, 재결 기한 및 통지를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위탁계약의 준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재위탁 금지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위탁계약 체결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공증을 삭제하고 계약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였으며 제15조는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제17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9조(인계·인수), 제20조(운영지원 등),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제22조(사무편람)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제23조는 관리·감독 사항으로 위탁처리에 대해 시장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는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와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 강제 문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제25조는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이며 제3조는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돼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기간 관계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90일을 60일로 변환하는 과정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해라, 10일 내로 해서 법제처에서 그런 저기를 받았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연계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공증을 받게끔 기존에 조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어차피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 간에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고 이래서 계약을 하는 건데 그 효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증의 저기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법제처에서도 얘기 나왔고 지금까지 공증문제로 인해서 문제된 게 한 번도 없어서 그것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계속해서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개발자문위원회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15개 읍·면·동 중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아까 좀, 전에 2002년도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2002년도에 구성한 이후에 바로 이것을 폐지했어야 하는데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찾아서.

○행정과장 김종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관련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국가 정책 및 지원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110명으로 40명 증원하며 문화예술사업소 위치를 현재 안성맞춤랜드에서 안성맞춤아트홀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중 정원 총계 1070명을 1110명으로, 일반직 정원합계 1021명을 1061명으로, 6급 이하 정원합계 961명 1001명으로 각각 4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무원 정원 40명 정원에 따라 인건비 9억 2363만 1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제2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원의 총수 “1070명”을 “1110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055명”을 “1095명”으로 4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별표 3 문화예술사업소 위치를 현재 안성맞춤랜드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을 안성맞춤아트홀 “안성시 발화대길 21”로 변경하고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란에 총계 “1070”을 “1110”으로, 같은 표 일반직 계의 총계란 “1021”를 “1061”로, 같은 표 6급 이하 총계란 “961”을 “1001”로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연 초 조직개편 이후 업무조정 결과 조례담당부서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예술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전체 150명 계획인데 기존에 경채는 선정됐고 나머지 114명이 6월 5일 공채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분들이 8월 말 정도에는 시청 임용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2021년도 전체 임용계획을 저희가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 다른 시·군들까지 다, 그게 6월 5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조직, 저희가 이번에 저기한 게 40명 증원하는 거잖아요. 40명 증원이 기준인건비와 연계돼서 거기서 22명이 국가 정책 수요하고, 저희가 국가 정책 수요에 들어가는 자체 수요하고 해서 22명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조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요구한 게 지역 자체 수요로 해서 18명이 증원돼서 40명이 증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원이 기존 정원이 1070명이고 그다음에 정책 수요가 13명,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가 13명, 기준인건비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8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공도체육센터라든지, 그 세부적인 내용 이따가 드릴 건데요. 그렇게 수요가 18명이 더 발생해서 이번에 40명을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인건비가 금액이 94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192명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18명.

○행정과장 김종명  아닌데요. 지금 올해 ’21년도가 많고 대부분 15명 정도씩, 연차별로 15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행정과장 김종명  아, 의회사무기구요. 의회사무기구는 (팀장을 보며) 혹시 인사팀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인사팀장 이상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인원이 거기도 팀제로 하는 거지만 팀원이라든지 더 가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고민을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휴직상태에 있으신 분이 한 8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는 분이 50명 정도 되고 질병으로 휴식하신 분이 5, 6명 되고 그리고 군대 관련돼서 입영 문제라든지 해서 81명되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늘어나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행정과장 김종명  저희가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행정수요가 저기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그 인원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도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이쪽에 민간위탁에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인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굳이 저것을 민간위탁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리고 임기제 뽑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회사무기구 정원 총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2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24년에 반영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영되게끔 향후 내년이라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29일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인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변경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4쪽 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제2차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관리계획으로 효율적인 토지사용과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비정형적인 형태인 시유지 경계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진입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남측 차량 진출입로 확보, 북측 승두길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안성농협 소유의 토지 공도읍 승두리 60-83의 2필지 일부와 안성시 소유 승두리 60- 5 일부를 교환하고 승두리 800의 3필지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목적 강당 등 시설별 연계의 사용 공간을 검토하여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연면적 1만 1080㎡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건물취득비 397억 7730만 원, 부지취득비용은 교환을 포함하여 12억 4470만 원이며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상세 답변은 소관 부서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그 줄이는 부분은 일단은 강당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그 공유공간이라는 하는 다목적강당하고 세미나실 하고 밴드실, 강의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사전검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공유하는 부분이 시간대라든가 그런 것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건축 공간연구원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16쪽 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초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유지 토지주와의 매입 협의가 결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255-10, 256-9 두 필지로 모두 시유지입니다. 부지 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미생물 배양소는 철거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 김주연 가족여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1월에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1월, 2월에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감정평가 금액보다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협의했었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3월∼4월에.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시유지를.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1월∼2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나오고 나서 바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연시킨 건 아니고. 그러면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협의를 하다가 그게 안 된 거고 그래서 시유지를 알아보게 된 거고요. 그 일죽면 소재지에 그 일죽면 전체 아동수의 8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본 건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 어린이집일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100명 미만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설치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찾은 대안이 시유지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웃음) 만약에 또 다른 사유지를 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소유 기간이 1년 이상 또 걸리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이게 당초 저희가 승인받은 토지도 작년까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감정평가하고 매입 절차에 들어가려 하니까 가격을 너무 높이 부르시고 소송까지 가고 하시겠다, 그러면 나중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3년 이상, 타 시·군 보면 5년까지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일죽 어린이들, 아동 중에 한 40여 명이 죽산면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좀 고생 덜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된 시유지에 신속하게 건립을 해서 유아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일죽면에 아동 수 추이를 봤을 때 적정 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한 40여 명 죽산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죽산 나라어린이집하고, 죽산에 어린이집이 3개가 있는데 두 군데 한 40여 명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는 뭐 아이들의 접근성이나 규모나 아이들이 편리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 시유지에.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건립하는 게 좀 맞다고 판단되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당초 부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원님, 지난번에 사실은 협의회장님께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감정.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플라타너스 나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는 농협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시유지 저희가.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도 사유지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어디 말씀하시는, 농협 옆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 사유지고 앞쪽은 국유지 끼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원님 농협 옆에 사유지는 앞부분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국유지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에 용도폐지를 잘 안 해 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당초 부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기존 부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일부. 도로부지 조금 끼어 있던 거고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당초 계획에 사업비로 15억이고 토지매입비로 5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사업비로 15억이고 토지매입비로 5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도 시설비고요 저희가 지금 변경안으로 건립했을 때 기존 농업인상담소 철거가 필요합니다. 그 철거비까지 넣어서 설계하고 설계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토지매입비를 다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합산해서 표기한 거고요.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설계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에서는 토지매입비를 빼서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매입분까지 20억이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총예산액으로 따지면 20억이 확보되어있는 거라 그 금액을 다 쓰고 설계 후에 잔액이 나오는 것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유지 끼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원님, 어린이집 간판은 건물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도 지주간판 다 세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건물에만 간판을 부착하는 게 아니라 입구 도로변에도 지주간판 다 세우면.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정보통신과장 이규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로 하고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1호는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 참여 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7조제7항은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전에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했고요. 올해 또 계획을 수립할 저기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3억 24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84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1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월남전 같은 경우는 한 60대 초반 분도 계시고, 60대 중반 그러니까 65세 정도 전후 계시고요. 그리고 80세 이상 거의 대부분이 6·25 참전유공자이시고. 월남전도 80세 이상은 한 26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성시 노인복지관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과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금년 8월 말 협약해지를 예정하고 있어 노인복지사업 수행경험과 역량을 갖춘 건전한 법인을 새로 선정하여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관은 2006년 지상 4층에 연면적 2643㎡의 시설 규모로 개관하여 1층에 사무실 및 경로식당, 2층부터 4층은 프로그램실 및 교육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에 운영(위탁) 이력입니다. 2006년 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재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에서 시설운영을 처음 위탁받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42억 7474만 3000원이며 위탁법인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금년 7월에 위탁법인 모집공고, 8월 수탁자 선정심사 및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금년 9월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등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원금은 시설에서 시설후원금으로 등록을 해 놓고 결산보고 시 시에 사용내역과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인복지관에서는 아예 후원금 통장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여기 지금 자료드린 대로 비지정 후원금으로 돈을 받아서 법인에 계속 전출을 시킨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도 이게 나오지를 않았던 건데 직원 내부고발로 인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된 사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시 정책방향 제시와 행정집행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해 주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대덕면 내리 마을회관 2층이며 이용정원 20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돌봄서비스 제공, 상담,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 8416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공고 및 심사하여 8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10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이건 기본 복지부 기준 방침이고요. 하루에 8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4시간씩 교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두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두 분이, 센터장님과 보육교사 두 분이.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부 같은 것 돌봐주는 건 비슷하고요. 대상 아동 나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60%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이용료가 무료가 원칙인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든 가정 아동에게 열려 있는 거고 프로그램 이용료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광덕초등학교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의 경로당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전교생 한 160명 정도 되는데 70% 정도는 외국인 주민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방과 후에 돌봄 기능도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언어교육 같은 것을 현황에 맞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그런 자격 있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외국어하고 같이 가능하신 교사를 뽑아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원래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2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1층이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1층을 공사해서 이전을 하셨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비어 있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래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그 시설을 무상임대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이장님 대표로 해서 동의 다 얻으셔서 5년간 무상임대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최하 5년 이상 무상임대로 하고요. 2층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방해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올해 목표 2개소로 3개월분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