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정열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자치법규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 이동 및 문맥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11쪽과 같이 안 제21조의 내용을 제9조제7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조문을 이동·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주무관이 확인·검사”를 “주무관에게 확인·검사하게”로 수정하였으며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민관단체의 회의를 관에서 주도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조문을 적절하게 규정하고자 심사보고서 19쪽과 같이 안 제3조제4호에서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자 수당”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51쪽과 같이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시”를 “안성시”로 제13조 중 “경찰서”를 “안성경찰서”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심사보고서 65쪽과 같이 안 제14조제2항에서 “부위원장이 그”를 “그”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81쪽과 같이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졸업한 사람.”을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의 문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91쪽과 같이 안 제7조제1항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화금융사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 【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성시 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화금융사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긴급성 및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2248억 원보다 0.79%인 97억 원이 증액된 1조 2345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중복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1건과 명시이월 2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맞도록 변경 및 미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공시설물 관련입니다. 각 부서 단위에서 입안한 공유재산은 회계과의 공공시설로 넘어오게 됩니다. 실무단위에서의 입안 시보다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사전 설계 시부터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월 관련입니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의 이월성격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